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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1-15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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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055.78 힘찬 출발…코스닥도 동반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장과 동시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오전 9시 3분 현재 전장 대비 43.63p(1.09%) 오른 4038.14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61.27p 오른 4055.78에 개장했다. 투자 주체별로는 기관이 홀로 202억원 순매수 중이고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93억원, 102억원 순매도 중이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 대비 5.54p(0.61%) 오른 906.8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일 대비 8.37p 오른 909.70에 개장했다.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801억원 순매수 중이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1억원, 151억원 순매도 중이다.2025-12-19 09: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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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운명의 날'…개인정보 유출에 '역대급 철퇴' 내려지나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이날 28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했으며 그 결과를 이날 10시 공개할 예정이다.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경우 개인정보위는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을 발표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 최종 결정은 다음 회의로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조사에 착수,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해왔다. 통신업계의 시선은 과징금 규모에 집중된다. 개인정보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이론상 최대 3000억원대 중반의 과징금도 가능하다. 물론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SK텔레콤의 사후 조치가 참작될 경우 실제 제재 수위는 1000억 원 안팎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단일 기업 최대 과징금은 2022년 구글에 매긴 692억원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출 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원이 최고액이었다. 이번 SK텔레콤에 대한 처분은 향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과징금 산정 기준을 새로 쓰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8-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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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KB증권,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1위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02610550441.png)
KB증권,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1위' 外 [이코노믹데일리] KB증권은 대표 MTS 'KB M-able(마블)'이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2025년 증권앱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만족도 1위를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증권앱 이용자 2100명을 대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서비스평가 모델(KSEQ)을 적용해 주요 증권사 앱의 만족도와 이용 실태를 평가한 결과다. KB증권은 종합만족도 3.63점을 기록하며 주요 7개 증권사 평균(3.55점)을 웃돌며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서비스 이용 과정(3.72점), 핵심 서비스(3.85점), 서비스 체험(3.17점)으로 구성된 서비스 3대 만족도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을 받았다. KB증권 대표 MTS 'KB M-able(마블)'은 고객 편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자산 성장을 위한 금융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해외 ETF 퀵뷰' 서비스를 도입해 복잡한 상품 정보를 핵심 위주로 확인하기 쉽고, 일일 투자 정보를 간단히 제공하는 '오늘의 콕', 국내외 실전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프라임 클럽(Prime Club)' 등 고객 맞춤형 콘텐츠도 제공한다. 손희재 KB증권 디지털사업그룹장은 "이번 소비자 만족도 1위는 고객 중심의 플랫폼 전략과 투자정보의 고도화, 디지털 콘텐츠 차별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KB증권은 고객의 자산 성장을 지원하고 투자 과정에서 그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자산성장형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S증권, 진성티이씨 교환사채 발행 주관업무 수행 LS증권은 건설중장비 부품기업 진성티이씨의 보유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EB) 발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교환사채 발행규모는 약 151억원이다. 교환대상 주식은 진성티이씨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 124만8388주다. 발행조건은 만기 3년, 표면 및 만기 이자율 0%다. 풋옵션은 포함되지 않았다. 조달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이날 발행되는 교환사채 물량을 단독으로 인수해 곧바로 투자자 대상 셀다운을 진행한다. LS증권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재무전략을 제공해 기업들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8-27 10: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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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개인정보 유출, 역대 최대 과징금 받나…개인정보위 오늘 제재 수위 결정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SK텔레콤의 제재 수위가 이르면 27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제재안을 비공개로 심의한다. 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이 확정되면 개인정보위는 다음 날인 28일 브리핑을 통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심의 과정에서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최종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22일 SK텔레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대부분의 조사를 마치고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조사에서 SK텔레콤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업계의 시선은 과징금 규모에 쏠린다. 개인정보위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온 만큼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산술적으로 최대 3000억원대 중반의 과징금도 가능하다. 물론 실제 제재 수위는 조정될 수 있다. SK텔레콤이 피해자 구제와 재발 방지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한 점 등이 참작되면 과징금은 100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금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구글과 메타에 매긴 총 1000억원이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한정하면 지난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출 건으로 카카오에 부과된 151억원이 가장 컸다. 이번 SK텔레콤의 과징금 규모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2025-08-27 07: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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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視線] 축소 사회의 유일한 출구, 행정 통합이라는 생존 카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6/20260216082826351242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