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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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 직원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로 29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NH투자증권 직원들이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 직원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2·3차 정보 수령자들에 대해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총 37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NH투자증권 직원 A씨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3종목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실시 미공개정보를 취득한 후 주식을 매수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해당 정보를 지인들에게 전달해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지인들에게 2·3차로 정보를 넘기면서 총 2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A씨는 NH투자증권에 재직 중이며 B씨는 퇴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해 거래하는 행위 역시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그 부당이득의 최대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NH투자증권은 국내 공개매수 시장 1위 사업자로 2022년 이후 국내에서 진행된 공개매수 47건 가운데 30건을 수임했다.2026-01-21 17: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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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주인이 자료 거부해도 중개사 선순위채권 설명은 의무" [이코노믹데일리] 다가구주택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선순위 채권 규모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세사기와 보증금 미회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를 한층 넓힌 판결로 해석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다가구주택 1개 호실을 보증금 1억100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해당 다가구주택에는 채권최고액 7억15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다른 호실들에도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이 합계 7억4000만원에 달했다. 문제는 중개 과정에서 제공된 설명이었다.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근저당권 존재 사실과 함께 “임대인의 자료 제출 불응으로 선순위 다수가 있음을 구두로 설명함”이라는 문구만 기재돼 있었다. 이후 해당 다가구주택은 경매로 넘어갔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은 뒤 A씨는 배당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며 공제금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달리 2심은 “임차인은 선순위 임대차계약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스스로 위험을 부담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중개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채권의 존부와 범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판단하고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개업 공인중개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가구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지 조사·확인하고 그 내용을 임차인에게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2026-01-13 14: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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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44억원 불법대출·금품수수' 기업은행 전현직 10명 기소 [이코노믹데일리] 744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된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법조계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희찬)는 이날 기업은행 임직원 출신 A씨와 B씨, 현직 여신심사센터장 C씨 등 임직원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업은행 출신의 부동산시행업자인 A 씨는 친분 등을 통해 744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아 자신의 이름을 딴 건물을 신축하는 등 막대한 부를 축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불법 대출을 통해 신축한 본인 명의 건물에 기업은행 지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전직 기업은행 부행장 출신인 B씨에게 지속적으로 골프 접대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점을 입점 시켜주는 대가로 약 1억133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기업은행장 여신심사센터장 C씨는 이 같은 불법 대출을 승인해주고 A씨를 비롯한 여러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금융감독원 송부 자료를 토대로 직접 수사를 개시해 타인 명의 법인 신설, 일시 납입을 통한 자기자금 가장 등의 범행 구조 및 수억원의 대출 대가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세 명을 모두 구속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불법 대출을 받아 신축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 지점 신설을 총괄하는 B씨에게 지점 입점을 청탁했으며 B씨는 실무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점 신설과 입점을 강행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금융질서 교란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1-12 11: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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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1년 전 같은 수법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인들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KT가 장기간 공격을 받았던 'BPFDoor' 악성코드 사태와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차량에 불법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중국인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워 드라이빙 방식으로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서울 전역을 이동했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로 전달받은 것이다. B씨는 500만원을 대가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비를 수령한 뒤 운용에 나섰고 지인을 통해 20대 남성을 섭외해 5월 초부터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며 장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올해 6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중국인 상선으로부터 추가 펨토셀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받아 지난 7월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는 펨토셀 2점, 라우터 5점, 지향성 안테나와 각종 부속품 등 총 31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PFDoor 악성코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보를 범인들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BPFDoor는 중국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이 제작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KT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 공격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에서는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셀 ID, 관리자 접속 IP, 패킷 전송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발견됐다. 특히 확인된 KT 인증서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이듬해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유실 장비를 입수해 인증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결제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펨토셀 ID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시험 운영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지역이 경기 광명·과천·부천·고양과 서울 금천·동작·서초·영등포, 인천 등 9곳이며 피해자는 227명, 피해액은 약 1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는 적지만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장비 공급 및 운용 피의자 5명, 자금 세탁 피의자 3명, 대포폰 제공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 피의자 2명 중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상선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범행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송금책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조치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은신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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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 오남용 단속 강화…의사·유통책·투약자 줄기소 [이코노믹데일리] 미용 시술을 가장해 환자들에게 수백 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의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이와 함께 ADHD 치료제 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처방한 의료진과 이를 진찰 없이 구매한 투약자들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2025년 의료용 마약범죄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지며 사회 문제로 부각되자 지난해 2월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을 벌여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한 해 동안 의사와 약사, 유통책, 투약자 등 총 41명이 입건됐으며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 18명은 불구속기소 됐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 일부는 기소유예 또는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대표 사례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약 3년간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중독자 62명에게 총 98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약 8억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의사 A씨가 있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고 함께 투약에 관여한 일부 환자들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맞은 중독자 가운데 상당수가 우울증 악화 등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으며 다른 이들 역시 심각한 합병증을 겪고 마약 구매로 재산을 소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8년부터 6년 넘게 ADHD 치료제와 수면제, 다이어트 약 등 2만여정을 불법 처방한 의사 B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타인 명의를 이용해 약을 반복 구매한 투약자들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성형외과를 운영하며 중독자들에게 수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한 뒤 진료기록을 조작하고 의식을 잃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 C씨도 불구속기소 됐다. C씨는 투약 대가로 현금 뿐 아니라 고가 명품을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이 밖에도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를 유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와 이를 중독자들에게 재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챙긴 중간 공급책 등도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의료용 마약 전문 수사팀을 기존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확대·개편해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불법유통 범죄를 엄단하고 투약자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2-28 15: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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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포항제철소 가스중독 사고, 사망자 2명으로 늘어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1명이 치료 도중 숨지면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2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에서 유해가스를 흡입해 중태에 빠졌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A씨가 이날 오전 3시 46분께 병원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달 20일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당시 A씨를 포함한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중태에 빠졌으며 구조 작업에 나선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유해가스를 흡입해 부상을 입었다. 중태에 빠졌던 피해자 가운데 또 다른 50대 용역업체 직원 B씨는 이달 15일 숨졌고 A씨가 추가로 사망하면서 이번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명으로 늘었다. 경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해당 용역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12-22 1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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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정 대출 의혹' 전직 저축은행장 징역 4년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각종 뇌물을 받고 수십억원대 부정 대출 혐의를 받는 광주지역 전직 저축은행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역 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씨(62)와 축협 지점장 B씨(55), 부지점장 C씨(44)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재판을 지난 17일 열었다. 구속 기소된 축협 지점장 B씨는 부지점장 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은행에서 계약서를 위조해 총 60억원을 부당대출 받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씨는 대환대출해 주는 대가로 현금 1억3000만원과 1600만원 상당의 골프 회원권 등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전직 저축은행장인 A씨는 2022년 2월 B씨 등과 공모해 35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B씨는 NH농협손해보험 주관 연도대상에서 1111개 지역 농축협 중 연간 최우수 대상을 받았지만, 부동산 개발업자 등과 결탁해 매매계약서, 통장 사본 등을 변조하고 허위·과다 감정평가를 받아 차주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총 115억원대의 부정 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C씨에게는 징역 5년,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역 한 저축은행에서 벌어진 138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2025-11-18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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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거래 논란 숫자만으로 판단 어려워... 투명성 기준이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 사례를 발표했으나 전체 거래 대비 실제 위험 수준과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과정 전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의 주택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위법 의심행위 290건을 발췌했다고 밝혔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허위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편법 증여 57건 해외 자금 반입 관련 문제 39건 등이 포함됐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전체 거래량 대비 위법 의심 비율은 미국이 3.7퍼센트 중국이 1.4퍼센트였다.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은 적발을 보였고 경기 61건 충남 48건 인천 3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외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네 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외국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관세청에 통보했고 국내 근로소득이 연 9000만원인 외국인 B씨가 서울 단독주택을 125억원 현금으로 취득한 사례에 대해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 외국 국적자 C씨의 경우 자신이 이사로 등재된 법인에서 46억원을 조달한 부분에 대해 특수관계인 차입 논란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순 적발 수치만으로 외국인 투기 과열이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한다. 전체 외국인 거래 대비 비율을 함께 제시해야 실제 위험 정도가 드러나고 국적별 비교는 인구 비중 투자 목적 체류 형태 등을 모두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위법 의심행위가 확정 판단과 동일하지 않으며 법 위반 구속력은 사후 검증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 목적 역시 단속 강화에만 머물러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는 한국 자산의 안전성 신뢰성 그리고 글로벌 수요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투기성 위험과 정당한 투자 수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 차단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지방 일부 지역은 외국인 거래가 시장 활성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최종 목적은 투기 단속이 아니라 사전적 투명성 확보에 있어야 하며 국적보다 행위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정부는 이번 주택 분야 조사에 이어 오피스텔과 토지 거래도 연말까지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5-11-18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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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내부통제 '허술'...임원 도덕적 해이로 32억원 부당이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기능을 외면한 채 업무 정보를 사적으로 악용한 한양증권 전 임직원들을 중징계하고 증권사에 기관경고를 부과했다. 부동산 PF 정보를 활용해 가족회사 등을 통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한양증권에 기관경고 및 과태료 4000만원 조치를 부과했다. 기관경고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순의 제재 수위 중 중징계에 해당한다. 퇴직 임원 1명은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받았으며 퇴직 직원 4명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문제의 핵심은 한양증권 전 임원 A씨의 노골적인 도덕적 해이에 있다. 부동산 PF 금융자문과 주선 업무를 총괄하던 A씨는 8개 개발사업 관련 직무 정보를 미리 알게 된 후 배우자 지인 명의 등을 활용해 약 32억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겼다. 2020년 대출 주선 수요 비공개 정보를 알게 된 A씨는 배우자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회사를 통해 3억2000만원의 수수료를 수취했다. 2021년에는 또 다른 개발사업 정보를 활용해 특수관계인 회사를 통해 1억원을 받았다. 금전 대여 이자·수수료 금융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도 가족회사를 통해 취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펀드 투자 유치 업무 담당 중 운용사 직원으로부터 본인 부친이 사용할 리스 차량을 요구해 약 940만원의 리스료를 수령한 사실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 유용을 넘어 뇌물에 가까운 행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A씨가 상근 임원이면서도 부동산 컨설팅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해 임원의 겸직 제한 규정까지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회사 내부의 감시·견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됐음을 의미한다. 임원급이 공공연하게 회사 정보를 유용하고 겸직 제한을 위반하는 행태가 적발되지 못했다는 것은 한양증권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며, 임원 간 상호 감시와 준법부서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높다. A씨의 사례만이 아니다. 직원 B씨는 업무 수행 중 얻은 부동산 개발 관련 비공개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으며 직원 C씨는 위법 용역 계약을 체결해 수수료와 이자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 여러 명의 임직원이 유사한 패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은 회사 차원의 체계적인 감시 기능이 부재했음을 시사한다. 이번 사건은 금융회사의 규모가 크더라도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이 없으면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의 기관경고 부과와 임직원 중징계는 필요한 조치이지만 근본적인 내부통제 체계 개선과 임원진의 윤리의식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2025-11-17 10: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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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교통사고 브로커 '허위입원' 유혹...자보사기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브로커 A씨는 배달 중 경미한 후미 추돌 사고를 당한 배달원 B씨에게 한방병원 허위 입원을 권유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 필요성이 낮았지만 A씨는 의사와 직접 진료 없이 통화만으로 입원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입원해야만 대인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설득했다. 입원 시 공진단·경옥고나 미리 조제한 첩약을 받을 수 있어 신체 보양을 할 수 있다고 권유했다. 최근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 치료로 충분한데도 병의원에서 허위로 입원 처리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동차 보험사기 중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은 약 14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자동차 보험사기 유형 중 지난해 상반기(약 17억원)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처럼 교통사고 현장에서 병의원 브로커의 알선·유인 행위에 동조해 허위 입원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일부 병의원은 공진단 등 고가의 약재로 환자를 유혹하거나 환자의 상태와 무관한 한약 처방으로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고 있다. 교통사고 환자는 관련 법에 따라 반드시 의사와 대면 진료를 거쳐 처방을 받아야 하고 개별 환자 상태 등에 상관없이 사전에 처방·제조된 첩약을 받지 말아야 한다. 보험사기 혐의 한방 병의원은 주말·야간에 진료 없이도 환자를 입원 처리해 주거나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다. 교통사고 후 통원으로 치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입원을 권유하고 외출·외박이 자유롭다는 병의원 직원과의 상담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런 병의원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부담 없이 상급 병실에 입원시키거나 자유로운 외박·외출을 허용하며 장기 치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며 무단으로 외출·외박해 생업에 종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일부 한방 병의원 등에서 불필요한 허위 입원이나 첩약 제공 등을 제안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교통사고 발생 후 허위 입원 유도, 치료 내역 조작 등의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될 경우 보험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제안에 따르는 순간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5-09-30 14: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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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대법서도 중형 확정…주범 징역 15년 [이코노믹데일리] 76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이 대법원에서도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 사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범인 부인 A씨와 감정평가사 아들 B씨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와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임대 사업을 명목으로 법인 17개를 설립하고 직접 공인중개사 사무소 3곳을 운영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500여명에게서 총 7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아들 B씨는 2023년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1심은 “피해 규모가 막대하고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주범 정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1억36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 B씨는 감정평가사로서 위험성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 사유로 고려됐다. 항소심도 “피해 금액은 알려진 것보다 클 가능성이 크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특히 B씨에 대해서는 보증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부모의 범죄 은폐에 가담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며 형량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정씨 가족은 모두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피해자 500여명이 입은 피해 복구 여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게 됐다.2025-09-25 1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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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 택배량 급증…훼손·파손 피해예방 주의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평소보다 10% 넘게 증가해 관련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매년 300건이 넘는다. 지난 2022년 320건, 2023년 314건, 지난해 327건, 올해 상반기 188건 등으로 3년 6개월간 총 1149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이 전체의 42.3%(372건)로 가장 많았고, '분실'이 37.1%(326건)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에도 업체가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택배 사업자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 절차 진행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실제 A씨가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 구매자(B씨)와 연락하던 중, B씨가 "편의점 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제안해 사진을 보냈으나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방문해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제품을 절취한 사례가 있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또 택배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하라고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며 "택배를 받으면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라"고 말했다.2025-09-21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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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로 유흥업소 가고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사이버 보안 총괄 KISA, '기강해이' 심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가 기간산업과 금융권을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태가 연이어 터지며 국민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정작 대한민국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을 총괄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직원들의 심각한 기강 해이 실태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가거나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를 드나드는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국회 과방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KIS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3년여간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KISA 직원은 총 33명에 달했다. ◆ 보건휴가 내고 해외여행, 법인카드로 유흥업소…‘비위 백태’ 징계 사유는 상상을 초월했다. 3급 직원 A씨는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보건휴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적발돼 지난 2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2급 직원 D씨는 유흥업소와 숙박업소에서 수천만원대의 법인카드를 사용해 2023년 7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당했다. 이 외에도 △해외 출장 중 무단이탈해 개인 활동을 하고 협찬받은 제품을 개인 블로그에 홍보해 파면된 사례(C씨, 3급, 2023년 12월) △무단으로 겸업을 하다 적발된 사례(B씨, 4급,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4명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은 사례(2023년 11월) 등 비위의 유형도 다양했다. 파면 2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18명 등 징계 수위도 결코 가볍지 않았다. ◆ 국민 불안은 최고조...KISA는 ‘딴짓’ KISA의 이러한 기강 해이는 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위기 상황 속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KISA에 접수되는 해킹·바이러스 관련 국민 상담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하며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를 중심으로 한 연쇄 해킹 사태로 국민적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김현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지만 이를 적극 대응해야 할 KISA는 기강 해이와 소극적 업무 행태 등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보안 기술자들이 해킹 기술을 쫓아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KISA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버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야 할 핵심 공공기관의 내부가 썩어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KISA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감독기관인 과기정통부의 대대적인 감사와 함께 조직 쇄신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2025-09-21 14: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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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피의자 2명 오늘 구속심사…'가짜 기지국' 범행 전모 밝혀질까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2명이 오늘(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들의 신병이 확보됨에 따라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전말과 추가 공범 그리고 배후 세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 등으로 중국 교포 A(48)씨와 B(44)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16일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해 체포했으며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27일 경기 광명시 소하동 일대에서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서울 금천, 경기 부천·과천, 인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되며 사회적 문제로 비화했다. 경찰이 지난 15일까지 공식 집계한 피해 규모만 199건, 1억2600만원에 달하며 KT가 자체 파악한 규모는 278건, 1억7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범행은 단순한 스미싱을 넘어 통신망 자체를 교란하는 ‘가짜 기지국’이라는 신종 수법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줬다. KT는 이 과정에서 5561명의 개인정보(IMSI) 유출 가능성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전액 보상을 약속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를 통해 대한민국 기간 통신망을 뒤흔든 ‘가짜 기지국’ 범죄의 전모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9-18 08: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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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유령 결제' 용의자 2명 검거…불법 기지국 실은 '차량'으로 범행 [이코노믹데일리] 수도권 일대 KT 가입자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유령 소액결제’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며 이동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가짜 기지국’을 이용한 신종 사이버 범죄의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48)씨와 B(44)씨를 각각 체포 및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범으로 지목된 A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펨토셀)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수도권 특정 지역을 돌아다니며 인근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통신을 가로채 소액결제를 감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검거된 B씨는 이렇게 탈취한 모바일 상품권 등을 현금화하는 역할을 맡은 혐의다. 이들의 범행 수법은 이동통신망의 허점을 노린 치밀하고 대담한 방식이었다. 차량을 이용해 특정 지역에 머무르며 불법 기지국 신호를 발산, 범위 내에 있는 이용자들의 통신을 장악한 뒤 ARS 인증 정보 등을 탈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피해가 경기 광명, 서울 금천, 부천 등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찰은 지난 9월 16일 오후 2시경, 범행 후 중국으로 출국했던 A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다시 입국하는 것을 포착하고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어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공범 B씨를 긴급체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용의자 검거는 지난 9월 8일, KT가 이번 사태를 사이버 침해 사고로 KISA(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공식 신고하고, 다음 날인 9월 9일 정부가 민관 합동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 지 약 일주일 만에 나온 성과다. 경찰은 현재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수법, 추가 공범 여부 그리고 탈취한 개인정보의 규모와 종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KT가 지난 9월 11일 공식 인정한 5561명의 IMSI(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유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여부도 이번 수사를 통해 밝혀질 핵심적인 부분이다. 용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사건의 전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지만 국가 기간 통신망이 ‘움직이는 가짜 기지국’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통신 보안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과 불안감을 남기고 있다.2025-09-17 17: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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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