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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 호구' 단통법 사라지지만…與보다 독한 野의 후속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이른바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으로 불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년 만에 사라진다. 여야가 단통법을 폐지해 일부 조항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각각 발의하면서다.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한 여야는 단통법 폐지와 대체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조항을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단통법 폐지 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그리고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 2건이 각각 논의를 앞두고 있다. 먼저 제출된 법안은 박 의원 안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김영식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했다가 임기 만료 폐기된 것을 계승했다. 박 의원 안은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 통신 요금을 할인해주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해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에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을 부당하게 지시·강요할 수 없게 했다. 현행 단통법 조항 중 소비자 불만이 가장 큰 단말기 구매 지원금 상한은 사라진다. ◆野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장치 필요" 김현 의원 안은 앞선 박 의원 안보다 한 발 나아가 단말기 유통과 관련한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했다. 박 의원 안에서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 자율에 맡긴 일부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선택약정할인에 관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통신사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제에만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대신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은 '지원금을 대신한다'는 문구를 뺐다.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 간 연계성을 차단해 단말기 지원금이 요금 할인 폭 수준에서 제한되지 않도록 한 것이다. 특히 김 의원은 통신사가 약관을 개정해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축소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금 상향을 이유로 약정 할인율을 인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실제 약정 할인율 산정 방법을 두고 정부와 통신 업계가 마찰을 빚기도 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인 지난 2017년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현행 25%로 높이기로 하자 통신 업계가 "근거가 빈약하다"며 반발한 적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과 월 평균 요금 수익 등을 고려해 약정 할인율을 상향했는데 정부와 업계가 서로 다른 계산식을 주장했다. 김 의원 안이 통과될 경우 지원금과 약정 할인율이 분리돼 이같은 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금·장려금 규제 '완화' vs '유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 안이 더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박 의원이 단순히 통신사가 부당하게 지원금을 차별해 지급할 수 없게 한 것과 달리 김 의원은 현행 단통법 조항을 그대로 살려 지원금 차별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과도하게 지원금을 높게 지급해 기기변경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등 단통법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해당 조항에 관한 생각이 정부 내에서도 달라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사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조항 자체를 재검토해야 해야 한다고 보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 이익 저해와 공정한 단말기 유통 환경 저해를 이유로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과기부·방통위에 제출하는 자료를 놓고서도 여야 간 입장이 엇갈린다. 김 의원은 단말기 판매량, 출고가, 매출액, 지원금은 물론 통신사가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 단말기 제조사가 통신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까지 포함해 제출토록 했다. 이와 달리 박 의원은 제조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제외하고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없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제조사에 대한 규제가 제외될 경우 제조사가 통신사 또는 대리점을 상대로 불공정 행위를 하거나 단말기 공급을 차별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결국 고가 단말기 중심 판매를 유도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알뜰폰 점유율도 제한하자는 野, 업계 반발 불가피 야당은 여당 안에는 없는 가상 이동통신망 사업자(MVNO·알뜰폰) 점유율 제한 규정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계열 알뜰폰 자회사와 금융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60%를 넘으면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관련해 김 의원은 "단통법 폐지 후 알뜰폰 시장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통신 3사, 금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 간 상생을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선택약정할인 축소 방지 조항을 비롯해 제조사 자료 제출 의무 부과, 알뜰폰 점유율 제한 등 광범위한 규제 방안을 제시하면서 통신사와 제조사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통신사가 제대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협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10-29 0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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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정취 만끽하며 즐기는 조선왕릉축전…특별한 추억 선사 [이코노믹데일리]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2024년 국가유산 조선왕릉축전'이 오는 11일 경기도 남양주시 홍릉·유릉에서 개막식을 갖고 12일부터 20일까지 5개 왕릉(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사릉, 영릉)에서 개최된다. 이에 앞서 국가유산진흥원은 8일 홍·유릉에서 ‘미리보는 조선왕릉축전’을 진행하고 주요 프로그램 하이라이트를 언론에 사전 공개했다. 이번 축전은 '새로 보다, 조선 왕릉'이라는 슬로건 아래 조선왕릉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전 기간 동안 야간 융복합 공연 '신들의 정원', 왕릉 투어 프로그램 '동구릉 야별행', 야간 미디어 전시 '왕의 정원', 휴식과 힐링을 위한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신들의 정원은 조선의 국장과 왕릉에 얽힌 사건들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3차원의 세계로 표현한 야간 융복합 공연으로, 올해는 생동감 넘치는 호랑이 인형 퍼포먼스와 드론 라이트쇼를 처음으로 결합해 더욱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신들의 정원은 홍릉·유릉(12~13일)과 영릉(19~20일)에서 만날 수 있다. 동구릉 야별행은 가을 밤, 왕릉을 걸으며 왕릉의 색다른 정취를 즐길 수 있는 왕릉 투어 프로그램이다. 600년 간 왕릉을 수호해온 '석양'의 안내에 따라 동구릉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선의 왕들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퍼포먼스로 만나볼 수 있다. 왕의 정원은 야간 미디어 전시로, 다채로운 빛, 키네틱 오브제, 영상 등이 고요한 왕릉의 연지를 중심으로 어우러져 왕릉의 신비로움을 선사한다. 왕릉 포레스트(ForRest)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 한낮의 왕릉에서 누리는 휴식과 힐링을 제공한다. 조선왕릉 4곳(홍릉·유릉, 동구릉, 광릉, 영릉)에서 왕릉마다 각각의 이야기를 담은 체험·전시 프로그램과 사색의자에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사색하는 휴식 공간 '능누림'을 즐길 수 있다. 주요 체험 프로그램은 왕릉 코스메틱(동구릉), 사운드 테라피(광릉), 향기 테라피(홍릉·유릉), 책갈피 만들기, 야옹이 한글체험(영릉) 등이다. 신들의 정원, 동구릉 야별행, 왕릉 포레스트(ForRest) 등은 사전예약이 필요한 유료 프로그램이며, 이 외의 프로그램은 무료(사전예약 및 현장접수)로 즐길 수 있다. 사전예약 프로그램의 예매는 티켓링크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이번 축전의 개막제가 열리는 남양주시 소재 홍릉은 대한제국 1대 고종황제와 명성황후의 능이고, 유릉은 2대 순종과 순명황후, 순정황후의 능이다. 함께 축전이 진행되는 사릉은 조선 6대 단종의 왕비 정순왕후의 능이며, 광릉은 조선 7대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능이다. 구리시에 위치한 동구릉은 '동 쪽에 있는 아홉개의 능'이란 뜻으로 약 450여년에 걸쳐 조성된 조선 최대의 왕릉군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의 건원릉, 5대 문종의 현릉, 14대 선조의 목릉, 18대 현종의 숭릉, 16대 인조 두번째 왕비 장렬왕후의 휘릉, 20대 경종 첫번째 왕비 단의왕후의 혜릉, 21대 영조의 원릉, 24대 헌종의 경릉이 차례로 조성됐다. 여주시에 위치한 영릉은 조선 4대 세종대왕과 소현왕후의 능이다.2024-10-09 1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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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여야 4당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야가 기존의 입장 차이를 넘어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법안을 다루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5일 22대 정기국회 시작에 맞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4인을 차례로 만났다. 최 회장은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상당히 무더웠다.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데 우리 경제에도 청량한 바람이 불어오길 바란다"며 "민간이 주도하면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도 힘을 보태주시면 강한 팀이 돼서 올림픽 선수처럼 저희가 국가 대항전에서 메달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전략 산업은 국가 대항전으로 불릴 만큼 각국 행정부와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계는 첨단 산업 지원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상의는 이날 불확실성이 커진 경제 환경에서 규제 개혁과 조속한 경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경제계가 요청한 첨단산업 투자세액 공제기간 연장·직접환급제 도입(조세특례제한법), 전력 인프라 구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주요 현안들이 21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된 일에 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도 여야 모두 발의한 상황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정기국회를 맞아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여야 모두 반도체, AI, 전력망 확충 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경제계의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며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워진 경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회가 여야 가릴 것 없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경제 이슈는 의견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익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첨단산업은 팀플레이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상의는 앞으로도 소통의 기회를 많이 만들고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가감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2024-09-05 17: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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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 소리 나는 LS전선 투자계획···해상풍력법 앞두고 대한전선과 경쟁 채비 [이코노믹데일리] 해저케이블부터 희토류까지 LS전선이 '억' 소리 나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해풍법) 처리를 앞둔 가운데, 국내 해상풍력 시장 개화에 맞춰 대한전선과 경쟁에 나설 채비를 하는 걸로 보인다. LS전선과 LS전선 자회사 LS에코에너지는 25일 한국수출입은행과 '희토류 및 전기 구동계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LS전선은 희토류 등 신성장 동력 사업에 7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LS전선의 설비 투자액은 올해 확연히 늘어났다. LS전선은 지난해 설비에 총 3733억원을 투자했는데, 올해엔 확정된 투자액만 6915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대비 3182억원(85.2%) 늘어난 수치다. LS전선은 이 외에도 지난달 약 1조원을 투입해 미국 내 해저케이블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라 밝히기도 했다. 눈여겨 볼 점은 LS전선의 투자 계획 중 강원도 동해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 증설이 껴있다는 점이다. LS전선은 동해 공장에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설비를 늘릴 예정이다. 수요가 많은 해외 대신 집토끼로 여겨지는 국내 해저케이블 시장에 투자하는 셈이다. LS전선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저케이블 전용 공장을 보유하며, 시장 내에서 지배적 위치를 지켰다. LS전선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 이유는 해풍법 제정과 관련있다. 해풍법은 평균 6년가량 걸리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 기간을 평균 2년 10개월까지 단축하는 법안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풍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를 본 만큼 이번 22대 국회 초기에 처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해풍법이 제정되면 해상풍력 사업이 탄력을 받으며, 해상 발전단지와 지상을 잇는 해저케이블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된다. 덩달아 해상풍력 발전기에 사용되는 각종 원자재 수요도 오를 걸로 보이는데, LS에코에너지가 투자한 희토류의 경우에도 해상풍력 발전기의 부품으로 쓰이는 소재다. LS전선이 해풍법을 앞두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 걸로 풀이되는 이유다. 또 최근 막강한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는 대한전선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대한전선은 지난 6월 충남 당진에 해저케이블 전용 1공장을 짓고 완공을 선언했다. 추가로 2027년까지 약 7000억원을 더 투입해 2공장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대한전선이 2027년까지 모든 계획을 마무리하면 LS전선과 더불어 국내 시장을 양분할 전망이다. LS전선의 입장에선 지배적 위치가 위태로운 것이다. 전선업계에선 앞으로 국내 해상풍력 시장 선점 경쟁이 더 치열해지며 두 회사의 투자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봤다. 전선업계 관계자는 "아무래도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서 수주 경험을 쌓아 해외로 진출 하 는 편이 유리하다"며 "해풍법을 필 두로 긍정적인 시장이 조성돼 가는 만큼 국내 시장에서 투자와 수주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4-08-26 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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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신임 사장에 홍문표 전 국회의원…20일 취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20대 사장에 홍문표 전 국회의원이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홍문표 신임 사장은 20일 aT 나주 본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20일 aT에 따르면 홍 신임 사장은 지난 6월 신임 사장 후보 공개 모집 후 임원추천위원회의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최종 후보로 추천됐으며,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얻어 이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다. 홍 신임 사장은 17‧19‧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육위원회 위원장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한국-러시아 의회외교포럼 회장 △한국-불가리아 국회의원친선협회장 △국민의힘 충남도당 위원장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등 국회직과 당직, 농업기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의원 시절 14년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해 농수산식품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된다. 의정활동 기간 농어민 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면세유 5년 연장법, 농기계 임대법 등의 제정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농지 연금제도 최초 도입 등 농어업 발전 기반 마련과 제도개선에 앞장서 왔다. 홍 신임 사장은 취임사에서 “4선 활동 대부분을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농어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라며, “국내 농어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aT 임직원들과 함께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잘 사는 농어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빅데이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어업의 디지털 전환과 고부가가치 창출 신사업 육성 등 농어업 미래성장산업화를 통해 농수산식품 강국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임직원은 물론 노동조합과 수시로 대화하고 협력해 일할 맛 나는 직장, 일 잘하는 국민의 공공기관으로 만들어갈 것”이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소통경영을 약속했다.2024-08-20 2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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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기업 현장애로 조속해결 위해 국회 입법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올해 상반기 기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 20개월 동안 312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고 이 중 105개 과제를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7일 밝혔다. 건의 수용률은 33.7%로, 현장애로 3건 중 1건은 개선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현장애로 유형을 보면 기업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더하는 경영애로(45.5%)가 가장 많았다. 투자애로(18.3%), 신산업(12.2%), 환경(12.2%), 노동(9.0%), 입지(2.8%)가 뒤를 이었다. 수용된 건의 과제 105개 중에는 입지 분야에 대한 수용률이 55.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투자애로(38.6%), 신산업(36.8%), 환경(34.2%), 경영애로(30.3%)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건의한 우선순위 유형과는 반대되는 결과다. 수용조치 완료 현황은 79건은 해당 법령이 개정되거나 대안을 마련하는 등 해결 완료됐고 나머지 26건은 법령 개정을 위한 개선 조치가 진행 중이다. 개선 조치 중인 과제 26건 중 53.8%(14건)는 해결 완료를 위해 국회의 입법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상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소량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제조·수입 시 사전 심사부담 완화'를 제시했다. 연구 개발용 화학물질은 소량씩 사용한 뒤 폐기해 위험성이 적고 다양한 샘플을 빠르게 공급해야 하는데도 약 20일이 별도 소요되는 사전 비공개 승인을 받아야 해 연구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비공개 승인 절차를 면제해 달라는 것이다. 현행 법령상 유해성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만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 등의 영업 비밀을 비공개할 수 있다. 해당 건의 과제는 고용노동부에서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폐기되며 아직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LPG 자동차의 셀프충전 허용, 영화 상영 전후 광고에 대한 등급분류 심사 면제 건의 등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한상의는 회의 입법 지원을 통해 규제 개선에 속도감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 정부에서 21대 국회에 제출한 규제혁신법안 223건 중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 100여건에 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정부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입법 지원에 나서 조속히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도 지속적으로 처리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접수센터의 과제 발굴 기능도 확대하는 등 기업 현장애로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2024-08-07 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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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금융' 상품권에 칼 빼든 정부…법 개정 등 제도 개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 미정산 사태에 문제점으로 지적된 '그림자금융' 상품권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자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발행 업체 행위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표준약관 사용률 확대 등 부처별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진행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품권 운용에 따른 제도 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상품권은 지난 1999년 상품권 발행·유통을 정의한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현행법상 규제와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인지세를 납입할 경우 누구나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추가로 제3자 기관에 운용권을 이전하는 신탁 방식이 아니라 예치할 수 있는 제도의 허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된다. 예치 방식으로는 당기 말까지 해당 금액을 채워두면 돼 선불업자가 거래대금을 용도 외 사용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 상품권 발행 업체에 선불충전금을 따로 관리하도록 명시한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이 실시되지만 발행 잔액 30억원, 연간 총발행액 500억원 이상인 기업에만 해당된다. 이에 상품권 발행 주체와 발행 한도에 제약이 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으로 상품권 발행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연간 발행 한도를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상품권 법적 근거가 부재하면서 발행 업체의 행위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무분별한 상품권 발행을 제한하고 방만한 판매금 운용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며 "상품권법처럼 새로운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기존 법안을 개정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내달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 추가적인 법 개정 방안이 유력하다. 관리 대상이 되는 업체 발행액 기준을 하향하거나 연간 발행 한도에 규제를 두는 방안도 논의된다. 또 지류 상품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도 언급된다. 더불어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과 지류형 상품권 표준 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약관의 채택률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약관을 개정하는 안도 거론된다. 앞서 위메프와 티몬은 선불 충전금인 티몬 캐시와 여러 상품권을 선주문 후사용 방식으로 할인된 금액에 대량 판매했다. 티몬 캐시는 10% 할인된 금액에, 해피머니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250원에, 컬쳐랜드 상품권 5만원권을 4만6400원에 판매했다.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휴사들은 위메프와 티몬 판매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해피머니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는 지난 몇 년 전부터 부채 총계가 자산 총계보다 많은 자본 잠식에 빠진 상태다. 판매 상품권에 자체 보상 가능성도 작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2024-08-05 10: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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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갈등에 비대면 진료 3배 증가...업계 제도화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초부터 시작된 의정(醫政)갈등 장기화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자 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업계의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해 6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전환돼 제한적으로 시행되면서 수요가 급감해 다수의 비대면 플랫폼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중단 여부를 검토했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1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통해 사업범위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 진료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 초진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역 초진 가능(98개 시·군·구 추가) 등이다. 이어 지난 2월 23일부터 의정갈등에 따른 의료공백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오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으로 전환했고, 이에 비대면 진료가 수요를 회복하자 업계는 다시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정부는 전면 허용을 통해 평일에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환자 연령과 병명, 횟수, 초·재진 여부 등에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4월에는 대상 의료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도 포함시켰다. 전면 허용 시행 이후 비대면 진료 요청 접수 건수는 이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났다. 22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따르면 환자들의 진료 요청 건수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전인 지난해 12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2만2000건에 비해 올해 6월 15일부터 한달간 약 6만400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증상별로는 아토피, 알레르기, 소아 피부 발진, 피부염 등 피부 관련 질환이 26.6%, 감기, 몸살, 고열, 비염 등 계절성 질환이 17.3%를 차지했다. 또 진료 과목 별로는 소아청소년과 27.7%, 내과 15.0%로 집계됐다 이처럼 환자 수요가 증가하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법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시범사업 범위에서 약 배송까지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21일 실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년 인식조사' 결과 환자 86.7%, 의사 71.7%는 '비대면진료와 약 배송을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의료계는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합의한 비대면 진료 5가지 대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비대면 진료 확대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5가지 대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초진 환자 불가)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활발하게 논의됐지만 마무리되지 못했고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환자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진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산간벽지, 거동 불편 환자 등 제한된 범위에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정부는 현재 진료 범위는 의정갈등으로 생긴 특수 상황으로, 지난해 12월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범위로 축소해 제도화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약 배송은 대면 본인 수령을 원칙으로 하며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 등 지정 환자만 배송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행 범위 등을 두고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고, 제도화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2024-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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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안 '부정적'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10명 중 7명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된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5일 발표한 '2024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 73.0%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요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에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경총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국민 103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자 가운데 72.7%는 현재 소득과 비교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가 이미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가입 유형별로 보면 지역가입자(71.5%)보다 사업장가입자(73.8%)가 근소한 차이로 부담을 느꼈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가입자 한 사람이 내는 월 평균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7만2028원, 사업장가입자 29만926원이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요율이 얼마가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의 59.7%가 '현행(9%) 유지'라고 답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추진된 보험요율 13%를 감내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4.2%에 그쳤다. 연금 개혁 논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득대체율 인상에는 절반이 넘는 52.1%가 부정적이었다. 이를 토대로 경총은 노후 소득 강화를 위해 올려야 한다는 의견보다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받게 될 연금이 기존에 벌어들이는 소득의 몇%인지를 나타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1998년까지는 70%였다가 점차 낮아져 2024년 현재 42%까지 감소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 국민연금 보장성을 높이면서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는 방안이 추진됐다. 그러나 22대 국회 임기 시작을 앞둔 지난 5월 여야 합의가 끝내 불발되며 원점으로 돌아갔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질문에도 부정적인 응답이 각각 51.6%, 61.5%로 우세했다. 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연금·노동·교육) 중 하나지만, 이번 경총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다수 국민은 연금 개혁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택할 바에야 차라리 현행 유지가 낫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연금 개혁의 근본적인 이유와 국민 수용성을 고려한다면 소득대체율은 놔두고 보험료율 인상은 1%p 내외 수준에서 첫 발을 떼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2024-07-15 17: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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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모여 해풍법 공청회 개최···"바다와 바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 만들자" [이코노믹데일리]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제정에 재시동이 걸렸다. 정부와 관련 업계는 각자 해풍법 개선 방안을 알리며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가 부진한 상황에서, 해풍법이 확대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다. 한국풍력산업협회(풍력협회)는 11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해풍법 공청회를 열었다. 지난달 20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해풍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서다. 공청회 자리에는 정경록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김정훈 SK에코플랜트 부사장 등 민·관 관계자 수백명이 참석했다. 성진기 풍력협회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확보했는지가 국가의 경쟁력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오늘 공청회에서 산업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수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담아 바다와 바람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정 국장은 "해풍법 제정은 모두가 공유하는 바다라는 공유물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공유수면 문제, 산업부·해양수산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 간 의사결정(거버넌스) 문제와 국토 인프라를 구성하는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발제는 업계·전문가 의견 수렴안 발표, 바람직한 해풍법 방향에 대한 제언, 전력계통 이슈 해소를 위한 해풍법 보완 등 3가지 주제가 다뤄졌다. 최덕환 풍력협회 실장은 전문가 입장에서 해상풍력 현황을 공유하며 계획입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입지는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신속하게 조성하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인허가 절차를 최소화하는 걸 말한다. 최 실장은 "이미 국내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만 30기가와트(GW)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계획입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지를 정리하고 기존사업자의 처우를 담은 과도기 과정(프로세스)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미 뿌려진 허가를 계획 입지를 기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소리다. 김은성 에너지·기후 지식집단(싱크탱크) 넥스트 부대표는 해풍법에 대한 제언으로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발전 용량을 14.3GW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모든 행정 절차를 아주 이상적으로 마쳐야 가능한 목표"라며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발전 지구를 경매로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사업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장은 전력 계통 이슈를 논의하며 "해상풍력 발전기는 계통 접속 설비와 송전망을 적기에 보강하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다"며 "해풍법 내에 전력 계통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계통 접속에 대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 자리에선 해상풍력 거버넌스에 관한 내용과 주민수용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민수용성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도입에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적극적인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한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 테스크포스(TF) 팀장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해상풍력발전에 대해서 큰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수산업계 입장에서 어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재정 지원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배용성 전남도청 해상풍력산업과장은 "전남 지역은 해상풍력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이라며 "해상풍력의 핵심은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7-11 18: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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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정책포럼, 9월 정식 출범 앞두고...부정적 인식개선 위해 초당적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게임정책포럼이 9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게임산업 현황 및 현안 점검’ 세미나에서 게임 인식 개선과 규제 완화 등 산업 진흥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게임정책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게임산업은 AI와 메타버스 등 신기술의 등장으로 큰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며 "게임이 기술 친화적 콘텐츠로 발전하는 데 포럼이 어떻게 지원하고 응원할지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정책포럼은 20대·21대 국회에서 결성된 '대한민국 게임포럼'을 확대 개편한 단체다. 조 의원을 포함해 김성회, 위성곤, 장경태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등 게임산업에 관심이 많은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포럼은 오는 8월까지 회원을 모집하며, 9월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장경태 의원은 인사말에서 "게임은 이제 단순한 오락을 넘어 세대 간 간극을 메우는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며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 치중한 국내 게임업계의 수익모델을 비판하며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게임에 도박적 요소를 넣으려는 시도는 큰 문제이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의원은 "게임의 일부 부작용 때문에 산업 전체가 공격받고 있다"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발표에서 콘텐츠진흥원의 김남걸 본부장은 게임산업 현황과 지원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조문석 한성대 교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개선은 상당 부분 이뤄졌다"며 "질병코드 관련 이슈가 대한민국 게임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어 국회 차원에서 다양한 역할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2024-07-04 15: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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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조법 개정안 강력 반발…"파업공화국 전락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노조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입법 중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노조법 개정안 환노위 상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야당이 경영계 의견을 무시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1대 국회의 개정안보다 더욱 심각한 개악안을 상정해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 경제까지 위태롭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근로자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태선·박해철·이용우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다. 이 부회장은 노조법 개정안의 사용자·근로자 범위 확장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노조에 가입하면 근로자로 추정하는 황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며 "자영업자도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노동 규제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가장 우려하는 외투 기업들이 어떠한 노조와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법리에 반하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법안"이라며 입법 절차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또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먼저 사업장 점거나 폭력 같은 불법 행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인 야당을 향해서는 "우리나라 노사 관계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총의 반발에도 환노위는 예정대로 법안을 심사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법 개정안은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끝에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됐다.2024-06-25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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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김주영 의원 AI 개발과 함께 규범도 준비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51825958401.jpg)
김주영 의원 "AI 개발과 함께 규범도 준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 규범과 법적·제도적 장치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창간 6주년을 기념해 서울 여의도 CCMM에서 진행된 ‘2024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AI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윤리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히려 인류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지난 2021년 AI 챗봇 ‘이루다’가 성차별·소수자 혐오표현을 사용하며 ‘AI 윤리’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까지도 법적 규범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던 ‘AI 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은 21대 국회였던 지난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데 대한 우려가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수백조원의 돈을 투입했는데 반등 소식이 없다”며 “AI가 저출생 문제의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4-06-11 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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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KEDF] 김승수 의원 미래 위기 돌파할 방안은 AI 산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6/11/20240611150425257106.jpg)
김승수 의원 "미래 위기 돌파할 방안은 AI 산업" [이코노믹데일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급격한 인구 감소 추세에 이 부분을 돌파할 방안으로 우리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AI)"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이코노믹데일리 주최로 열린 '2024 코리아이코노믹디자인포럼(KEDF)'에서 축사를 통해 "AI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답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문화체육 분야에서도 AI가 새로운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창작물 등은 저작권 문제에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AI를 활용해 생성한 예술 작품이나 웹툰이 실제 작품인지 아닌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AI 활용 영역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포럼은 흥미로운 대화가 오갈 것 같다"고 전했다.2024-06-11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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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고속도로' 꽉 막혔는데···경부·호남선 건설 늦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자동차로 서울과 부산을 오갈 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것처럼 전기도 '송전 선로'를 통해야 한다. 현재는 서울과 영·호남을 잇는 송전 선로가 꽉 차 있어 국토를 종·횡으로 관통하는 추가 송전 선로를 짓던 중 차질이 생겼다.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특별법이 폐기된 데다 전력수급 기본계획 쟁점 사안이 떠오르며 건설이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동해안에 위치한 석탄 화력발전소들은 가동이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을 연결하는 송전 선로의 용량이 부족해 가동하더라도 전력을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재생 에너지 비율이 높은 제주도와 호남권에선 전기를 보내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출력 제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만약 송전 망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전력이 들어오게 되면 전력을 관리하는 계통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는 주택에서 과전류가 흐르면 차단기가 내려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수도권에서 전력 수요가 넘치지만 발전소가 멈추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송전 용량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전력계통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전력을 끌어오는 횡축 선로와 호남에서 서해안을 통해 전기를 보내는 종축 선로를 적기에 구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미 건설에 들어가 있는 횡축은 2026년, 종축은 2036년에 완공될 예정이다. 횡축이 완공되면 총 8기가와트(GW)의 전력을 수송할 수 있다. 경북 울진에서 경기 가평으로 이어지며 총연장은 270㎞다. 500킬로볼트(㎸) 초고압을 감당할 수 있는 국내 최장 육상 '초고압직류송전(HVDC)' 선로다. 종축은 해저를 통해 수도권으로 직접 연결된다. 전남 해남과 전북 새만금에서 각각 시작해 충남 태안으로 연결하고 이를 인천 영흥, 서인천 지역에 잇는다. 8GW급 수송 능력을 바탕으로 늘어나는 태양광 발전량을 감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며 건설 계획에 적신호가 커졌다. 전력망법은 전력망 조성 업무를 국무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법안이다. 추진력을 강화하고 전력망 건설 기간을 3~4년 가량 단축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산업부는 지난 30일 '전력망 혁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진행 중인 송전 선로 건설 기간 단축과 전력망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지만, 송전 포화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빠르게 추진되기 어렵단 관측이 나온다. 2038년까지 대형 원자력 발전소 3기와 소형 모듈 원전(SMR) 1기를 신규 건설하는 게 쟁점 사안이다.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여당과 탈원전을 지향하는 야당 사이에서 논쟁이 오갈 걸로 예상된다. 기본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 송전 계획 추진도 어려워진다. 통상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발표된 이후엔 신규 발전소 계획에 따라 '장기 송변전설비계획'이 공개된다. 정치권이 원전 신설을 두고 첨예하게 갈등을 벌일 경우 송변전 설비 계획도 답보 상태에 빠질 걸로 보인다. 전문가는 전력 시장이 다양해지는 만큼 전력망 계획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발전 사업자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AI)을 통한 가상발전소(VPP) 등 신기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국가 단위의 수직적 송·배전 계획에 국한돼 논의하고 있다"며 "송·배전 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전문적 연구 기관과 소통 공간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2024-06-0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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