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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FIU 과태료 352억 불복…'고객확인' 위반 860만건 두고 법정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부과받은 352억원 규모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건수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과의 해석 차이가 커,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최근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이번 사안의 발단은 지난해 11월 FIU가 실시한 현장 검사다. 당시 FIU는 두나무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KYC)와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례가 총 860만건에 달한다고 적발했다. 구체적으로는 고객확인의무 위반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30만건 등이다. FIU는 이를 근거로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위반 건수 산정'이 핵심 쟁점…'우리은행 판례' 따르나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이의 신청이 '예견된 수순'이었다고 본다. 핵심 쟁점은 '위반 행위의 건수 산정' 방식이다. 두나무 측은 동일한 유형의 시스템적 오류로 인해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반 행위를 수백만 건의 개별 위반으로 보고 과태료를 산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FIU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개별 거래 건수 하나하나를 별도의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두나무의 이번 대응은 과거 우리은행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은행은 2020년 3월 비슷한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받자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약 4년에 걸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하나의 원인 행위로 인해 발생한 다수의 위반 결과는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며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고 과태료는 당초 금액에서 대폭 감액된 24억8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두나무 역시 법정에서 이 논리를 적극 펼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공방은 최소 3년에서 4년 이상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은행 사례처럼 1심과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경우 최종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는 두나무의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당장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수백억원대 과태료 소송이 진행 중인 기업은 상장 심사 과정에서 '우발 부채 리스크'가 부각돼 기업 가치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융당국과의 관계 악화도 부담이다. 두나무는 이번 소송과 별개로 향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과의 대립각이 길어질 경우 갱신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두나무 입장에서는 수백억원대 과태료를 그대로 납부하는 것보다 장기 소송을 통해 감액을 시도하는 것이 실리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향후 다른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FIU의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두나무와 금융당국 간의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고 분석했다.2026-02-09 16: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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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하나·신한EZ, 디지털손보 3사 대표 연임...체질 개선 방향 굳히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신한EZ·하나손보 등 디지털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던 손보사 대표들이 연임에 성공했다. 현재 디지털 손보업계는 수익 구조의 한계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포트폴리오 개편·자본 확충 등을 통해 체질 개선을 추진하던 3사 대표들의 올해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디지털 채널 중심으로 상품을 판매하던 카카오페이·신한EZ·하나손보 모두 누적 손익 적자를 기록했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352억원으로 전년 동기(-349억원) 대비 적자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신한EZ손보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272억원으로 전년 동기(-139억원)보다 적자가 2배 가까이 늘었으며 하나손보도 누적 순익 -323억원을 기록하며 적자를 유지했다. 디지털손보사의 적자 기조 유지는 디지털 채널 영업의 수익 한계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영업은 대면 채널 대비 상품 구조가 간단한 소액·단기 보험을 주로 판매해 수익성이 낮다. 이에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강병관 신한EZ손보 대표·배성완 하나손보 대표는 △장기보험 상품 확대 △자본 확충 △대면 영업 강화 등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섰다. 이를 통해 각 사 모두 영업 경쟁력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연임 결정은 기존 대표들의 전략 기조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지난해 7월 연임이 결정된 장 대표는 자본확충·포트폴리오 다양화를 통해 실적 성장을 추진했다.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해 카카오페이로부터 자금을 수혈해 지급여력(K-ICS) 비율을 556.92%까지 끌어올렸다. 또한 △자녀보험 △전월세보험 △여행자보험 등 상품 라인업을 다양화하고 장기보험 상품을 출시해 수익성을 강화했다. 그 결과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누적 수입보험료는 44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74.6% 급증했다. 강 대표는 기본 임기 2년에 1년 연임이라는 '2+1' 임기 관행을 깨고 올해까지 경영을 이어간다. 강 대표는 지난 2022년 대표 선임 이후 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장기보험 상품 확대·대면 영업 채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위 전략을 통해 신한EZ손보는 지난해 3분기 누적 수입보험료가 6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8%, 장기손해보험 수입보험료가 17억원으로 두배 이상 늘어나는 등 계약 부문에서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배 대표도 하나금융지주로부터 연임 추천을 받아 올해까지 체질 개선 전략을 이끈다. 배 대표 취임 이후 하나손보는 장기보험 영업 인력·설계매니저를 대폭 늘려 장기보험 영업 역량을 강화하는 등 수익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장기보험 원수보험료가 지난 2024년 3분기 1828억원에서 지난해 2188억원까지 증가했다. 하나금융지주는 배 대표의 연임 추천 당시 장기보험 사업구조 구축·손해율 안정화 등 내실성장 전략을 고려해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 위치인 디지털 보험사들이 CEO를 교체한다 해도 빠르게 실적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제도적인 한계도 있어 손익을 크게 확대하기에는 제한적"이라며 "당장의 성과보다는 기존 CEO들이 추진 중인 경영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유지·검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1-08 06: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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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 영업 성장세·재무 개선 속 적자 구조 해소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가 지난 7월 1년 임기 연장 이후 자본·영업 규모 등 내적 성과는 성장세를 기록했으나 당기순익 적자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본 확충·수입보험료 확대 등을 통해 경영 개선을 위한 체력을 확보한 가운데 수익 대비 비용 지출이 큰 적자 구조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다. 4일 카카오페이손보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당기순이익은 352억원의 적자로 전년 동기(349억원 적자) 대비 2억원 적자가 확대됐다. 보험수익은 246억원에서 39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보험서비스비용이 531억원에서 650억원으로 기타사업비용이 21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며 적자가 유지됐다. 이는 디지털보험사 특성상 상품판매 포트폴리오가 단기 소액보험·모바일 보험 중심으로 구성된 영향이다. 장기보험 대비 납입 기간·보험료 규모가 작은 미니소액보험 상품은 투입 비용 대비 수익성이 낮다. 올해 3분기 기준 카카오페이손보의 수입보험료에서 일반상해보험·기타특종보험의 비중은 93%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재무구조와 영업 규모는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페이의 지원으로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단행하며 재무건전성이 대폭 개선됐다. 카카오페이손보는 지난 9월 1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통해 상반기 기준 551억원까지 감소했던 자기자본을 1432억원까지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지급여력(K-ICS) 비율도 556.92%로 상반기(214.45%) 대비 342.45%ｐ 급증했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경과조치 미적용 보험사로 현재 재무구조가 유지될 시 추가적인 자본 확충 부담은 없는 상황이다. 수익성 확보를 위해 보험영업을 강화하면서 수입보험료 규모도 확대됐다. 올해 전월세보험·자녀보험·여행자보험 등 상품 라인업을 늘렸으며 장기보험상품도 출시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했다. 그 결과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수입보험료는 442억원으로 전년 동기(253억원) 대비 74.7% 급증했으며 장기보험 수입보험료도 29억원으로 전년 동기(1억원) 대비 크게 늘었다. 다만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적자 탈출에는 실패하면서 적자 기조 유지 시 재무건전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올해 3분기 이익잉여금(결손금)은 -1530억원으로 전년 동기(-1045억원) 대비 46.4% 확대됐다. 계속된 적자로 결손금이 누적되면서 지난 2024년 1분기 1168억원이었던 카카오페이손보의 자기자본은 올해 상반기 346억원까지 감소했다. 올해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 규모를 대폭 늘렸으나 뚜렷한 영업 성과를 내 적자를 탈출하지 못할 시 자본 확충으로 끌어올린 카카오페이손보의 재무 내실은 다시 악화할 수 있다. 다만 단일 분기 순익 기준으로는 1분기 137억원 적자에서 3분기 104억원 적자로 적자폭이 축소되는 등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영업 전략 성과 여부가 주목된다.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고객 기반 확대와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해 단기·소액 보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다"며 "이제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객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보장 영역 확보를 위해 장기보험 라인업을 늘려가고 있고 혁신 상품 출시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2-04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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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에 352억 과태료… '조 단위'는 피했지만 역차별 논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운영사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자 시장은 ‘안도’와 ‘불안’ 그리고 ‘볼멘소리’가 뒤섞인 복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초 국회에서 거론되던 ‘조 단위 과태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전통 금융권 제재와 비교하면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번 결정이 빗썸, 코인원 등 다른 거래소의 제재 수위를 가늠할 ‘바로미터’가 된다는 점에서 업계는 긴장 속에 향후를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KYC)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두나무에 352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FIU는 지난해 현장검사를 통해 총 860만건에 달하는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으며 이는 지난 2월 ‘신규 고객 입출고 정지 3개월’ 중징계에 이은 추가 제재다. ‘352억원’이라는 액수를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수천억, 수조원대 과태료 가능성이 제기됐던 점을 감안하면 예측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다른 거래소의 제재를 고려한 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위반 건당 최대 과태료를 적용할 경우 183조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과장된 주장까지 나왔었다. 금융당국이 1위 사업자에 과도한 징벌을 내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후발주자들이 연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단위 제재는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 방지 강화라는 취지 속에서도 영업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제재는 결코 가벼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금융권에서 자금세탁방지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중 최대액은 2020년 우리은행의 165억원이었다”며 “은행권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으로 업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산업이 ‘신생 산업’이라는 이유로 전통 금융보다 과도한 잣대를 적용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됐다. 이제 시장의 시선은 다음 차례를 기다리는 빗썸과 코인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업비트의 위반 건수와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 이들 거래소 역시 수백억 원대 제재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1년 가까이 끌어온 사안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었다는 점에서는 안도감이 있다”면서도 “다음 제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크다”고 말했다. 결국 FIU의 이번 결정은 가상자산 산업에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던진 셈이다. 산업 전체를 흔들 만큼의 과징은 피했지만 법 위반 시 언제든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는 신호를 분명히 했다. FIU는 두나무에 사전통지를 마친 뒤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업비트가 이를 수용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설지 혹은 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밟을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이다.2025-11-07 15: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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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 부과…'고객확인의무' 등 860만건 위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대가로 과태료 352억원 철퇴를 맞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총 860만 건에 달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이같이 제재를 결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던 업비트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FIU는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두나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이유로 '영업 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린 데 이은 추가 제재다. 이번 제재의 핵심 사유는 '고객확인의무(KYC)' 부실 이행이다. FIU에 따르면 두나무는 무려 530만 건에 달하는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했으며 위험 평가에 따른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도 약 330만 건에 달했다. 또한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FIU에 보고해야 하는 '의심거래 보고 의무'도 15건이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특금법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IU는 "네 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두 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 정도·양태, 위반 동기 및 결과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혀 이번 결정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모범을 보여야 할 업비트가 자금세탁방지의 '최전선'에서 구멍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최근 캄보디아 범죄조직 '후이원'의 자금세탁 통로로 국내 거래소가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후에 나온 제재라는 점에서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온다. 과태료 부과 결정에 대해 두나무 측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11-06 17: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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