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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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 BOE와 기술 분쟁 최종 승리…로열티 수취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디스플레이가 중국 BOE와 벌여온 OLED 관련 특허·영업비밀 분쟁에서 사실상 최종 승리를 거뒀다. 업계에서는 BOE가 삼성디스플레이에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미국과 중국 등에서 진행돼 온 여러 건의 특허침해 및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최근 합의점을 찾고 소송을 일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역시 17일(현지시간) 발표 예정이던 영업비밀 침해 최종 판결을 내리지 않고 18일 공고를 통해 두 회사 간 소송 절차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양측은 소송과 병행해 별도의 특허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소송 중단은 협상이 최종 타결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BOE가 특허 로열티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2년 12월 BOE와 관련 미국 부품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0월에는 BOE를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바 있다. 특히 지난 7월 예비판결에서 ITC가 BOE OLED 패널에 대해 14년 8개월간 미국 수입을 제한하는 명령(LEO)을 예고하면서 삼성디스플레이가 분쟁의 주도권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2025-11-19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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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경영 상위권'…SK바이오사이언스, 4년째 A등급 [이코노믹데일리] SK바이오사이언스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실시한 2025년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첫 A등급 획득 이후 4년 연속 유지한 것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상위권 수준이다. 회사는 ESG위원회와 전담조직인 ESG팀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준의 경영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ESG보고서를 발간해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환경 부문에서는 주요 환경영향 지표별 목표와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친환경 생산공정과 에너지 절감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 부문에서는 인권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고도화하고 임직원·협력사 대상 교육과 공급망 인권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안전보건, 지역사회 상생,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대하고 있다. 지배구조 부문에서는 이사회 및 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주주총회 통지 절차와 공시 범위를 확대해 투명성을 제고했다. 박종수 SK바이오사이언스 지속경영본부장은 “ESG는 지속가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전략”이라며 글로벌 수준의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1-19 17: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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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위험 커지는 '커넥티드 카'…완성차 업계 보안 강화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국내 통신사들의 잇따른 해킹 사고와 지난달 재규어랜드로버 공장이 사이버 공격으로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자동차업계에도 보안 위협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외부 네트워크와 상시 연결되는 '커넥티드 카'가 보편화되면서 차량 해킹 위험이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탑승자 안전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 아우디, BMW, 벤츠 등은 보안 인프라 강화, 사이버 복원력 구축, 클라우드 리스크 점검 등에 본격 나서고 있다.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킹과 랜섬웨어 등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최근 해킹·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 '그룹사이버위협대응팀'을 신설했다.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립해 그룹 전체의 차량·서비스·인프라 보안 체계를 통합하고, 공격 패턴 분석 및 위협 인텔리전스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 제조사들도 핵심 전자제어장치(ECU)와 차량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외 제조사들도 유럽연합(EU)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정인 UNECE R155 등 글로벌 보안 규제 강화 등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역량 확충에 나서고 있다. 아우디·BMW 등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하는 '시큐리티 바이 디자인' 원칙을 확대 적용하고 있다. ASMS(사이버보안 관리 시스템) 기반으로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 업데이트의 무결성 확보, 데이터 보호, 인증 절차 고도화를 표준화해 외부 네트워크와 상시 연결 중인 커넥티드 카의 보안성을 높이겠다는 전망이다. 외부 보안 솔루션 기업과의 협업, MOU 체결, 공동 개발 등을 통해 해킹과 사이버 공격의 대응 체계를 확대하는 사례도 있다. 기존 시장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회사에 적용하는 전략이다. 지난해 벤츠그룹의 자회사 다임러 트럭 AG는 이스라엘 사이버보안 기업 'C2A'의 보안 프로그램 'EVSec' 등 외부 전문 플랫폼을 도입해 공급망부터 차량 라이프사이클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표준화하는 전략을 채택했다. 국내 자동차 소프트웨어 기업 아우토크립트는 글로벌 자동차 관련 기업 21개와 협업해 통합 보안 솔루션을 실제 차량에 상용화 했다고 알려졌다. 이는 규제 대응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다양한 구성 요소의 취약점을 신속히 탐지·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사이버 보안 솔루션 기업 빅원의 '2025 자동차 사이버보안 보고서'에 따르면 보고된 사이버 공격이 자동차 산업의 추정 손실액은 지난 2022년 10억 달러(약 1조 4000억원), 지난 2023년 128억 달러(약 17조 9200억원), 지난 2024년 225억 달러(약 31조 5000억원)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들은 핵심 전자제어장치(ECU)와 차량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는 "최근 모터쇼에 가보면 기본적으로 AI를 활용한 커넥티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며 "커넥티드 모듈을 통해서 해킹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5-11-19 15: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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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이 더 위험했다… 대우건설, 3년간 중대산업재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년 동안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중대산업재해를 기록한 원청기업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망자의 63.8퍼센트가 하청 노동자였다는 점에서 대우건설 현장의 하청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년간의 소송 끝에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중대산업재해 자료를 확보해 공개했다. 원청과 하청의 실명이 모두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3년 동안 대우건설은 총 11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원청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가 났다. 이 사고들로 12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한국전력공사도 11건이 발생해 11명이 사망했다. 이어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각 9건으로 집계됐고 디엘이앤씨는 8건이었다. 전체 중대산업재해 887건 가운데 하청에서 발생한 사고는 552건이었다. 사망자는 943명인데 이 가운데 602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중대재해가 원청보다 하청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대우건설 역시 사망자 12명 대부분이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직접 업무를 맡는 하청 노동자들이 구조적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설 현장이 복잡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청이 모든 작업 단계의 안전을 세밀하게 관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하청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원청이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배하거나 관리했다면 원청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번 자료만으로 대우건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세부 업종을 보면 건설업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428건으로 사망자는 441명이었다. 제조업은 277건에 311명이 숨졌고 116명이 다쳤다. 가장 큰 사고는 지난해 6월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였다. 23명이 숨났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중대재해가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반복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하청 구조가 노동자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보가 더 공개돼야 하고 구직자들도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 공개는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우건설을 포함한 대형 건설사가 운영하는 하청 구조 전반을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하게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2025-11-19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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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창구에서도 '오픈뱅킹' 가능…금융 사각지대 없앤다 [이코노믹데일리] 그동안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된다. 스마트폰이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의 편의성과 접근성 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기업·국민·하나·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전국 8개 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광주·전북·기업)에서 마이데이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2019년 말 도입됐다. 간편결제·송금, 자산관리 및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핵심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2022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 금융 마이데이터를 통해 이용자는 금융자산·거래내역 등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두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에서는 불가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 등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채널을 대면으로까지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점에서 해당 은행 계좌에 대해서만 조회·이체 등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방문 없이도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를 통해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여러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 등의 금융서비스 편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영업점 폐쇄 등으로 인한 지역 간 격차에 따른 금융 소외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은행 영업점 수는 2019년 6709곳에서 지난해 5625개로 16.2% 감소한 바 있다. 이날 은행 영업점 현장을 방문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등 기술 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은행권에 맞춤형 안내·홍보 등을 당부했다. 이어 "이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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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2026년 정기 임원 인사 단행..."글로벌 경영 역량 기반" [이코노믹데일리] 효성그룹은 배인한 동나이법인장, 배용배 중국 남통법인장, 박남용 효성중공업 건설PU장 등 부사장 3명과 신규 임원 13명을 포함한 29명 규모의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불확실한 대외 환경 속에서도 글로벌 역량을 기반으로 뛰어난 경영 성과를 달성한 인사와 회사의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한 인사 중심으로 이뤄졌다. 배인한 부사장은 베트남·중국·인도 등 글로벌 사업 확대를 리드하며 스판덱스가 글로벌 1위 제품으로 올라서는 데 기여했다. 2023년부터 동나이법인장으로 효성티앤씨의 글로벌 사업을 이끌고 있다. 배용배 부사장은 초고압변압기 설계 및 생산 분야에서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온 기술 전문가다. 2022년 국내영업 총괄(전무)을 거쳐 2023년부터 중국 남통법인장을 맡아 효성중공업 전력 부문의 글로벌 사업을 확대해 왔다. 박남용 부사장은 현장 시공과 영업·마케팅을 두루 경험한 건설 분야 전문가다. 2022년부터 효성중공업 건설PU장을 맡아 건설 부문의 성장을 견인해 왔다. 효성은 이번 인사에서 젊은 인재와 여성 인재를 각각 전진 배치했다. 전재하 효성중공업 시드니지사장은 30대 임원으로 효성중공업의 호주 등 오세아니아 신규 전력 시장을 개척하는 데 기여해 왔다. 여성 신규 임원으로 발탁된 김수정 상무는 제품기획, 글로벌 마케팅 업무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해 왔으며 지난 2021년부터 해외영업본부 마케팅팀장을 맡고 있다. 안정희 상무는 효성티앤씨 철강1PU 후판팀장으로 동남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철강 무역 사업의 글로벌 확대를 견인해 왔다. <승진인사 명단> ◇㈜효성 전무: ▲IT전략실 그룹 IT 담당 문성덕 상무B: ▲지원본부 총무팀 윤원태 ◇효성티앤씨㈜ 부사장: ▲ 동나이법인장 배인한 전무: ▲취저우 스판덱스법인 총경리 임규호 ▲스판덱스PU CMO 임장규 상무A: ▲동나이법인 스판덱스 영업 담당 정영환 상무B: ▲스판덱스PU 국내영업팀장 이민우 ▲중국 가흥법인 기획관리부장 박해동 ▲화학PU 정밀화학팀장 장영철 ▲철강1PU 후판팀 안정희 ◇효성화학㈜ 전무: ▲Optical Film PU장 공명성 ◇효성중공업㈜ 부사장: ▲건설PU장 박남용 ▲중국 남통법인장 배용배 전무: ▲전력PU 그리드 솔루션 담당 연규찬 상무A: ▲중공업 지원실 전재형 ▲중공업 구매 담당 남경현 ▲건설CSO 전석 ▲미국 효성HICO 부공장장 이철훈 ▲건설PU 기획설계 담당 김세진 상무B: ▲전력PU 신송전 기술·수행 담당 양항준 ▲영국지사장 이영채 ▲경영전략실 경영관리팀 이현규 ▲인도 푸네법인 공장장 서소현 ▲시드니지사장 전재하 ◇효성굿스프링스㈜ 전무: ▲창원공장장 김현식 ◇효성티앤에스㈜ 상무A: ▲국내영업본부장 이동훈 상무B: ▲개발본부장 백윤길 ▲해외영업본부 마케팅팀장 김수정 ◇효성네오켐㈜ 상무B: ▲국내영업팀장 허남기2025-11-19 10: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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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9/20251119094213990147.png)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7일 우미건설에 과징금 483억7900만원을 부과했다.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해 공공택지 입찰 자격을 갖추게 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했다. 사실관계는 행정 판단으로 정리됐지만 시장의 반응은 제재 자체보다 오래된 벌떼입찰 논란이 다시 부각됐다는 점에 쏠려 있다. 건설업은 신뢰를 기반으로 움직이고 평판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이번 사안은 우미건설의 경쟁력 전반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 이후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가 동시에 참여하는 방식에 관여해 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2016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기준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으로 강화했다. 우미건설은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한 12개 사업에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참여시켜 총 4997억원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이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니라 세금 부담이 낮은 회사였다는 점과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가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일부 회사는 공사를 감당하기 어려워 다른 관계사 직원이 파견됐다는 정황도 있었다. 지원 대상 계열사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두 곳은 신규 택지를 확보했다. 그룹 전체로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특히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4개월 만에 880억원 공사를 확보했다. 2022년에는 지분 매각으로 117억원 차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이를 “입찰 자격을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운 사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지금 우미건설이 마주한 핵심은 과징금이 아니라 논란 이후 무엇을 바꿀 것인가이다. 시장은 우미건설의 과거보다 향후 대응을 더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다. 오해든 사실이든 일단 형성된 이미지는 수주 경쟁에서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우미건설이 넘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입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평가 기준 사전 공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 ESG 기반 통제 체계 강화는 시장 신뢰 회복의 기본이다. 입찰은 이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윤리성을 검증하는 과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기술 중심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일이다. 한국의 중견 건설사들은 오랫동안 사업관리 중심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시장은 이미 기술력을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하는 단계에 들어섰다. 기술연구소 기능 강화, 친환경 고효율 공법 개발, 리파이닝 기술 확보, 스마트건설 투자 확대는 필수적이다.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공정과 품질을 데이터화하면 A/S 비용 절감과 브랜드 신뢰 제고로 이어진다. 도시재생, 모듈러, 스마트 임대주택 등 기술 특화 분야 확보는 시장 변동성이 큰 시기에도 기업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세 번째 과제는 브랜드 철학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우미건설은 안정적 시공 품질로 긍정 평가를 받아 왔지만 브랜드는 이미지 손상에 민감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술 중심 기업’ ‘투명한 기업’ ‘품질 우선 기업’이라는 철학을 명확히 선언하고 실제 행동으로 증명하는 일이다. 고급 라인 구축, 도시개발 브랜드화, ESG 기반 책임 기업 이미지는 이러한 철학이 뿌리일 때만 설득력을 갖는다. 내부 거버넌스 정비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이번 제재는 그룹 본부가 중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의사결정 체계가 흔들리면 작은 오해도 빠르게 리스크로 번진다.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산업이기 때문에 통제 체계가 불투명하면 위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내부 통제를 바로 세운 기업일수록 규제 변화나 사회적 비판에도 강하다. 논어는 “지과능개 선지대야” 즉 “과오를 알면 고치는 것이 곧 선함이다”라고 말한다. 이번 사건은 우미건설이 스스로를 다시 세울 기회가 될 수 있다. 쟁점은 논란의 무게가 아니라 변화의 방향이다. 기술, 통제, 투명성, 브랜드 철학은 이제 건설사의 근본 경쟁력이다. 벌떼입찰 논란 이후 우미건설이 가야 할 길은 이 네 가지 축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일이다. 논란이 아니라 신뢰와 기술의 이름으로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느냐는 지금부터의 선택에 달려 있다.2025-11-19 09: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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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론스타 ISDS 중재 승소...2조1600억원 배상금 취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당초 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천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중재판정부가 배상금을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했으나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2025-11-18 1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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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신한라이프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에너지대상'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에너지대상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재생 에너지 보급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는 시상식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한다. 신한라이프는 녹색금융 확대 전략에 따라 금융·보험 부문의 탄소저감·녹색전환 추진을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활동을 강화했다.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생 에너지 △녹색 건축물 △친환경 차량 등 친환경 산업에 5800억원의 자금을 공급했다. 투자 이후에도 매월 금융 배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산 운용 과정에서 간접 배출한 온실가스 추적·관리를 통해 저탄소 전환을 추진 중이다. 또한 금융권 디지털 비즈니스 강화로 인한 전력 사용·탄소 배출 급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는 '디지털RE100'도 진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신한라이프는 △임직원 탄소 중립 내재화 지표 운영 △폐자원 재활용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등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활동과 책임 있는 투자를 통해 보다 건강한 에너지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1-18 17: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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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국제 중재 판정, 오는 19일 새벽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 국제 중재 판정 취소 신청 결과가 오는 19일 새벽에 나올 예정이다. 18일 법무부는 언론공지를 통해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를 심리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와 정부 양측이 각각 지난 2022년 8월 31일 자원 중재 판정 일부에 대해 취소를 신청한 것에 대한 결정을 오는 18일(미국 동부시 기준) 선고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차를 감안하면 한국시간 기준 오는 19일 새벽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12년 11월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S를 통해 총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를 요구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개입으로 더 비싼 값에 매각할 기회를 잃고 가격을 내려야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ICSID는 지난 2022년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며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ICSID가 배상금이 잘못 계산됐다는 우리 정부의 정정신청을 받아들여 2억1601만8682 달러로 정정한 바 있다. 이후 론스타는 배상 금액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중재판정부의 월권과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을 근거로 같은 해 9월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에 ICSID는 잠정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는데, 이를 취소 신청의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무기한 유지한 상황이다. 정부 측은 "관계부처 합동 국제투자분쟁대응단 체계를 통해 사건이 시작된 2012년경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 론스타 ISDS 사건에 대응해 왔다"며 "선고 결과가 나오면 면밀히 분석 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2025-11-18 16: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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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연체 리스크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출 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잔액나 연체율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높였을 때 감당이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전체 신규 대출 취급액과 평균 잔액(평잔)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에서만 해당 비율을 30% 이상 맞추면 됐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에 나선 건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엔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리스크가 커져도 공급을 줄일 수 없었다. 규제를 어기면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단 점 때문에 이미 주 고객층인 2030세대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연체율은 2022년 말 0.91%에서 올해 7월 말 1.51%로 0.6%p 올랐고, 토스뱅크의 청년층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93%에서 1.39%로 0.46%p 오른 바 있다.2025-11-18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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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 대출 의혹' 전직 저축은행장 징역 4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각종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대 부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전직 저축은행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씨(62)와 축협 지점장 B씨(55), 부지점장 C씨(44)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열었다. 구속 기소된 축협 지점장 B씨는 부지점장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총 60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3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직 저축은행장인 A씨는 2022년 2월 B씨 등과 공모해 3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138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25-11-18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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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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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임 시험대' 오른 케이·토스뱅크 두 수장…IPO·확장 전략 변수 [이코노믹데일리]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 1세대 케이뱅크와 후발주자 토스뱅크가 각각 최우형 행장과 이은미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실적과 성장 전략을 둘러싼 '연임 시험대'에 올랐다. 두 인터넷은행 모두 경영 성과와 사업 확장 기조, 향후 성장 전략이 연임 향방을 가를 결정적 요인이 될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토스뱅크가 나란히 최고경영자(CEO) 연임 시즌에 들어섰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올해 말,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는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거취에 대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먼저 케이뱅크는 최우형 행장 체제 하에서 지난해부터 흑자 기조를 이어왔지만 이번 3분기 실적이 급격히 둔화했다.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당기순이익은 103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5% 감소했고, 분기 기준으로는 48.1% 급감했다. 지속적인 정보기술(IT) 투자 확대와 외형 성장을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로 일반관리비가 늘어난 영향이란 게 케이뱅크 측 설명이다. 다만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에 따라 최 행장의 연임 여부에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케이뱅크는 내년 7월까지 기업공개(IPO)를 마쳐야 하는 중요 일정이 남아 있어 최 행장 지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도 우세하다. 케이뱅크는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목표로 상장예비심사(예심)를 청구했다. 케이뱅크의 IPO 도전은 2022년과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로, 앞서 두 차례 상장 시도는 시장 상황 악화와 수요 예측 결과 부진 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 특히 주요 재무적투자자(FI)와의 계약에 따라 내년 7월까지 상장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케이뱅크로선 사실상 마지막 기회다. KT의 손자회사인 케이뱅크는 지분율 33.72%를 차지하는 비씨(BC)카드가 최대주주인데, BC카드는 2021년 당시 1조2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베인캐피탈과 MBK파트너스 등 FI로부터 7250억원을 조달하면서 콜 앤 드래그(Call and Drag) 조건을 걸어뒀다. 콜 앤 드래그는 대주주가 정해진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콜옵션(Call Option)과 대주주가 주식을 매각할 때 소수주주도 같은 가격에 함께 매각할 수 있는 드래그얼롱(Drag-along)이 결합된 방식이다. 즉 내년 7월까지 케이뱅크가 상장하지 못하면 BC카드의 콜옵션 조항과 투자자들이 BC카드 지분까지 강제로 동반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드래그얼롱 조항이 발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IPO 성공이 필요한 케이뱅크는 대내외 신뢰와 사업 안정성이 중요한 만큼 행장 교체보다 현 체제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단 분석이다. 이은미 대표가 이끄는 토스뱅크는 디지털 혁신과 기술 기반 확장에서 성과를 거두며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3분기 실적 공개 전인 토스뱅크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404억원으로, 전년 동기(245억원) 대비 65.03% 증가하며 8개 분기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영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자이익 감소 영향을 받은 타 인터넷은행들과 달리 토스뱅크는 아직 주담대를 출시하지 않은 점도 3분기 호실적으로 작용할 수 있단 전망이다. 토스뱅크는 출범 초기부터 손쉬운 대출·소액 신용·급여이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장했고, 최근엔 해외 진출과 기업금융, 자산관리 등으로 사업 외연을 넓히고 있다. 특히 이 대표는 취임 이후 외화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공격적으로 확대하며 전통 시중은행과 차별점을 뒀다. 지난해 업계 최초로 내놓은 '평생 무료 환전 외화통장'은 기존 은행들의 주요 수익원인 환전 수수료를 없애 은행권의 수수료 경쟁을 촉발하기도 했다. 상품 경쟁력과 실적 측면에서 고른 균형을 유지하면서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 역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IPO 성공을 위한 실적 반등과 신뢰 회복이, 토스뱅크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등 포트폴리오 개선과 글로벌 확장 로드맵이 연임 여부 관전 포인트다. 다만 인터넷은행 3사 중 올해 초 5연임에 성공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는 두 인터넷은행 수장이 연임한 사례가 없는 점은 변수다. 케이뱅크의 경우 심성훈 초대 행장의 6개월 단기 임기 연장만 있었다. 현재 케이뱅크는 지난 9월부터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가동해 경영승계 절차에 나섰고, 토스뱅크도 올해 내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인터넷은행들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체제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며 "리더십의 연속성과 시장 신뢰도, 규제 대응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만큼 고객 편의성에 기여하기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8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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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건설, 공공택지 '벌떼입찰' 지원 위해 4997억원 일감 제공… 공정위 과징금 483억 부과 [이코노믹데일리] 공공택지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계열사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준 우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우미건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483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우미건설은 2010년부터 공공택지 사업에서 다수 계열사를 참여시키는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에 관여해 왔다. 관련 논란이 커지자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조건은 2016년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보유 업체로 강화됐고, 이에 맞추기 위해 우미건설은 계열사 지원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건설은 2017년 이후 자신들이 시행 중인 12개 아파트 사업에서 주택건설 실적이 없던 계열사들을 비주관 시공사로 선정했고, 총 4997억원 규모 공사 물량을 배정했다. 선정 기준 역시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실적이 아닌 세금 부담을 기준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건축공사업 면허가 없는 회사도 포함됐다. 지원 과정을 총괄한 조직은 그룹 본부로 확인됐다. 계열사들이 공사를 소화할 역량이 부족하자 다른 관계사 직원들을 파견해 업무를 대신하거나 실무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당시 계열회사 대부분이 매출과 주택사업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고, 사실상 이번 지원행위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중견 규모로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원 대상 5개 업체는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고, 이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두 곳의 택지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를 통해 우미그룹은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올렸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우미에스테이트 성장 과정이다.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가 2017년 10억원으로 설립했으며 설립 4개월 만에 880억원 규모 공사를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실적을 바탕으로 추가 택지 사업까지 따냈고, 2022년 지분을 우미개발에 매각해 5년 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지원 금액의 정상가격 산정이 불가능해 관련 규정에 따른 비율 적용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며 “이번 행위는 입찰 과정에서 계열사를 부당하게 키운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기획과 지시는 그룹 본부에서 이루어졌으며, 실질적 중심 역할을 한 우미건설 법인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입찰 자격 요건 확보를 위해 계열사를 인위적으로 키우는 방식이 부당지원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입찰 과정에서의 지원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2025-11-17 15: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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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진의 법과 철근] "선투입 후계약이 만든 그림자…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0/20251120081813149034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