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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건설경기 침체에... 건설사, 올들어 하루 10건꼴로 폐업 [이코노믹데일리] 최악의 국내 건설경기 침체는 새해에도 풀리기 어려운 모양새다. 장기화된 고금리 기조 아래서 누적된 적자를 못 이겨 스스로 문을 닫는 건설사들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남은 한 해도 극적인 경기 반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지난 한 달 동안 접수된 건설사 폐업 건수는 총 317건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매일 폐업 건수가 10건이 넘는다. 일부 업종만 폐업 신고하거나, 업종 전환이나 주력 분야 변경등에 의한 폐업 신고도 포함돼 있긴 하지만 상당수가 사업 포기를 이유로 폐업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 중 대형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종합건설사만 57곳이 폐업신고를 했다. 1년 전보다 42.5% 늘었다. 원도급 업체인 종합건설사가 부도·폐업으로 몰리면서 하도급사인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위험이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협력업체의 위험은 서민 경제의 불안과 직결된다. 특히 자금력이 약한 지방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 올해 폐업 중 61%(192곳)가 비수도권 지방 업체였다. 경남 지역의 건설사 시온건설개발도 도산을 이유로 이달 폐업을 신고했다. 시온건설개발이 시공을 맡았던 강원 춘천시 시온숲속의아침뷰(318가구)의 공사는 공정률 77%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됐다. 해당 업체는 울산 서영숲속의아침뷰(483가구)와 청주 시온숲속의아침뷰(476가구) 등을 분양한 회사다. 30년 업력의 미장·타일·방수 공사 전문회사 코다홈즈건설과 충북 지역 건설사 대동건설 등도 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지난해 말 신동아건설 부도를 기점으로 중견·중소 건설사 미분양과 미수금 문제가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분양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대금 회수가 어려워진 것이다. 미분양 적체는 풀릴 기미가 없는 상황에서 환율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원가비용은 계속 늘어났다. 정치적 불안정성까지 업계를 흔들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도 경영 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수장 교체를 단행하는 비상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4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6만5146가구로, 전년 동월(5만7925가구) 대비 12.5%나 늘었다.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도 2023년 11월(1만465가구) 대비 78.2% 증가한 1만8644가구를 기록했다. '분양 불패'를 자랑했던 서울 지역의 미분양도 931가구로 전월 대비로도 14가구가 더 늘었다. 미분양 문제는 지방이 더 심각하다. 미청구공사액도 따라서 증가해 건설사들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DL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미수금 문제로 공사를 중단한 일이 있었다. 내년 초 6000여가구 입주를 목표로 하는 해당 사업지에서 기반시설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올해 전망도 밝지 않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건설투자는 전년보다 2.1% 줄어들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감소 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토목 부문의 경우 사회기반시설(SOC) 예산 감소로 공공공사 수주가 줄 전망이다. 민간 공사도 반도체 등 설비투자 확대가 지연되는 점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은행권이 신동아건설 사태를 기점으로 건설업종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유동성 확보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건설업체 신용평가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만 10억원 초과 신규 대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작년 하반기부터 건설업을 중점 관리 업종으로 선정해 리스크를 점검해왔다.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 역시 건설업종 대출 한도를 보수적으로 관리해왔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국내 5대 은행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평균 0.47%로, 전체 원화 대출 연체율 평균(0.35%)을 크게 웃도는 높은 수준이다. 2금융권도 건설업 대출로 인해 연체율이 치솟자, 건전성 관리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지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공공사업의 경우 SOC 예산 감소 영향으로 수주가 감소하고, 정부·기업·가계 투자 여력 또한 줄어들 전망이다. 민간사업의 경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노력에도 높은 공사비와 내수 부진으로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박철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사 부도는 올해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엔 입주 물량까지 줄어 지방 건설사들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2-06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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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지주 회장, 내부통제 면밀히 점검…이사회 역할 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나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은행 내부통제 확립을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를 당부했다. 28일 이복현 금감원장은 서울 중구 소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KB·신한·하나·우리·NH농협·BNK·DGB·JB금융 등 8개 이사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시행으로 지주 회장이 그룹 전체 내부통제의 총괄책임자로서 자회사 내부통제 작동 여부까지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인적·물적자원 투자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 업그레이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은행권 여신 프로세스 개선사항의 안착, 임원 친인척 특혜 대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지주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이사회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고 지배구조 선진화를 노력해 온 것에 맞춰 이사회도 경영진에 대한 감시와 견제 강화라는 이사회의 본연 기능을 강화해 달라는 게 골자다. 그는 특히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과정에서 이사회의 감독 기능이 미흡하게 작동하면 회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 권한 집중 및 단기 실적 위주의 경영 관행이 공고화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사의 단기성과 주의와 온정주의적 조직문화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장은 "아직도 금융사 내 온정주의적 조직문화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는 구성원의 윤리의식 저하로 이어져 금융사고를 지속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또 "은행지주가 장기적이고 일관된 혁신 노력보단 대출과 점포 축소 등 손쉬운 방법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중해 온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고객보호와 내부통제 기능이 약화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원장은 내년 은행지주가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경제·금융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한 경영전략 수립 △금융지주 책무구조도 시행 등 내부통제 강화 △자율적인 상생 금융·사회공헌 노력 등이다. 그는 "내년도 그룹 경영계획 심의 시 자회사들의 리스크 익스포저 관리, 조달·운용, 자본관리 계획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 달라"며 "그룹 차원의 가계대출 취급 계획이 명목 GDP 성장률 내에서 자회사 리스크·자본관리 계획을 고려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은행권 자율관리가 강화되는 가운데 풍선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2금융권 관리 계획도 함께 점검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잠재리스크 현실화에도 중기·소상공인 자금공급 등이 위축되지 않도록 은행 등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자회사 인수나 밸류업 계획 추진 시 은행지주 재무건전성 영향 등을 면밀하게 점검한 후 이사회에서 균형감 있는 의사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8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전략과 혁신 노력 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에 보다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지배구조 최정점으로서 이사회가 은행지주의 건전하고 올바른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감시·견제의 역할에도 충실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현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관련 부당대출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으로 우리금융·은행 정기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회장(임종룡 회장)과 현 은행장(조병규 은행장)재임 시에도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거래가 확인돼 들여다보고 있고, 불법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 사안들이 이사회에 제대로 보고가 됐고 통제 기능이 잘 작동했는지, (기능 작동을) 안 했다면 왜 기능이 작동을 안 했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6일 손 전 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관해선 "수사 사안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해선 "금감원은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팽창하는 건 용인할 수 없고, 다음 달이 지나도 관리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2024-11-28 1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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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우상향'…금감원, 농협중앙회부터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제2 금융권 가계대출이 가파른 우상향을 그리면서 금융당국이 상호금융 중 대출 증가 폭이 큰 농협중앙회와 새마을금고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부터 농협중앙회의 가계대출 증가 현황과 취급 상황을 살핀다. 점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농협중앙회의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비주택담보대출 감소로 인해 200억원에 그쳤지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수 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의 경우 오는 18일 예금보험공사 및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종합감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가계대출 현황 점검을 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2000억원 증가에 그쳤던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1조원 폭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두드러진 업권 및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등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등 가계대출 전반의 취급 실태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전날 발표한 '10월 가계대출 동향(잠정)' 자료 분석 결과,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6000억원 증가했다. 그 중 2금융권 가계대출이 전월 대비 2조7000억원 늘면서 가계대출 확대를 견인했다. 은행들의 가계대출 강화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업권별로는 △상호금융권(9000억원) △여전사(9000억원) △보험(5000억원) △저축은행(4000억원) 순으로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대상으로 적합한 추가 조치수단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상호금융업권의 경우 은행권 자율관리 강화에 따라 이탈된 대출 수요를 흡수하면서 주담대를 중심으로 증가세가 큰 폭으로 확대됨에 따라 각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조합·금고에 대해서도 관리 기조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남은 기간엔 가계부채 관리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내년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경영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기반으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다음 주부터 잔금대출 만기를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집단대출 대환 및 주담대 거치 기간(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신협중앙회도 수도권 주택 관련 대출 요건을 강화했다. 신협은 지난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이고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했다. 오는 14일부터는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구입 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예정이다. 더불어 비수도권 신협에서 대출모집인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는 방식도 당분간 중단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따라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서도 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이런 기조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11-12 15: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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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풍선효과'…시중은행 대출 막으니 2금융권 '쑥'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 폭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으로 금리 인상 및 대출 한도 축소에 나선 영향이다. 하지만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심화되면서 금융당국이 집중 관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732조812억원으로, 전월 말(730조9671억원)보다 1조1141억원 증가했다. 앞서 8월(9조6259억원), 9월(5조6029억원)에 비해 월간 증가 폭이 크게 둔화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대출 제한 조치에 따라 신규 대출이 줄었고,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의 대출 제한을 비롯해 9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가 시행됐기 때문인데, 문제는 시중은행에서 막힌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농·수·신협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2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달에만 2조원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11월(3조원) 이후 2년 11개월 만의 최대 증가 폭이다. 금융당국은 최근 '풍선효과'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여러 번 경고에 나섰지만, 시중은행과 달리 대출 문턱을 아직 높이지 않은 2금융권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불어나면서 증가세는 이어지고 있다. 5대 은행의 증가 폭은 축소됐더라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히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셈이다. 이혁준 나이스신용평가 금융평가본부장은 "올해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좀 세게 누르면서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라며 "풍선효과가 나타나면 대출의 질이 악화하는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은행권처럼 2금융권에서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받아보는 방안이 언급될 것이란 전망이다. 은행들은 연간 경영계획에 대출 목표치를 제시해 증가세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2금융권은 아직 방법이 없어서다. 이와 함께 2금융권 가계대출 누르기가 어려워질 경우 DSR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제기된다. 2금융권 수도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DSR 2단계 금리를 1.2%p로 올리는 방식 등이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금리에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가 붙으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2금융권을 향한 가계대출 우려가 증폭되자 일부는 대출 제한에 나섰다. 먼저 새마을금고는 오는 5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중단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중도금대출은 전체 건수를 중앙회에서 사전 심사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대출의 경우 2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중앙회가 사전 검토해 왔다. 앞으로는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중도금 대출을 중앙회가 사전 검토할 방침이다. 신협은 오는 6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 이상 보유자의 모기지신용보험(MCI) 보증 대출도 제한해 투자 목적의 주담대를 사전에 차단한다. 다주택자가 신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받은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대환대출 취급을 중단한다.2024-11-04 15: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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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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