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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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5천500만원 축소…가계대출 억제 위한 정부의 새 규제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가계대출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5500만 원 축소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이 6천만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30년 만기 변동금리(대출이자 4.0% 가정)로 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한도는 4억 원이었지만, 이날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어 수도권 주담대 한도는 3억 6400만 원으로 5,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주담대 한도는 3억 8300만 원까지 가능해 한도가 3500만 원가량 감소한다. 새 규제는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대출 조건에 따라 한도 감소율도 다르게 적용된다. 주기형(5년) 고정금리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수도권 한도는 4%, 비수도권은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혼합형(5년 고정+변동금리) 대출 한도는 각각 8%, 5% 줄어들고, 변동금리는 13%, 8%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가계대출 급증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적용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기간 중 금리 인상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에 대비해,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 2월 1단계 규제를 시행한 데 이어 이날부터 2단계 규제를 강화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가 0.75%p로 높아지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는 1.2%p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8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29일 기준 8조 원이 늘어나며, 이는 2021년 7월 9조 6천억 원 이후 3년 1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부동산 상승세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전 막차 수요, 주가 폭락으로 인한 저가 매수를 위한 신용대출 급증 등이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해 3월(-1조 7천억 원) 감소했다가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책 모기지론 등 정책자금 대출에도 제동을 걸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 브리핑에서 "수요와 공급 정책을 통해 과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며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시행 이후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전세대출과 정책 모기지 등으로 DSR 적용 범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강력한 추가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1 12: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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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폭증 공방전…당국 "쉽게 대응" vs 은행권 "왜 우리 탓"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가계대출 금리 상승을 질책하자 은행권이 이번에는 '만기·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인상은 당국이 바란 게 아니다"라며 은행 개입 강화를 시사하면서다. 은행권에서는 이미 집값 상승 확산세 기조가 있던 올해 6월 금융당국이 규제 시기를 놓치면서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해 놓고 이제 와서 은행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들의 주담대 금리 인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꾸준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최근 이사 은행장 간담회를 열고 가계부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KB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씨티·전북은행의 행장 및 부행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출금리 등 가격 중심 대응보다는 은행별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대출 심사를 체계화하고 대출 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 내부 분석 결과, 만기 축소에 따른 연 소득 5000만원 대출자(대출금리 연 3.85% 가정)의 한도가 4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깎인다. 아울러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시 1년 이내,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3년 이내로 각각 운영 중인 '주담대 거치기간'도 없애기로 했다.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이 사라진다는 의미다. 신규 주담대의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도 중단한다. 보증보험 상품인 MCI·MCG를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면 보증기관이 소액 임차보증금을 담보해 준다. 하지만 이를 중단할 경우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서울은 5500만원, 기타 지역은 2500만원까지라는 게 은행권 설명이다. 신한은행은 전날부터 MCI·MCG 중단과 함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당분간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 중이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 2일부터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월 2000억원 내외로 관리하는 등 주담대 총량관리 조치를 내놨다. 다주택자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최대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대출 조건부 취급제한, MCI·MCG 가입 제한 등을 시행한다.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부채 관리 추가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이복현 원장의 발언이 요인이 됐다. 이 원장은 지난 25일 오전 한국방송공사(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연초 은행들이 설정한 스케줄보다 가계대출이 늘었는데,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리를 올리면 돈도 많이 벌고 수요를 누르는 측면이 있어서 쉽다"며 "저희가 바란 것은 (쉬운 금리 인상이 아닌) 미리미리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 자율성 측면에서 개입을 적게 했지만, 앞으로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비춰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며 이례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릴레이 인상으로 보험사 등 2금융권보다 1금융권 금리가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면서 "일종의 왜곡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분할상환 만기 10년 이상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평균 주담대 최저금리는 3.70%지만, 일부 보험사는 주담대 금리 하단이 3.19%로 집계됐다. 반면 그간 주담대 관리 차원에서 금리를 인상해 왔던 은행권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시행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및 은행권 내부 관리목적 DSR 산출 등 금융당국 정책방향에는 적극 협조하겠지만, 금융당국의 주담대 관리 강화 주문으로 금리를 인상한 상황에서 이제 와서 은행 탓을 하는 것은 황당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또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은행들의 잘못된 영업 때문이라고 보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당초 스트레스 DSR은 7월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금융당국은 9월로 연기했다. 소상공인 금리 부담 완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및 연착륙을 위해서라고 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었던 만큼 예정대로 7월에 규제 시행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규제 시행 전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극심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가 지속되면서 현재 신규 수요보다 대출 총량 관리에 초점을 맞춘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대출 관리가 되기 어려운 데다, 2금융권으로 대출이 쏠리는 현상이 우려되는 만큼 금융당국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4-08-27 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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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줄어든다…김병환 "DSR 스트레스 금리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는 9월부터 서울·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대한 금리 상향에 나선다.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은행연합회에서 은행권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서울 중심 집값 상승세, 금리인하 기대감 등에 따라 가계부채가 상반기부터 늘어난 데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은행과 정부가 합심해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 자율적으로 상환능력, 즉 DSR에 기반한 가계부채 관리 체계를 갖춰 달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기존 DSR에 향후 금리 변동성을 감안해 스트레스(가산) 금리를 더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규제다. 이렇게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에 따라 현재 은행은 40%, 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대출을 내주고 있다. 여기에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를 적용하면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되고,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2월 은행권 주담대를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은행 주담대와 신용대출, 2금융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의 50%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최근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DSR 스트레스 금리를 0.75%p 대신 1.2%p로 상향 적용한다. 또 9월부터 은행권은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고, 내년부터 이를 기반으로 은행별 DSR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할 예정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은행권의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는 접근방식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부채관리를 시스템으로 내재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소상공인 부채가 우리 경제뿐 아니라 은행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은행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내수시장에 의존하는 전통적 영업모델을 탈피하고 디지털·데이터 경제로의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모델을 만들어 가는데 진력해 달라"며 "은행권의 혁신 노력에 장애가 되는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은행의 고수익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는 점을 언급하며 "일반기업과 같이 치열하게 혁신을 해왔는지, 민생이 어려울 때 상생 의지를 충분히 전달했는지 등 왜 이런 비판들이 이어지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관련해 "최근 은행의 신뢰 이슈가 불거지고 있는 만큼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내년 1월 시행되는 책무 구조도를 전환점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발표 후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던 은행 등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재평가받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런 흐름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금융권의 성장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다"며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게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고, 은행이 먼저 소비자를 위해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은행에도 우호적인 제도와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감했다. 이어 "그동안 꾸준히 논의돼 왔던 은행의 업무범위 개선이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국민경제와 소비자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 나간다면 최근 망분리 혁신과 같은 좋은 사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은행장들은 각 은행의 소상공인 지원 현황을 공유하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신사업 사례를 언급하면서 "혁신적 서비스가 활성화되기 위해 비금융회사 지분취득 규제 완화, 금융지주 내 계열사 간 데이터 공유 허용 등이 필요하다"고 규제 개선 필요성을 환기했다. 지방은행장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지방은행 간 협업 촉진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은행권을 시작으로 앞으로 약 한 달간 금융권역별 CEO 등 현장 관계자들을 차례로 만나 현재 우리 경제가 직면한 4대 리스크(△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중소금융권 건전성), 기업 밸류업 등 현안 및 금융산업 발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2024-08-20 14: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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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사리는 건설업계, 건설수주액 9개월만에 급감
국내 건설사들의 월별 수주액이 9개월 만에 1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공사비가 급등하고,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선별 수주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5월 건설수주액은 9조8496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이후 월별 수주액은 10조원을 넘겨왔는데, 9개월 만에 수주액이 10조원 선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2020년 이후 매해 1~5월간 건설수주액 총액을 비교해 보면, 올해가 지난 4년 중 가장 낮았다. 지난 1~5월 건설수주액 총액(59조1620억원)은 2020년(55조4381억원) 이후 최저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20년은 공사비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이라며 "2020년 수주액과 올해 수주액이 엇비슷한 수준이라면, 수주 물량은 2020년보다 올해 더 줄어들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금리도 수주를 가로막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금리가 내렸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빌리는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는 이야기일 뿐, 건설사 조달금리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회사마다 재무 사정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때 대형건설사의 경우 5~7%, 중견 건설사는 10%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사업 초기 단계에서 토지를 사려고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브릿지론은 이자를 두 자릿수까지 부르다 보니 시행사도 사업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낸다"며 "건설사들도 원가를 고려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수주를 피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건설사들은 아직 이 흐름에 올라타는 것을 꺼리고 있다. 서울에서도 강남 지역과 강북의 마포·용산·성동구, 수도권에서도 분당 정도만 집값이 눈에 띄게 우상향할 뿐, 다른 곳은 정체되거나 오히려 떨어져서다. 미분양이 속출하는 지방은 말할 것도 없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시장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듣는 곳은 서울과 경기 안에서도 일부 지역일 뿐"이라며 "주택 공급자인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으면 판매를 해야 하는데 다주택자 규제까지 남아있어서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집값 상승도 언제까지 지속할지 알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026년 이후부터 입주 물량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 주담대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앞둔 때"라며 "미리 집을 사려는 수요가 몰려 일시적인 상승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가 계속 오를지, 반짝 오르고 그칠지 판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건설사들도 시장을 관망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행히도 공공부문 수주는 예년보다 늘었다. 올해 1~5월 공공수주(13조6867억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 부문 수주실적이 위축돼서 이를 상쇄하려고 공공부문이 노력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발주를 적극적으로 하고, 지자체들도 발주 물량을 늘렸다"고 전했다. LH는 3기 신도시 5곳(하남 교산·남양주 왕숙·부천 대장· 고양 창릉·인천 계양)에 올해 공공주택 1만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착공 물량은 5만가구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6만가구까지 늘릴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을 앞으로 2년 동안 12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조기 집행했는데, 하반기에도 내년도 예산을 미리 당겨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건설 수주 성적이 올해 안에 극적으로 나아지긴 힘들 거라고 예측한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 1일 발표한 '건설시장과 이슈' 보고서는 "올해 건설 수주는 2021년과 2022년을 밑도는 수준"이라며 "2022년부터 건설 선행지표 부진이 누적됐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포함해 건설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건설경기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설사들이 추가로 수주하기보다 이미 수주해 놓은 물량을 선별 착공하는 데 집중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는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며 "건설사들이 그동안 착공을 미뤄뒀던 물량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는 사업성을 따져서 수익이 나겠다 싶은 공사를 시작하는데 여력을 쏟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07-16 0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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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원은…."
[이코노믹데일리] 말줄임표를 어찌 채울까. 남는 자, 떠날 자,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자가 갈렸다.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모두 300색 소회를 품는다. 지역구 감사 인사부터 의정 업무보고까지 눈코 뜰 새 없을 채비가 그려진다. 4년 임기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배치를 고심한다. 본연의 입법 근간이다. 민주주의 삼권 분립 한 축으로 법을 만들 장이 열린다. 필자는 국회 17개 상임위 중 금융권을 관장할 정무위에 주목한다. 자고 일어나면 역대급 금융사고가 터진다. 금융소비자, 더 정확히 개미는 불안하다. 매번 경신하는 피해 규모 탓이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에 이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사태가 나라 전체를 뒤흔든다. 피해액만 수조 원. 사실상 집계 불가다. 애석하지만 직전 21대 국회 때 불거졌다. 크고 작은 횡령, 유용, 직장 내 갑질, 성범죄 비위도 끊이질 않는다. 은행, 증권사, 2금융권, 상호금융 지역금고 영업점이 발생지다. 소시민과 접점한 금융 이미지가 실추된 배경이다. 사람 모인 곳이 조용할 리 있나, 하지만 납득이 어렵다. 상상 이상의 수위와 빈도가 문제다. 잇달아 드러나는 초대형 사고를 사전 방어할 강력 기재가 필요하다. 바로 법이다. 제도권 내 객관성이 전제돼야 한다. 판결 근거의 명확성이다. 이해관계자 대다수가 끄덕여야 한다. 온갖 사고를 둘러싼 최근 재판부 결정에 금융당국발 무분별 항소 사유는 의문투성이다. 불완전 판매를 사유로 금융그룹 최고경영자(CEO) 제재에 꽂힌 당국 기조가 대표적이다. 창구 직원의 고위험 상품 안내가 미흡했거늘 CEO 압박을 넘어 사법적 구속으로 치닫는 건 연결고리가 허술하다. DLF 사태로 대법원까지 갔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은 최종 무죄를 받았다. 내부통제 미흡에 책임을 안고 유사 혐의를 받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판례가 분명해도 당국은 막판 상고라는 무리수를 뒀다. 국회의원 제 역할이 절실하다. CEO 징계에 합당한 규정과 법 개정이 요구된다. 홍콩 ELS 사태를 놓고 벌써부터 중징계가 거론된다. 또다시 당국 자충수가 점쳐진다. CEO 옥죄기에 혈안 된 오판을 경계하는 까닭이다. 상품은 갈수록 복잡하고 리스크도 커진다. 지금이야 ELS가 뜨겁지만 수면 아래서 꿈틀댈 사상 최대 투자피해 상품에 우려가 쏟아진다. 금융세금을 보는 시각차도 극복 과제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 맞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야당은 부과를 주장한다.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이목 쏠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관련, 민주당은 비과세 한도를 아예 없애자 주의다. 반면 국민의힘은 배당과 이자소득에 비과세 한도를 늘리려 한다. 양측 모두 소수의 부자 때리기보다 개미 부담 덜어주기에 집중할 때다. 공수표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적 검토가 철저해야 한다. 국민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책무다. 법안 발의에만 그치면 소용없다. 절차는 신속히 밟을수록 효력이 크다. 국회 정무위에 발의돼 계류 중인 의안만 1300여개. 현직 의원들이 활동한 4년 동안이다. 단순 계산상 연 330여개, 매일 1개씩 발의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셈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혁신지원법, 자본시장금융투자법 등 '금융'자가 들어간 것만 300개에 육박한다. 다선 영광을 안은 자뿐만 아니라 초선 의원 데뷔작을 기대한다. 오는 10월 열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은" 이라 운을 떼고, 뒤에 붙일 알맹이가 속이 꽉 차길 바란다. 덧> 마감의 역설. 선거 결과를 모른 채 출고한 아쉬움. 글이 노출됐을 땐 이미 엇갈린 희비. 고로 후속 기사로 위안.
2024-04-11 0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