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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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불려간 한화오션 중대재해 따라가는 현대차?… 정의선 회장 등 책임자 처벌 못하는 중처법 한계 지적도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에서 지난 19일 3명의 연구원이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목숨을 잃었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선 올해만 총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 끼임사, 지난 7일 추락사에 이어 이번 질식사까지 더해져 총 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고로 다시 시선이 쏠린 건 노동자 '산업재해'와 함께 한화오션이다. 지난달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산업재해는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그러면서 한화오션 중대재해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올해만 5건의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해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서다. 국감장에서 환노위원들의 비난을 받은 한화오션처럼 현대차도 올해만 5명의 사망자를 내면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 울산 공장도 중처법 대상이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중처법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번 사고에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대기업이 중처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며 "대기업이 잘하는 '미루기' 수법을 통해 재판을 지연시키고 형벌도 줄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처법이 도입된 이후 대기업 경영자가 처벌된 기록은 없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중대재해 선고형량'을 보면 중처법으로 재판이 진행된 27건 중 재판의 대상이 된 건 철근 생산 업체 한국제강, 제철 설비 기업 엠텍 등 중견·중소기업 뿐이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현대 중처법은 '법률 전문가 등 로펌 배만 불리는 법'"이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입법적인 개입이 이뤄졌음에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처벌 수준도 미미했다. 법 시행 2년9개월 동안 실형 선고는 4건에 그쳤으며 징역형 집행유예가 20건, 벌금형 2건, 무죄 1건 등 낮은 처벌 수위를 보였다. 김 교수는 "사법부가 대기업의 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법의 정신에 맞게 사법적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기업도 '우리 오너만 피하면 돼'의 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11-21 11: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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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82659905101.jpg)
현대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사망…"원인 규명 조속히"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신고는 이날 오후 3시 15분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쓰러진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를 발견한 현장 직원에 의해 이뤄졌다. 신고 6분 뒤 현장에 도착한 사내 구급차가 1명을 이송했으며 오후 3시 23분 사외 구급차가 도착해 나머지 2명에게 심폐소생술(CPR)을 시행하며 병원에 후송했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며 2명은 현대차 소속,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걸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회사 측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함께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고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날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대차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번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겠다"고 전했다.2024-11-19 19: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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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1/19/20241119170907933973.jpg)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 연구원 3명 질식사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19일 차량 성능 테스트를 진행하던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경 울산 북구 현대차 울산 4공장 내 전동화품질사업부 차량 성능 테스트 공간(체임버)에서 40대인 A씨와 30대 B씨, 20대 C씨 등 3명이 쓰러져 있는 걸 다른 직원이 발견했다. 세 사람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이날 A씨 등은 차량 주행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 차량 1대 정도 들어가는 크기의 체임버에서 일하다가 질식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 주행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체임버 내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들은 모두 연구원이고 이 중 2명은 현대차, 나머지 1명은 협력업체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2024-11-19 17: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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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 한 달 새 7만5000명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사이 7만5000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25만원으로 늘어난 데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통장·청약저축·예부금 합산) 가입자 수는 총 2671만9542명으로 전월(2679만4240명) 대비 7만4698명이 줄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청약통장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지난 9월23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를 현행 2.0%~2.8%에서 2.3%~3.1%로 0.3%포인트(p) 인상했다. 또 10월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 즉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을 모든 유형에 대해 청약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인책에도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오히려 더 하락했다. 특히 이미 필수 가입 기간을 충족한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들의 이탈이 많았다. 청약통장 합산 1순위 가입자들은 지난 9월 1789만9748명에서 지난달 1782만4023명으로 7만5725명이 줄었다. 다만 2순위 가입자가 889만4492명에서 889만5519명으로 소폭(1027명) 늘어나면서 전체 해지 통장 수는 7만5000명 이내로 들어왔다. 또 지난달부터 청약 예·부금 및 청약저축 가입자들의 이동으로 가입자 수가 더 늘었어야 할 '주택청약종합통장' 가입자 수 역시 2538만107명으로 지난 9월(2542만3635명)에 비해 4만3528명이나 감소했다. 1년 전(2575만1691명)과 비교하면 무려 37만1584명이 줄었다. 이는 이달부터 청약 납입 인정금액이 40여년만에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며 청약 대기자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청약 가점이 낮거나 경제적 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2030세대 1인가구 및 6070 은퇴세대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커지고 중산층 대비 가점 경쟁에서도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청약 통장 해지를 희망하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었다.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앞으로 월 납입금을 25만원까지 늘려야 가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25만원까지 넣을 자신이 없다"며 "아직 미혼인 1인 가구는 청약 당첨기회가 크지도 않고 분양가를 감당할 자금도 없어 차라리 주식 등 투자를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또 은퇴를 앞둔 인천 거주 60대 B씨는 "이제는 자녀들이 모두 분가해 다시 1~2인가구가 되다보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은퇴를 앞두고 있어 생활비 걱정도 큰데 청약통장에 25만원씩 넣어두기보단 그냥 통장을 해지하고 따로 여유자금을 모으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시중금리 대비 청약통장의 이율이 낮고 분양가가 크게 올라 청약 무용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 혜택의 매력도가 크지 않다는 평도 나온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정부가 청약통장 해지를 막기 위해 여러 당근을 내놓고 있지만 통장을 깨는 사람들을 달래기는 역부족"이라며 "당첨이 되고 싶은 인기 단지의 청약 경쟁률은 너무 높아 결혼을 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분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고 치솟는 분양가를 보자면 당첨이 돼도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은 "25만원 납입이 의미있는 유형은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일반공급, 노부모 특별공급 등 일부 유형"이라며 납입급액을 반드시 올릴 필요는 없다고 설명한다. 다만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통장은 큰 무기가 되기도 하니 절대 해지는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 다자녀·신혼부부 특공의 경우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 납입 횟수만 충족하면 되고, 생애 최초 특공은 선납금 제도(600만원)가 있어 매월 저축하지 않더라도 청약통장 저축액을 채울 수 있으며, 일반공급의 경우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에 불과해 물량 자체가 적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민영주택(민간분양) 청약을 노린다면 나중에 예치금을 한 번에 납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납입금액을 올릴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2024-11-1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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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콜마가 자사 자외선 차단제 핵심기술을 빼낸 이탈리아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13일 한국콜마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액은 감경됐지만 유죄인 점은 동일하게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이 재상고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 2018년 돌연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했으나 불과 일주일 뒤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 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관련 제품 매출이 급성장했다. 2017년엔 자외선 차단 제품을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수량의 선케어 제품의 판매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가 사용하던 노트북에 디지털 포렌식 검사를 진행해 A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형사소송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A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부분에 대해선 다시 판단하라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에 그친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해자 한국콜마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법인에게는 행위자의 미수에 대한 처벌 법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벌금액은 감액했지만, 유죄 판결은 동일하게 유지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11-13 09: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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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6G 패권 다툼 틈타 5G 이어 '최초' 노리는 한국 [이코노믹데일리] #1. 업무상 해외 출장을 자주 다니는 직장인 A씨는 외국에서도 휴대전화 로밍 없이 국내에 있는 본사와 통화하거나 실시간으로 대용량 파일을 주고 받는다. 5세대 이동통신(5G)을 쓴 몇 년 전만 해도 매번 로밍 서비스에 가입해야 했으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 번거로움이 줄었다. 특히 통신망이 잘 갖춰지지 않은 해외 오지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본사와 협의해 원활하게 대처 가능하다. #2. 강아지를 키우는 B씨는 최근 가슴이 철렁한 경험을 했다. 청소를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어둔 사이 B씨의 강아지가 사라진 것. B씨는 순간 별의 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침착하게 스마트폰에 설치된 반려동물 위치 찾기 애플리케이션(앱)을 실행해 강아지가 집 근처 공원 쪽을 걷고 있음을 확인했다. B씨는 6G 상용화 이후 일상화된 '만물인터넷(IoE)' 덕분에 강아지를 잃어버린 지 30분도 안 돼 다시 만날 수 있었다.0 다가올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에는 5G를 사용하는 지금보다 통신 서비스의 근본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단순히 데이터 처리 속도만 빨라지는 차원이 아니라 5G가 극복하지 못한 공간의 한계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업계는 오는 2030년 무렵 6G가 상용화되면 진정한 의미의 유비쿼터스(언제 어디서든 이용 가능한 통신)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막 오른 글로벌 6G 경쟁 4일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중국 같은 통신 선진국을 중심으로 6G 표준화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이 한창이다. 국제민간표준화기구(3GPP)는 2028년까지 5G 어드밴스드 표준 정립을 마무리하고 오는 2030년께 6G 1차 표준을 승인할 계획이다. 각국은 3GPP의 일정에 맞춰 자국의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세우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의회에서 '6G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6G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에 앞서 6G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통신 관련 사업자 연합체 '넥스트 G 얼라이언스'도 출범한 상태다. 이 연합에는 미국 내 3대 통신사인 AT&T·버라이즌·T모바일은 물론 인텔·퀄컴 등 반도체 기업과 마이크로소프트나 시스코 같은 소프트웨어·장치 기업이 모두 가입했다. 미국은 특히 글로벌 통신 산업의 맹주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해 군사 동맹국인 영국·호주·한국·일본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올해 2월 열린 세계 통신 박람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에서 '6G 공동 선언문'을 발표한 게 대표적이다. 선언문에는 6G 기술 개발 원칙과 방향이 담겼다. 중국은 5G 분야에서 이미 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의 최신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 화웨이(31.3%)였다.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공급을 규제하고 화웨이 제품의 자국 내 판매를 금지하며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지만 이를 무색케 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자체 조사를 통해 5G 표준 특허 출원 건수가 전 세계 건수의 42%라고 밝히기도 했다. 화웨이는 5G에서 6G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인 5G 어드밴스드를 '5.5G'로 명명하고 올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이를 상용화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5G보다도 10배 빠른 초당 10기가비트(Gb)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중국에서 실현함으로써 6G 핵심 기술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내 통신 3사도 잰걸음 6G 시대 주도권 경쟁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비춰지는 모양새지만 한국도 통신 3사 등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2019년 4월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따냈듯 오는 2030년 첫 6G 서비스 개시 국가가 되겠다는 목표다. 당시 통신 3사는 미국 버라이즌보다 단 2시간 빠른 2019년 4월 3일 오후 11시 첫 5G 휴대전화를 개통했다. 통신 3사는 6G의 특징을 초(超)저지연·초공간·초연결로 정의했다. 6G는 5G보다 통신 응답 속도가 10배 빠르고 단위 면적당 연결 가능한 기기 수는 10배 더 많다. 무엇보다 5G가 육상에서만 통신이 가능한 반면 6G는 육·해·공을 가리지 않는다. 통신 3사는 정부와 함께 3GPP의 표준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통신 3사는 현재 서비스 중인 5G가 이전 4세대 롱 텀 에볼루션(LTE)과 비교해 일상의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6G는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발간한 '6G 백서'에서 5G의 한계와 관련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자체의 속도나 용량 등 기술적인 성능을 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3G, 4G와 같은 이전 세대 네트워크에서 지향한 목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6G가 상용화되면 대규모 연산이 필요한 인공지능(AI)이나 자율주행, 상공에서 대용량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 도심항공교통(UAM)이 비로소 실현된다는 게 통신 업계의 시각이다. 통신 3사가 주목하는 분야는 조금씩 다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로서 통신의 역할에 초점을 맞췄고 KT와 LG유플러스는 비지상 네트워크에 관심을 둔 모습이다. KT는 특히 인공위성을 활용한 우주·항공 통신에 집중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위성 통신에 더해 IoE와 유사한 '앰비언트 사물인터넷(IoT)'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정부 역시 주파수와 위성망을 확보해 6G 시대를 앞서 열겠다는 방침이다. 과기부는 지난달 발표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저궤도 위성 통신 연구개발(R&D)과 기술 표준화 국제 협력 강화, 기존 3G·LTE·5G 주파수 재할당과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6G 기술 R&D에 향후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2024-11-05 0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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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人의 '재택 사랑'도 끝? 일각선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재택근무의 성지로 불린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기술(IT) 단지가 바뀌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공격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IT 업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환원하는 조짐을 보인 판교 IT 단지는 사무실 근무가 완전히 정착한 모습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안랩, 넥슨 등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한 상태다. 그 대신 IT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대로 정해두고 이외 시간에 출근 또는 퇴근하는 식이다. 판교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A씨는 "퇴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침에 여유 있는 게 좋아 '텐 투 세븐(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출근이 일상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만난 직장인 상당수는 재택근무 폐지를 아쉬워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B씨는 "팀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 재택근무가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디자인 직군의 C씨는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일하거나, 아무래도 딴짓도 많이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재택근무를 기업의 복지로 생각하며 근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재택근무제 부활 여부를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재택근무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회사가 위기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복지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근무제 개편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 8월 말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교섭 결렬 이유와 관련해 재택근무 부활이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판교 인근 정자동에 본사를 둔 네이버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역시 사무실 출근 때보다 개선됐다는 이유다.2024-10-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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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4-10-16 17: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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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없는 ESG③]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9/24/20240924172530334502.jpg)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2024-09-2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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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렌터카, AI 기반 '스마트 고객센터' 구축… 연중무휴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고객 상담 시스템 고도화로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객센터'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고객센터엔 SK텔레콤의 올인원 AICC(AI Contact Center) 솔루션인 'AI CCaaS'를 적용했다. AI 상담원이 채팅과 음성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과 '콜봇' 기능을 탑재했고 '지식관리시스템(KMS)', '품질관리시스템(QMS)' 등 상담원의 고객 응대 업무를 지원하고 분석하는 AI 솔루션도 도입했다. 스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직장인 A씨는 최근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일반 상담원 업무 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도 AI 상담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A씨는 "운행해보고 싶던 전기차를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처음 이용해 봤는데 충전법을 몰라 SK렌터카 제주지점에 문의했다"며 "상담원 업무 시간이 지나 걱정이 컸는데 24시간 응대하는 AI 상담사가 전기차 충전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줘 편리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챗봇과 콜봇으러 렌털 계약조건 확인, 증명서 발급, 단기렌터카 예약 등의 정보도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AI 솔루션을 적용한 뒤 고객 만족도는 물론 상담원의 업무 효율도 끌어 올렸다. SK렌터카는 상담원이 챗봇과 콜봇의 선제적 고객 상담 덕분에 단순 반복 응대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고 복합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AI 솔루션을 사용한 뒤 AI 상담으로 단순 문의가 상당수 처리되면서 상담원 채팅 상담 문의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했다는 결과물도 받아들었다. 특히 상담원이 고객을 응대할 때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답변에 필요한 지식을 추천해주는 '상담 어시스트'를 활용해 생산성도 높였다. SK렌터카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AI 기술이 도입된 이후로 고객의 단순 문의가 줄어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SK렌터카는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분석와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상담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나선다. 전화, 채팅, 이메일 등 상담 채널을 합쳐 하나의 '옴니채널'을 구축해 전체 상담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원 답변의 적절성 등을 자동 평가한다. 이미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 달 파일럿 기간에 스마트 고객센터를 경험한 고객 10명 중 8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K렌터카가 진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80%는 콜봇 이용 경험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콜봇이 자신의 문의사항을 잘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도 80%를 상회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고객센터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접점인 만큼 빠르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AI 기술로 기존 상담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게 아닌 상담원 업무를 지원해 상담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2024-09-12 13: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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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에 '일등공신' 활약한 태양광···우리 아파트에선 쓰기 어려운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숨 막히는 불볕 더위는 한 풀 꺾였지만, 더위를 피하려고 에어컨을 켠 대가는 이제야 치르기 시작했다. 최근 각 가정마다 '요금 폭탄'을 담은 7월분((6월 16일~7월 15일)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와중에 "우린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튼다"는 이상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인 A씨(70·여)는 '에어컨을 켜는 데 부담 없었냐'는 질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 없이 잠도 못 잔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한 달에 몇 천 원 정도 덜 내니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엔 '전기 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A씨처럼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의 비결로 꼽은 건 뜨거울 때 더 빛을 발한 태양광 모듈이었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베란다마다 태양광 모듈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설치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이 아파트도 받았다. A씨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덕분"이란 말을 꺼냈다. 태양광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바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B씨(50·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 달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데 한 7만원 넘게 나온 것 같다"며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2년 서울 지역 가구당 전기 사용량은 월평균 296킬로와트시(㎾h)였다. 하계(7~8월) 누진 1단계(300㎾h 이하)로 전기료를 환산하면 3만1810원(주택용 고압기준)이다. 만약 무더위에 소비전력 1㎾h의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씩 추가 가동한다고 하면, 한 달 사용량은 416㎾h에 누진 2단계(300~450㎾h)를 적용받아 월 전기료는 7만3644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한 달 발전량 약 40㎾h를 전체 사용량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전기 사용량은 376㎾h, 전기료는 6만6684원까지 줄어 총 69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많아서 전기 사용량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사용량이 450㎾h가 넘어갈 경우 누진 3단계가 적용돼 기본 요금은 1260원(2단계)에서 6060원으로 4.8배 오르고, ㎾h당 요금은 174원(2단계)에서 68.3원(39.3%) 오른 242.3원이 된다. 태양광이 누진 단계가 오르는 걸 막아 전기료 절감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는 이유다. 태양광의 역할은 아파트 공용 전기료를 줄이는데도 한 몫했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달 아파트 내 공용 전기 사용량이 약 2만4000㎾h인데 , 이 중 25%가량을 공동 태양광 시설로 충당했다. 아파트의 월 공용 전기료가 약 500만원인데, 이를 전체 가구 수(1600가구)로 나누면 주민당 요금은 3125원이다. 태양광 덕에 공동전기료를 약 1000원씩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태양광의 역할에도 공동주택에 모듈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달려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 책임 서약'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 내 공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베란다 더 어렵다. 현행 규정상 옥상이나 난간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동의의 대상이 거주민이 아닌 소유자라는 점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동의 자체를 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모듈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12만 가구 중 4만7000가구(39.2%)는 임대주택이었다. 앞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임대주택이고 맞은 편 B씨의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태양광 모듈이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충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을 태양광 설치에 용이하게 변경하거나, 아파트 건설 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료 절감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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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국산 버스가 장악한 국내시장…원인은 알고보니 현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20/20240820214339495372.jpg)
중국산 버스가 장악한 국내시장…원인은 알고보니 '현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일 인천 주안역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출발에 '승차감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차 후 정류장을 떠나는 버스 뒤편에서 의외의 답을 발견했다. 알 사람만 아는, 중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하이거' 로고였다. 이 로고를 보지 않았다면 중국산 전기 버스인 걸 눈치채지 못할 뻔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센터가 21일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국내 버스 시장에 매년 신규 등록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신규 등록된 전기 버스 1008대 중 중국산은 234대로 23.3%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엔 총 2693대 중 절반을 넘는 1372대(50.95%)였다. 신차 등록과 별개로 7월 현재 도로를 달리는 전기버스 중엔 중국산이 3551대로 38.5%의 점유율을 보였다. 국산은 5679대(61.3%)였다. 카이즈유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걸 두고 그 원인이 현대차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자동차 전문가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재 현대와 기아의 독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 관련 기술 발전이나 자동차 협력 업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경쟁 업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버스 운수업체에서 만난 관계자 A씨의 말에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현대차 전기버스 출고가 1년 반까지 걸려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는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자세"라고 토로했다. 이 회사가 운행하는 전기버스 중 하이거와 현대차의 비율은 50대50 이다.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운수업체에게 돌아갔다. 신규 버스는 운행을 위해 하차 벨, 운행 기록 장치, 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수업체는 출고 시점에 맞춰 차량 내부 인테리어 업체와 일정을 잡는다.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가 갑작스럽게 출고를 늦추면서 운수 업체는 물론 인테리어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현대차의 출고지연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애용하는 1t 트럭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의 완성차 제조업체인 BYD는 지난해 4월 국내에 1t 전기 트럭 'T4K'를 내놨다. 서울의 한 BYD 매장 관계자는 “T4K가 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기준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출고 대기 기간은 1년에 달했다는 고객 이야기를 들었다”며 “생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매장을 찾았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가격 경쟁력도 중국산이 앞섰다. T4K의 출고 당시 실구매가는 1900만원대인데 반해 포터2 일렉트릭은 약 2200만원이었다. 버스도 비슷하다. A씨는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1억원 가량 저렴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빠른 출고를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 한국에 진출하자 현대차도 뒤늦게 바빠졌다. 수도권의 한 BYD 전시장 관계자는 "(수입사인) GS글로벌에서 지난해 출시 광고를 한 뒤 포터2 일렉트릭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려 우리 쪽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현대차가 T4K 견제를 위해 서둘러 포터2 증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시장 관계자 말대로 지난해 출시 당시 T4K는 250여대 사전계약됐지만 주문이 취소돼 그해 213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올 상반기도 160여대 판매에 그쳤다. 전기버스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또 다른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 B씨는 "운수업계 사이에서 현대가 버스 출고를 늦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 초 현대차가 전기와 수소버스 라인을 증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배짱 장사'에 나선 데는 정부가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를 발표하며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버스 보조금은 유지하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60%까지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엔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차종에 따라 동일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가 LFP 배터리를 주로 탑재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견제하고 현대차를 우회 지원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 개편안에 따라 41인승 기준 현대 일렉트릭타운의 보조금은 6859만원, BYD e-BUS 9은 3분의1 수준인 2310만원이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정부 회의가 열릴 때면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현대차를 위한 시장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버스의 화재 우려를 정부가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과 저가에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NCM은 LFP와 반대다.2024-08-22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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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낙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9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36주 낙태 사건’을 사례로 불법 의료 대처 방안에 대해 “의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36주차에 접어든 유튜버 A씨가 낙태 수술을 받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낙태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상황, 낙태 비용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를 발표했으며, 임현택 의협 회장 또한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협 회원 B씨를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건의 핵심은 뱃속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다. 현행 낙태법에 따르면 뱃속 아이가 이미 죽어 있던 경우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무죄다. 하지만 살아 있는 채 아이가 출산됐다면 의사는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에 해당된다. 최한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낙태 사건의 원인으로 "낙태법 불합치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의 외면으로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36주 낙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라며 "의협은 현 낙태법에 대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의 철저한 근절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36주 낙태 사건’의 해당 의사에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계하고, 사법 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08-19 1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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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폭염 속 집회 나선 티메프 피해자들 70여개사 파산 위기, 특별법 제정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13/20240813135005195939.jpg)
폭염 속 집회 나선 '티메프' 피해자들 "70여개사 파산 위기, 특별법 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70여개의 회사가 이달 현금유동성 미확보 시 파산·회생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야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금번 일을 대처하지 않으면 8월을 시작으로 9월, 10월에는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과 실업자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연합을 대표하는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지원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생신청 중인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로서 대응함과 동시에 미정산 금액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방법을 찾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온라인 상거래의 근간이 무너진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티몬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메프 모두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나 이를 미리 제제하지 않은 금융감독원과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긴급경영자금’은 실상 대출일 뿐이고 그마저도 자격요건이 높아 신청조차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며 “국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소비자 연합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정연 피해 소비자 대표는 “현재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집계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행사와 상품권 판매처, 금융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매일 피해 복구 방법이 어떻게 될지 매체를 통해 확인하며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긴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며 “부디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티메프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함께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판매자들과 소비자들도 저마다 피해 상황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방의 소규모 업체 판매자 A씨는 “3개월 전 티몬 MD(상품기획자)가 프로모션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는 최소 마진(이윤)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거절했다”며 “그런데 5월 690만원, 6월 680만원이던 매출이 7월에 21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는데도 이를 정산 지연 경고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판매를 3년간 해와서 정산이 이뤄질거라고 믿었는데 빚더미에 앉았다”고 밝혔다. 농산물을 판매해 온 또 다른 판매자 B씨도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 소진공에서는 대출이 1800만원이 가능하다고 전화가 왔다”며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받든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티몬에서 가족여행 상품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C씨는 “취업 성공 기념으로 있는 돈 없는 돈 아껴가며 1년 적금으로 1000만원을 모았지만 공중에서 없어졌다”며 “이번 여름휴가가 티몬 사옥 여행이 되지 않도록 책임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이동해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후 3시 티몬, 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안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자협의회와 재판부는 회사 측과의 문답을 통해 자구안 실현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후 언론에 논의 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2024-08-13 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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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8/06/20240806132245698401.jpg)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2024-08-06 1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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