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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피플]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64144728299.jpg)
국제통상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 "이재용 회장에 구상권 청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61) 변호사가 국제통상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 투자 분쟁인 일명 ‘론스타 사건’에서 활약하면서부터다. 정부가 대응 방안을 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민변 국제통상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송 변호사가 맥을 짚어 냈다. 론스타는 2012년 한국 금융당국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7950만 달러(약 5조97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투자분쟁(ISDS)을 제기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2022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약 2762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후 송 변호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털·엘리엇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ISDS를 통해 배상을 요청한 뒤 연달아 패소하면서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을 때는 '구상권'을 주장했다. 최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배상금을 한국 정부가 물어주게 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금전적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다(2024년 5월 23일자 B1면 '혈세로 2400억 배상금… 침묵하는 삼성에 “구상권 청구” 목소리'). 현재 이 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부정적으로 관여하고 제일모직의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을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판을 앞두고 20일 서울 송파구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사무실에서 만난 송 변호사에게 '국제 통상 전문가'라는 타이틀의 시작부터 물었다. 국제통상과 공통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농업' 이야기가 나왔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기 전 농촌에서 생활했는데 이후 사법연수원에서 국제통상법 공부를 하면서 국제통상의 주된 동력이 농업이라는 걸 알게 됐다”며 “국제통상에 관심을 갖게 된 출발점 역시 농업 분야”라고 말했다. 국제통상은 국가 간 무역과 관련된 모든 활동과 그에 따른 정책, 협정, 규제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국가 간 경제적 협력과 경쟁을 조율하는 핵심 분야로 여겨진다.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것도 2004년 초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개시한 ‘쌀 협상’ 때다. 당시 정부는 지역 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학교급식법은 WTO '농업통상법'에 어긋난다며 수입산 농산물도 급식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 송 변호사는 이 같은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하며 친환경 급식 운동을 진행했고 이후 '친환경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의 논리적 틀을 제공했다. 그때부터 송 변호사는 20년 넘는 세월 국제통상에 관여해 왔다. 그러나 지난 시간과 활동에 그는 ‘아쉬움’이란 단어를 붙여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인데도 국제통상 규범은 주도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며 “(일부 국가의) 규범을 따라가고 해석하는 데 바쁠 수 밖에 없던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고 말했다. 최근 송 변호사가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도 론스타 사건부터 시작된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들이 관여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인 ISDS다. 지난 4월 메이슨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에서 한국 정부가 3203만 달러(약 438억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나왔다. 메이슨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2억 달러(약 2770억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며 ISDS를 제기했다. 판정에 불복한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지인 싱가포르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무부는 “중재판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해 관할을 부당하게 인정했다”며 “법리적으로 잘못된 판정을 바로잡아 국부 유출을 막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 움직임에 송 변호사는 “국제 중재를 뒤집으려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런 사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엘리엇에) 1500억원대 패소한 것도 뒤집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는데 런던 법원에 제기했다가 이미 한번 진 상태"라며 "재판의 결과는 알 수 없다고들 하지만 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메이슨 판결에 앞서 지난해 한국 정부는 같은 건으로 네덜란드 PCA에서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1억850만 달러(약 1488억원)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배상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영국 런던 고등법원이 배상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송 변호사가 강조하는 건 한국 정부 앞에 놓인 시급한 과제는 판정을 뒤집는 것이 아닌 책임 대상인 이재용 회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다. 해당 사건 소멸시효는 합병이 의결된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하면 2025년 7월이다. 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피해 발생 시점 기준 10년인 것을 감안하면 법무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송 변호사는 “결과적으로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보상 청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며 “엘리엇·메이슨을 비롯한 론스타 사건을 보면 계속 국민세금에서 나가는데 국제법을 위반해서 이득을 본 자들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24-11-2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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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중기 M&A 금융지원 패키지 사업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을 위한 '중기 M&A 금융지원 패키지' 2년차 사업 시행을 통해 투·융자 4000억원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으로 지원하는 4000억원 중 투자 2500억원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상생도약 펀드', 중소기업 M&A 지원을 위한 '중기성장 M&A 펀드' 등으로 운영한다. 또 인수금융 형태로 공급되는 대출은 중기 M&A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난해보다 500억원 확대해 150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지난 1년차 사업을 통해 투·융자 3000억원을 지원하고 시장의 뜨거운 호응으로 민간자본 1조3000억원이 추가 조성되며 최종 1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시장 의견을 반영해 시장 친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중소기업 성장 지원 본연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2년차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 시행을 통해 민간자본 추가 유치 등 1조8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업은행은 '중기 M&A 금융지원 패키지'를 통해 중소기업 성장 주기에 따른 맞춤형 금융 지원, 시장에서 소외된 중기 M&A사업 발굴 등 3년간 총 4조원 시장 조성을 목표로 1조원의 투·융자를 공급할 계획이다.2024-11-12 1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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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갈아타기로 1인당 연 176만원 절감…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이후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전환해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평균 대출 금리를 약 1.53%p 하락시키고 1인당 연간 약 176만원의 이자를 절감했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 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돼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절반가량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 수수료를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또한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지원 정책을 통해 68개 기업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공시에 참여했으며 올해 자사주 매입과 소각은 각각 109%, 228% 증가했다. 향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위원회를 통해 법인 실명계좌 발급, 스테이블 코인 규율체계 마련, 사업자 진입·영업행위 규제 등 추가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2024-11-10 1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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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게임대상] 넷마블 나혼렙 넥슨 퍼디 접전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05/20241105095544354920.jpg)
넷마블 '나혼렙' 넥슨 '퍼디' 접전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스타 2024'에서 선보일 다양한 신작과 더불어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올해 '대한민국 게임대상'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다. 올해 게임대상 시상식에는 총 9개 작품이 본선에 오른 가운데 넥슨과 넷마블, 시프트업의 접전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오는 13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게임대상은 한 해 국내 최고의 게임에 주어지는 상으로 작품성과 창작성, 대중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상이 이뤄진다. 심사위원 심사와 일반인·전문가 투표로 수상작이 결정되며 대상 선정에는 심사위원 투표 60%, 일반인·전문가 투표 20%가 각각 반영된다. 지난해에는 네오위즈 'P의 거짓'이, 2022년에는 네오플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게임 업계에서 전망하는 올해 유력 대상 후보는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퍼디)'와 넷마블 '나 혼자만 레벨업(나혼렙)', 그리고 시프트업 '스텔라 블레이드'다. 퍼스트 디센던트는 슈팅(총 쏘기)과 역할수행게임(RPG)을 결합한 장르라는 점에서 높은 창작성 점수가 기대된다. 대중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최고 동시 접속자가 26만명에 이르는 등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넥슨으로서는 올해 창립 30주년인 데다 지스타 메인 후원사로 참여한 만큼 게임대상을 받았을 때 상징성이 남다르다. 역대 대상 수상작에 비춰 보면 메인 후원사라고 해서 대상을 받지는 않는다. 지난해와 2022년 모두 메인 후원사는 위메이드였다. 현재로서 퍼스트 디센던트의 가장 강력한 상대로 평가받는 나 혼자만 레벨업은 대중성이 가장 큰 무기다. RPG 장르인 이 게임은 같은 이름을 가진 원작 웹툰을 게임으로 구현해 인기를 끌었다. 지난 5월 출시된 이후 5개월 만에 글로벌 이용자 수 500만명을 돌파했을 뿐 아니라 누적 매출 추정치는 3000억원 이상에 달한다. 나 혼자만 레벨업이 대상을 받는다면 넷마블은 9년 만에 왕좌를 차지하게 된다. 넷마블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영업적자를 냈는데 올해는 나 혼자만 레벨업 흥행에 힘입어 2000억원대 흑자가 예상된다. 넷마블이 게임대상 수상으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지 관심이 쏠린다.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는 국내 게임 업계의 약점으로 꼽히는 콘솔 게임이라는 점에서 대상 수상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4월 출시된 이 게임은 빠른 진행과 준수한 그래픽, 화려한 전투 연출 등이 호평을 받았지만 플레이스테이션으로만 이용할 수 있어 대중성 면에서 한계를 보였다.2024-11-07 05: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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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이제 앱으로 받는다…참여 병원은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의 숙원 사업으로 불리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전산화)가 15년 만에 시행됐다.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실손보험금이 청구된다. 다만 의료기관 참여율이 50%대에 불과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환자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앤 것이 골자다. 환자가 병원·약국 등에 요청만 하면 진료비 계산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문중계기관(전송대행기관)을 통해 바로 보험사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그동안은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직접 종이 서류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점이 번거로워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금 미청구 규모는 연간 3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윤창현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분석한 결과, 연간 미청구 실손보험금 추산액은 △2021년 2559억원 △2022년 2512억원 △2023년 3211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면 서류 작업 등의 업무가 줄어 행정 비용 절감 및 소비자 편익 증대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보험사 관계자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약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린다"며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실손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 가입자들의 편의성 제고와 권익 증진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실손24' 앱에 로그인한 후 보험계약에서 병원과 진료일자 및 내역을 선택하면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주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전송한다. 병상 30개 이상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이달부터, 병상 30개 미만의 의원과 약국에서는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문제는 병원들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이다. 현재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대상 기관 7725개 중 4223개로, 참여율은 54.7%에 그치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필요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도입이 꼽힌다. EMR은 전자문서 형태로 환자 진료기록 등을 작성·보관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능하려면 병원이 EMR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한 EMR이 있지만, 여력이 안 되는 중·소형 병원은 상용 EMR 업체에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그간 EMR 업체와 보험업계의 비용 부담 이견으로 상용 EMR을 사용하는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했다. EMR 업체는 전송 건당 100원의 수수료를 요구하는데, 보험업계 입장에선 연간 100억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최근 보험업계가 EMR 시스템 구축비·확산비 등 약 1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설치 비용으로 50억원가량의 예산을 추가키로 하면서 EMR 업체와의 협상은 진전을 보였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이후 400개 이상의 병원이 추가 참여 의사를 보였다. 그럼에도 의료기관의 낮은 참여율로 '반쪽짜리 제도'란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연말까지 실손보험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돼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한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으므로 금융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미참여 병원들과 소통을 강화해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를 확정한 병원의 경우 실손24 앱과의 연내 연계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2024-10-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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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3Q 누적 순익 '3조 돌파'…"2027년까지 주주환원율 50%"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비이자 이익의 성장세를 기반으로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아울러 자사주 매입·소각과 분기 현금배당 등으로 2027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도 내놨다. 29일 하나금융은 올해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누적 순이익 3조2254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3%(2475억원) 증가한 수치로 누적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이다. 3분기 당기순이익은 1조1566억원으로 3개 분기 연속 1조원대를 달성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대내외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와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 수익 감소에도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따른 비이자 이익 증가, 선제적·체계적 리스크 관리 노력 등으로 얻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3분기 누적 이자 이익은 6조577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조7649억원)보다 2.8% 감소했다. 반면 비이자 이익은 1조8049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1조6964억원) 대비 6.4% 늘었다. 특히 수수료 이익(1조5475억원)이 전년보다 11.9% 증가하면서 그룹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 기업금융(IB) 수수료 증가, 퇴직연금·운용리스 등 축적형 수수료 기반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증대 등의 영향이 컸다. 3분기 말 대손비용률은 전년 대비 0.17%p 감소한 0.25%로 집계됐다. 하나금융 측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 그룹의 경영 계획 수준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핵심 계열사인 하나은행은 3분기 당기순이익 1조299억원을 포함해 누적 기준으로 전년 대비 0.5% 증가한 2조7808억원을 거뒀다. 비은행 계열사인 하나증권은 자산관리(WM) 부문의 이용자 증대와 IB, 세일즈앤트레이딩(S&T) 사업 부문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 3분기 누적 기준 1818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그 외 △하나카드 1844억원 △하나캐피탈 1212억원 △하나자산신탁 568억원 △하나생명 2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기록했다. 하나금융 이사회는 이날 그룹의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의 지속적 증대를 위해 △주주환원율 △보통주자본(CET1)비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밸류업 3대 핵심 지표로 설정하고 개선 방안을 공시했다. 우선 그룹의 기존 중장기 목표로 계획했던 주주환원율 50%를 2027년까지 달성할 계획이다. 현금배당뿐 아니라 자사주 매입·소각 비중을 확대해 주당순이익(EPS), 주당순자산가치(BPS) 등 주요 지표를 개선하고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해 배당의 일관성도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CET1을 13.0~13.5% 구간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ROE를 10% 이상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매년 이사회 중심의 점검과 평가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주주환원 계획도 밝혔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과 주당 600원의 분기 현금배당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견고한 수익 창출력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3분기까지 소각한 3000억원을 포함해 연간 총 45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을 진행함으로써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적극적 주주환원 의지를 보였다.2024-10-29 1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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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정책대출도 조이기?…2금융권도 금리 '쑥'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폭이 줄면서 집단대출(잔금대출) 신규 영업 중단뿐 아니라 디딤돌대출 한도 일부 제한 등 정책대출 조이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억제 차원으로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31조6892억원으로, 지난달 말(730조9671억원) 대비 7221억원 늘었다. 이 중 가계대출 증가세를 견인했던 주담대 증가 폭은 1000억원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5대 은행 주담대 잔액은 574조6761억원으로, 지난달 말(574조5764억원)보다 997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와 은행들의 가계대출 억제정책 효과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들은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 등 축소에 이어 집단대출 조이기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집단대출을 중단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실행한 곳은 제외하고 신규 대출은 중단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집단대출은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분양자들이 잔금을 치르기 위해 받는 대출을 말한다. 여기에 정부가 디딤돌대출 등 정책대출이 주담대 증가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서 디딤돌대출 한도를 축소하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국회 국정감사 지적 등으로 이를 연기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디딤돌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연 2∼3%대 저금리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연소득 8500만원 이하 신혼부부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 11일 디딤돌대출 취급 제한 요청을 시중은행에 전달해 국민은행은 14일부터 한도를 줄였고, 타 은행들은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디딤돌대출 규제는 △방 공제(소액임차보증금) 필수 진행 △생애최초 담보인정비율(LTV) 80%→70% △준공 전 신축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후취담보대출 중단 등이다. 방 공제는 서울의 경우 5500만원 한도가 줄어들고, 후취담보대출 중단 시 디딤돌대출로 잔금을 치르기 어려워진다. LTV를 축소하면 대출한도도 줄게 된다. 이에 대출 기준이 바뀌기 전 대출 가능 금액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던 실수요자들은 대출 규모가 크게 줄어드는 점을 내세워 반발했고, 신축 아파트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게 될 수 없게 돼 혼란이 빚어졌다. 결국 국회에서도 비판하면서 정부는 한도 축소 유예에 나섰다. 국토부는 비수도권 적용 배제를 포함한 맞춤형 디딤돌대출 개선 방안을 빠른 시일 내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일된 지침이 없었던 점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현재 대출이 신청된 부분은 이번 조치가 적용되지 않게 하고, 추후 보완 방안을 시행할 때 국민들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답했다. 한편 지방은행과 보험사들도 가계대출 확대 가속화를 막기 위해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BNK경남은행은 'BNK모바일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35%p 인상했다. iM뱅크는 지난달 4일 주담대 금리를 0.5~0.6%p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 13일에는 가산금리를 0.65%p 인상했다. 지난 15일에는 5년 고정형 주담대 상품의 가산금리를 0.16%p 상향 조정했다. 전북은행도 지난 16일부터 주담대 가산금리를 0.16%p 올렸다. 특히 경남은행, iM뱅크는 수도권 주담대도 일시 중단한다. 다만 경남은행의 경우 영업점 창구를 통한 대출은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다주택자 대상 추가 주담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최근 2금융권 주담대 증가 폭이 8월 3000억원에서 지난달 7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 탓으로 분석된다. 삼성·한화·교보생명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인하에 따라 가계부채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금리 개입으로 시장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때 적절한 방식으로 개입하지 않았으면 지금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2024-10-24 13: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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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 4년간 3892명 치료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된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이 지난 21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CJ제일제당홀에서 '함께 희망을 열다,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4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이건희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국내 소아암 및 희귀 질환 환아의 질환 극복을 위해 기부한 3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5월 설립됐다. 사업단은 설립일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총 9521명의 소아암·희귀질환 환자들을 진단했고 3892명이 치료를 받았다. 또한 2만4608건의 코호트(동질 집단) 데이터가 등록됐으며 전국 202개의 의료기관과 1504명의 의료진이 공동 네트워크로 협력해 아이들에게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사업단은 이건희 회장의 '인간 존중과 인류사회 공헌' 경영철학에 따라 2030년까지 10년간 국내 소아암·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국내 어린 환자들의 의료 지원 및 치료 인프라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의료진과 환아가족들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김용태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최은화 소아암·희귀질환 극복 사업단장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환영사에서 “사업단을 통해 소아암과 희귀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과 질병 연구가 가능해졌으며 이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출발점이 됐다”며 고 이건희 회장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린이병원의 리모델링을 건의했다"며 "시설 낙후가 안타까웠고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희망 이야기’ 토크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워나가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 과정을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다. ‘희망 이야기’ 토크 시간에는 병마를 이겨내며 꿈을 키우는 세 명의 환아와 그들의 치료를 지원한 의료진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향후 사업 방향을 공유했다. 최은하 사업 단장은 "소아 희귀 질병은 다양하지만 환자의 수는 질병별로 많지 않다"며 "때문에 특정 병원에서만 치료가 이뤄지는 것이 아닌 지역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병원 간 공동 네트워크를 구축해 최선의 치료 방법을 확대하는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단장은 “2021년 7개였던 사업이 현재는 183개로 늘어났으며 연구를 통해 장기적으로 같은 질병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2만5000개의 코호트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함께 무대에 오른 김다엘(초 5), 윤산(초 4), 명하율(중 2) 세 명의 환아는 각각 요리, 코딩, 첼로를 좋아하는 취미로 꼽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윤정 경북대 소아청소년과 신경과 교수는 "과거에는 연구비 부족으로 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많았지만 공동 네트워크의 희귀 질환 환자 데이터 덕분에 진단에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했다.2024-10-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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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연체율 '쑥'…중기·개인사업자 대출 견인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 여파로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6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이 이를 견인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은행 연체율(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3%로 전월 말(0.47%)대비 0.06%p 상승했다. 지난해 8월 말(0.43%)과 비교하면 0.10%p 오른 수준이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부실 대출이 늘어나면서 올 8월 연체율은 지난 2018년 11월(0.60%) 이후 정점을 찍었다. 8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3조원으로 전월보다 3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체채권 정리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1000억원 감소했다. 신규 연체율은 0.13%로 0.01%p 상승했다. 대출 부문별로 보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중소법인 연체율이 0.13%p 오른 0.84%, 개인사업자 대출이 0.09%p 오른 0.70%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전체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11%p 오른 0.78%가 됐다. 대기업 대출 연체율이 전월과 같은 0.05%의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대조된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01%p 오른 0.26%, 신용대출 등이 0.06%p 오른 0.82%를 기록했다.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월 대비 0.02%p 오른 0.40%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이전 10년(2010~2019년) 평균 연체율(0.78%)에 비해 여전히 연체율이 낮은 상황이고, 국내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도 과거 대비 크게 개선돼 관리가 가능하므로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화될 경우 차주의 상환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에 민감한 중소법인과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신규 연체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신용 손실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에 상·매각 등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와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한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해 채무 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4-10-18 17: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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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정밀, MBK·영풍 경영계약 가처분 신청…"영풍에 불리한 배임"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계열사 영풍정밀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의 경영협력계약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정밀은 MBK·영풍 연합 간 계약이 MBK에 유리하고 영풍은 손해보는 배임적 계약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6일 영풍정밀은 보도자료를 내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김광일 MBK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설명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경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풍정밀은 영풍의 주주다. 고려아연의 지분 1.85% 갖고 있어 이번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로 떠오르고 있다. 영풍정밀은 MBK와 영풍 연합이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진행하고 있어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신청서에서 "영풍은 MBK로 하여금 공개 매수를 통해 고려아연의 지분을 상당히 취득하게 하고,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MBK에 부여하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특정 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 "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영풍에게 불리해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는 부분으로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을 꼽았다. 추가로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000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규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도 문제로 제기했다. 영풍정밀은 "이 계약은 영풍의 사외이사 3명이 결의해 승인한 것으로, 노골적으로 제3자인 MBK의 공개매수 결제 자금을 영풍에서 빌려주겠다고 공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영풍정밀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검에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보고 장 고문, 사외이사 3인, 김 부회장을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2024-10-06 17: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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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박LFT,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으로 사명 변경···3000억 투자 계획도 [이코노믹데일리] 롯데케미칼의 기능성 소재 자회사인 삼박LFT가 지난 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을 '롯데엔지니어링플라스틱(롯데플라스틱)'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30일 알렸다. 변경된 사명은 엔지니어링플라스틱(EP)을 통해 기능성 소재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EP는 공업용 플라스틱으로, 금속을 대체할 정도로 내열성과 강도가 높은 고성능 플라스틱을 말한다. 롯데플라스틱은 2026년까지 3000억원을 투입해 전남 여수시 율촌산업단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컴파운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컴파운딩은 EP를 만들기 위해 기초소재에 여러 첨가제를 배합하는 과정을 말한다. 우선 연 생산량 50만t이 목표이며 향후 최대 70만t까지 생산량을 늘려갈 계획이다. 공장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운전에 들어간다. 또 충남 아산시와 예산군에서 운영 중인 기존 공장에서도 자동차와 전자기기용 컴파운드 생산을 지속한다. TV부터 의료기기까지 다양한 품목에 대응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이훈기 롯데케미칼 대표 겸 롯데 화학군 총괄은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롯데플라스틱이 롯데 화학군의 스페셜티(특화) 소재 전문 회사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투자 확대와 다양한 포트폴리오 강화를 통해 향후 세계 1위 기능성 첨단 소재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2024-09-30 20: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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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행 임박...병상 수 최대 15%⭣·입원 진료비 50%⭡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 축소를 유도하기 위해 ‘4인실 이하’ 병실의 진료비를 인상하기로 24일 결정했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연 3조 3000억원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대표적인 구조 전환 사업의 기준은 △지역·병원 규모에 따라 병상 수 5∼15% 줄이기 △외래 진료량 지난 3년 평균 증가율 미만 △전공의 비중 현재의 절반 이하로 감소 △진료지원(PA) 간호사 1.5배 증가 등 내용이 담겼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오는 2027년까지 정부 기준에 맞는 구조 전환 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신 시범사업 참여로 인한 진료비 손실은 입원료·수술 수가 등 4인실 이하 입원실과 중증환자·특수병실 입원 수가를 50% 증가해 메꿀 계획이다. 이는 다인실 일반 병상을 줄이고 중환자실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설명회 자료에서 "일반 입원 진료량이 줄더라도 의료 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해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반병상 및 경증환자 진료 축소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연 3조3000억원 감축할 수 있을 거라 전망했으며 이를 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항목별로는 △중환자실·입원료 가산 1조7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 강화 5000억원 △의뢰·회송 수가 인상 1000억원 △이행 성과에 기반한 추가 보상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구체안을 확정할 예정이다.2024-09-25 10: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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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대출 풍선효과 '솔솔'…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압박으로 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옮겨지는 '풍선효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상호금융권 등 2금융권 대상으로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신용대출 등 전체 대출 현황은 일주일 단위로 모니터링 중이다.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에 나선 것은 대출 현황을 빠르게 파악 및 분석하고 풍선효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부채 상승세 억제를 위한 관리 차원에서 대출금리 인상을 비롯해 다주택자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중단하는 등 강한 규제에 나섰다. 실제 지난 12일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727조4877억원으로 전월 말(725조3642억원)보다 2조12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초 증가액(3조9382억원)과 비교하면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신용대출은 1조247억원에서 1043억원으로 9204억원 감소했다. 이달 들어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가 실행된 데다, 은행권이 대출 조이기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이달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수요가 줄어든 만큼 해당 수요가 2금융권을 넘어 불법사금융까지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위 자료 분석 결과, 2금융권 가계대출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보험사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000억원 증가했고, 카드·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사(7000억원)와 저축은행(4000억원)도 증가세를 유지했다. 이런 추세에 금융당국은 은행뿐 아니라 전 금융권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열린 '가계부채 실수요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대출 정보 유통 속도가 빨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은행권 뿐만 아니라 보험·중소금융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해 관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융회사 간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상호금융권 주담대 일일 모니터링 체계도 가동하고 있다고 밝힌 이 원장은 "대출 공급 문제와 관련해 제기된 의견을 유관 부처에 전달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리 기조를 유지하되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보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보험사로 더 많은 대출 수요가 옮겨갈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은행의 대출 규제 정책에 따라 보험사들도 속속 주담대 제한이나 일시적 중단에 나섰기 때문이다. 삼성생명은 무주택자에만 수도권 지역 주담대를 허용하고 유주택자 조건부 대출도 금지했다. 교보생명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 제한 검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손해보험도 지난 6일부터 주담대 취급을 중단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험사들이 대출 심사 강화 조치 및 검토에 나서면서 타 보험사들도 (대출 정책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다"며 "당국도 전 금융권에 대출 관리 강화를 요구한 만큼 당장 (2금융권에) 풍선효과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4-09-13 1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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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경영환경 개선 47%…중견기업법 효과 나타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4년 7월 '중견기업법'이 시행된 이후 경영환경이 개선됐다고 느끼는 중견기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의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8일 '중견기업법 시행 10주년'에 맞춰 지난달 2∼15일 중견기업 392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를 밝혔다. 중견기업법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 기업 중 47.4%가 '중견기업법 시행 전보다 경영환경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개선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 개선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견기업의 58.9%는 '대기업·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시각도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법’에 근거해 다양한 지원시책이 추진되고 조세특례제한법 등 여러 법률에 중견기업이 포함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중견기업법은 지난 2013년 12월 선순환하는 성장사다리 구축 필요성에 따라 10년 한시법으로 국회를 통과해 2014년 1월 제정된 후 7월부터 시행됐다. 올해 7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3월 여야의 폭넓은 공감 아래 한시법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신인 지식경제부에 전담 정부 조직인 중견기업정책관을 설치했고 2015년부터는 5년마다 중견기업 성장 촉진 기본계획 수립, 중견기업 지원 시책 발표 등 중견기업법을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10년간 정부의 중견기업 시책에 대해 48.5%는 ‘우수’, 37.2%는 ‘보통’이라고 평가해 중견 기업계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중견기업이 제대로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도 물었다.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의 89.5%는 금융지원(26.6%), 세제지원(23.4%), 연구개발(R&D) 지원(14.2%), 인력지원(11.7%) 등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글로벌 산업이 급격하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중견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원해야 할 부분도 언급했다.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분야 경쟁 우위를 위한 필요사항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R&D 세제 혜택 확대(36.2%)’, ‘기술보호 지원(17.9%)’, ‘해외시장 진출 정보 제공(17.6%)’ 등을 꼽았다. 동시에 기술 경쟁력을 핵심으로 중견 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견인할 법적 지원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확대된 경제 규모에 맞춰 중견 기업의 매출 규모, 연차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조사에 응한 기업 중 51.0%는 현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3000억원 미만’의 매출 규모 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지만 ‘500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힌 기업도 38.0%에 달했다. 바람직한 초기 중견기업 연차에 대해서는 ‘5년차 미만(48.7%)’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3년차 미만(47.2%)’, ‘7년차 미만(2.3%)’이 이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중견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규제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를 수렴한 ‘중견기업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며 ""내실화를 위해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28 17: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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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결의…주식매매계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지주가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동양생명)와 ABL생명보험주식회사(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금융지주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인수 지분과 가격을 동양생명 75.34%·1조2840억원, ABL생명 100%·2654억원으로 결정,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 됐다. 인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실사 기준일인 올해 3월 말 기준 각각 0.65배, 0.30배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 대형 보험사로서 지난해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규모를 시현하는 등 안정적인 이익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다. ABL생명은 업계 9위 중형 보험사로서 지난해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규모를 시현했으며 특히 자산운용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우리금융은 그동안 보험사 인수를 통한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위해 다수의 보험사를 인수 대상으로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올해 5월부터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했고, 이어 6월에는 비구속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독점적 협상 지위를 확보하고 실사에 돌입했다. 회계 및 계리,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한 약 2개월간 실사 과정을 통해 기업 가치를 산정했으며, 다자보험그룹과 가격 및 거래 조건에 대한 협상을 거쳐 이날 SPA 체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금융이 앞으로 필요 절차를 거쳐 동양생명, ABL생명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이달 1일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며 계열사 간 연계 영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부합한 상품 제공도 원활해져 종합금융그룹으로서 고객 서비스도 향상될 전망이다. 또 비은행 부문 수익 규모 확대에 따라 90%를 넘나드는 은행 의존도가 개선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SPA 체결은 보험사 인수를 위해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최종 인수까지는 금융당국의 승인 등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심사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2024-08-28 15: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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