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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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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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반값' 프리미엄 요금제에도 한국만 '차별'…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유튜브가 광고 없이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저가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한국이 또다시 1차 출시 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소비자 차별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유튜브는 이미 미국, 인도,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 일반 요금제보다 저렴한 가족, 학생 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유독 1만 4900원의 단일 요금제만 적용하고 있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왔다. 23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는 현재 ‘프리미엄 라이트’ 요금제 공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 ‘프리미엄 라이트’는 기존 프리미엄 요금제의 절반 가격으로 광고 제거 기능을 제공하지만 유튜브 뮤직 무료 이용 및 오프라인 저장 기능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요금제는 유튜브가 차등 요금제를 시범 운영 중인 호주, 독일, 태국과 더불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우선적으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브의 저가 요금제 출시 계획에도 한국이 초기 출시국에서 배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소비자들은 “또다시 한국만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현재 유튜브는 미국, 인도, 유럽 등 경제 수준이 유사한 국가들에 비해 한국에서 유독 비싼 가격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로 4인 가구가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할 경우 한국에서는 월 5만 9600원을 지불해야 하지만 일본은 2만 2000원(2280엔), 독일은 3만 6000원(24유로) 수준으로 훨씬 저렴하다. 이처럼 한국 소비자들이 해외에 비해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은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측은 “학생, 가족, 라이트 요금제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하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구글 코리아는 요금제 설정 권한이 본사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글 측에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 뮤직 외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제외 상품을 추가하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튜브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구글 측의 의견서를 검토 후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튜브의 차별적인 가격 정책과 불통 행보가 지속될 경우 국내 소비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5-02-24 07: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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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 여성가족부 등록 후 첫 정기총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사)맥지청소년사회교육원(이사장 이강래, 이하 맥지)은 지난 21일 여성가족부 법인등록 후 첫 정기총회를 성황리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맥지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 사단법인 등록으로 청소년 사회교육 전국NGO로서 광주키퍼트리와 익산키퍼트리(최성양 헤드키퍼)를 설치하고 서울지부까지 자립준비청소년(이하 자립돌)을 위한 플랫폼으로 출발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총회에는 7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맥지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다. 맥지법인 내 시설 재학생들의 창립선언문 낭독, 축가, 키퍼 재학생의 삶 공유 등 다채로운 순서로 진행된 총회는 △예·결산 승인 △정관 개정 △익산 키퍼트리 지부 인준 △이미경 원장 재임용 등 다수의 안건이 통과됐다. 또한 3개 센터장(이송연, 윤다빈, 김지홍)이 재임용 되고, 영화제집행위원장(김종필) 및 심사위원(4인)이 위촉됐으며, 원장을 위원장으로하는 뉴비전위원회의 8인체제 확대출범 소식도 알렸다.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준 기업과 개인에 감사장과 표창장도 수여됐다. 자립돌이 시설을 퇴소하기 최소 1년 전부터 사회 적응을 돕는 ‘18-1케어’를 실시하는데 부족한 자원을 지원한 △㈜제이엔티(한희경) △(주)지엘기술(윤인구) △(주)기아자동차노조지회(은용철) △수경플라워(문명숙) △(주)올리브퍼니쳐(박상일) △(주)대명엘리베이터(이미진) 등 6개의 ‘부콤(Business Community)기업’에 감사장이 수여됐다. 또한 △배경양 상담원(쉼터) △김민주 팀원(학교밖센터) △장민지 선생(서구상담복지센터) △김지영 팀장(서구학교밖센터) △엄혜실 이사(익산키퍼트리) △권민지 청년키퍼에게는 표창장이 수여 됐다. 16명의 학생에게 장학금도 수여됐다. △이성식 이사 △지엘기술 △남양장학재단이 지원한 예산으로 김빛나 등 8명에게 4백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으며, 한상원 상공회의소 회장의 광주한마음장학재단 후원으로 최예진 등 8명에게 1000여 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이강래 이사장은 “맥지는 자립돌 시설 퇴소 1년 전부터 '18-1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랑과 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자립돌의 자립을 돕는 ‘청소년자립촉진단(청촉단)’을 창단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자립돌을 진혼하는 ‘예나데이’를 열어 무력하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부활을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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