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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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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2023년 사회적 가치 2조 7949억 원 창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대표이사 유영상)은 2023년 사회적 가치(Social Value, SV) 측정 결과 2조 7949억 원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2022년 2조 4927억 원 대비 12.1%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2018년부터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해 측정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개발, 공정 운영, 인력 관리, 비즈니스 파트너 협력, 사회공헌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가치를 평가한다. SK텔레콤은 주요 제품/서비스 영역 지표들의 SV 측정 산식을 SK텔레콤 뉴스룸을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 2023년 사회적 가치 창출 성과는 영역별로 △경제간접 기여 성과 2조 362억 원(전년 대비 5.6% 증가) △환경 성과 -1,180억 원(전년 대비 6.2% 감소) △사회 성과 8,767억 원(전년 대비 29.7% 증가)으로 나타났다. 경제간접 기여 성과는 견조한 경영실적 덕분에 사회적 가치 측정 이래 처음으로 2조 원 이상을 기록했다. 환경 성과는 지속적인 인프라 투자와 에너지 효율화, 재생 에너지 적용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최소화했다. SK텔레콤은 싱글랜(Single Radio Access Network) 도입으로 3G와 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고, AI 기반 네트워크 설계, 냉방·저전력 설계 등을 통해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자 했다. 사회 성과는 제품∙서비스, 노동, 동반성장, 사회공헌 성과를 포함한다. AI·ICT 기술/인프라 기반 제품/서비스가 범죄 예방, 취약계층 돌봄,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특히, 사회 성과의 성장세는 △허위 로밍호 차단 등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서비스 고도화 △AI 스피커 및 AI Call 기반 중장년층 고립가구 돌봄 서비스 확산 △스마트헌혈 앱 '레드커넥트' 사용자 증가가 주요 요인이다. ‘허위 로밍호 차단’ 기능은 해외 범죄조직이 가족/지인의 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하여 국제전화 로밍을 시도할 때 실제 번호 가입자의 위치가 국내일 경우 음성통화를 차단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다. AI 스피커 기반 독거어르신 통합 돌봄 서비스 ‘AI Care’는 전국 110개 지자체 및 기관에서 약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 중이며, 소방청과 연계된 긴급 SOS 구조 서비스를 통해 올해 4월까지 906명 이상의 독거 어르신을 구조했다. AI 상담사 기반의 AI Call 서비스는 1인 고립위험가구의 안부 확인과 고독사 방지를 위해 전국 15만 명에게 제공되고 있다. SK텔레콤이 대한적십자사와 협력하여 개발한 헌혈 애플리케이션 ‘레드커넥트’는 헌혈자의 건강 관리 서비스와 기증 혈액 조회 기능을 제공하여 헌혈자들의 재헌혈률 증가에 기여했다. 2019년 서비스 출시 이후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에는 21만 명 이상의 참여자가 헌혈 활동에 동참했다. 박용주 SK텔레콤 ESG담당은 “AI를 접목한 친환경 솔루션 확대, AI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강화, AI 거버넌스 고도화 등 AI Company에 최적화된 AI-driven ESG 실천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5-28 14:4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