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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
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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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윤리금융단체, "방위 투자에 ESG 표지 붙이지 말라"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이름 아래 방위 산업까지 포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윤리금융단체와 시민사회는 강력히 반대하며 “이는 ESG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흥미로운 논쟁입니다. ◆국방비, ‘지속가능 투자’로 인정?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최근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논의는 지난 6월 24일~25일(이하 현지시간)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 회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 회원국들이 국방비를 GDP의 5%로 증액하는 방안을 포함한 '헤이그 투자 계획'을 채택했으며, EU는 이를 통해 국방비 지출을 지속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3월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는 국방비 지출을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EU가 국방비 지출을 증액하고,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번 논의는 EU가 2028~2034년 예산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기됐습니다. 최근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NATO 방위비 확대 요구 등 안보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정책 당국자들은 국방 지출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6번’, 즉 ‘평화·정의·강력한 제도 구축’과 연결해 해석하며 방위비 역시 사회적 안정과 제도적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 투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유럽 내 ESG 투자 확대가 금융시장 규제와 맞물려 제도적으로 강화된 만큼 국방비가 ‘지속 가능 투자’로 포함된다면 막대한 자본이 방위산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두고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안보 없이는 지속 가능성도 없다”며 국방비의 ESG 분류를 옹호하기도 합니다. ◆윤리금융단체의 강력 반발 그러나 윤리금융단체와 사회책임투자 진영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글로벌 윤리금융 네트워크인 GABV(Global Alliance for Banking on Values)를 비롯한 단체들은 EU 입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방위비 지출을 ESG 범주에서 철저히 배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GABV는 2024년 2월 2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에서는 무기 산업이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하며, 이를 '지속 가능한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워 워싱(war-washing)'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가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 워싱’이란 무기와 군비 지출을 ESG란 긍정적 이미지를 이용해 포장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GABV는 지난 7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EU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무기' 정의가 너무 좁다고 지적하며,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 무기 범주를 포함하도록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무기 사용이 국제 인도법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 군비 지출이 ESG 투자로 분류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GABV의 입장은 EU가 추진하는 국방비의 ESG 범주 포함 시도가 ESG의 본래 목적과 충돌하며,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온 ESG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들은 “무기와 군수 산업은 본질적으로 파괴와 폭력을 수반한다”며 이를 ‘사회책임 투자’로 분류하는 것은 심각한 왜곡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SG 본래의 목적과 충돌 이들 윤리금융단체들은 이는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ESG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ESG 라벨’은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기능해왔는데 군비 확대가 그 범주에 들어간다면 투자자와 시민사회 모두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ESG 투자의 본질은 인간과 생태계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강조합니다. 환경 파괴를 줄이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ESG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군비 확대는 전쟁과 갈등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며, 환경 파괴나 인권 침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위비를 ESG 범주에 넣으려는 시도는 ESG의 근본 목적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는 입장들입니다. 또한 ESG 투자는 기후 대응, 주거 안정, 교육, 보건과 같은 공공 복지 영역에 집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윤리금융단체들은 “지속 가능 금융은 평화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뒷받침해야 하며, 군비 확대는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지적합니다. ◆신뢰성 위기에 놓인 ESG…향후 전망과 시사점 이번 논란은 ESG 프레임워크의 신뢰성과 경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ESG라는 개념이 본래의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지 못하고 정치적 필요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왜곡된다면 투자자들 사이에서 회의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미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ESG 라벨이 정치적 목적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EU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ESG의 미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국방비 지출이 ESG로 공식 분류된다면, 이는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새로운 전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윤리금융단체들의 주장이 힘을 얻는다면, ESG 라벨은 그 신뢰성과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ESG의 본질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가?’ 무기를 지속 가능성의 이름 아래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ESG를 인간과 환경 복지를 위한 순수한 투자 기준으로 지켜낼 것인지는 앞으로의 논의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 ESG의 도덕적 힘을 약화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09-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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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심 털고, 본업에 집중"…GS건설·SK에코플랜트, 사업 재편 승부수
[이코노믹데일리]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잇따라 비핵심사업 매각에 나서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글로벌 수처리 및 환경사업을 정리하고, 확보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는 포석이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 22일 스페인 수처리 전문 자회사인 GS이니마(GS Inima Environment S.A.U.) 지분 100%를 아랍에미리트(UAE) 국영 에너지기업 타카(TAQA)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매각 금액은 12억달러, 한화 약 1조6770억원 규모다. 거래는 GS건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글로벌워터솔루션(Global Water Solution Corp.)을 통해 진행되며, 각국 규제기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GS건설은 2012년 1억8400만 유로(당시 약 2680억원)에 GS이니마 지분 80.4%를 인수한 뒤 잔여 지분까지 확보해 100% 자회사로 편입했다. 본사가 스페인에 있는 GS이니마는 브라질, 중동, 유럽 등지에서 담수화 및 폐수처리 사업을 전개하며, 2024년 기준 연매출 약 5736억원, 순이익 약 558억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을 이어왔다. GS건설 관계자는 “이번 매각은 선택과 집중 전략의 일환으로, 주력 분야에 대한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SK에코플랜트도 환경사업 전반을 정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 20일 SK에코플랜트는 글로벌 사모펀드 KKR과 리뉴어스, 리뉴원, 리뉴에너지충북 등 3개 환경 자회사 지분 100%를 약 1조7800억원에 매각하는 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의 잔여 지분을 확보한 후 일괄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사실상 환경 산업에서 철수하게 된다. 이번 매각으로 SK에코플랜트의 재무구조는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회사에 현금이 유입되면 부채는 기존 11조9800억원에서 10조87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243%에서 182%로 개선될 전망이다. 만약 매각 대금을 전액 차입금 상환에 사용할 경우, 부채비율은 152%까지 낮아질 수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리밸런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우려도 제기된다. 리뉴어스를 비롯한 자회사가 대기업 계열사에서 사모펀드 체제로 전환되면, 위기 발생 시 자금 지원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실제로 매각 직후 리뉴어스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왔고, 이는 향후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잇따라 비핵심사업을 정리하고 있는 이번 흐름은 글로벌 사례와도 궤를 같이한다. 영국의 위어그룹(Weir Group)은 2005년 수처리 부문을 프랑스 베올리아에 매각했고, 베올리아는 2012년 영국 수처리 자회사들을 12억 파운드에 사모펀드에 넘긴 바 있다. 이들 사례 역시 재무 리스크를 낮추고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고물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복합된 3고 시대에 건설사들도 고정비가 큰 비핵심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있다”며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 모두 공격적인 투자 여력 확보와 미래 산업 기반 확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승부수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분간 이 같은 포트폴리오 재편이 건설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번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의 행보는 단순한 자회사 정리가 아닌, 시장의 위기에 맞서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자산 효율화를 통해 생존 기반을 재구축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5-08-2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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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콜롬비아에 341억원 규모 나보타 수출 계약
[이코노믹데일리] ◆대웅제약, 콜롬비아에 341억원 규모 나보타 수출 계약 대웅제약은 콜롬비아 제약사 발렌텍 파르마와 341억원 규모의 나보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대웅제약은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주요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데 이어 이번 콜롬비아까지 진출하며 중남미 시장 확대를 본격화했다. 콜롬비아는 국제미용성형학회(ISAPS) 2024년 통계 기준 미용·성형 소비 시장에서 브라질, 멕시코에 이은 중남미 3위로 의료 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발렌텍 파르마는 희귀질환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 경험을 갖춘 회사로 이번 협업을 통해 나보타의 시장 진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은 글로벌 임상 데이터와 FDA(미 식품의약국)·EMA(유럽의약품청)·캐나다 보건부 등 주요 규제기관 승인을 기반으로 현지 출시를 추진하며 5년 내 시장점유율 30%와 업계 2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준수 대웅제약 나보타사업 본부장은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중남미 주요 미용·성형 소비시장이자 최근 의료 관광지로도 주목받고 있는 콜롬비아에서 나보타의 확장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파트너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콜롬비아 의료진과 소비자들에게 빠르게 나보타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쏘몰, 신세계 강남점 입점...오프라인 접근성 강화 동아제약의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쏘몰'이 새롭게 리뉴얼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식품관에 입점한다. 이번 입점으로 오쏘몰의 대표 제품인 '오쏘몰 이뮨'과 성별 맞춤 멀티비타민 '오쏘몰 바이탈M/F'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오프라인 채널에서의 고객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오쏘몰 바이탈M/F는 한국인 남성과 여성의 생리학적 특성을 고려한 성별 맞춤 건강기능식품으로 마그네슘과 오메가-3를 포함해 16개 이상의 미량 영양소를 액상으로 함유해 활력 있는 일상을 지원한다. 동아제약은 이번 신세계강남점 식품관 입점을 통해 기존의 롯데백화점 잠실점, 명동 본점,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현대백화점 판교점 등과 프리미엄 유통 채널을 확장했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신세계강남점 입점을 계기로 오쏘몰의 브랜드 가치를 더 많은 소비자에게 알리고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삼진제약, 독감 백신 신제품 플루아드쿼드· 플루셀박스쿼드 출시 기념 심포지엄 성료 삼진제약은 지난 23~24일 양일간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독감 백신 신제품 '플루아드쿼드'와 '플루셀박스쿼드' 출시 기념 심포지엄을 성료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이재갑 강남성심병원 교수와 강현미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각각 고령층 면역 증강 백신과 세포배양 백신의 임상적 가치에 대해 발표했다. 플루아드쿼드는 면역증강제(MF59)를 함유해 고령층의 항체 반응을 높이고 중증 합병증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백신이다. 플루셀박스쿼드는 세포배양 기술을 적용해 바이러스 변이 문제를 줄이고 실제 유행주와의 일치도를 높여 다양한 연령층에서 사용 가능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삼진제약은 글로벌 백신 기업 CSL시퀴러스코리아와 협력해 두 제품을 본격 공급, 국내 독감 예방 전략에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상진 삼진제약 전략사업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백신의 임상적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혁신 의약품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2025-08-26 1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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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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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익근(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씨 모친상
[이코노믹데일리] ▲ 임경예(향년 90세)씨 별세, 오혜숙·오익근(대신증권 대표이사 사장)·오복근(현대중공업)씨 모친상, 신광철씨 장모상, 한정애·전지혜씨 시모상, 오충렬(중앙대 의대 교수)·오정렬(상지초등학교 교사)씨 조모상, 장영식·박유나·신동효·조희진씨 외조모상, 최혜원(중앙대 의대 교수)씨 시조모상, 박종훈 (서울경인초등학교 교사)씨 처조모상 = 24일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25일 오전 9시 30호실로 이동), 발인 26일 오전 8시, 장지 대전국립현충원
2025-08-25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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