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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세 보증사고액 4조원대... HUG, 7000억 채권발행 재개
[이코노믹데일리]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내어주지 못해 발생한 전세 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4조원을 넘어섰다. 전세사기, 깡통전세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느라 2년 연속 3조원대 영업 손실을 보게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 말 최대 7000억원 규모의 채권 발행에 나선다. 20일 HUG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4조291억원, 사고 건수는 1만8687건이다. 올해 보증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사고액(4조3347억원)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다만 7월 4227억원에서 8월 3496억원, 9월 364억원, 10월 2913억원으로 월별 보증사고 액수는 감소하는 추세다. 전세보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가 자체 자금으로 먼저 세입자에게 반환한 뒤 2∼3년에 걸쳐 경매 등으로 회수하는 상품이다. 전세보증에 가입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초부터 10월까지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3조3271억원으로 올해 대위변제액은 4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HUG 대위변제액은 2021년 5041억원 규모였으나 2022년 9241억원, 2023년 3조554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대위변제액은 급증했지만, 임대인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은 8%대로 뚝 떨어져 HUG는 올해 3조9911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대규모 적자에 HUG 자기자본은 올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4분기 2조6800억원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HUG의 보증 한도가 자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누적 손실로 자본금이 쪼그라들면 전세보증, 분양보증 등 HUG가 수행하는 각종 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다. HUG는 자본금의 90배까지만 보증할 수 있는데 올해 9월 말 보증 잔액은 634조원, 담보보증금액을 차감한 보증 잔액은 361조원이다. HUG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70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나섰다.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신종자본증권은 회계상 영구채로 분류돼 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HUG의 채권 발행에 제동을 걸었으나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HUG는 지난 14일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으며, 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오는 26일 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공모 희망 금리는 연 3.5∼4.1%다. 이번 채권 발행에 앞서 정부가 HUG에 출자한 금액은 4년간 5조4739억원에 이른다. HUG에 대한 주택도시시금 출자는 2021년 3900억원, 2023년 3849억원, 올해 7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올해는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 현물출자도 있었다.
2024-11-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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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올해 수준으로…2년째 동결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년 연속으로 2020년 수준으로 동결 적용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를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은 데 따른 임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 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2025년 공시가격에 적용할 시세반영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2020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던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된 현재의 '부동산 공시법' 등은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때까지 매년 현실화 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단독주택은 오는 2035년까지 매년 공시가격의 수준이 자동으로 높아지게 되는 구조다. 기존 계획에 따르면 2025년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동주택 78.4%, 단독주택 66.8%, 토지 80.8%로 규정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마련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지난해보다 9.4%p(공동주택)~15.3%p(토지) 높은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2025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측은 "물가 상승 등 국민 부담이 큰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이 규정하고 있는 시세반영률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보유세 증가 등 국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방안 마련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지난 15일 공청회, 18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현실화 계획 수정 절차도 모두 이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올해의 시세 변동분을 반영하는 정도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또 공시가격의 지역별 균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균형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하고, 선별적으로 공시가격을 조절한 뒤 외부 전문가의 최종 검수 등을 거쳐 공시가격 열람(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최종 공시가격 결정에 앞선 공시가격(안) 열람은 표준지·표준주택의 경우 다음 달, 공동주택은 내년 3월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공시제도의 안정성 확보, 국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국민의 혼선과 불편 방지 등을 위해서는 ’25년 공시를 위한 기존 현실화 계획의 수정이 필요하다"면서 "합리화 방안이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상정된 '부동산 공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19 17: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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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배터리·드론까지···미래 '알짜 먹거리' 독식하는 중국
[이코노믹데일리]미래 '알짜 먹거리'로 불리는 태양광, 배터리, 드론 산업은 사실상 중국이 장악한 상태다. 중국이 과거 추격자의 자리에서 선도하는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시장 진단도 나온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는 18일 "공산당 일당 체제인 중국은 각종 지원책과 보조금으로 미래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중국과 경쟁하려면 더 높은 차원의 기술 경쟁력으로 극복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가격은 물론 성능까지 훌륭해 다른 나라 경쟁 업체들을 앞선 상태다. 지난 9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발표한 '2023년 주요 상품·서비스 세계 점유율 조사'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세계 태양광 패널 시장에서 점유율 59.3%를 달성해 1위에 올랐다. 2018년 25.8%이던 점유율이 5년 만에 33.5%p 상승한 것이다. 배터리 역시 중국의 위상이 만만치 않다. 시장조사기관 QY리서치코리아는 지난 3월 '중국 배터리 기업 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난해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제조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 합계 점유율이 62.0%라고 추정했다. 2위인 한국(26%)의 2.3배나 되는 규모다. 특히 중국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 점유율은 36.8%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 합계 점유율(23.1%)보다 높았다. 중국 배터리 시장의 성장세는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자동차배터리혁신연합(CABIA)은 지난달 전기 자동차 부문에서 59.2기가와트시(GWh)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고 전했다. 전월과 비교했을 때 8.6% 증가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51% 급증한 수치다. 독일의 IT전문 매체인 일렉트리브닷컴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두 개의 뛰어난 상위 업체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여기서 두 상위 업체는 전 세계 배터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CATL과 BYD(비야디)다. 지난달 미국의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발간한 '배터리 경쟁의 승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선 중국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대량 생산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단언했다. 승리 요인으로는 '광산-소재 가공-제조'로 이어지는 배터리 가치사슬 확보를 꼽았다. 배터리 소재를 캐내는 광산을 보유한 데다 이를 가공해 셀이나 팩으로 제조하는 기술을 중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80% 이상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과 한국은 틈새 시장을 파고들며 자기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은 경쟁력면에서 훨씬 뒤처져 있다는 뼈아픈 진단도 내놨다. 드론 시장도 중국산에 점령 당한 상태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해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산 비중이 70% 이상일 거라 봤다. 특히 민간용 드론 시장은 중국 최대 드론 제조사인 DJI가 약 75%를 점유한 걸로 알려졌다. 중국이 전 세계 드론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셈이다. 중국의 태양광, 배터리, 드론이 생산성과 기술력을 끌어올리게 된 배경엔 거대한 내수 시장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책이 있었다. 카네기재단도 중국 정부의 끈질긴 투자를 중국의 배터리 산업 성장 이유로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내연기관차 시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따라잡기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 따라 2001년 전기자동차(EV)와 배터리를 전략적 우선순위 산업으로 선정했다. 이후 세금 감면, 저렴한 가격의 토지 공급 등의 방식으로 지원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터리와 EV 부문에 총 2300억 달러(약 322조원)를 지원했다는 추정값도 제시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아프리카에 공을 들인 덕분에 중국의 배터리 관련 기업들은 10년간 아프리카에서 나오는 리튬의 90% 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태양광이나 드론도 다르지 않았다. 중국은 2020년 가정용 태양광에 대해 킬로와트시(㎾h)당 0.08위안(16원)의 보조금을 줬는데, 같은 해 중국 내 가정용 태양광 설치 규모는 10.1기가와트(GW)에 달했다. 10GW는 원자로 10개 분량의 발전 규모다. 드론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책을 쏟고 있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앞세운 이들 기업은 자가 발전하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CATL 창업자인 로빈 젱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CATL이 배터리를 넘어 전력망·EV 플랫폼으로 진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중국 업체들이 시장을 독식하며 타국 산업까지 위협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최대 태양광 제조기업인 한화솔루션의 경우 지난해 충북 음성군의 음성공장 가동을 중단하며 국내 태양광 사업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 드론의 경우 군사적 효용성이 높아 안보 우려까지 키우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선 수십만원짜리 드론이 수백억원짜리 군사 장비를 무력화시켜 세계적으로 충격을 줬는데, 이 전쟁에 사용된 드론의 절반 이상이 중국산 제품으로 추정되기도 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군사용 드론을 국내 업체가 납품하기 위해선 해외 부품 비율이 일정 이상을 넘으면 안되는데, 국내 업체들 사이에선 해당 기준을 맞추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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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의 땅' 폴란드로 향하는 K-은행…유럽진출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권이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선 가운데 '기회의 땅'으로 불리는 폴란드를 교두보로 유럽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교류도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금융당국 지원을 기반으로 은행들은 폴란드 진출과 영업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야첵 야스트로제브스키 폴란드 금융감독청장과 만나 금융수장 회담을 가졌다. 지난 3월 폴란드에서 진행된 첫 회담 당시 논의된 양해각서(MOU) 체결 등 후속 조치를 위해 8개월 만에 폴란드 측에서 방한했다. 한국·폴란드의 수교 35주년과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폴란드 금융감독청(KNF)은 은행감독 MOU를 체결했다. 금융당국은 국내 은행들이 중견·중소기업금융 분야에서 폴란드를 비롯해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EU(유럽연합) 역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K-금융 수출' 지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폴란드에 소재한 한국계 중견·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한국계 은행의 폴란드 진출 추진에 관심과 지지를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야스트로제브스키 청장은 "한국계 은행의 인허가 신청에 담당 부서가 검토 중이며 금융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날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양국의 은행산업 현황과 글로벌 전략 등을 주제로 '금융교류 세미나'를 열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타데우즈 비알렉 폴란드 은행협회장 등 양국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측은 국내 은행의 글로벌 진출 전략과 해외 사업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현황을 소개하고, 폴란드 측은 폴란드 경제와 은행산업 현황 등을 공유했다. 최근 폴란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국내 은행 및 유관기관 글로벌 업무 담당자들은 폴란드 은행산업 전반을 살펴보고 현지 금융당국 및 주요 은행과 직접 소통하며 폴란드 시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폴란드 은행협회 등에서도 폴란드 금융 산업에 대한 관심에 감사를 표하며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희망했다. 조용병 회장은 "양국 은행의 상호 진출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미나가 한국 은행들의 폴란드 진출 전략 구상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양국 은행산업 간 시너지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이 폴란드와의 협력과 진출을 강화하는 데는 폴란드가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꼽히기 때문이다. 서유럽과 중동부유럽을 잇는 지리적 위치뿐 아니라 우수한 노동력, 원가 경쟁력 등 이점을 갖췄다. 지난 1989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진출해 온 결과 지난해 기준 진출 기업 수는 370개 사, 누적 투자액은 약 60억 달러, 교역 규모는 연 9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폴란드가 방산, 원전, 배터리 등 유럽 내 생산 기지로 불리는 만큼 국내 기업과의 교류도 가속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도 지점 전환 등 폴란드 진출을 적극 추진 중이다. 현재 신한·우리·IBK기업은행만 폴란드 현지에서 사무소를 운영 중으로, 아직 지점을 연 곳은 없다. 먼저 우리은행은 내년 상반기 중 폴란드에 지점을 정식 개소할 예정이다. 폴란드 카토비체에 위치한 사무소를 유럽우리은행(독일) 법인 산하의 바르샤바 지점으로 승격한다. 지점이 문을 열면 폴란드에 지점을 둔 국내 최초의 은행이 된다. 기업은행은 폴란드 브로츠와프 사무소를 현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현재 폴란드 금융감독청이 심사 중이다. 같은 지역에 신한은행도 2014년 6월부터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브로츠와프는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로 LG그룹 계열사와 국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다수 진출해 있어 기업의 금융 수요 파악에도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KB국민은행은 폴란드 사무소는 없지만 지난 3월 폴란드 페카오은행과 협력해 '코리아 데스크'를 설치했다.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과 협력사에 현지 통화 대출과 무역 금융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폴란드 지점 설립 추진을 검토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서유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는 폴란드 등 동유럽지역에 여러 국내 기업이 진출하면서 사업 교류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며 "금융당국의 지원에 힘입어 경쟁력 있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11-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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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경영지원 대표에 허민회…그룹 최초 '90년생 대표'도 발탁
[이코노믹데일리] CJ그룹이 허민회 CJ CGV 대표를 지주사 CJ주식회사 경영지원 대표로 선임하는 내용의 2025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18일 CJ그룹에 따르면 CJ CGV 신임 대표이사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각각 내정됐다. 회사 측은 “이번 인사는 대내외 위기 상황에서 그룹의 핵심 가치인 ‘온리 원(ONLY ONE)’ 정신을 재건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주요 계열사 CEO 대부분이 유임됐고, 그룹 최초로 30대 CEO를 발탁하는 등 젊은 인재 선발 기조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CJ는 지주사 기존 2인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 신임 허민회 대표가 경영지원대표를 맡아 그룹 전반의 대외 업무를 총괄한다. 경영대표와 경영지원대표를 겸직했던 김홍기 대표는 경영대표직을 맡는다. 허 대표는 1986년 제일제당 신입공채로 입사해 CJ푸드빌 대표이사, CJ올리브네트웍스 총괄대표, CJ제일제당 경영지원총괄, CJ오쇼핑 대표이사, CJ ENM 대표이사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CJ CGV 대표이사직을 맡아 코로나19 상황에서 극장 사업 구조 혁신과 수익성 개선을 이끌었다. CJ는 CJ ENM 엔터테인먼트부문과 커머스부문 대표를 겸임했던 윤상현 대표를 CJ ENM 대표이사와 엔터테인먼트 부문 대표를 겸하도록 해 콘텐츠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다. CJ ENM 커머스부문 대표에는 이선영 CJ ENM 커머스부문 사업총괄이 내부 승진한다. 이 신임 대표는 2000년 CJ오쇼핑에 신입으로 입사해 CJ ENM 커머스부문 브랜드사업부장, MD본부장 등을 거쳤다. ‘미디어 커머스 큐레이션 플랫폼’ 진화를 추진하고 ‘원플랫폼 전략’을 바탕으로 신규 상품 카테고리와 브랜드를 발굴했다. CJ CGV 신임 대표에는 정종민 CJ CGV 터키법인장이 내정됐다. 2012년 CJ CGV에 합류해 마케팅담당, 국내사업본부장 등을 거쳤다. 2020년부터 터키법인을 총괄하며 사업 구조를 혁신하고 효율적 운영을 통해 사업 건전성을 회복시켰다. 그룹 최초로 1990년대생 CEO도 발탁했다. CJ CGV 자회사 CJ 4DPLEX 신임 대표에 1990년생 방준식 경영리더를 내정했다. 방 신임 대표는 2018년 CJ 4DPLEX에 합류해 콘텐츠사업팀장, 콘텐츠사업혁신TF장 등을 거쳤다. 지난 2월 콘텐츠본부장을 맡아 BTS ‘옛 투 컴 인 시네마’,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등 스크린X 기술을 적용한 CGV 특화 콘텐츠를 다수 기획해 글로벌로 유통하는 등 매출 성장에 기여했다. 신임 경영리더에는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직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우수한 성과를 낸 인재들을 발탁했다. 신임 경영리더의 평균 연령은 44.9세로, 1980년대생이 12명이다. CJ 관계자는 “안정 속 쇄신을 기조로 신상필책이 이뤄진 인사”라며 “최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는 원칙 아래 능력과 성과 중심의 연중 수시 인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18 1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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