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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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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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템값 물어내" K-게임 단면 드러낸 메이플 사태 [이코노믹데일리] #1. 지난달 17일 넥슨이 서비스하는 메이플스토리(메이플)에 '아즈모스 협곡'이라는 신규 콘텐츠가 출시되자 게임 화폐인 메소의 가격이 폭락했다. 콘텐츠 보상으로 지급되는 '메이플 주화'를 메소와 교환할 수 있게 되면서 아즈모스 협곡 출시로 메소 공급량이 늘어나면서였다. 점진적인 메소 공급량 증가라는 운영진 의도와 달리 메소 가격 하락을 우려한 이용자들 사이에서 '패닉 셀(공황 매도)'이 일어난 게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이후 운영진은 긴급 패치를 통해 콘텐츠 보상을 낮춰 메소 가격을 안정화했다. #2. 엔씨소프트 리니지는 일명 '린저씨(리니지+아저씨)'로 불리는 고액 과금 이용자가 경제를 떠받치는 게임으로 유명하다. 린저씨들은 캐릭터 성능을 높이기 위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현금을 쏟아붓는 이들로 게임 캐릭터를 부동산, 주식 같은 자산으로 간주한다. 리니지의 매출 창출 능력을 경험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 리니지M, 리니지W 같은 리니지류 게임만을 고집했고 이는 현재 회사가 위기를 맞은 요인 중 하나가 됐다. 메이플과 리니지는 대표적인 '쌀먹' 게임으로 불린다. 쌀먹은 게임 내 재화를 팔아 쌀을 사 먹는다는 뜻으로 한국 게임이 안고 있는 문제 대부분과 연관돼 있다. 게임 경제가 현실과 과하게 연결되면서 게임이 소수 극성 이용자의 전유물로 전락해버리고 결국은 해당 게임의 사회적 인식 악화와 수명 단축이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른바 메이플 아즈모스 협곡 사태는 일부 이용자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보여줬다. 메소 가격 하락으로 인해 아이템의 현금 가치가 떨어졌고 이용자들 사이에선 "템값이 나락 갔다(아이템 값이 바닥으로 추락했다는 뜻)"는 자조가 터져 나왔다. 그 배경에는 아이템 제작·구매에 투자한 비용을 추후 회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게임이 주식시장? 메이플 '패닉 셀' 사태의 전말 메이플의 경제는 화폐 역할을 하는 메소, 현금으로 충전하는 넥슨캐시, 그 중간 단계인 메이플포인트가 근간을 이룬다. 메이플포인트는 넥슨캐시로 구매할 수 있으면서 게임 내 거래소인 '메소마켓'을 통해 메소와 변동 비율로 교환이 가능하다. 지난 19일 기준 이 비율은 1억 메소당 2400메이플포인트 안팎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 2월 넥슨 측은 가뜩이나 복잡한 경제 시스템에 '메이플 주화'라는 재화를 추가로 도입했다. 주화는 브론즈·실버·골드·다이아로 나뉘며 등급이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교환 가능한 메소가 10배씩 늘어난다. 주화를 메소로 바꿀 때 일정량의 메이플포인트를 지불해야 한다. 19일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골드 주화의 경우 1개당 3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약 5000만 메소로 바꿔준다. 예를 들어 메소마켓에서 1억 메소를 내면 주화 8개(4억 메소)와 교환 가능한 메이플포인트를 얻는다. 아즈모스 협곡은 메소가 아닌 주화를 지급해 이용자들이 메이플포인트를 소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런데 넥슨 측은 메이플포인트를 주화 교환뿐 아니라 추가 보상을 얻을 때도 쓰이도록 했다. 2500메이플포인트를 내면 주화 3개를 주는 식이다. 교환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결과적으로 5000만 메소를 얻기 위해 필요한 메이플포인트는 833에 수수료 300을 더한 1133메이플포인트다. 즉 1억 메소당 약 2266메이플포인트로 교환 비율이 정해진다. 메소마켓 시세(1억:2500)를 고려하면 아즈모스 협곡을 통해 1억 메소당 약 10% 수준의 이득을 보는 셈이다. 메소 패닉 셀은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인벤' 등 메이플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메소와 메이플포인트 교환 비율이 1억 메소당 1333메이플포인트까지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메소 가치가 더 내려가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메소를 메이플포인트로 바꿔 놓으려는 이용자들이 보유 중인 메소를 메소마켓에 대거 매도했다. 주가 폭락이나 뱅크런(대량 예금 인출)과 같이 이용자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것이다. 실제 아즈모스 협곡 출시 직후 게임 내 메소 생산량이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메소 가격은 이보다 큰 30~40%가량 폭락했다. 메이플 운영진은 게임 경제가 혼란을 야기한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메소와 넥슨캐시 이외에 메이플포인트와 주화를 도입함으로써 경제 시스템을 일반적인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지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에 재화 가치 보전과 투자 회수에 몰두하는 이용자들의 오해로 빚어진 촌극이다. ◆운영진이 의도한 '정상화'…근본적 변화 없인 불가능 메이플 운영진이 이같은 체제를 만든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불법 프로그램이나 소위 작업장을 통해 메소를 대량으로 생산,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였다. 쌀먹 이용자를 게임에서 배제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게임 수명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즈모스 협곡 사태 이전에도 메이플 이용자들 사이에선 게임 재화의 경제적 가치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랐다.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법은 피해자를 감금한 채 하루 4시간씩 메이플 사냥을 강요한 혐의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메이플 사냥을 시키고 아이템을 판매해 1500만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단순히 아이템 거래로 현금을 얻는 행위만 문제인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신규 장비 아이템 '에테르넬' 세트가 등장하자 일부 이용자가 기존에 보유 중인 장비의 가치 하락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전까지 최고 레벨 장비 아이템은 2016년 8월 출시된 '아케인셰이드' 세트였다. 8년 만에 이뤄진 새로운 아이템 출시를 오히려 이용자들이 반기지 않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메이플 아이템이 현실의 자산으로 변질되고 이용자가 '템값'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기형적인 수익 모델(일명 'BM')에 있다. 메이플은 2003년 4월 정식 서비스 이후 20년 넘게 장수 게임으로 자리 잡으면서 장비 강화 수단이 늘어나고 난이도가 올라갔다. 한 장비 아이템에만 강화 수단이 5개나 존재하고 이러한 아이템이 모자, 상의, 하의, 무기 등을 비롯해 한 캐릭터에 20개 이상이다. 콘텐츠를 제대로 즐기려면 무려 100가지의 강화를 성공해야 하는데 모두 확률이 작용한다. 좋은 옵션을 뽑기 위해 많게는 수억원의 현금을 쏟아부어야 한다.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에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한 것도 결국은 이 때문이다. 과징금 부과 원인이 된 '큐브'는 5가지 장비 강화 수단 중 2가지와 관련한 아이템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넥슨은 이용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특정 옵션 등장 확률을 임의로 조정했고 이를 통해 연간 2000억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용자들은 "메이플이 리니지의 전철을 밟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1998년 첫 출시된 리니지는 한국 게임 산업 규모를 키운 주역이지만 과도한 과금 유도로 아이템이 자산처럼 됐고 지금은 '린저씨'만 하는 게임 취급을 받는다. 과금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질하지 않는 한 운영진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게임'으로 변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2024-11-21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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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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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70907933973.jpg)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걸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세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고 이 중 2명은 현대차, 나머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11-19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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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5000명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 특히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달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다만 2순위 가입자가 889만4492명에서 889만5519명으로 소폭(1027명) 늘어나면서 전체 해지 통장 수는 7만5000명 이내로 들어왔다. 또 지난달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할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 역시 2538만107명으로 지난 9월(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이나 감소했다. 1년 전(2575만1691명)과 비교하면 무려 37만1584명이 줄었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40여년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가구 및 6070 은퇴세대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B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통장을 깨는 사람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첨이 되고 싶은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너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치솟는 분양가를 보자면 당첨이 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이라며 납입급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은 큰 무기가 되기도 하니 절대 해지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2024-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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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령의 주간 유통가]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월 누적 매출 전년比 20%↑](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5/20241115101719867946.jpg)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월 누적 매출 전년比 20%↑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는 먹고사는 일과 아주 밀접한 분야입니다. ‘김아령의 주간 유통가’는 한주간 생활경제 속 벌어진 이슈들을 소개하기 위해 만든 코너입니다. 핵심 내용부터 화제 이야기까지 놓치면 아쉬운 잇(Eat)슈들을 모아봤습니다. <편집자 주> ◆ 하이트진로 ‘일품진로’, 10월 누적 매출 전년比 20%↑ 하이트진로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의 올해 1∼10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증류식 소주 시장은 지난해부터 정체기에 접어들었지만, 일품진로는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하이트진로는 매출 증가 요인으로 꾸준한 신제품 출시를 꼽았다. 올해는 창립 100주년을 맞아 기념주인 ‘일품진로 1924 헤리티지 100주년 에디션’과 ‘일품진로 캐스크 스트랭스’를 한정으로 선보였다. 하이트진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목통 숙성실에서 보관 중인 원액을 활용해 앞으로도 증류식 소주 신제품을 선보인다는 방침이다. ◆ 3분기 희비 갈린 라면업계…수출 날개 ‘삼양’만 웃었다 국내 라면 ‘빅3’로 불리는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이 3분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내수 비중이 높은 농심과 오뚜기는 부진한 성적표를 받은 반면 삼양식품은 수출 활기에 성장을 이뤘다. 삼양식품은 연결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한 873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은 31% 증가한 4389억원으로 집계됐다. 삼양식품은 ‘한국적인 매운맛’을 앞세운 불닭볶음면으로 아시아는 물론 미국·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실제 올해 3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3428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8%를 차지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투톱 자리를 지켜온 농심과 오뚜기는 올해 3분기 주춤했다. 내수 판매 비중이 높은 양사 특성상 매출과 영업이익 동반 하락이 불가피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농심은 해외 사업이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및 중국 시장에서 부진으로 영업이익이 32.5% 감소한 376억원에 그쳤고, 매출액은 8504억원으로 소폭 하락했다. 내수 시장의 경기 둔화와 원가 상승이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오뚜기 역시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 올 3분기 23.4% 줄어든 63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매출액은 9041억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다. 해외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내수 시장을 겨냥한 판매비 투입이 늘어나며 수익성이 악화됐다는 설명이다. ◆ 김밥 전문 ‘김가네’ 김용만 회장, 여직원 성폭행·횡령 혐의 논란 김밥·분식 프랜차이즈 ‘김가네’ 김용만 회장이 부하직원 성폭력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회장이 지난해 9월 회사 명의 계좌에서 본인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의 계좌로 수억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김 회장이 이 돈으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김 회장을 준강간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술을 강권하고 여직원 A씨가 취하자 근처 모텔로 옮겨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7월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고 조만간 김 회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배달앱 중개수수료 2.0∼7.8%로 인하…내년부터 3년간 배달 플랫폼과 입점 업체들이 참여한 상생협의체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으로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액 상위 0∼35%는 7.8%, 중위 35∼80%는 6.8%, 하위 80∼100%는 2.0%를 적용한다. 배달비는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1900∼3400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수수료율은 기존보다 최대 7.8%포인트(p), 최소 2.0%p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배달비는 최상위 구간에서 500원 오르게 된다. 여기에 배민은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적용 기간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이다.2024-11-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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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13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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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6G 패권 다툼 틈타 5G 이어 '최초' 노리는 한국 [이코노믹데일리] #1. 업무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외국에서도 휴대전화 로밍 없이 국내에 있는 본사와 통화하거나 실시간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는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쓴 몇 년 전만 해도 매번 로밍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줄었다. 특히 통신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해외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본사와 협의해 원활하게 대처 가능하다. #2. 강아지를 키우는 B씨는 최근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청소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B씨의 강아지가 사라진 것. B씨는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침착하게 스마트폰에 설치된 반려동물 위치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강아지가 집 근처 공원 쪽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B씨는 6G 상용화 이후 일상화된 '만물인터넷(IoE)' 덕분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지 30분도 안 돼 다시 만날 수 있었다.0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는 5G를 사용하는 지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만 빨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5G가 극복하지 못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업계는 오는 2030년 무렵 6G가 상용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통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 오른 글로벌 6G 경쟁 4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같은 통신 선진국을 중심으로 6G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2028년까지 5G 어드밴스드 표준 정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께 6G 1차 표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각국은 3GPP의 일정에 맞춰 자국의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의회에서 '6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6G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앞서 6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통신 관련 사업자 연합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도 출범한 상태다. 이 연합에는 미국 내 3대 통신사인 AT&T·버라이즌·T모바일은 물론 인텔·퀄컴 등 반도체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소프트웨어·장치 기업이 모두 가입했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통신 산업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해 군사 동맹국인 영국·호주·한국·일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세계 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6G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선언문에는 6G 기술 개발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중국은 5G 분야에서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화웨이(31.3%)였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규제하고 화웨이 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무색케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5G 표준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건수의 42%라고 밝히기도 했다. 화웨이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5G 어드밴스드를 '5.5G'로 명명하고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상용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5G보다도 10배 빠른 초당 10기가비트(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중국에서 실현함으로써 6G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통신 3사도 잰걸음 6G 시대 주도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양새지만 한국도 통신 3사 등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따냈듯 오는 2030년 첫 6G 서비스 개시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다. 당시 통신 3사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단 2시간 빠른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첫 5G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통신 3사는 6G의 특징을 초(超)저지연·초공간·초연결로 정의했다. 6G는 5G보다 통신 응답 속도가 10배 빠르고 단위 면적당 연결 가능한 기기 수는 10배 더 많다. 무엇보다 5G가 육상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반면 6G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3GPP의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통신 3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5G가 이전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과 비교해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6G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간한 '6G 백서'에서 5G의 한계와 관련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나 용량 등 기술적인 성능을 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3G, 4G와 같은 이전 세대 네트워크에서 지향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6G가 상용화되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상공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게 통신 업계의 시각이다. 통신 3사가 주목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로서 통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고 KT와 LG유플러스는 비지상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 모습이다. KT는 특히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항공 통신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위성 통신에 더해 IoE와 유사한 '앰비언트 사물인터넷(IoT)'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주파수와 위성망을 확보해 6G 시대를 앞서 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연구개발(R&D)과 기술 표준화 국제 협력 강화, 기존 3G·LTE·5G 주파수 재할당과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6G 기술 R&D에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2024-11-0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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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人의 '재택 사랑'도 끝? 일각선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재택근무의 성지로 불린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기술(IT) 단지가 바뀌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공격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IT 업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환원하는 조짐을 보인 판교 IT 단지는 사무실 근무가 완전히 정착한 모습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안랩, 넥슨 등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한 상태다. 그 대신 IT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대로 정해두고 이외 시간에 출근 또는 퇴근하는 식이다. 판교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A씨는 "퇴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침에 여유 있는 게 좋아 '텐 투 세븐(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출근이 일상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만난 직장인 상당수는 재택근무 폐지를 아쉬워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B씨는 "팀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 재택근무가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디자인 직군의 C씨는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일하거나, 아무래도 딴짓도 많이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재택근무를 기업의 복지로 생각하며 근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재택근무제 부활 여부를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재택근무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회사가 위기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복지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근무제 개편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 8월 말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교섭 결렬 이유와 관련해 재택근무 부활이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판교 인근 정자동에 본사를 둔 네이버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역시 사무실 출근 때보다 개선됐다는 이유다.2024-10-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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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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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외 여행 고객 위한 '클럽 T 로밍'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T 멤버십과 T 로밍을 결합한 새로운 프로그램 ‘클럽 T 로밍’을 10월 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공항 이동부터 해외 현지, 귀국 후 일상까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고객의 여행 경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 계획이다. ‘클럽 T 로밍’은 SKT baro 요금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 프로그램이다. 출국 전 공항 이동, 현지 레스토랑 할인, 귀국 후 생활 혜택 등 여행의 전 과정에서 유용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고객들은 여행을 더욱 알뜰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으로 여행을 다녀온 A씨는 ‘클럽 T 로밍’을 통해 1GB의 무료 로밍 데이터를 받고 인천공항까지 타다 택시 할인 혜택을 이용했다. 다낭 현지에서도 인기 레스토랑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었으며 귀국 후에는 당근머니 5천원을 추가로 받았다. A씨가 누린 혜택만으로도 5만원 이상의 절약 효과를 봤다. ‘클럽 T 로밍’은 T 멤버십 앱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고객은 ‘출국 전 혜택’으로 △T 로밍 baro 1GB 무료 충전권 △타다 인천공항행 택시 할인 △인천공항 푸드코트 할인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혜택은 매월 1회 제공된다. 또한 5년간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로밍 요금의 50%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돌려주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로밍 비용을 절감하고 해외에서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해외 여행 중에도 다양한 혜택이 이어진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 아울렛 쇼핑 10% 할인, 베트남 다낭 레스토랑에서 인기 메뉴 무료 제공 등 여행지에서의 즐거움을 더해준다. 귀국 후에도 SKT 고객은 △당근머니 충전 △따릉이 이용권 △올리브영 할인 등의 혜택을 선택적으로 누릴 수 있다. SK텔레콤은 프로그램 출시를 기념해 10월 한 달 동안 특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매일 선착순 120명에게 에스트라 트래블 키트를 인천공항 T 로밍센터에서 제공하며 10월 생일자에게는 뚜레쥬르 생일 케이크 할인 혜택도 추가로 제공된다. 윤재웅 SKT MNO AI서비스담당은 “T 멤버십과 T 로밍은 SKT의 대표적인 고객 서비스로 ‘클럽 T 로밍’을 통해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고 풍성한 여행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4-10-01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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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없는 ESG③]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172530334502.jpg)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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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나흘 남았다"…선도지구 희망단지들 주민동의율 확보 안간힘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선도지구 공모 접수 마감을 나흘 앞두고 공개되면서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들도 비상에 걸렸다. 국토교통부와 고양시는 24일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통합재건축 선도지구 5곳 중 마지막으로 일산의 기본계획을 공개했다. 1기 신도시가 위치한 지자체들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각 선도지구 희망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공모 제안서를 접수 중이다. 모든 단지들이 마지막까지 동의율 95% 만점을 달성하기 위해 막바지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다. 산본과 중동은 지난달 14일, 평촌은 지난달 30일, 분당은 지난 10일 기본계획을 공개하고 주민공람을 시작했지만 일산은 공모 접수 이틀째인 24일 기본계획을 내놨다. 접수 마감을 나흘 남겨둔 시점이다. 기본계획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 등이 포함됐다. 각 단지가 재건축 시 상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다. 일산을 제외한 다른 단지들은 일찍이 기본계획을 참고해 재건축 분담금을 도출하고 소유주들을 설득해 동의서를 징구하는 시간을 확보했지만 일산의 경우 '묻지마 동의서'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일산은 선도지구 통합재건축에 대한 공공기여율도 정하지 못했다. 고양시는 다음 달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분당은 공공기여비율을 1구간 10%, 2구간 41%/50%로 제시했다. 공공기여 추가제공, 장수명 인증 등에 대해서도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평촌은 1구간 15%, 2구간 41%를, 산본은 1구간 10%, 2구간 41%를 제시했다. 중동도 일산과 마찬가지로 아직 공공기여율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이달 중 조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일산에서 선도지구 공모를 준비 중인 단지의 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 A씨는 "중대형 평형이 많은 단지라 사업성이 떨어질 거라 의문을 갖는 소유주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분담금 등 정확한 사업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보니 거의 '집값 오르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으며 동의를 받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깜깜이로 동의서를 받는 경우 선도지구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후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이미 선도지구 경쟁이 과열된 분당에서는 공공기여 추가 제공을 두고 동의서를 미리 제출한 소유주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상향 조정된 기준용적률도 다른 4개 도시보다 가장 낮아, 기대보다 실망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산은 현재 기준용적률이 5개 신도시 중 169%로 가장 낮으며 아파트 기준으로 131%p 상향 조정해 300%로 정했다. 이를 통해 24만명(10만4000호) 규모의 도시가 30만명(13만1000호) 규모로 재정비된다. 분당은 아파트 기준 184%에서 326%로 142%p, 평촌은 204%에서 330%로 126%p, 산본은 207%에서 330%로 123%p, 중동은 216%에서 350%로 134% 올린다. 한 소식통은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진 것도 용적률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원래 기준용적률이 가장 낮긴 했지만 300%보다는 더 높일 수 있을 거라는 소유주들의 기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귀띔했다.2024-09-25 07: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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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AI 기반 '스마트 고객센터' 구축… 연중무휴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고객 상담 시스템 고도화로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객센터'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고객센터엔 SK텔레콤의 올인원 AICC(AI Contact Center) 솔루션인 'AI CCaaS'를 적용했다. AI 상담원이 채팅과 음성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과 '콜봇' 기능을 탑재했고 '지식관리시스템(KMS)', '품질관리시스템(QMS)' 등 상담원의 고객 응대 업무를 지원하고 분석하는 AI 솔루션도 도입했다. 스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직장인 A씨는 최근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일반 상담원 업무 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도 AI 상담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A씨는 "운행해보고 싶던 전기차를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처음 이용해 봤는데 충전법을 몰라 SK렌터카 제주지점에 문의했다"며 "상담원 업무 시간이 지나 걱정이 컸는데 24시간 응대하는 AI 상담사가 전기차 충전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줘 편리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챗봇과 콜봇으러 렌털 계약조건 확인, 증명서 발급, 단기렌터카 예약 등의 정보도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AI 솔루션을 적용한 뒤 고객 만족도는 물론 상담원의 업무 효율도 끌어 올렸다. SK렌터카는 상담원이 챗봇과 콜봇의 선제적 고객 상담 덕분에 단순 반복 응대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고 복합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AI 솔루션을 사용한 뒤 AI 상담으로 단순 문의가 상당수 처리되면서 상담원 채팅 상담 문의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했다는 결과물도 받아들었다. 특히 상담원이 고객을 응대할 때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답변에 필요한 지식을 추천해주는 '상담 어시스트'를 활용해 생산성도 높였다. SK렌터카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AI 기술이 도입된 이후로 고객의 단순 문의가 줄어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SK렌터카는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분석와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상담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나선다. 전화, 채팅, 이메일 등 상담 채널을 합쳐 하나의 '옴니채널'을 구축해 전체 상담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원 답변의 적절성 등을 자동 평가한다. 이미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 달 파일럿 기간에 스마트 고객센터를 경험한 고객 10명 중 8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K렌터카가 진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80%는 콜봇 이용 경험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콜봇이 자신의 문의사항을 잘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도 80%를 상회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고객센터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접점인 만큼 빠르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AI 기술로 기존 상담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게 아닌 상담원 업무를 지원해 상담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2024-09-12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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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11/20240911075950854909.jpg)
기술도 인프라도 미흡한데… 정부가 도와주는 현대차 수소시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달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 'H 국회 수소 충전소'에 서울시경찰청 소속 수소연료전기버스(FCEV) 한 대가 좁은 충전소로 비집듯 들어갔다. 차를 세운 A씨는 "우리가 '마루타'인 것 같다"며 "수소전기버스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무작정 운영하라고 했다"면서 과격한 단어를 써가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경찰이 스스로를 '실험용 쥐'라 칭한 이유는 다양했다. 먼저 충전소 인프라 부재다. A씨는 "충전 때 마다 근무지인 종로에서 여의도까지 와야 하는데 오더라도 충전 압력이 맞지 않아 계속 오류가 난다"고 설명했다. 고장도 잦았다. A씨는 "타는 것보다 수리기간이 더 길 정도"라며 "탈만 하면 고장 나서 수리하러 간다"고 말했다. 현장에 투입된 경찰의 수소전기버스는 친환경을 대표하는 수소차가 시장에 자리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는 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였다. 자동차 전문가는 "내연기관차와 비교하면 산업 초기인 수소전기버스의 고장이 잦은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11일 전했다. 한계를 반영하듯 수소차 보급도 저조한 편이다. 국토교통부 자료로 데이터를 산정하는 카이즈유에 따르면 국내 수소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는 올 8월 기준 3만6799대로 같은 달 자동차 총 등록 대수(2617만2064대)의 0.14%에 불과했다. 차종에 상관없이 모두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생산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찰을 비롯한 정부가 국내 완성차 업체의 개발 속도에 맞춰 수소차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코노믹데일리는 전국 경찰에 보급된 수소전기버스 보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경찰청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7개 지방 경찰청은 '0'대였다. 서울에서만 수소전기버스가 운행 중이었다. 서울경찰청은 2019년 수소전기버스 2대를 구입해 운행을 시작한 뒤 2020년에 2대를 추가 구매해 2021년까지 4대를 운행했다. 2022년, 지난해 각각 3대씩 추가 투입해 8월 현재 총 10대를 운행 중이다. 카이즈유가 공개한 올 8월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수소전기버스는 총 1185대다. 이 과정에서 수소차 문제는 고스란히 경찰 몫이 됐다. 2021년 4건이던 고장 건수는 2022과 지난해엔 각 12건씩 늘었고 올해도 8월까지 9건의 고장 건수를 기록했다. 경찰청이 정비 업소에 들어갈 때만 고장 건수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실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버스 정비업체 관계자는 "일반버스와 달리 수소버스는 제조업체 정비소로 들어가야 해 정비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말했다. 고장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발생할 '수리비'다. 경찰청이 공개한 수소버스 수리 보증기간은 내연기관버스와 동일한 2년이다. 이후 수리비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무상 서비스 기간이 지난 경찰청 기동대 수소전기버스는 7대(2019년부터 누적 대수)다. 지방의 한 정비 업체 관계자는 "내연기관 경찰 버스도 오일 교환, 간단한 점검에도 매월 150만~2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수소버스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업체는 지방의 경찰청 기동대 버스를 정비하고 있다. 수소전기차에 들어가는 연료전지(스택)도 부담이다. 한 자동차 전문가는 "현대 수소전기 승용차 '넥쏘'의 95㎾짜리 스택은 25만㎞를 운행하면 바꿔야 한다. 2017년 발표된 교통안전공단 연간 승용차 평균 주행거리인 약 12만㎞를 기준으로 2년마다 교체해야 하는 셈"이라며 "넥쏘 스택 교환 가격은 5000여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기동버스로 활용되는 수소전기버스 현대 '일렉시티'에는 넥쏘의 두 배인 90㎾짜리 스택 두 개, 총 180㎾가 탑재된다. 이런 악조건에도 정부는 수소차 보급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 등 공공기관에 수소전기버스를 보급할 뿐 아니라 대중교통 보조금도 늘렸다. 지난해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선 환경노동위원회가 수소전기버스 저상버스(시내버스) 910대, 고상버스(광역버스) 810대 등 총 1720대 보급에 지원금 4017억원을 편성했다. 700대였던 2023년 보다 1000대 이상 늘어난 수다. 정부가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 활성화에 대신 나섰다는 쓴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최근 현대차는 인베스터데이에서 "에너지 패러다임이 수소로 전환되는 시기에 글로벌 리더쉽을 확보할 계획"이라 밝힌 바 있다. 현대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2024-09-12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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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 시대, 개발자의 미래와 생존 전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0/02/2024100213075697821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