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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마스터플랜' 2년여만에 변경…용산국제업무지구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마스터플랜'을 2년 4개월 만에 변경한다. 100층 랜드마크 빌딩을 세우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이 나온 만큼, 이를 반영해 주변 지역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다음 달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다음 달 6일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용산공원조성특별법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용산공원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본 구상과 토지이용·교통·경관·환경 등 정책 방향 등이 담긴다. 종합기본계획은 2011년 첫 수립 이후 2014년, 2021년, 2022년 8월까지 세 차례 변경됐다. 3차 변경계획에는 미군이 반환한 용지 면적이 총 76만4000㎡로 증가(용산기지 전체 면적의 31%)했다는 내용이 담겼으나 이후 추가 반환 면적은 미미하다. 기지 반환이 늦어지면서 임시 개방 중인 용산어린이정원 외 다른 공원 조성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고려해 용산공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서 4차 종합기본계획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과 용산으로의 대통령실 이전 이후 변화된 여건이 담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과거 정비창으로 쓰던 용산역 뒤편 49만5천㎡ 부지에 100층 랜드마크 빌딩과 부지 면적에 맞먹는 50만㎡ 규모 녹지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뒤 개발 계획을 확정했다. 국토부는 4차 변경계획에 용산어린이정원 등 부지 활용 계획을 좀 더 명시적으로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법정계획(종합기본계획)이 아닌 임시 계획에 근거해 용산어린이정원 내에 사용 기간도 확정되지 않은 타 부처 관람 시설을 운영토록 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비가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외에도 △환경부(환경생태전시관) 3억원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체험관) 256억7000만원 △산림청(목공체험관) 41억69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체험관) 34억7500만원 등 5개 부처가 용산어린이정원 내 관람시설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45억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 사업 예산'으로 416억66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이 229억800만원(54%) 삭감안을 단독 의결했다. 용산어린이정원 사업을 둘러싼 위법성 의혹 등이 해소되기 전까지 사업을 보류해야 하는 한다는 이유였다. 용산공원 종합기본계획에 역사, 문화, 복합시설에 더해 보훈시설 설치 방향도 담도록 한 개정 '용산공원특별법'이 지난해 8월 시행됐기에 이번 종합기본계획에는 보훈시설 설치 계획도 포함된다.2024-11-19 1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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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이노엔, 케이캡 美임상 완료 임박…3분기 실적 기대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HK이노엔의 위염 및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 케이캡 임상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8일 키움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HK이노엔 예상 매출액은 수액제 344억원, 케이캡 367억원, 컨디션 140억원으로 각각 전망된다. 수액제는 전년 대비 6.4%, 케이캡은 11.5%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컨디션은 6.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HK이노엔 3분기 총 예상 매출액은 2260억원, 영업이익은 226억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4.8%, 0.9%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문가 예상치(시장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은 2.8%, 영업이익은 9.6%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감소 원인은 8월에 진행된 케이캡 공장 설비 교체로 인한 가동 중단에 따른 출하 지연이 크게 작용했으며 컨디션 non-drink 제형의 비중 증가, 재고자산 평가손실 등이 함께 지목됐다. 그러나 3분기 케이캡의 처방 실적은 26% 증가한 50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케이캡의 월별 처방 실적은 강세를 보이고 있어 4분기에는 출하량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민수 연구원은 “월별 처방 실적이 양호한 케이캡 매출과 4분기 매출액이 더해지면 연간 매출액 규모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2025년에 있을 미란성 식도염 미국 3상 종료, 케이캡 장기 복용 안전성 데이터 확보, 미국식품의약국(FDA) 허가 신청, 유럽 L/O 등 다수의 반등 가능성(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케이캡은 비미란성(NERD) 식도염과 미란성(EE) 식도염 두 가지 적응증에 대한 임상이 진행 중이다. 비미란성의 적응증은 3차 임상을 완료하고 결과 분석 중이며 미란성 적응증은 내년 상반기 종료를 목표로 임상 진행 중이다. 미란성 적응증 임상은 1300명을 대상으로 현재 항궤양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PPI(양성자 펌프 억제제)계열 치료제와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계열인 케이캡과 비교 분석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캡은 내년 상반기 장기 안전성 임상 결과를 확보한 후 FDA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6년부터 정식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미국 파트너사가 임상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시 비미란성 식도염 적응증에 대한 단독 허가 신청으로 임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케이캡의 미국 시장 전망에 대해 제약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케이캡이 본격적으로 미국에 출시될 경우 기존 보퀘즈나가 확보한 시장을 바탕으로 P-CAB 전체 시장의 약 25%까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키움증권은 케이캡의 미국 파이프라인 비영업 가치를 5517억원으로 전망했다. 이는 케이캡의 정식 출시가 예상되는 2026년부터 특허 만료로 인한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예정된 2036년까지의 매출액, 그에 따른 로열티 수령액, 2037년 이후의 잔존 가치 등을 계산한 수치다. 신 연구원은 "현재 케이캡의 3상 결과 발표 전이기 때문에 정확한 약가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기존 오리지널 약품인 '보퀘즈나'보다 약 23% 낮은 가격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매년 5%씩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국내외 항궤양제 시장에서 P-CAB 제제들의 시장 확장이 두드러지고 있어 글로벌 신약 출시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HK이노엔 관계자는 “케이캡은 지난 2021년 미국 제약기업 세벨라의 자회사인 브레인트리 래보라토리스와 기술이전을 체결해 현지 임상과 영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기술이전에 대한 로열티와 마일스톤 등의 매출은 FDA 승인 후 예상 가능하다”고 말했다.2024-10-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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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라인모터스 서천군서 친환경 상용차 생산…250억 규모 투자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전기버스 생산·판매업체인 피라인모터스와 서천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지역본부가 22일 서천군청에서 250억원 규모의 장항국가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천군 장항국가산업단지는 충남 서천군 장항읍 일대에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제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계획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피라인모터스는 장항국가산업단지 2-1단계에 해당하는 산업용지 6만5900㎡(약 2만평)에 250억원을 투자하게 된다. 피라인모터스는 해당 부지에서 전기버스 및 전기트럭,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친환경 상용차를 생산할 계획이다. 김만용 피라인모터스 대표는 "1차 투자에 이어 향후 배터리팩 및 셀 공장, 에너지저장장치(ESS) 생산시설 등 2차, 3차 투자를 연속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장항국가산단 내 환경 친화적 자동차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연계 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겠다"고 전했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투자를 결심한 기업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투자 협약은 장항국가산단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계기로 향후 친환경 자동차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며 "투자 기업이 친환경 모빌리티 분야에 선두를 점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2024-10-23 1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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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항공청, 2025년 하반기 누리호 4차 발사 준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우주항공청이 누리호 4차 발사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 R&D 캠퍼스에서 '누리호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발사 준비를 위한 중요한 절차로 발사체 조립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이다. 누리호 3차 발사의 성공 이후 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4차 발사를 위한 구성품 제작을 진행 중이다. 제작이 완료된 부품들은 순차적으로 나로우주센터로 이송되며 곧 단 조립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검토회의는 발사체 구성품 및 조립 장비의 입고 현황을 점검하고 품질 보증과 안전 관리 계획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초로 참여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우주항공청 관계자는 “체계종합기업이 누리호 조립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후속 조치가 완료되면 항우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단 조립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4차 발사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계획이다. 항우연은 발사대 시스템 성능 확인과 지상 기계설비 및 추진제 공급 설비의 작동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발사 6개월 전부터는 발사운용 준비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발사에 탑재될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본체 조립 및 시험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탑재 큐브위성의 개발도 공모 절차를 완료하고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박재성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의 단 조립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품질, 안전, 일정 등 모든 리스크를 관리해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10-11 1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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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물량 무순위청약 과열양상... '로또 청약' 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은 올해 청약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5년간 실시된 이른바 '로또 청약'에서 경쟁률 상위 1∼10위 중 9곳이 올해 청약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첨되면 많게는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로또'라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해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가구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렸다. 이는 사상 최고 경쟁률이기도 하다. 당시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돼 부동산원이 청약 접수기간을 하루 더 연장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해 6월 분양한 서울 동작구 '흑석 자이'가 82만9801대 1로 2위를 차지했으며, 지난 5월 세종 어진동에 분양한 '세종 린 스트라우스'가 43만7995대 1로 3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올해 2월, 33만7818대1) △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올해 4월, 28만8750대1) △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올해 4월, 24만7718대1) △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올해 6월, 19만8007대1) △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올해 7월, 15만4688대1) △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올해 7월, 11만1157대 1) △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올해 1월, 10만6100대1) 등의 순이었다. 최근 5년간 경쟁률 '톱10' 중 흑석 자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올해 청약이 진행됐다. 1·2차 청약에서 미달했거나,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기는 잔여 물량에 대해 다시 청약을 받는 제도인 무순위 청약이 이처럼 올해 들어 더욱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것은 청약 자격 완화와도 관련이 있다. 집값 급등기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빚자 정부는 2021년 5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약 자격을 제한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상과 미분양 물량으로 시장이 얼어붙고 지난해 2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에서 미분양이 대거 나오자 사는 지역과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더해 올해 들어 공사비가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자 무순위 청약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일각에선 무순위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이라는 청약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서 294만대1의 경쟁률을 뚫은 당첨자는 40대로 확인됐다. 흑석 자이 당첨자도 40대로 나타났다. 세종 린 스트라우스와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각각 30대가 1명씩 당첨됐으며,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는 30대 1명과 40대 2명이 당첨됐다.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는 30대 미만 1명과 60대 이상 1명이 당첨됐다. 이연희 의원은 "무순위 청약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목적보다는 '로또 분양' 또는 일확천금의 기회를 노리기 위한 투기성 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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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반려견 동반 전용기 네 번째 운항 시작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의 반려가구 커뮤니티 플랫폼 '포동'이 오는 10월, 국내 유일의 반려견 동반 전용기 운항을 재개한다. 제주항공과 협력해 네 번째로 운항되는 '포동 전용기'는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김포-제주 노선에서 운행된다. 해당 전용기는 앞서 3차까지 모든 티켓이 완판되며 큰 인기를 끌었다. LG유플러스의 '포동 전용기'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여행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항공편이다. 전 좌석이 반려견 동반석으로 구성되어 있어, 견주들은 다른 승객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하게 반려견과 나란히 앉아 여행을 즐길 수 있다. 이 항공편에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수의사도 동행해 견주들의 불안감을 덜어준다. 이번 운항은 10월 26일 오전 11시 35분에 김포에서 제주로 출발하고, 28일 오후 6시 45분에 다시 김포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됐다. 패키지 티켓은 보호자 2인과 반려견 1마리로 구성되며, 가격은 75만 원이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세는 별도로 부과되며, 티켓은 9일부터 포동에서 판매가 시작되었다. 포동 전용기는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운항된 모든 티켓이 매진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번 네 번째 운항 역시 높은 수요가 예상된다. 반려견과의 비행기 여행이라는 독특한 경험은 반려가구들의 큰 호응을 받았고, 이에 따라 포동 가입자 수도 급증했다. 3월 말 기준 46만명이던 가입자 수는 9월 첫째 주 62만명으로 약 35% 증가했다. 특히 지난 8월 3차 운항에 참여한 고객 대상 설문조사에서 90% 이상의 고객들이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을 보여, 포동 전용기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졌다. 포동은 2022년 8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반려견 성향 분석 검사인 'DBTI(Dog Behavior Type Indicator)'를 비롯해 전문가 상담, 반려가구 전용 커머스 등을 제공하며 국내 대표 반려동물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에는 반려견의 산책 횟수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산책' 서비스도 출시하며 반려견 건강 관리 서비스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염상필 LG유플러스 펫플랫폼트라이브장 상무는 “포동 전용기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 덕분에 네 번째 운항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반려인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2024-09-19 09: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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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1차 출시국'에 韓 포함…소비자 잡기 '사활' [이코노믹데일리] 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도입한 아이폰16 공개를 앞두고 한국을 처음으로 1차 출시국에 포함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진 뒤 소비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애플의 첫 AI 아이폰인 만큼 한국 내 교체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애플은 오는 9일 오후 1시(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16시리즈를 공개한다. 출시 모델은 △아이폰16 △아이폰16 플러스 △아이폰16 프로 △아이폰16 프로맥스 등 4가지다. 일단 애플은 한국을 1차 출시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출시일은 20일이다. 전작인 아이폰15 시리즈의 경우 한국이 3차 출시국으로 분류되면서 출시일이 1차 출시국보다 3주 늦은 바 있다. 애플의 이번 결정은 국내 소비자들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왔다. 지난해 애플의 시장 점유율은 25%로, 전년 대비 3%p 상승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애플이 이번 신제품 출시를 계기로 국내 시장 점유율 3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이폰16에 탑재된 AI 기능은 이러한 성장세를 가속화시킬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AI 기술을 접목한 첫 번째 아이폰이라는 점에서 한국 내 젊은 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국내에서 1020세대 등 국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다"며 "AI를 통한 카메라 및 성능 변화는 젊은 층의 관심을 끌어내기에 충분한 요소라 이번 신제품 출시로 교체 수요가 대거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애플은 아이폰16 시리즈의 국내 출고가를 통신사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프로 모델의 가격이 10% 가량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이 자체 AI 기능 '애플 인텔리전스' 서비스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아이폰16 시리즈에서 약간의 가격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2024-09-09 17: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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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확정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해 2022년 102% 수준이었던 주택보급률을 2032년까지 10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과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 택지는 KTX·SRT 등 역세권 중심의 ‘콤팩트시티’ 개념을 도입해 광역 교통망과 연계된 압축개발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주택정책 분야의 장기 법정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앞으로 10년간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시장 기능 회복과 국민 주거생활권 확보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과 주거생활 구현을 정책목표로 세웠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저출산 여파로 2032년까지 전국 신규주택 수요는 연평균 39만3500호로 지난해(44만8200호)보다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2032년 주택보급률을 102.1%에서 106% 수준으로 높이고 1000명당 주택 수는 430.2호에서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180만8000호에서 265만 호로 확충한다는 목표다. 2022년 기준 지방의 주택보급률은 107.5%지만 서울은 93.7%, 수도권은 96.6%로 상대적으로 낮다. 우선 정부는 가구·소득 증가, 주택 멸실 등에 따라 새롭게 발생하는 주택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급 확대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재건축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1기 신도시 정비(노후계획도시특별법) △뉴빌리지(저층 주거지 개선) △철도 지하화 등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활용하기로 했다.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를 위해 취약계층, 무주택 서민, 임차인 등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와 지속 가능한 주거 커뮤니티 활성화를 유도한다.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고 취약계층 주거급여와 쪽방 등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보증·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양주택도 2027년까지 5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할 방침이다.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 조성을 위해 임차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전세 사기 피해회복, 대체 공공임대 무상거주 등 전세 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저출생·고령화와 지역소멸에 대응해 주거 지원 패러다임 전환도 추진한다. 청년·신혼부부 등은 자산형성, 내집마련, 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가속화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심 등에 민간 역량을 활용한 실버스테이 등 고품질 고령자 맞춤형 주거공간도 확충해 노후 보장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한다. 광역시 등은 지역 맞춤형 정비제도를 구축하여 노후 도심의 원활한 정비를 지원하고, 도심융합특구 및 기업혁신파크를 통해 활력을 회복한다. 도는 생활거점 조성을 지원하고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은퇴자·청년층 등의 지방 이주를 유도한다. 녹색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래형 주택공급에도 나선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 주택공급을 확산하고 모듈러 주택, 장수명 주택, 스마트하우징 등을 공공 주도로 선도해 도입하고 확산을 유도한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시공 후 현장에서 소음 차단성능을 확인하는 사후확인제를 정착시키는 한편 새로운 공법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관련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2024-09-03 09: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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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위기, 정부 대책에 대한 강력한 비판...'눈가리고 아웅'' 대책 탓에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1일 공동으로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의 응급실 위기 대응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대응이 사실을 외면한 채 상황을 왜곡하고 있으며,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현재의 응급실 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인정하고, 실패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이 계속되면서 응급실이 점점 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응급의학 전문의와 필수과 전문의들이 극한의 상황에서 건강을 잃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응급의사회와 전의교협은 현재 응급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3차 병원이 맡아야 할 역할을 대신 맡은 2차 병원들도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장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지만, 대통령은 이 상황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 위기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는 이를 ‘정상’으로 치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의사회는 강원도의 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 전공의들이 사직하면서 업무량이 급증해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정부가 24시간 근무를 강제하며 협박과 겁박을 일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연휴 동안 응급실 운영에 대한 지침이 자발적 참여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불응 시 현장 조사와 고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며, “억지로 응급실을 열어둔다고 해서 환자를 제대로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19 강제 수용으로 인해 수술이 불가능한 병원에 환자를 강제로 맡기면 환자가 사망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응급의료체계”라며, “현재 응급실 상황은 매우 심각하고,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신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1 15: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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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비중 40→20% 줄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공의 비중을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1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중증환자 진료 중심으로의 전환을 위한 진료, 진료협력, 인력, 전공의 수련, 병상 등 5가지 분야로 나뉘며, 향후 3년간 매년 3조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중증 환자 치료를 목적으로 하면서도 경증 및 중증 이하 환자 진료가 많아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청구 단위 기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는 39%였고 이외 61%가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환자였다. 이에 정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정민 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현행 비상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3차 의료기관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병원과 진료협력 방안으로는 상세한 의사 소견을 명시하고 진료협력 병원에 최우선으로 예약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환자들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병상은 병원 전체 병상의 5~15%를 축소할 예정이다. 서울 내 1500병상 이상인 경우 15%, 나머지는 10% 감축한다. 이외 경기와 인천은 10%, 비수도권은 5% 줄인다. 인력의 경우 전공의 의존을 줄이기 위해 기존 40%였던 전공의 비율을 20%로 감축한다. 대신 숙련 인력인 전문의 확충으로 전공의의 밀도 있는 수련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공의 근무시간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기존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는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변경된다. 또 진료량을 늘려서 수익을 추구하는 기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가 아닌,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보상 방안 개편도 진행 중이다. 유 과장은 "중환자실과 입원료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 보상에 1조원 등을 할당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로 연계해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전했다.2024-08-22 17: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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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수도권 아파트·그린벨트 인접 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점검 및 기획조사는 지난달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이달 8일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투기수요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 계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결과 무분별한 투기도 발생할 수 있어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현장조사 및 기획조사의 주요 초점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 과정에서 발생한 업 계약 등 불법 유형에 맞춰져 있다"며 "그동안은 주택 위주로 조사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임야나 주변 지역 법인 거래, 외지인 거래 등을 찬찬히 세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정부는 올해 말까지 3차에 걸쳐 5개 현장점검반을 운영한다.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서의 이상 거래를 시작으로 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장점검반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지자체(서울시·경기도·인천시),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으로 구성되며, 현장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허위매물·신고 등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 국토부는 합동 현장점검반의 운영과 함께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수를 대상으로 해 위법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3차에 걸친 정밀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신고 후 해제, 장기 미등기 등 가격 띄우기 의심 거래 △단기간 다회 매수 거래 △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 △이중대출, 대출규정 위반 등 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조사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신규택지 발표 시까지 서울 개발제한구역 및 인접 지역의 토지 이상 거래에 대한 정밀 기획조사도 한다. △법인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다회 매수자 거래 등 보상 투기 등이 의심되는 거래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불법행위 여부를 분석한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당사자에 대한 해명자료 요구·확인 및 집중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정황이 확인될 때는 고강도 실거래 조사를 한다.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유관기관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와 행정안전부는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규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조치할 계획이다. 관할 지자체는 허위신고, 가격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사례에 대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기준 연간 93만여 건에 이르는 주택거래 신고 내용을 상시 관찰해 이상 거래를 분석,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 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해오고 있다. 국토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부터 상시 모니터링 및 조사를 통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의심되는 이상 거래 7275건 중 3456건(47.5%)을 적발해 국세청, 관할 지자체, 금융위, 행안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아파트 중심으로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거래량 증가 및 가격 상승세가 점차 퍼짐에 따라 부동산시장 상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민생의 핵심과제로 두고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이상 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실효성 있는 실거래 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거래행위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0 0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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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단지... 장미아파트 49층 4800세대로 재건축 서울 송파구 장미1·2·3차 아파트가 녹지와 수변공간을 품은 최고 49층 4800세대 주거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잠실 한강 변 마지막 재건축단지로 꼽히는 장미1·2·3차 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잠실나루역과 매우 가깝고 8호선 잠실역으로도 도보 이동이 가능해 입지가 우수한 곳이다. 단지 안에는 잠동초등학교와 잠실중학교가 있고 상업·생활편의시설이 많은 데다 한강과도 가깝다. 다만 준공 45년을 넘긴 노후 주거단지인 데다 턱없이 적은 주차공간, 노후 배관으로 인한 녹물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꼽혀 왔다. 이에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잠실나루역 일대 교통 체계를 개편하면서 동시에 녹지와 수변공간이 있는 재건축 주거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기획안에 따르면 장미1·2·3차 아파트 일대 25만7570.9㎡ 대지는 최고 49층 이하 4800세대 내외의 주거단지로 거듭난다. 단지 안에 4개의 정원을 조성해 주민들이 녹지공간을 누릴 수 있게 배치했다. 잠실종합운동장∼잠실대교 남단∼장미아파트 일대를 이어 교통 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내용도 기획안에 담겼다. 보행로도 개편하기로 했다. 한강과 장미1·2·3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 일대, 상업지역, 석촌호수로 이어지는 공공 보행로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배치했다. 또 학교 인근이라 일조량 등 개방감을 확보해야 하는 곳은 저층 아파트를 기획하고 그 외 지역이나 단지 중앙부는 고층을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스카이라인이 형성되게 했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서울시가 재건축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한다. 올해 안에 정비계획안 입안 및 결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미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은 한강, 공원 등 자연을 앞마당처럼 누리는 도심정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2024-08-12 09: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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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32245698401.jpg)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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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게이트, '테일즈런너' 신규 맵 추가 및 '로드나인' 신규 서버 오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가 인기 온라인 게임 ‘테일즈런너’와 ‘로드나인’의 업데이트와 신규 서버 오픈 계획을 발표했다. ◆ ‘테일즈런너’, 여름 맞이 신규 맵과 퀘스트 추가 스마일게이트는 자사의 PC온라인 레이싱 게임 ‘테일즈런너’의 여름 이벤트 채널인 ‘호텔 나이트메어’에 신규 맵 두 종을 추가했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맵은 ‘오싹! 공동묘지’와 ‘망령 술래잡기 랜덤’이다. ‘오싹! 공동묘지’ 맵은 나이트가 만든 악몽을 배경으로 하며, 공동묘지를 주제로 쿼터뷰 시점으로 설계됐다. 이 맵은 속도감을 강조하며 기존 맵과는 다른 플레이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망령 술래잡기 랜덤’ 맵은 기존의 술래잡기 맵을 변형하여, 이용자 중 한 명이 술래로 지정되면 망령으로 변하는 특성을 지닌다. 테일즈런너는 이번 업데이트와 함께 공원 내 ‘나이트’와 ‘메어’ NPC를 통해 새로운 ‘악몽 퀘스트’를 추가했다. 퀘스트를 완료한 이용자들은 신규 아이템인 ‘우울’, ‘활기’, ‘소심한 등불’ 등 다양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나이트메어 신규 3차 캡슐 기계에서는 ‘악마 젤리곰’ 복장과 액세서리 세트를 얻을 수 있다. 이재준 라온엔터테인먼트 PD는 “호텔 나이트메어에 대한 높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테일즈런너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로드나인’, 신규 월드와 서버 10개 오픈 스마일게이트는 MMORPG ‘로드나인’의 신규 서버 추가 소식을 전했다. 오는 8월 2일 오후 6시에 새로 오픈될 서버의 월드명은 ‘마레크’로 결정됐으며, 총 10개의 서버가 함께 개설된다. ‘로드나인’은 지난 12일 출시 이후 누적 다운로드 200만을 기록하며 양대 앱 마켓 매출 1위를 달성했다. 이에 따라 스마일게이트는 신규 서버 오픈을 통해 더욱 쾌적한 게임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새로운 서버에서는 ‘호문(펫)’과 다양한 성장 재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감사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재영 스마일게이트 이사는 “이용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로드나인의 자유도 높은 육성 및 전투 시스템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서비스와 콘텐츠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즐거움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게임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4-07-31 16: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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