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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돌아온다"…파리협정 탈퇴 공약, 美기후정책 후퇴 '기정사실'
[이코노믹데일리]“Trump is back!”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온다. 그가 2024 대선을 통해 차기 대통령으로 복귀하면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분야가 ‘기후’라는 점에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을 것이다. 올해는 기상측정 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첫 번째 당선 후 백악관 입성하자마자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결정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간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에 대해 여러 차례 회의적 발언을 해왔으며 특히 2016년 대선 캠페인 기간과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 중 두드러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대통령직을 넘겨받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입성 첫날 파리기후협정 복귀를 선언하자 트럼프 전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정책에 대해 “사기”라고까지 극단적 발언으로 일관되게 비난해왔으며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백약관 입성 후 처음 할 일 목록에 바이든 정부 기후정책 지우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협회(KAITA)는 지난 6일 공개한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미국의 기후・환경 정책도 상당한 변화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청정에너지 반대, 화석연료 채굴 강력 지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4 대선 유세를 통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인 ‘수압파쇄법(Fracking)’에 대해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경제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수압파쇄법(Fracking)이란 지하 3000~4000m 깊이로 구멍을 판 뒤 물과 여러 가지 화학물질로 이루어진 혼합물을 고압으로 주입해 균열된 셰일층에서 흘러나온 석유와 가스를 추출하는 공법으로 지하수 오염, 혼합물 주입 과정에서의 온실가스 대량 배출, 지반 침하 혹은 및 지진 환경문제를 초래한다. 하지만 셰일 혁명 이후 미국은 에너지 순수출국 및 세계 최대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 프래킹을 통해 2023년 기준 약 30억 배럴의 원유를 추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미국 전체 원유 생산량의 약 64%에 해당하는 양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7년 연방 토지에서의 수압파쇄 규제 철회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2019년 캘리포니아주 연방 토지를 화석연료 회사에 임대 유예한 조치를 종료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화석연료 채굴과정에서의 메탄 배출 제한을 규정한 정책을 철회하는 등 적극적인 석유・가스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중 자국 내 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새로운 에너지 프로젝트의 진행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할 것과 취임 후 12개월 내 에너지 비용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공약했다. ◆전기차 의무화 및 전기차 보조금 등 친환경・전기차 정책에 부정적 입장 고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의무명령은 소비자들에게 원치 않는 전기차 구매를 강요하고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를 파괴한다고 비난하며 취임 첫날 폐지할 것을 선언했다. 그는 앞서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의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연방 기준 면제를 취소한 바 있고,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출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및 보조금을 폐지・축소할 것을 언급했다.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요소로 요약된다. 첫째, 기후변화 과학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다. 트럼프는 기후변화가 ‘자연적 현상’이라 주장하며 이를 인간이 초래한다는 과학적 주장을 부정하고 있다. 그에게 기후변화는 과학적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의제로 여겨진다. 둘째, 자국 우선주의·경제 우선주의다. 트럼프의 정책은 경제성장과 에너지 독립성을 중시하며 기후변화 대응이 미국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 그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 규제와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트럼프의 기후변화에 대한 접근은 실용적이고 경제적 관점에서의 규제 완화와 산업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적 협력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대선 캠페인에서 중 “기후변화가 실제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또한 미국의 에너지 독립성을 강조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보호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기후 관련 핵심 공약은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와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로 볼 수 있다. 화석연료・원자력 에너지 생산 확대는 △바이든의 환경 의제 중단・화석연료 생산 제한 폐지 △연방정부 토지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허가 절차 완화・가속화 △석유・가스・석탄 생산업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화석연료 발전소 건설・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설치 △원자력 발전소 가동, 투자 등을 통한 원자력 에너지 생산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전기차 의무화 등 탈(脫)탄소 정책 철회으론 △그린뉴딜 등 전기자동차 의무화 및 자동차 배출량 감축 정책 폐지 △파리기후협정 탈퇴 등을 들 수 있다. ◆트럼프 2기 출범, 기후・환경 정책에 ‘미국 중심’의 변화 가져올 전망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석탄 및 가스 발전소에 대한 규제 △전기자동차 의무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석유・가스 시추 규제 △국제 기후 협상 등에 대한 정책을 철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기후・환경 관련 정책 폐지를 시도한 경험이 있어 정책 철회가 더욱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관련 규제(탄소배출 30건, 시추19건, 인프라14건 등)의 폐지・철회를 시도했으나 중요 절차 미준수 등으로 법원에 의해 다수 복원됐고 환경정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 중 56%가 패소하는 결과를 받아들어야 했다. 하지만 2기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과거 3명의 연방대법원 대법관과 200명 이상의 보수성향 하급법원 판사를 임명한 바 있어 향후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RA와 '기후 관련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IJA)' 등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기후 관련 법안은 의회에서 상정된 것으로 개정・폐지 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해 통상적으로 의회 상정 법안의 개정이나 폐지는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 관련 정책들을 완화・철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책들이 신규 법률보다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모두 승리한 점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IRA 폐지 경우도 IRA를 통한 346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중 대부분(78%)이 공화당 하원의원 지역구에 집중돼 있어 지역구 민심 이반이 우려돼 규제 철회・폐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화석연료 및 에너지 생산 확대, 친환경 규제 완화’란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IRA 등 이행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2024-11-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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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 한 병에 생유산균 30억마리 담은 365meal 타로향유산균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약품의 식사 대용식 브랜드 '365meal'이 신제품 ‘365meal 타로향유산균’을 출시했다. 5일 현대약품에 따르면 365meal 타로향유산균에는 생유산균(비피도박테리움 롱검) 30억 마리와 유산균의 먹이가 되는 올리고파우더(프리바이오틱스)를 8% 함유해 장내 유익균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찐 자색고구마, 퀴노아, 귀리, 수수 등 곡물을 주원료로 사용했고 단백질, 식이섬유 등 현대인에게 부족한 영양소를 간편히 섭취할 수 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다양한 맛의 건강한 식사 대용식을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타로 맛과 유산균을 함유한 제품을 출시했다”며 “부드럽고 달달한 밀크티 맛에 유산균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을 중시하는 고객에게 높은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365meal에서 선보이는 ‘고단백질’, ‘고식이섬유’, ‘블랙푸드’, ‘바나나콜라겐’, ‘타로향유산균’ 등 제품들은 출시 이후 꾸준한 사랑을 받아 9월 기준 누적 판매량 40만병을 돌파했다.
2024-09-05 09: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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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사태' 금융지원 본격화…기업銀·신보, 최대 30억 대출
[이코노믹데일리] 티몬·위메프(티메프)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정산 지연' 피해 판매자 대상 금융지원이 본격화된다. 판매자가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고, 추가 자금 융통을 위해 IBK기업은행도 나섰다. 7일 금융위원회와 종소벤처기업부는 전날 티메프 피해자 대상 5600억원 규모 세부 금융지원 방안에 대한 지원 요건을 확정한 후 발표했다. 정부가 집계한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2745억원까지 불어났다. 먼저 자금난에 직면한 피해 판매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 만기연장 해주거나 상환유예 하기로 했다. 대출과 보증은 모든 금융사에 있는 사업자 및 법인대출에 한정한다. 다만 사업자와 무관한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다. 구체적으로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난 5월 이후 티메프에서 매출이 있었던 업체라는 사실도 증명해야 한다. 티메프 각 홈페이지에 있는 판매 페이지를 통해 지난 5월 이후 결제내역을 뽑아 금융사에 제출하면 된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전 금융권에서 빌린 사업자대출은 모두 지원된다. 티메프 매출 채권을 담보로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신한은행에서 빌린 선정산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도 이날부터 가능하다. 앞서 선정산대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SC제일은행은 만기연장에 따른 대출이자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환대출 전환 및 만기 연장은 정산일 경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업체에 적용돼 판매업체가 단기 연체에 따른 신용도 하락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동반된다. 신한은행도 피해 판매자들에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이날부터 지원한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는 신한은행 영업점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티메프 올해 5~7월 정산내역 자료가 필요하며, 지난달 중순 이전부터 원리금 연체가 있거나 폐업한 경우 등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티메프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금난 지원을 위한 상환유예, 이자 캐시백, 장기 분할상환 등 3종으로 구성됐고, 피해 판매자가 보유한 선정산대출 잔액에 대해 최장 6개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지원도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선정산대출금 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등 조치로 소상공인 고객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기관을 동원한 자금 지원도 나선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은 '3000억원 이상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미정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전국 99개 신보 지점에서 특례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 3.9~4.5%(보증료 0.5~1%)로 빌릴 수 있고, 일반 중소기업 대출보다 1%p 이상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업체당 3억원까지는 보증심사를 간소화해 최대한 빨리 공급하고, 3억~30억원 구간에는 업체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신보는 오는 9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고, 오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자금 집행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연대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들은 신보의 일반 보증상품 또는 자산유동화증권(P-CBO)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신보 P-CBO 보증은 개별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해 기업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 금액을 한도로 중진공은 10억원까지, 소진공은 1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중진공은 심사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소진공은 직접 대출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5000억원가량 유동성 자금을 수혈하고, 필요 시 지원 규모를 충분히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정산 기일 단축을 위한 입법 절차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현행법상 정산 기일(40~60일) 적용 대상은 대형마트와 백화점으로만 한정돼 있다. 따라서 그동안 이커머스 업체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아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을 자체 보유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 차입 효과를 봤다. 피해 업체들은 지연된 정산 금액이 그대로 피해액으로 쌓인 셈이다. 당정은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을 개정해 적용 대상 업종을 플랫폼·PG사까지 확대하고, 정산 기한도 단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판매 대금을 은행 등 신용이 있는 제3자가 별도 관리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해 판매 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도 마련한다. 은행 등이 소비자 결제 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이 완료되면 사업자에게 주는 방식이다.
2024-08-07 10: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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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서머너즈 워'와 '주술회전'의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는 자사의 인기 모바일 게임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에서 ‘주술회전’과의 대규모 컬래버레이션 업데이트를 31일 발표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로, 다양한 새로운 콘텐츠가 추가되었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으로 △이타도리 유지, △후시구로 메구미, △쿠기사키 노바라, △고죠 사토루, △양면 스쿠나 등 총 5종의 ‘주술회전’ 주요 캐릭터가 ‘서머너즈 워’에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양면 스쿠나는 태생 5성 캐릭터로 등장하여 팬들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주술회전’의 특급 주령 캐릭터들이 보스 캐릭터로 등장하는 새로운 컬래버 던전도 마련되었다. 이 던전에서는 하나미, 다곤, 죠고 등 원작의 인기 주령들이 등장하며, 플레이어는 컬래버 캐릭터 4종 중 하나를 선택해 다양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다. 또한, ‘서머너즈 워’의 천공의 섬에는 이벤트 본부인 ‘주술 고등전문학교’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본부에서는 ‘주술사 임무’, ‘보스 러시’ 미니게임 등을 통해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며, ‘소환사 X’ 라이벌로 컬래버 몬스터가 등장하고, 채팅창 이모티콘 10종도 추가된다. 이번 컬래버레이션을 기념하여 4종의 특별 이벤트도 진행된다. △태생 5성 양면 스쿠나를 획득할 수 있는 ‘양면 스쿠나 지급 이벤트’, △‘주술회전 소환서’를 지급하는 ‘컬래버 기념 주술사 상점 이벤트’, △빠른 육성을 지원하는 ‘주술회전 스킬 연구소 이벤트’, △‘콜라보 기념! 신비의 소환서 보너스 이벤트’ 등이 포함된다. 특히, ‘양면 스쿠나 지급 이벤트’에서는 주술 훈련장, 주술회전 기념상, 컬래버 이모티콘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서머너즈 워’는 현재까지 글로벌 누적 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10주년을 맞아 온·오프라인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4-07-31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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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스, '서머너즈 워' 10주년 기념 글로벌 사회공헌 이벤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컴투스(대표이사 남재관)는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이하 서머너즈 워)’의 글로벌 서비스 10주년을 기념해 전 세계 소환사들과 임직원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컴투스는 ‘서머너즈 워’가 출시된 2014년부터 전 세계 유저들에게 받은 큰 인기와 성원을 보답하기 위해 매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왔다.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유저들과 컴투스 임직원이 함께 저탄소 캠페인을 펼쳐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에 동참할 예정이다. 캠페인은 7월 7일까지 진행된다. 유저들이 ‘서머너즈 워’를 플레이하고 주어진 미션을 수행해 천공의 나무 3,000만 개를 누적 달성하면, 컴투스는 후원금을 조성해 국제 환경 보호 기구에 산림 보호 기금을 전달한다. 매일 미션을 달성할 때마다 천공의 나무와 에너지, 마나석 등을 획득할 수 있으며, 누적 획득한 천공의 나무 수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빛과 어둠의 소환서, 연성석, 고대의 주화 등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유저들의 천공의 나무 수 달성량에 따라 속성별 소환서 등 보너스 선물도 지급된다. 이벤트로 전달되는 후원금은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보호구역 멸종위기 동물 모니터링, 산림 복원 투자 정책 변화 등 탄소 중립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컴투스 그룹 또한 임직원들과 함께 저탄소 생활 미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이벤트는 이메일 지우기, PC 끄고 퇴근하기, 사내 카페에서 다회용 컵 사용하기 등 10가지 미션 중 하나 이상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생활 속 탄소 배출을 감축할 계획이다. ‘서머너즈 워’는 현재까지 전 세계 누적 다운로드 약 2.2억 건, 누적 매출 30억 달러를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컴투스의 대표 메가 히트작이다. 올해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보상이 함께하는 이벤트 시리즈와 오프라인 ‘서머너즈 페스티벌’ 등을 연중 진행할 예정이다.
2024-06-24 15: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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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30억 투자해 '제7회 빗썸 실전 투자대회' 개최…고래, 새우 리그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이사 이재원)은 총 30억원 규모의 '제7회 빗썸 실전 투자대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2020년 4월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7회를 맞은 빗썸 실전 투자대회는 가상자산 투자 경험을 통해 투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7월 3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는 6월 19일부터 7월 2일까지 참가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원화 및 가상자산 잔고 기준으로 '고래리그'(1,000만원 이상)와 '새우리그'(1,000만원 미만)로 나뉘어 경쟁한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는 참가자가 우승하며, 만약 수익률이 동률인 경우에는 거래액, 거래 횟수, 거래 일수, 참가 신청 시간 순으로 순위를 매긴다. 각 리그 수익률 상위 100명에게는 총 10BTC의 상금이 지급되며, 각 리그 1위에게는 빗썸코리아 주식도 추가로 선물된다. 고래리그 1등은 1.5BTC와 빗썸코리아 주식 100주, 새우리그 1등은 0.6BTC와 빗썸코리아 주식 10주를 받게 된다. 결과 발표는 7월 24일, 상금 지급은 8월 2일로 예정돼 있다. 아직 가상자산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신규 투자자들을 위한 손실 보장 혜택도 마련됐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한 화이트 등급 회원은 대회 기간 중 발생한 손실에 대해 최대 20만원의 투자 손실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1만 명에게 이더리움(ETH)으로 지급된다. 문선일 빗썸 서비스총괄은 "이번 대회는 직접적인 투자 경험을 통해 투자자들이 가상자산과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대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0 09:1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