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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헌법 수호 위해 불가피한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로 인용하며 파면을 선고했다.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이날로 1060일 만에 임기에서 물러나게 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관 8인 전원이 탄핵 인용에 동의했으며,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포함한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되풀이했고, 이로 인해 사회·경제·정치·외교 등 전 분야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파면으로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5가지를 모두 인정하며,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탄핵 심판은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122일, 같은 해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접수로부터는 111일 만에 마무리됐다. 헌재는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당시 국가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대통령은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불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경고성·호소용 계엄’이라는 표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법상 명시된 목적과 부합하지 않으며, 허용될 수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삼은 점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혹만으로 중대한 국가 위기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사당에 모인 의원들을 강제로 해산하려 한 시도는 사실로 인정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부가 주요 정치인과 법조인의 위치를 파악하려 한 행위도 위헌적 권력 행사로 판단했다. 문 소장 대행은 “국방부 장관이 국군방첩사령부에 국회의장, 정당 대표 등 14인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은 국정원 1차장에게 이를 지원하라고 요청했다”며 “사법부 인사까지 포함된 위치 추적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 반면 절차적 위헌 주장과 탄핵사유 변경 여부 등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사위 조사 없이 처리됐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관들은 일부 쟁점에 대해 보충의견을 냈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향후 탄핵심판에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고, 이미선·김형두 재판관은 탄핵심판의 특수성을 고려해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다른 회기에서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전체 심리 기간과 변론 종결 후 평의 기간 모두 역대 대통령 사건 가운데 최장 기록을 남기며 마무리됐다.2025-04-04 14: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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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8/20250328152617747870.jpg)
고려아연 주총, 영풍의 이사회 장악 실패…경영권 분쟁 일단락 [이코노믹데일리]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이 또다시 제한되면서 대부분 안건이 고려아연 주도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경영권 분쟁은 최윤범 회장 측이 주도권을 쥘 전망이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 수 상한 설정'을 포함한 5개 정관 변경안이 전부 가결됐으며 새로 선임된 이사 8명 중 5명이 고려아연 측에 우호적인 인사로 선임됐다. 이로 인해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에서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감사위원 겸직 포함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몬드리안 호텔에서 진행된 주총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양측이 상호주 의결권 제한을 두고 수 싸움을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주총은 오전 9시 시작 예정이었으나 10시가 넘어서야 주주 입장이 시작됐고 첫 의장 발언은 10시 40분 경 이뤄졌으며 모든 순서는 오후 3시 30분 쯤에야 마무리됐다. 지난 7일 법원이 고려아연 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주식회사가 아니란 이유로 집중투표제 도입을 제외한 1월 임시주총 결과를 무효화하자 고려아연은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을 시도했다. 영풍은 이에 대응해 신규 유한법인인 와이피씨에 고려아연 지분을 현물 출자해 순환출자 고리를 끊었으며 지난 17일 법원에 '의결권 허용 가처분'을 제기했다. 하지만 27일 법원은 이번 주총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 당시 해당 주식 보유자가 와이피씨가 아닌 영풍이었으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체도 영풍이란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영풍은 27일 열린 영풍 주총에서 1주당 0.04%의 주식 배당 결의를 통해 SMH의 지분율을 10% 이하로 희석시켰으나 고려아연은 주총 시작 6분 전인 28일 오전 8시 54분 기준으로 장부증명서 상 SMH에게 영풍 주식의 추가 배당을 완료했다며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주총회를 강행했다. 영풍 측 주주들은 이 같은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했지만 결국 주총은 이변 없이 고려아연 측 주도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제무제표 승인 및 이익배당·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 건과 관련된 제1호 의안은 고려아연이 제안한 대로 가결됐으며 제2-1호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을 포함한 정관 변경의 건 제2-2·3·4·5호도 모두 가결됐다. 이에 따라 제4호 의안 '이사 수 상한이 없음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됐으며 제3호 의안인 '이사 수 상한이 19인임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진행됐다. 이번 주총에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되면서 이사 선임과 관련된 제3호 의안에는 주주들이 보유 주식의 8배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0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는 이사 선임 후보가 8명이므로 800개의 의결권을 갖는 방식이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이사는 사내이사 박기덕, 사외이사 권숨범·김보영·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 5명이었으며 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는 기타비상무이사 강성두·김광일·김정환·조영호 등 4명 및 사외이사 권광석·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등 13명을 포함한 총 17명이었다. 투표 결과 새로 선임된 이사는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5명 전부와 영풍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전 우리은행 은행장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다. 제5호 의안인 감사위원회 의원 권순범·이민호 선임의 건, 제 6호 의안인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서대원 선임의 건, 제7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역시 고려아연 주도로 가결됐다. 이번 정기 주주총회 결과로 인해 최 회장 측은 경영권 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감사위원을 겸직하는 사외이사까지 포함하면 최 회장 측이 확보한 이사는 총 11명, 영풍·MBK 측은 4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 회장 측은 영풍에 의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된 상태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규 순환출자 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이 이번 고려아연 주주총회에서 경영권을 방어하며 큰 산을 넘었으나 법적 분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주총 결과를 두고 "4명이 이사회에 진출함으로써 교두보가 확보됐다”며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 즉시 항고와 이의 제기 등 법원에서 효력을 다툴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고려아연 지배 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강성두 영풍 사장도 이날 주총장을 나서면서 "창업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19명을 꽉 채워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임시 주총을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벌어지지 않으면 (추가 임시주총 개최 요구는)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항고 결과에 따라 주총의 효력이 정지되면 임시주총 개회 요구를 바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8 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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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트아크, 신규 기간 한정 엔드 콘텐츠 '강습 림레이크' 공개…5월 21일까지 [이코노믹데일리] 스마일게이트 RPG는 대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로스트아크'에 신규 엔드 콘텐츠 '강습 림레이크'를 추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부터 5월 21일까지 한정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강습 림레이크는 로스트아크 세계관 속 '요즈족'의 고향 '림레이크'를 배경으로,적의 침공을 받은 도시 '샤'를 지켜내는 콘텐츠다. 이 콘텐츠는 단 하나의 관문으로 구성되며, 4인 던전과 8인 레이드로 즐길 수 있다. 난이도는 노말과 하드 중 선택 가능하며 4인 던전은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다. 입장 가능 아이템 레벨은 △4인 던전 기준 노말 1660, 하드 1700 이상 △8인 레이드 기준 노말 1680, 하드 1720 이상이다. 강습 림레이크에서는 4인 던전과 8인 레이드의 보스가 각각 다르게 등장한다. 4인 던전에서는 '심연의 서슬 나르하쉬'가 8인 레이드에서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암흑의 불꽃 타르칼'이 최종 보스로 등장한다. 특히 타르칼은 전장에 안개를 생성해 모험가의 시야를 제한한 뒤 강력한 화염 공격을 퍼붓는 것이 특징이다. 모험가는 강습 림레이크를 클리어하면 8인 레이드 기준 노말 난이도 1만골드, 하드 난이도 1만8000골드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레이드 완료 후 등장하는 '보물 상자'에서 최대 50만골드가 추가로 지급되며, 하드 난이도 보물 상자에서는 일정 확률로 '유물 각인서(거래 가능)'가 포함된다. 또한 클리어 시 이벤트 재화 '수호의 메달'과 '비호의 메달'을 얻을 수 있다. 이 재화는 이벤트 상점에서 △유물 각인서 선택 주머니 △팔찌 효과 재변환권 △도약의 전설 카드 선택 팩 등 가치 높은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 지원길 스마일게이트 대표는 "이벤트 기간 동안 모험가 여러분이 부담 없이 즐기고 캐릭터 육성에 필요한 다양한 보상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레이드를 준비했다. 즐겁게 플레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스트아크와 강습 림레이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로스트아크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03-26 17: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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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업회사' 나누는 빙그레…이사회 재편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빙그레가 내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면서 꾸려질 ‘빙그레(가칭)’ 이사진 구성에 관심이 쏠린다. 과거 인적분할 사례와 계열사 관리 역할을 감안하면 김호연 회장은 ‘빙그레홀딩스(가칭)’ 사내이사로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김회장의 장남이자 ‘오너 3세’인 김동환 사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은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등기 임원으로 향후 빙그레홀딩스에서 직책을 맡을 것인지,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 것인지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빙그레는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5월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분할하기로 결의했다. 분할 후 지주회사는 신규사업투자와 자회사 관리 등 투자사업 부문에, 사업회사는 분할대상사업 부문에 각각 집중하기로 했다. 인적분할을 통해 설립될 빙그레는 사업회사로서 유가공 제품 등 음·식료품 생산 및 판매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영 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사업 전문성과 성장 전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분할 존속회사인 빙그레홀딩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한다. 신규 사업 투자, 자회사 관리 등 투자 사업 부문에 집중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사업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 등 그룹 내 계열사 간 협업 시너지를 높이는 등 장기적 성장도 이끌어가게 된다. 앞서 빙그레가 지난 2020년 해태제과로부터 아이스크림사업부를 1325억원에 인수한 것처럼 시너지 확대를 위한 투자 의사 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적분할이 완료되면 빙그레홀딩스는 지분 취득을 통해 빙그레를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빙그레는 해태아이스크림과 중국(상하이), 베트남, 미국 해외 법인 지분 10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빙그레는 또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 100만9440주를 별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량 소각할 예정이다. 이는 총 발행주식의 10.25%에 해당된다. 빙그레 관계자는 “부문별 사업 경쟁력과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미래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이라며 “경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시장에서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고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적분할과 맞물려 내년에 출범할 사업회사 빙그레 이사회 재편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 빙그레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 사외이사 2명으로 이뤄졌다.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 중인 전창원 대표는 분할신설회사에서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호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빙그레 이사회 일원으로 참여했으나, 빙그레홀딩스 등기 임원으로 선임돼 계열사 관리를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환 신공장 추진단장은 2016년부터 빙그레 이사회에 재직 중이다. 빙그레 구매담당 전무, 본부장 등을 거쳐 현재 신공장 추진단장을 맡고 있다. 고재학 재경담당 상무는 2003년 빙그레 재무팀 근무를 시작해 재무·회계·감사 부문을 이끄는 재경담당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앞서 빙그레 미등기 임원으로 CFO 역할을 담당했으나 올해 3월 고 상무를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 내년에도 직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외이사 2인방도 직무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명길 사외이사는 빙그레 광주공장장과 생산담당 전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식품유통사 로드팜 대표로 재직 중이다. 오대식 사외이사는 2000년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대표를 맡고 있다. 오 사외이사는 임기만료일이 내년 3월인 만큼 재선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신설법인 빙그레 이사회에 미등기 임원이 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오너 3세 김동환 사장이 올해 3월 본부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며 경영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사회 일원으로 합류할지 주목된다. 현재 미등기 임원에는 김 사장과 최강훈 경영기획담당 상무, 박병구 생산담당 본부장 등 총 8인의 이름이 올려져 있다. 빙그레 관계자는 “사업회사 빙그레, 지주사 빙그레홀딩스 이사회와 관련해 현재 정해진 것이 없다”며 “내년 3월 주주총회 이후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4-1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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