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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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빗썸 현장검사 일정 연장…코인원 대상 검사도 곧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을 대상으로 한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현장검사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연장하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를 본격화하고 있다. FIU는 오는 21일부터는 코인원을 대상으로 마지막 정기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빗썸 현장검사는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돼 당초 3월 28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4월 18일까지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빗썸이 미인가 해외 거래소로 약 224억원 규모, 6000만개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검사 강도가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FIU는 이번 검사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데이터 제출 요구 범위와 정밀도 또한 전례 없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에 대한 조사 외에도 코인원에 대한 FIU의 현장검사가 오는 4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이는 업비트, 코빗, 고팍스를 포함한 5대 주요 거래소에 대한 연례 현장검사 시리즈의 마지막 단계다. 한편 FIU와 병행해 금융감독원 또한 빗썸과 코인원을 대상으로 회계 및 내부통제 관련 조사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빗썸의 경우 고위 임직원에 대한 고가 사택 제공 등 내부 통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2014~2017년 대표이사를 지낸 김대식 고문은 사적으로 분양받은 고급 아파트를 임차 형태로 위장해 회사 자금 11억원을 수령한 뒤 이를 주택 잔금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산은 제3자에게 재임대되어 28억 원의 보증금 수익까지 얻은 사실이 드러나며 형사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이 사안은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가 수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현직 임원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30억 원 규모의 사택을 회사 명의로 직접 계약한 사례도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받았다. 코인원의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금융당국의 법리 검토가 진행 중이며 빗썸도 유사한 혐의 적용 가능성을 두고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업계는 이번 검사 강화가 단기적인 거래소 운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AML 및 이용자 보호 중심의 규제 명확화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5-04-17 14: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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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 거액 스톡옵션 논란 재점화…노조, 보상 정책 개선 '정면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모빌리티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전직 대표의 거액 스톡옵션 행사 소식이 알려지자 카카오 노동조합이 즉각 반발하며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반복되는 경영진의 ‘스톡옵션 잔치’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며 사측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대주주와 이사회를 향한 압박 수위도 높여갈 것을 예고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 23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주환 전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건이다. 정 전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 규모는 약 9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 측은 비상장 기업이라는 점을 들어 당장 매도 계획은 없다고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 안규진 최고비즈니스책임자(CBO) 역시 스톡옵션 행사 후 주식 매각으로 최소 10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다. 특히 안 CBO의 경우 주당 5411원이라는 매우 낮은 가격에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 중 가장 낮은 행사 가격으로 알려졌다. 그가 스톡옵션을 행사하고 매도한 2021년 당시 카카오모빌리티의 장외 시세는 1만원에서 2만원 중반대에 형성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낮은 행사 가격이 막대한 시세차익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회사 측은 안 CBO의 스톡옵션 행사에 대해 "행사 시기가 도래하여 진행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 측은 “대부분의 카카오모빌리티 구성원들은 복잡한 행사 조건, 낮은 시장 가격, 비상장 주식 매도의 어려움 등으로 스톡옵션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상황”이라며 “일부 임원들만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실현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가 과거 상장을 추진했던 이력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상장 후 경영진의 대규모 엑시트가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정주환 전 대표는 2020년 류긍선 현 대표에게 대표직을 넘겨준 이후 회사에서 별다른 직책을 맡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시점까지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는 회사 측의 묵인과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회사가 전직 대표의 스톡옵션 행사를 사실상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계열사 중 최초로 임금 및 단체협약이 결렬된 곳이며 올해 임금 협상 역시 난항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해부터는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어 연이은 압수수색을 받았고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되는 등 안팎으로 경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고 직원들의 임금 인상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경영진이 거액의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카카오 노동조합은 “반복되는 경영진의 대규모 스톡옵션 행사와 매도는 윤리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며 투명한 스톡옵션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과 스톡옵션 매도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다수의 주주와 내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경영진의 보상 정책 개선을 대주주인 김범수 전 의장과 이사회에 정식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는 “향후 경영진 보상 정책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하며 사측의 적극적인 변화를 촉구했다.2025-03-24 09: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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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CEO 연봉 킹은 누구…SKT 유영상 대표, '따블' 상여금에 30억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국내 이동통신 3사의 최고 경영자(CEO)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은 인물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로 밝혀졌다. 지난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유 대표는 30억8300만원의 보수를 기록, 경쟁사 CEO들을 압도적인 격차로 제치고 '연봉 킹'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유 대표의 연봉 상세 내역은 급여 14억원, 상여금 16억4000만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 1700만원, 기타 소득 2600만원으로 구성됐다. 눈에 띄는 점은 상여금이 전년 8억3600만원에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례적인 상여금 지급 배경에 대해 "202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 계량 지표는 물론 AI 사업 성장 기반 마련과 이동통신 수익성 강화 등 비계량 지표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탁월한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주식기준보상(PSU) 2만6555주도 추가로 부여받았다. 한편 황현식 전 LG유플러스 대표는 19억92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유 대표의 뒤를 이었다. 그의 연봉 역시 전년 대비 13.18% 증가한 수치다. LG유플러스 측은 "B2B 사업 부문 성장과 AI·DX 사업 확장, U+3.0 플랫폼 혁신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퇴임한 황 전 대표의 퇴직소득은 내년 사업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홍범식 신임 대표가 3월 주주총회에서 정식 취임하며 새로운 리더십 체제를 갖춘다. 홍 대표는 12월 한 달 급여로 1억1700만원을 수령했다. 김영섭 KT 대표는 9억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김 대표의 연봉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 측은 "매출, 영업이익 등 사업 실적과 더불어 경영 성과 및 대내외 경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KT에서는 서창석 네트워크부문장 부사장 또한 7억5000만원의 높은 보수를 기록했다. CEO 연봉뿐 아니라 직원 평균 연봉에서도 SK텔레콤이 1억61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KT는 1억1000만원, LG유플러스는 1억9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만 직원 평균 급여 상승률은 LG유플러스가 7.92%로 가장 높았고 SK텔레콤(5.92%), KT(2.73%) 순으로 나타났다. KT는 평균 근속 연수가 20.5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직원 수는 1만 5812명으로 가장 많았다. SK텔레콤은 직원 수가 5493명으로 가장 적었지만 직원 연봉 수준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025-03-22 15: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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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개선' 성공 이케아코리아, '잡손실' 해소 필수 과제로 [이코노믹데일리] 가구 브랜드 이케아코리아가 옴니채널(온·오프라인 통합)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와 가격 경쟁력 강화로 작년 수익 개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영업외비용 중 하나인 ‘잡손실’ 규모가 줄어들지 않으며 재무 상태가 불안정한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코리아의 2024년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매출은 전년 대비 4.2% 성장한 6258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18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7배(617%) 이상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55억원으로 전년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케아코리아의 실적 회복엔 제품 가격 인하와 최저 배송비를 1만원까지 낮추는 전략이 주효했다. 이케아코리아는 작년 한 해 동안 약 700만유로(한화 약 1200억원)를 투자해 약 1200개 제품의 가격을 낮췄다. 경기가 어려워 주머니가 얇아진 소비자들의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다. 또 온라인 주문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이커머스를 강화했다. 인공지능(AI) 기반 홈퍼니싱 플래닝 틀 ‘이케아 크레아티브’를 도입하고 이를 지원하는 풀필먼트를 위해 이케아 기흥점에 자동 물류화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 결과 이케아코리아의 이커머스 매출은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 이케아코리아는 실적 성장을 위해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매장내 물류 구역에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 비용 절감과 물류 효율화를 꾀해 빠르게 증가하는 택배 수요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이케아코리아의 모회사 잉카그룹은 지난해부터 3년간 한국 시장에 3억유로(한화 약 4300억원)를 투자하고 매장 시설 개선을 비롯한 물류 고도화에 나선 상태다. 작년 8월 이케아 기흥점에 169억원을 투자해 자동화 풀필먼트 시스템을 도입했다. 현재 기흥점은 하루 약 2000건의 택배 주문을 처리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광명점에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며, 고양점에는 강동점의 풀필먼트를 지원하기 위한 창고를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이케아코리아의 실적을 위협하는 요소도 있다. 작년 회계연도에서 ‘잡손실’ 비용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잡손실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것이 아닌 비용과 차손에 대한 내용이기에 잡손실이 발생한 경위에 대한 의문성도 커지고 있다. 이케아코리아의 잡손실 규모는 2021년 6억8000만원에서 2022년 7100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그러나 2023년 30억으로 급증하더니 2024년엔 33억으로 규모가 증가했다. 이케아코리아 측은 잡손실 발생 경위에 대해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 외 세부사항은 공개가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케아코리아의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이 늘어난 것도 향후 영업손실을 발생케 하는 위협 요소다. 재고자산평가충당금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시장 가치가 하락하거나 감소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를 회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설정한 금액이다. 이케아코리아의 재고평가충당금은 2021년 6억8000만원, 2022년 8억1000만원에서 2023년 14억원, 2024년 10억원으로 규모가 늘었다.2025-02-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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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프랑스에도 '스타게이트' 뜬다…"EU AI 규제 완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투자가 이뤄지면서 '프랑스판 스타게이트'가 탄생하는 모양새다.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에 유럽연합(EU) 역시 AI 규제 완화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부 주도 하에 AI 사업을 이끌기 위해 1090억 유로(한화 약 163조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미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달 21일 오픈AI를 중심으로 일본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함께 5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AI 경쟁에 참여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 배경을 밝혔다. 또한 지난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300억~500억 유로) △캐나다 투자 회사 '브룩필드'(200억 유로)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비피프랑'(100억 유로) △프랑스 통신사 '일리아드'(30억 유로) 등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대부분은 프랑스 북부 캉브레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대통령실은 "프랑스와 UAE가 1기가와트(GW)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갖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의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EU의 AI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8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직면한 과제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며 "혁신하기도 전에 규제가 이뤄진다면 사람들로부터 '유럽에는 훌륭한 규제가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규제 완화를 암시했다. 미국은 EU의 AI 규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럽이) 성장과 일자리, 발전을 원한다면 개발자와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에 집중하면 미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AI 행동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제 막 도약하는 혁신적인 산업을 죽일 수 있다"며 "기회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EU도 변화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AI 육성을 위해 2000억 유로(약 300조원) 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기업 활동을 돕겠다"며 규제 간소화를 시사했다.2025-02-12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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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세전 연 4.71% 월 지급식 ELB 모집 [이코노믹데일리] 교보증권은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1종을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ELB 387회는 LG화학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원금지급형 월 지급식 상품이다. 매월 수익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월수익 평가가격이 최초 기준가격의 85% 이상일 경우 월별 세전 0.3925%(연 4.71%) 수익을 제공한다. 월 수익 평가일에 최초 기준가격의 85% 미만이면 수익을 지급하지 않는다. 또 6개월마다 조기상환 기회가 있어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02%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한다. 만기평가일(2028년 2월)에 기초자산의 만기 평가가격이 102% 미만이어도 원금이 지급되지만 중도상환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상품의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 이상으로 10만원 단위로 가입 가능하다. 청약은 30억 규모로 발행될 예정으로 청약 마지막 일에는 오후 2시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보증권 홈페이지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Win.K'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2-10 15: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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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 목표, 유럽 배터리산업에 30억 유로 공공지원 [이코노믹데일리]미국에서는 친(親)석유·반(反)환경정책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유럽은 꿋꿋하게 2050년까지 기후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투자은행(EIB)은 유럽의 배터리 제조부문에 대한 투자 지원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이 파트너십을 통해 청정경제의 기반이 될 유럽 배터리산업에 총 30억 유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진다. 23일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파트너십은 우선 EU 혁신기금을 통해 ‘InvestEU’ 프로그램에 2억 유로의 추가 지원(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지난 3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파트너십 계획은 전기차 배터리 셀 제조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10억 유로 규모의 보조금 지원과 함께 이루어진다. 새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EIB는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에 18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공동 노력은 EU 배터리산업의 경쟁력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총 30억 유로의 공공 지원을 이끌어낼 것이다. 혁신기금의 2억 유로 규모 InvestEU 보증 추가지원은 유럽 배터리 제조 가치 사슬을 따라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해 추가적인 EIB 벤처 채권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재정문제 해결에 집중될 예정이다. 특히 벤처 채권 운영은 △연구개발 단계와 대규모 상업적 배치 단계 간 격차 해소 지원 △시장에서의 실패 감소 △공공 자금을 활용한 민간투자 촉진 △유럽에서 에너지 저장을 위한 혁신적탄력적 공급망 구축에 기여 등과 같은 목표를 가진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한 지원은 첨단 재료 개발, 부품 제조 또는 혁신적인 재활용 기술 등 다양한 배터리 기술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자금은 기본 셀이나 팩 조립을 넘어서는 기술 혁신을 우선 시하며, 채굴 및 추출 활동은 제외된다. EIB는 정기적으로 신청 프로세스를 진행해 추가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지, 또한 프로젝트의 상업적 및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게 된다. EIB는 원자재, 연구, 생산, 충전 인프라 및 재활용을 포함한 배터리 가치 사슬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6년 동안 EIB는 60억 유로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18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 혁신기금의 10억 유로 배터리 공고와 2억 유로 InvestEU 보증 추가 지원은 지난 2023년 12월 6일 마로시 셰프코비치 전 부집행위원장이 "유럽 배터리 제조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최대 30억 유로를 지원하자"는 호소에 응답한 결과다. 이 이니셔티브는 투자를 유도하고 유럽 배터리산업을 더 깨끗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InvestEU 추가 지원, EIB의 자체 자원 투자,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표된 혁신기금의 새로운 10억 유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제안 공고는 배터리 제조 가치 사슬을 더 탄력적이고 경쟁력 있게 만들겠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와 EIB 간 새로운 파트너십은 또한 순환 경제를 구현하고 필수적인 에너지 저장 기술인 배터리의 환경 영향을 낮추려는 EU의 의지를 보여준다. 유럽 대륙의 배터리 가치 사슬, 제조 능력 및 재활용 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EU 그린딜, EU 배터리 규제 및 넷 제로 산업법에 명시된 목표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마스 외스트로스 에너지 담당 EIB 부회장은 “배터리 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유럽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요소”라며 “우리는 이 분야의 혁신을 지원함으로써 청정에너지 기반 강력한 녹색경제를 위한 길을 열고, 유럽이 기후 중립 미래를 향한 진전을 이끌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프케 호엑스트라 기후행동 담당 EU 집행위원회 위원은 “유럽은 2050년까지 기후 중립 대륙이 되기 위한 길을 걷고 있다”며 “배터리 생산은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전환의 중요한 우선 사항이다. EIB와의 파트너십은 EU 기업과 혁신자들이 혁신적인 넷 제로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미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4-1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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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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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ICMRI 2024 인력과 능력은 충분...국가의 지원만 남았을 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8/20241108180100826103.jpg)
ICMRI 2024 "인력과 능력은 충분...국가의 지원만 남았을 뿐"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주최 MRI 국제학술대회(ICMRI)가 8일 오후 그랜드 워커힐 서울 호텔에서 열렸다. ICMRI는 아시아의 주요 MRI 학술대회로 MRI 관련 기초 연구자와 임상 의사들이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2013년 첫 대회 이후 올해로 12회를 맞았다. 이번 대회에서는 국내에 MRI 개발 기업이 없어 발생하는 비용 상승과 기술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MRI 기기는 △독일 △네덜란드 △미국이 시장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병원에서 사용되는 모든 MRI 기기도 이들 제품이다. 국내에서 한 대기업이 10여 년 전 유일하게 도전했지만 5년 만에 사업을 중단했다. 오석훈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국제협력 이사는 "MRI 개발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최고의 글로벌 기업들도 30년 이상 개발에 시간을 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MRI 기업 부재로 연구 인력이 줄어들고 이는 국내 MRI 기술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오 이사는 국가과제의 성공사례로 네덜란드 필립스의 사례를 들며 국가 지원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MRI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는 40년 전 필립스를 통해 국가 지원을 받아 MRI 연구를 진행했고 당시 참여한 대학원생들이 개발한 기술이 필립스 MRI 기술의 기초가 됐다. 오 이사는 "현재 국내 인력과 능력은 충분하지만,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이 400명의 연구원을 투입해 짧은 기간 안에 다양한 MRI 기기와 하이브리드 장비를 개발하며 성공적인 사례로 떠올랐다. 이처럼 MRI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은 대부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했다는 점에서 국내도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원진 대한자기공명의과학회 이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일본은 MRI 기기 수가 한국의 두 배에 달하고 검사료도 저렴하다"며 "이는 일본에 MRI를 생산하는 기업이 두 곳이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첨단 기술을 보유한 한국에는 MRI를 개발하는 기업이 전무하다. 이로 인해 병원에서 MRI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때 30억에서 60억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부품 교체 시 긴 시간이 걸려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국내 생산기지가 없어 해외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언급됐다.2024-11-09 0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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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위협하는 AI 검색엔진의 부상'...퍼플렉시티, 10조원대 기업가치 눈앞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검색 시장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다. '구글 대항마'로 불리는 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Perplexity)가 80억 달러(약 10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가치를 목표로 대규모 투자 유치에 나서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퍼플렉시티가 5억 달러(약 68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투자가 성사될 경우 2022년 설립 이후 네 번째, 올해에만 세 번째 투자 유치를 기록하게 된다. 주목할 만한 점은 퍼플렉시티의 폭발적인 성장세다. 올해 1월 5억2000만 달러(약 7000억원)에 불과했던 기업가치는 10개월 만에 15배 이상 상승할 전망이다. 특히 지난여름 진행된 투자 당시 30억 달러(약 4조원)였던 기업가치가 불과 몇 개월 만에 2배 이상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WSJ은 "이처럼 짧은 기간에 기업가치를 대폭 상승시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실리콘밸리의 기준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최근 오픈AI가 1570억 달러(약 208조원)의 기업가치로 66억 달러(약 8조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퍼플렉시티의 연간 매출은 5000만 달러(약 66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업가치에 비해 매출 규모는 작지만 올해 3월 1000만 달러(약 130억원)였던 매출이 불과 7개월 만에 5배 증가했다는 점에서 고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퍼플렉시티의 성공 비결은 차별화된 검색 서비스에 있다. 기존 검색엔진이 단순히 관련 웹페이지를 나열하는 데 그쳤다면 퍼플렉시티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요약하여 제공한다. 여기에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투자를 유치하며 시장의 신뢰도도 한층 높아졌다. 이러한 퍼플렉시티의 성장은 AI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보여준다. 단순한 모델 성능 경쟁을 넘어 실제 효용성이 중시되는 추세다. 테크 업계의 한 관계자는 "퍼플렉시티는 AI를 실제 검색 서비스에 성공적으로 접목했으며 검색엔진의 수익성은 이미 구글이 입증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지배자인 구글도 이에 대응하고 있다. 최근 'AI 개요(오버뷰)' 기능을 도입했으며 오픈AI 역시 챗GPT에 유사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며 시장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퍼플렉시티의 이번 투자 유치가 성공할 경우 AI 검색 시장의 판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구글이 독점해온 검색 시장에 실질적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한편 국내에서도 퍼플렉시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은 최근 자사 가입자들에게 퍼플렉시티의 프로 버전을 1년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내 통신사가 글로벌 AI 검색 서비스와 제휴를 맺은 첫 사례로 AI 검색 시장의 본격적인 국내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2024-10-21 10: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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