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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유명무실"... 빅테크·쇼핑몰·병원 72% '방침 위반' 드러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빅테크 기업과 온라인 쇼핑몰, 병원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기업 72%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내용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이하 평가제) 결과를 발표하며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경종을 울렸다. 이번 평가제는 개인정보위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개인정보 처리 중요성이 날로 커짐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평가 대상은 빅테크, 온라인 쇼핑, 온라인 플랫폼(주문·배달, 숙박·여행), 병의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엔터테인먼트(게임, 웹툰), AI 채용 등 7개 분야 총 49개 기업이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쿠팡, 알리, 테무, 우아한형제들, 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빅5 병원), 넥슨코리아, 넷마블, 마이다스인 등이 포함됐다. 평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처리방침 포함 사항의 적정성, 정보 주체가 이해하기 쉬운 가독성, 정보 접근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가독성(69.1점), 접근성(60.8점), 적정성(53.4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적정성' 항목은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업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심각한 현실을 드러냈다. 조사 결과, 평가 대상 기업의 72%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 개인정보 수집 범위, 처리 목적, 항목, 보유 기간이 상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기업들이 소비자에게 약속한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일부 기업은 법령에 따라 보관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의 어떤 정보가 언제까지 보관되는지 알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인 외국계 기업 10곳 중 절반은 국내 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민원 및 열람 서비스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제도적 허점을 드러냈다.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확인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기준으로 처리방침 메뉴를 찾기 위해 평균 12번의 스크롤 다운이 필요했으며 일부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50번이 넘는 스크롤을 해야 겨우 확인이 가능했다. 이는 기업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소비자 눈에 잘 띄지 않게 숨겨놓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다행히 긍정적인 사례도 있었다. 서울성모병원, 롯데관광개발, 홈플러스, 지마켓 등은 개인정보 열람 부서를 통해 소비자들이 즉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포털 사업자는 서비스 단계별로 개인정보 처리 목적과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정성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반면 해외 사업자들은 가독성, 접근성, 적정성 모든 분야에서 국내 기업보다 낮은 평가를 받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평가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고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AI·스마트홈(홈 IoT)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2025년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련 제도를 보완하여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평가 결과는 기업들의 안일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변화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2025-03-16 14: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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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C 2025, 'AI 격전' 개막…통신 3사, 미래 통신 '판' 흔든다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3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 2025에서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기술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각각 차별화된 AI 기술과 서비스를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특히 올해는 LG유플러스가 처음으로 단독 전시관을 마련하면서 3사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MWC 2025는 전시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AI 전문가와 정책 결정자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통해 AI 기술 발전 방향과 미래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 MWC 2025, AI를 통한 융합·연결·창조 시대 개막…컨퍼런스에 AI 거장 총출동 ‘융합, 연결, 창조’를 주제로 열리는 MWC 2025는 단순 AI를 넘어 모바일 네트워크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 세계 통신업계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네트워크와 AI가 결합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AI 주도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 컨퍼런스에는 ‘특이점이 온다’의 저자 레이 커즈와일, 프랑스를 AI 강국으로 도약시킨 미스트랄AI의 아르튀르 멘슈 CEO, 오픈AI 대항마로 평가받는 퍼플렉시티의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CEO 등 세계적인 AI 거장들이 연사로 나선다. 이들은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유럽연합(EU)의 테레사 리베라 수석 부집행위원장, 브랜든 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 등 주요 정책 결정자들도 MWC 무대에 올라 AI 시대의 정책 방향과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례적인 통신 3사 동반 참가…글로벌 AI 논의 주도 GSMA 이사회 멤버인 KT와 MWC 메인 전시장을 꾸준히 지켜온 SK텔레콤에 이어 LG유플러스까지 단독 전시 참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한국은 이례적으로 모든 이동통신사가 MWC에 참가하는 국가가 됐다. 이는 한국 통신사들이 이동통신 기술 선도는 물론, AI 개발 경쟁에서도 선두에 있다는 점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혁신적인 AI, 미래를 앞당기다(Accelerate the Future with AI)’를 주제로 MWC 2025에 참가, 992㎡ 규모의 대형 전시관을 운영한다. AI 인프라 슈퍼 하이웨이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AI 컴퍼니’ 비전을 제시하고 AI 데이터센터, AI 거버넌스, 통신 특화 LLM 등 다양한 AI 기술과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는 액체 냉각 기술, 가상화 기반 GPU 자원 관리 솔루션, 디지털 트윈 기반 실시간 인프라 모니터링 기술 등을 통해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조한다. 또한 SK하이닉스, SKC, 리벨리온 등 SK그룹 ICT 패밀리 기업들과 협력하여 HBM3E, 유리기판, NPU 등 차세대 AI 하드웨어 기술도 함께 선보인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MWC 현장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연쇄 미팅을 통해 민간 차원의 ICT 외교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SK그룹 차원의 AI, 데이터센터, 통신 분야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KT는 ‘K-스트리트(K-STREET)’를 테마로 383㎡ 규모의 전시관을 마련, 한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AI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KT 광화문 사옥을 모티브로 한 ‘K-오피스’에서는 AI 에이전트 솔루션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을 시연하고 ‘K-스타디움’에서는 AI 실시간 번역 아나운서, AI 선수 웰컴 메시지 등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적용된 AI 기술을 선보인다. 또한 미래형 통화 서비스 ‘멀티모달 통신’, 5G 정밀 측위 기술 ‘엘사’, AI 기반 영상 분석 보안 솔루션 등 다양한 AI 기반 서비스와 솔루션을 통해 일상생활 곳곳에 스며든 AI 기술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MWC 개막 전날 열리는 GSMA 이사회에 참석하여 글로벌 통신 업계 리더들과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MWC 2025에서 처음으로 792㎡ 규모의 단독 전시관을 마련, ‘안심 지능(Secure Intelligence)’을 주제로 차별화된 AI 기술력을 선보인다. 전시관 중앙에는 AI가 만들어갈 미래 생활상을 담은 ‘익시 퓨처 빌리지(ixi Future Village)’ 조형물을 설치하고 6가지 핵심 AI 기술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LG유플러스는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ixi-GEN)’, 양자내성암호(PQC), 딥페이크 음성 방지 기술 ‘안티 딥보이스(Anti-DeepVoice)’, AI 에이전트 ‘익시오(ixi-O)’, AI 영상 분석 솔루션 ‘익시 비전(ixi-Vision)’, AI 데이터센터(AIDC) 등을 통해 AI 보안과 안전성을 강조하고 고객들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기술을 제시할 계획이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MWC 첫 단독 전시를 통해 AI, 네트워크, 플랫폼 분야 빅테크 기업들과 만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MWC는 홍 대표가 신임 대표로 선임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이기도 하다. ◆ 정부·기관도 MWC 총출동…글로벌 ICT 정책 공조 MWC 2025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허성욱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원장 등 ICT 분야 주요 기관장들도 대거 참석한다. 이들은 장관급 회의에 참석하여 글로벌 ICT 정책을 조율하고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5-02-23 11: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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