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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수출 업종, 5년 뒤 모두 중국에 역전"
[이코노믹데일리] 철강, 이차전지, 자동차 등 한국 10대 수출 주력업종 중 절반이 기업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에 이미 추월당했고, 5년 뒤에는 10대 업종 모두가 뒤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10대 수출 주력업종의 매출액 1000대 기업(20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최근 시행한 '한·미·일·중 경쟁력 현황 및 전망 조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기업들은 현재 최대 수출 경쟁국으로 중국(62.5%)을 가장 많이 꼽았다. 미국은 22.5%, 일본은 9.5%로 나타났다. 2030년 최대 수출 경쟁국에 대해서는 중국은 68.5%로 6%p 올랐고 미국은 22%, 일본은 5%로 다소 낮아졌다. 이는 앞으로 중국과의 수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을 의미한다는게 한경협측의 설명이다. 한국의 기업 경쟁력을 100으로 가정한 미국, 일본, 중국의 기업 경쟁력 수준에 대해서는 현재 미국 107.2, 중국 102.2, 일본 93.5라고 답했다. 2030년에는 미국 112.9, 중국 112.3, 일본 95.0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의 업종별 기업경쟁력을 100으로 두고 중국과 비교해 보면 현재 중국은 철강(112.7), 일반기계(108.5), 이차전지(108.4), 디스플레이(106.4), 자동차·부품(102.4) 등 5개 업종에서 한국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99.3), 전기·전자(99.0), 선박(96.7), 석유화학·석유제품(96.5), 바이오헬스(89.2) 등 5개 업종은 한국이 경쟁 우위인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2030년에는 10개 주력업종 모든 분야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한국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이차전지 경쟁력은 중국이 119.5에 달하고 일반기계(118.8), 철강(117.7), 자동차·부품(114.8) 등에서도 중국이 큰 격차로 우위를 보일 것으로 관측됐다. 한경협 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국은 상품 브랜드에서만 중국에 비교우위가 있고, 5년 후 이마저도 중국에 밀릴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과는 생산성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들은 경쟁력 제고의 주요 걸림돌로 국내 제품경쟁력 약화(21.9%)와 대외리스크 증가(20.4%)를 꼽았다. 또 인구감축 등에 따른 내수 부진(19.6%), 인공지능(AI) 등 핵심 기술 인력 부족(18.5%) 등을 지적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 지원과제로는 대외 리스크 최소화(28.7%), 핵심 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18.0%), 세제·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효율성 제고(17.2%) 등을 요청했다.
2025-11-17 17: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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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종이 고지서 시대의 종말…'국가 디지털 인프라'로 진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대국민 핵심 고지서 발송을 책임지며 국가 디지털 인프라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고 수준의 보안성과 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종이 우편을 대체하며 ESG 경영에도 기여하고 있다. 네이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증받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등 주요 공공기관의 '1차 발송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각종 안내문과 고지서가 다른 채널보다 네이버를 통해 가장 먼저 발송됨을 의미하며 그만큼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국가로부터 공인받았다는 뜻이다. 최근 네이버는 기술 혁신을 통해 서비스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PC와 모바일 웹 환경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문서 350종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특히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TTS(Text-to-Speech) 기술을 적용해 고령층이나 시각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과기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단순한 문서 전달자를 넘어 공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시작했다. 네이버는 지난 9월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2026년부터 네이버 전자문서 이용 실적을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인정하는 정책의 공식 파트너로 지정됐다. 이는 네이버의 기술 인프라가 사회적 가치 창출과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ESG 경영 성과로도 이어진다. 네이버는 2024년까지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누적 4억 9천4백만 장의 종이를 절감하고, 이로 인한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전자문서 서비스를 담당하는 황보영 네이버 리더는 "전국민에게 700여 종 이상의 전자문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보안, 편의성, 접근성을 높여 협업 기관과 발송 문서 종류를 더욱 늘려갈 예정”이라며 “신뢰받는 전자문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ESG, 탄소 배출 감축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전자문서를 축으로 모바일 신분증, 인증서, 디지털 보증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며 '네이버앱' 하나로 모든 디지털 증명이 가능한 '슈퍼앱' 생태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2025-11-17 15: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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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UAE 향해 출발…G20 계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돌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행에 오르며 아프리카·중동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순방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출국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나와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배웅했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튀르키예·이집트·UAE 외교단 관계자들도 함께 환송 인사를 건넸다. 이 대통령 부부는 밝은 표정으로 이들과 대화를 나눈 뒤 탑승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순방으로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난 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다시 다자외교 무대에 나선 셈이다. 이번 순방은 UAE를 시작으로 이집트, 남아공, 튀르키예를 차례로 방문하는 일정으로, 총 7박 10일 동안 이어진다. 특히 최근 마무리된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이 출국 직전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일정에는 경제·안보 외교의 확장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아공 G20 정상회의는 올해 이 대통령이 참석하는 마지막 글로벌 회의가 될 전망이다. 첫 방문지인 UAE에서는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으며, 인공지능(AI)·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도 추진된다. 양국 기업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도 대통령이 참석할 계획이다. 이후 이집트로 이동한 뒤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카이로대학에서 연설을 진행한다. 남아공에서는 G20 정상회의 세 차례 세션에 참여해 포용적 성장, 기후·재난 대응, 미래 세대의 공정한 전환 등을 주제로 논의한다. 한국이 주도하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MIKTA)’ 정상들과의 별도 회동도 예정돼 있다. 순방 마지막 일정은 튀르키예 앙카라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과 MOU 서명식 등을 마친 뒤 26일 귀국할 예정이다.
2025-11-17 11: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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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고혈만 쥐어짜나…은행권, 이례적 '금리 역전'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중·저신용자 대상 포용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반영한 은행들이 최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늘리는 동시에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문턱을 높이자,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이 저신용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이 현실화돼 논란이다. 17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신규 가계대출 기준 NH농협은행의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의 평균 금리는 연 6.19%로 600점 이하 대출자(5.98%) 대비 0.21%p 높았다. 지난 8월 당시엔 600점 이하 대출자에게 적용된 평균 금리는 7.10%였으나, 한 달 새 이자 부담이 1.12%p 감소된 것이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같았다. 신한은행의 601∼650점 대출자의 금리는 7.72%로, 600점 이하(7.49%)보다 0.23%p 높았다. IBK기업은행 역시 601∼650점 대출자에게 600점 이하(4.73%)보다 0.4%p 높은 5.13%의 금리를 책정했다. 이 외에도 SC제일은행의 경우 600점 이하(4.80%)보다 601~650점(4.85%) 대출자의 금리가 높았고, iM뱅크(600점 이하 5.18%, 601~650점 8.72%)와 제주은행(600점 이하 7.37%, 601~650점 8.51%)도 마찬가지였다. 통상 은행 대출은 보유 자산, 소득, 연체 이력 등을 기준으로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상환 능력이 좋다고 판단돼 저신용자보다 대출금리가 낮게 책정되는데, 이런 원칙이 뒤집힌 것이다. 업계에선 정부의 포용금융 압박으로 은행들이 취약계층 대출 상품의 이자혜택을 늘린 영향이 크다고 분석한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서민금융 상품 'KB 새희망홀씨II'의 신규 대출 금리를 10.5%에서 9.5%로 낮췄고, 신한은행도 '새희망홀씨대출 특별지원 우대금리'를 1.0%p에서 1.8%p로 올린 바 있다. 은행권의 금리 역전 현상은 더 심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는 향후 5년간 생산적·포용금융에 약 508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는데, 포용금융 정책이 확대되면 취약계층 대출 금리 역시 더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이번 주 금융지주 임원들을 소집해 포용금융 실천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고 언급하며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개혁 필요성을 또다시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이처럼 취약계층에 쏠린 정책들은 성실 상환자 역차별이란 우려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금융사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 비용이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히 빚을 갚아온 사람 등 일반 금융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단 지적이다. 아울러 저신용자와 저소득자의 차이에 대한 지적도 일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용점수는 소득외에도 상환 이력이나 신용거래 조건 등을 종합해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 수준과 신용점수는 비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즉 저신용자에게 흘러가는 자금이 저소득자를 위한 당초 정책 취지에서 벗어난단 것이다.
2025-11-17 10: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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