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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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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
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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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1060일 만에 막 내려…'4+1 개혁' 실험은 좌초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1060일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윤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검찰총장에서 대선 후보로 직행해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한 채 파면되며 퇴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며 상징적인 변화로 국정 운영의 첫 단추를 끼웠다. 자유시장 경제와 건전 재정 기조를 핵심 가치로 내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와는 노선을 달리했다. ‘노동·연금·교육·의료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을 국정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의료 개혁은 국민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필수의료 인력 확충을 명분으로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했으나, 의료계 반발로 대규모 집단 이탈 사태가 벌어졌다. 진료 공백이 현실화되며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았고,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은 봉합되지 못한 상태다. 연금 개혁은 지난해 9월 정부안 발표로 본격화됐다. 기금 고갈에 대비해 보험료율과 수급 구조를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고,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젊은 세대는 덜 내고 노령층은 더 내는 방식의 개편안을 제시했다. 정부안은 논란 속에 여야 협상 테이블에 올랐고, 탄핵 기간 중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개정안에 극적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일 공포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됐고, 노동 개혁 분야에서는 연간 근로 손실일수 감소 등이 성과로 평가됐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된 점도 일부 반등의 실마리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여소야대 정국, 당내 균열, 의정 갈등이 겹치면서 국정 동력은 빠르게 약화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군 병력이 국회와 헌법기관으로 이동한 데 따른 위헌 논란이 커졌고, 이는 결국 파면 결정으로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의 퇴진으로 ‘4+1 개혁’은 상당 부분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 대외정책에서도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는 다른 노선을 택했다. 전략적 모호성을 지양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기조로 미국·일본과의 결속을 강화했다. 한미는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 간 셔틀 외교도 복원됐다.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통해 세 나라는 대북 공조의 틀을 제도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는 급속히 냉각됐다. 윤 전 대통령은 재임 중 중국을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러 제재 동참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등으로 북·러 밀착이 강화됐고, 북한은 러시아에 실질적 병력까지 파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한미 공조의 불확실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유럽과의 동맹을 재편하고 통상 이슈에서 고율 관세를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번에도 주요 동맹국 정상들과 긴밀한 정상외교를 벌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외교 무대에서 장기간 공백이 발생하면서 국익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04-04 12: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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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남느냐 문닫느냐…유통업계 초유의 '옥석 가리기'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비침체 장기화와 생존 경쟁으로 유통기업이 잇따라 몰락하며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고 있다. 중견 기업부터 중소 기업까지, 오프라인부터 온라인까지 가리지 않고 빠르게 변화가 진행 중이다.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평가를 받았던 알짜 기업마저 경영난에 빠져 매각 시장에 나온 가운데 유동성 확보가 향후 생존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유통업 전반으로 기업회생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만큼 구조조정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 구조조정의 첫 신호탄은 지난해 7월 국내 6~7위권 온라인 쇼핑몰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몰락이었다.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후폭풍으로 폭싹 주저앉았다. 티메프가 정산하지 못한 입점사 판매대금은 1조2790억원에 달했고 5만개 가까운 입점 판매사가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이후 작년 11월에는 판국피자헛이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같은해 9월 일부 가맹점 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이른바 ‘차액가맹금’ 소송 2심에서 패소 판결과 함께 회사 계좌가 가압류되자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후 4개월 뒤인 지난달에는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유동성 위기를 넘지 못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과도한 차입금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는 와중에 판매 부진이 겹치며 납품 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탓이다. 지난달 말에는 연간 거래액 3000~4000억원대의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발란이 돌연 법정관리의 문을 두드리며 유통 업계 전반에 작지 않은 파장을 불렀다. 2023년 기준 발란의 유동부채(138억원)는 유동자산(56억원)을 81억원가량 초과했다. 1년 새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보다 1년 내 상환해야 할 부채가 2배에 이르는 셈이다. 부실한 재무구조 및 소비침체의 칼날은 대기업과 중견 기업도 피하지 못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이후 비핵심 사업 지분을 넘기고 부동산 자산을 팔아 본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은 롯데렌탈 보유 지분 56.2%를 매각했으며, 롯데마트 수원영통점과 롯데슈퍼 여의점 등도 정리됐다. 이외 알짜였던 4성급 호텔 L7과 롯데시티호텔 일부 점포를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재무구조 악화로 ‘그룹 모태’ 사업을 정리대상에 올린 기업도 있다. 애경그룹은 지주회사인 AK홀딩스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생활용품·화장품 사업인 애경산업을 매물로 내놨다. AK홀딩스의 총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4조원에 달한다. 애경산업은 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지난해 중국 경기침체·원재료 비용 상승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3.5% 감소했지만, 매해 수백억원대 이익을 낸다. ‘케라시스’와 ‘2080’ 등 안정적인 매출을 내는 브랜드도 여럿 가지고 있다. 애경그룹은 최근 삼정KPMG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애경산업 매각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대상은 AK홀딩스, 애경자산관리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애경산업 경영권 지분 63.38%다. 이처럼 국내 주요 유통 기업이 잇따라 무너진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다. 그 배경에는 고금리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와 내수침체와 맞물린 판매 부진, 업계 경쟁 심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 변동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부터 3개월 동안 흡수합병,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된 회사는 44개 집단 148개에 달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법인회생 접수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2월 전국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96곳으로, 전년 동월 대비 26.4% 늘었다. 특히 작년 한 해 전국적으로 회생을 신청한 법인은 1094개로 202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2월 신청 건수를 감안하면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기업이 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신용평가도 최근 발간한 올해 업종별 전망 보고서에서 유통산업 전망을 ‘비우호적’으로, 관련 기업의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각각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침체된 소비심리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데다 트럼프발 관세전쟁으로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며 “유통업계의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계기업의 줄도산은 올해 가속화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5-04-03 17: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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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막기 총력전…골드바·자동차까지 내건 건설사들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 물량이 쌓이자 건설사와 시행사들이 해소를 위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계약금 정액제와 무이자 중도금 대출은 물론 지방에서는 골드바와 자동차까지 경품으로 내걸고 있다. 주택 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3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 분양 중인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은 전용면적 98㎡와 118㎡ 일부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계약금을 5%로 낮췄다. 이 가운데 1차 계약금 5000만원만 우선 납부하면 나머지 잔금은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경기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롯데캐슬 나리벡시티’가 계약금 5%(1차 1000만원 정액제)에 계약금 일부를 대출 알선을 통해 지원하고, 중도금에 3%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지방 분양 단지에서는 더욱 파격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있다. 평택의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난해 말 계약자에게 500만원을 계약 축하금으로 지급하고, 계약자 중 추첨을 통해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당시 해당 단지는 832가구 모집에 105건 접수에 그치며 청약 경쟁률 0.12대 1이라는 저조한 성적을 냈다. 대구 남구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대명센트럴 2차’는 선착순 계약자에게 2000만원의 계약 축하금과 600만원 상당의 10돈짜리 골드바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도금 6회차 중 3회차는 무이자 조건이 붙는다. 이 단지는 지난 2022년 청약 당시 모집 세대 967가구 중 244가구만 신청돼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한 바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등으로 분양 수익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장기화되면 시행사뿐 아니라 건설사도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어 각종 혜택을 동원해 물량 소진에 나서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양한 인센티브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이른바 ‘악성 미분양’은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7만61가구로 1월 대비 3.5%(2563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7600가구, 지방은 5만2461가구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1만3950가구, 대구 9051가구, 경북 5881가구, 경남 5088가구, 충남 4921가구, 부산 4565가구, 울산 3811가구 순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5만9377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85㎡ 초과는 1만684가구로 조사됐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3년 8월 이후 매달 증가하며 2월 말 기준 전국 2만3722가구를 기록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분양 시장이 얼어붙자 건설업계의 대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급등했다. 같은 해 말 시중은행 3곳(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중소 건설업 평균 연체율은 0.74%로 2년 전보다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미분양 물량을 매입해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바꾸기는 어렵다”며 “2009년처럼 미분양 주택 구매자에게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 면제 같은 파격적 세금 혜택이 병행돼야 단기 해소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25-04-03 11: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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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률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 "월드옥타, 대한민국 경제의 실전형 통상 사령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곳곳에서 조용히 혹은 묵묵히 그러나 단단히 대한민국 경제의 영토를 넓혀온 이들이 있다.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의 ‘민간 통상 외교사절단’이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경제 방패’가 돼 주었다. 이제 이들은 외교적 상징을 넘어 실질적 전략 파트너로서 제도적 위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로 성장해 왔고, 최전선에 ‘월드옥타’가 있었다.” 안경률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국제통상전략연구원장은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월드옥타 본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로 월드옥타를 소개하며 입을 열었다. 월드옥타는 전 세계 70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4만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연결된 거대한 경제 네트워크다. 1981년 4월, 서울국제교역전에 참가하기 위해 모국을 방문한 16개국 101명의 재외동포 무역인들이 뜻을 모아 창립한 단체가 월드옥타다. 시작은 모국의 수출입 거래 활성화, 해외 투자 유치, 차세대 무역인 양성 등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대한민국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 발전과 번영'이란 설립 이념을 중심에 두고 44년째 그 사명을 이어가고 있다. ◆월드옥타와의 첫 만남, 한미 FTA 비준까지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 원장은 2022년부터 월드옥타의 싱크탱크인 국제통상전략연구원 수장을 맡아 글로벌 한상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재계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월드옥타와 안 원장의 인연은 그가 재선에 성공해 2004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던 시절부터 시작됐다. 그는 “당시 해외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무역을 전문으로 하는 월드옥타란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며 “월드옥타의 존재를 알게 되면서부터 대한민국의 수출 의존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데 수출하는 해외 동포들을 국회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가로서 196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함께 수출 중심 산업 구조를 채택해왔다. 특히 1970~198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은 국내 제조업의 급속한 팽창을 이끌었다. 이러한 수출 의존 구조는 숫자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199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51.3%였는데 2023년에는 88.9%까지 급등했다. 안 원장이 당시 한국의 수출을 위해 월드옥타가 중요한 단체라고 판단한 이유고, 현재까지 인연을 이어온 이유다. 그리고 그가 월드옥타와 함께한 일련의 시간들은 그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월드옥타의 필요성을 한국에 각인시킨 계기가 됐다. 2007년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 미국 내 정당 간 대립으로 비준이 지연되자 안 원장은 월드옥타와 자발적인 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2010년 3월 미국 워싱턴DC부터 시작해 뉴욕, 로스앤젤레스(LA), 달라스 등 주요 도시를 돌며 ‘한미 FTA 비준 촉구 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안 원장은 “당시 월드옥타는 정당 소속이 아닌 순수 민간 경제인 조직으로써 정파를 넘은 신뢰를 기반으로 미국 정치권과 시민 사회에 한미 FTA의 상생 논리를 전달했다”며 “이러한 집단 행동은 단순한 시위가 아닌 전략적 설득의 장으로 기능 했다”고 회상했다. 실제 2011년 10월 미국 의회는 FTA를 최종 비준하게 된다. 안 원장은 이 과정을 두고 “현장의 민간 외교가 국가 통상 전략의 막힌 길을 뚫은 상징적 사건”이라며 "현재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용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월드옥타는 창립 이래 단순한 무역 단체를 넘어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함께하는 동반자로 늘 옆에 있어 왔다. 1997년 외환위기 때 미주 지역의 ‘옥타맨’들은 교민들과 함께 ‘달러 보내기 운동’에 나섰다. 멀리서도 전국적인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이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역시 월드옥타가 모국의 직접 도움을 준 사례로 꼽힌다. 당시 한국이 요소수 수입의 약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가운데 중국 정부의 수출 통제로 인해 요소수 품귀 사태가 발생했다. 이때 월드옥타의 전 세계 지회들을 중심으로 발 빠르게 대응해 모국에 필요한 요소수를 긴급 공급했다. 이는 요소수 사태를 조기 수습하는 데도 기여했다고 현재까지 회자된다. ◆글로벌 통상 시대의 ‘실전형 탐색팀’ 월드옥타의 핵심 역량은 단연 ‘네트워크’다. 151개 지회는 실시간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국내 기업과의 연결 통로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본부 사무국과 각 지회 간의 긴밀한 소통 체계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서 인허가, 통관, 현지 바이어 소개 등 실무 전반을 지원하는 실전형 조력자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난해 개최한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KBEV)’다. 월드옥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행사를 열며 유럽 각국의 재외동포 무역인과 바이어, 국내 중소기업인들의 참여를 대거 이끌었다. 그 결과 1억7000만 달러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단순한 전시회가 아닌 거래와 계약 그리고 협업이 이뤄지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장을 마련한 것이다. 월드옥타는 오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경북 안동에서 ‘2025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안동’을 개최한다. 해당 전시회에는 생활·뷰티업체, 식음료, 건축·재활용, 건강식품·미용용품, 섬유·섬유제품, 기계·도구, 산업 콘텐츠 플랫폼 등 분야의 250여개 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다.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기반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에 대해 “단순한 교류 조직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시장을 직접 탐색하고 수출 기회를 구체적으로 발굴해내는 실전형 조직”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의 한국무역협회, 지방자치단체 해외무역사무소 등은 일정한 파견 주기로 현지를 순환하는 방식이라 한계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월드옥타는 현지에 뿌리 내린 재외동포가 중심이기에 소비자 성향, 유통 구조, 제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월드옥타의 또다른 목표는 차세대 인재 육성이다. 월드옥타는 매년 ‘차세대 무역 스쿨’을 운영하며 재외동포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네트워킹, 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수백명의 청년이 무역스쿨을 통해 현지에서 창업하거나 한국 기업과 협업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같은 지원을 위해 월드옥타는 현재 14개 통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각국 통상 법령, 무역 제도, 시장 진입 전략 등 전문 자문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이 운영하는 국제통상전략연구원은 이를 정책화하고 전략화하는 싱크탱크로 기능하고 있다. 단순한 데이터 분석을 넘어 생생한 무역 현장의 ‘맥’을 짚는 실용형 연구소다. 여기에 더해 월드옥타는 매년 대륙별 지역경제인대회를 개최하며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모국 및 제3국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협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편 현지에서 직접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월드옥타 회원들은 해외 진출을 원하는 국내 기업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안 원장은 “단순히 문서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아닌 현지 소비자 반응, 거래 관행, 인허가 절차, 통관의 어려움 등 실제 경험에 기반한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월드옥타의 네트워크는 단순한 정보 전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전형 조력자로 기능하다”고 말했다. ◆‘경제 7단체로의 격상' 절실···실천적 제도화 필요 현재 국내 경제 6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내수 산업계를 대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글로벌 시장을 무대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수출 전초기지 역할을 해온 월드옥타의 제도적 위상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까지만 해도 옵서버 자격으로 경제 6단체가 주제하는 회의에 참석했지만 현재는 공식 참여 채널조차 부재하다. 안 원장은 “월드옥타는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뛰는 유일한 조직이다. 이들이 축적한 해외 시장 정보, 민간 네트워크, 실전형 통상 감각, 차세대 육성 관련 노하우와 정책들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경제 7단체로의 격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4-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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