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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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결', 혼돈의 방송·통신 쟁점법안 표류…'앞날'은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업계는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방송·통신 정책은 사실상 멈춰섰으며 인공지능(AI)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육성 정책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책 공백은 ICT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ICT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될 경우 대한민국의 미래 기술 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 '식물 방통위' 장기화 우려…방송·통신 정책 혼란 가중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는 방송·통신 정책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가 불투명해지면서 방통위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리에 돌입하며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방통위는 단독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는 이미 정책 결정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의 기능 마비는 미디어 시장 전반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OTT(Over-The-Top) 서비스와 같은 신산업 분야의 규제와 지원 정책이 중단되면서 기업들의 사업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정책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추진하거나 기존 사업을 개선하기 어렵다”며 정책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업계의 불확실성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방송·통신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통위의 부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미디어 산업 관계자들은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지원이 없는 것은 산업 전체에 치명적”이라며 빠른 국정 안정화를 촉구하고 있다. ◆ 방심위 국가기관 전환 논란 속 '정치적 격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역시 정치적 혼란 속에서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로 운영되고 있지만 최근 국회에서 방심위를 장관급 국가기관으로 전환하고 위원장의 위법 행위 시 국회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을 통해 ‘민원 사주 의혹’에 휩싸인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가기관화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논란도 적지 않다. 방송·통신 심의 기능을 정부가 주도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대립은 방심위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방심위 내부에서는 “정치적 논란이 심의 기능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방심위는 심의 공백과 내부 갈등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 AI 기본법 ‘탄핵 정국’에 뒷전…미래 기술 경쟁력 발목 잡히나 윤석열 정부가 미래 먹거리로 내세운 AI 정책 역시 탄핵 정국으로 인해 추진 동력을 잃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던 ‘AI 기본법’은 현재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 법안은 AI 산업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핵심 법안으로 산업계와 학계 모두 이를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함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 및 지원을 포함한다. 고위험 영역에서의 AI 사용 기준을 명시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AI 생성물에 대한 ‘AI 워터마크’ 삽입 의무화와 같은 안전성 확보 조치는 딥페이크와 같은 기술 오용 문제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 법안은 AI 산업계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조차 확정되지 못하면서 AI 기본법의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I는 이미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법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AI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혁신을 촉진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EU는 ‘AI 법률안(AI Act)’을 통해 글로벌 표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는 AI 기본법의 지연으로 인해 산업 경쟁력 저하와 기술 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기술 발전은 속도가 중요한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 한국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뒤처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더불어 정부의 예산 집행과 인프라 구축 역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AI 전문 인력 양성, 데이터센터 구축 등 핵심 사업들이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입법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양자·우주 등 국가전략기술 정책도 차질 우려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양자과학기술과 우주 기술 분야 역시 정치적 혼란의 영향을 받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와 ‘국가우주위원회’ 등의 주요 정책 기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양자과학기술전략위원회는 국가 양자 기술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기구로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으나 탄핵 정국으로 출범 일정이 연기되었다. 양자 기술은 초고속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등 국가 안보와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자 기술의 성장은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좁히는 핵심 열쇠”라며 정책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기존 연구와 투자가 크게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국제 협력 프로젝트와 양자 기술 표준화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우주 분야 역시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의 회의가 무기한 연기되면서 한국의 첫 달착륙선 개발, 차세대 위성 발사와 같은 주요 프로젝트들이 연속성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한 우주 기술 전문가는 “우주 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라며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면 자칫 민간과 공공 부문의 협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우주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뒤처질 가능성을 배가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우주 산업 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 마련이 미뤄지면서 민간 기업들이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 우주 스타트업 관계자들은 “정부의 명확한 로드맵이 없다면 민간 투자 유치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조속한 정책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이 장기화되면 ICT 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AI와 같은 첨단 기술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있으며 정책적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은 최근 한국의 AI 기술 잠재력을 ‘글로벌 2군’ 수준으로 평가하며 국가적 지원 부족으로 인한 기술 격차 확대를 지적했다. 또한 IT 인프라와 인재 양성에 대한 투자가 병행되지 않으면 기술 선도국들과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의 조속한 안정과 정책적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ICT 업계는 물론 국가 경쟁력 전반에서 심각한 후퇴를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2024-12-16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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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유엔에서 AI 안전 정책 사례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는 지난 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사무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안전한 인공지능(AI) 생태계 구축을 위한 자사 정책과 사례를 공유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서울대 AI 정책 이니셔티브(SAPI), Universal Rights Group(URG), 주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가 공동 주최했다. 행사에서 네이버의 박우철 정책·RM 아젠다 변호사는 네이버가 운영하는 ‘CHEC(Consultation on Human-centered AI’s Ethical Considerations)’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CHEC는 AI 개발 및 서비스 기획 단계에서 윤리적 원칙을 적용하도록 설계된 자문 시스템으로 기술적 검토와 사회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박 변호사는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으면 AI 윤리 원칙은 추상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며, “네이버는 CHEC를 통해 기획자와 개발자의 눈높이에 맞춰 현실적인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네이버는 지난해 발표한 ‘사람을 위한 클로바X 활용 가이드’와 올해 새롭게 구축한 ‘ASF(AI Safety Framework)’를 통해 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하정우 네이버 퓨처 AI 센터장은 “네이버는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환경에서 주요 기술을 내재화하며 서비스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는 네이버 외에도 서울대 SAPI 연구진과 유엔 관계자들이 참여해 ‘신기술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SAPI 디렉터 임용 서울대 교수는 “인권 중심의 규범을 기술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 공유되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의 이러한 노력은 글로벌 AI 정책 논의에서 한국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산업 실무에 적용 가능한 윤리적 AI 원칙을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024-12-06 10: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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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산업은행과 국내 첫 협력…한국 진출의 신호탄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오픈AI가 한국산업은행과 금융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 이는 오픈AI가 한국에서 처음 체결한 협약으로 AI 스타트업 지원과 한국어 기반 AI 모델 개발, 데이터센터 설립 가능성을 모색하며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오픈AI와 산업은행은 26일 화상회의를 통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와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이 참석했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AI 인프라스트럭처의 중요성을 명확히 이해하는 국가로 산업은행과의 이번 협력은 한국 AI 생태계 성장을 위한 양측의 공통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회장도 “AI 산업 고도화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며 “산업은행은 오픈AI의 한국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정부 코디네이터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픈AI의 이번 협약은 단순한 MOU 체결을 넘어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오픈AI는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 도쿄에 지사를 설립한 것을 제외하면 한국은 아직 공식 지사가 없다. 하지만 이번 협력과 맞물려 한국 내 데이터센터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지난해 6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방한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과 AI 반도체 설계 및 제조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올 초 오픈AI는 한국 AI 스타트업과도 활발한 접촉을 보여줬다. 지난 3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K-스타트업&오픈AI 매칭데이’를 개최하고 와들, 마리나체인, 클라이원트 등 잠재력을 가진 AI 스타트업을 선정해 지원하기도 했다. 오픈AI의 협력 파트너로 산업은행이 선정된 이유도 주목할 만하다. 산업은행은 최근 AI 및 스타트업 지원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AI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 4월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스타트업 투자와 5000억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을 발표하며 AI를 국가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산업은행은 대정부 협의 및 정책 조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공금융기관으로 오픈AI가 한국 시장 진출 시 규제와 정책적 장벽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협력 대상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오픈AI와 산업은행은 한국어 특화 AI 모델 개발과 AI 스타트업 지원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내 AI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한국이 AI 혁신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요 목표다. 또한 한국어 성능을 높이는 AI 모델 개발은 한국 AI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기술이 주로 영어를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 문맥에 최적화된 AI 모델은 국내 기업과 연구소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데이터센터 설립 가능성도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데이터센터는 AI 기술의 고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로 국내에 설립된다면 오픈AI는 한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데이터 규제 논의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오픈AI의 협력은 한국 AI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AI 선도 기업의 참여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의 AI 정책 및 규제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번 기회를 통해 AI 기반 기술 혁신은 물론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협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국이 글로벌 AI 시장에서 핵심 허브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2024-11-26 16: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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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AI 기본법 제정 시급...연내 AI안전연구소 설립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연말까지 AI안전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제도를 정비하고,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31일 국회에서 열린 'AI기본법 제정 및 전망 방향 세미나'에서 남철기 과기정통부 AI정책과장은 "AI 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각 부처별로 AI 관련 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먼저 기본법을 만들고 필요시 개별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2대 국회에서 6개의 AI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남 과장은 "AI법이 22대 국회 들어 6개 제출됐는데 추가적으로 3~4개 더 제출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 맞는 AI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들은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인공지능 범위 규정 및 사전 승인, 이용자 고지, 생성형 AI 활용 여부 표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연말까지 ICT 유관기관 내에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남 과장은 "AI 위험을 정의하고 테스트하며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국,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의 사례를 고려해 AI안전연구소를 둘 필요가 있다"며 "각국의 AI안전연구소 사례를 조사했는데 공통점은 규제 기관이 아니라 안전을 기술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AI 산업 발전과 안전을 균형 있게 고려한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센터장은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되, 생태계 전반이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AI 기술 자체에 대한 규제보다는 고위험 AI 분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생태계 밸류체인 모두가 성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소영 LG AI연구원 정책수석은 "아직 한국은 기술개발 측면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에 닥쳐올 불확실한 AI 분야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이미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 독과점, 저작권 문제 등을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라는 데 공감했다. 하 센터장은 "AI를 산업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 교육, 통신, 미디어, 콘텐츠, 헬스 등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영화 '허(Her)'의 AI비서를 넘어 AI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다"며 "AI비서가 스마트폰뿐 아니라 자동차, 로봇, 가전, 사무실, 집 등의 환경에서 사람의 업무를 돕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정근 BHSN 최고경영자(CEO)는 "각 부처별로 AI와 관련한 정책을 펴는 것을 살펴보면 많은 고민이 느껴진다"면서도 "전체적 관점에서는 각 부처별 정책이 매칭이 되지 않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에 적용 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된 AI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남 과장은 "기획재정부, 산업자원통상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부처와 위원회가 모여 AI 기본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AI 기본법을 만들어 뼈대를 갖추되,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 책무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통령 직속의 국가AI위원회도 출범했다. 남 과장은 "국가AI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며,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30명 등 전체 45명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AI위원회는 8월 말 또는 9월 초에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2024-07-31 17: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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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와 행정소송 준비... 구글·메타에 이어 3차 법적 공방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와의 행정소송을 준비하며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이는 구글, 메타와의 소송에 이은 세 번째 대형 IT 기업과의 법정 다툼이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에 오픈채팅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과징금 151억4196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일련번호를 개인정보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일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카카오는 아직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하지 않았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처분서가 아직 카카오에 전달되지 않았으며, 전달 후 법적 절차 진행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정부기관으로서 소송 수임료에 제한이 있어 대형 로펌을 선임한 기업들과의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별 사건에 따라 수임료 상한을 조정할 수 있는 융통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소송전담팀 조직 체계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월드코인, 우리카드, 정부24 개인정보 유출 문제도 조사 중이다. 고 위원장은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에 대한 실무 조사는 끝났고, 절차적 문제만 남았다"며 "이르면 다음 주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으로의 데이터 국외이전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하반기 'AI 버전 2.0'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적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을 AI 관련 고민에 할애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업그레이드된 AI 정책 방향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기술 변화와 AI에 대한 이해도 증가를 반영해 발전시킨 버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앞으로 카카오와의 소송 전개, 중국 기업 조사 결과, 그리고 새로운 AI 정책 발표 등이 주목받을 전망이다.2024-07-01 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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