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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1 목요일

검색결과 총 13건

판교人의 '재택 사랑'도 끝? 일각선 "포기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재택근무의 성지로 불린 경기 성남시 판교 정보기술(IT) 단지가 바뀌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와 맞물려 공격적으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IT 업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 전 직원 사무실 출근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지난해부터 재택근무에서 출근으로 환원하는 조짐을 보인 판교 IT 단지는 사무실 근무가 완전히 정착한 모습이다. 23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와 안랩, 넥슨 등 판교에 있는 기업들은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폐지한 상태다. 그 대신 IT 기업들은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집중 근무 시간대로 정해두고 이외 시간에 출근 또는 퇴근하는 식이다. 판교의 한 IT 기업에 다니는 A씨는 "퇴근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아침에 여유 있는 게 좋아 '텐 투 세븐(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실 출근이 일상화하면서 직장인들의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 일대에서 만난 직장인 상당수는 재택근무 폐지를 아쉬워하면서도 '업무 효율성을 생각하면 출근하는 편이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게임사에서 개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힌 직장인 B씨는 "팀원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 재택근무가 오히려 불편한 점도 있다"고 전했다. 디자인 직군의 C씨는 "솔직히 집에서 일하면 집중이 잘 안 될 때가 많다"며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놓고 일하거나, 아무래도 딴짓도 많이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일각에선 재택근무를 기업의 복지로 생각하며 근무제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재택근무제 부활 여부를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는 카카오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는 지난 3월 재택근무를 사실상 전면 폐지했는데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창업자인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회사가 위기 상황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복지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회사 측과 근무제 개편안 등을 논의했지만 지난 8월 말 결렬을 선언했다. 다만 카카오 노조는 교섭 결렬 이유와 관련해 재택근무 부활이 핵심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와는 달리 공식적으로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기업도 있다. 판교 인근 정자동에 본사를 둔 네이버는 임직원이 자유롭게 근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커넥티드 워크' 제도를 내년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을 뿐 아니라 업무 효율성 역시 사무실 출근 때보다 개선됐다는 이유다.
2024-10-24 06:10:00
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차단 의결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16일 인플루언서들의 사생활 정보를 다룬 나무위키 게시물에 대해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는 과거에 공개되었던 자료라도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가 가능하다는 기조 변화로 방심위가 인플루언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낸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접속 차단 의결은 방송 출연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A씨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을 문제 삼으며 시작되었다. A씨는 해당 사진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A씨가 과거에 공개했던 사진이라 해도 현재는 게시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공개 당시 이러한 자료가 장기적으로 유지될 것이라 예측하기 어려웠다"며 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 B씨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서도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B씨는 나무위키에 자신의 생애, 본명, 출생, 국적, 신체 정보 등이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됐으며 가족의 정보까지 포함되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방심위는 이를 심각한 사생활 침해로 판단하고 차단을 의결했다. 방심위의 이번 의결은 기존의 방침과는 차별화된 첫 사례다. 과거에는 배우 김상중 씨가 자신의 파혼 관련 정보가 나무위키에 올라온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했으나 당시에는 '해당 없음'으로 의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A, B씨의 사례를 계기로 방심위는 인플루언서라 하더라도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해외에 서버가 있는 사이트는 개별 차단 요청이 어렵지만 경고와 의결을 통해 시정하지 않을 경우 나무위키 전체에 대한 차단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4-10-16 17:43:19
'가족 경영' 나선다더니···'엄마 없는 자식' 만드는 기업들 [이코노믹데일리] 기후위기부터 출산·양육, 준법 감시까지···. 정치권의 선거 구호가 아니다.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이 중요해진 시대에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서를 분석, 실천 여부를 점검해봤다. 편집자주 #사례1. 대기업에 재직 중인 A씨는 올 초 회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A씨 회사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이 8시간 이상 쌓이면 월 1회 금요일에 쉴 수 있는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는데 이날 A씨 홀로 직장에 출근해 일했다. 그는 출산 예정일을 60일 앞둔 만삭의 임산부였다. A씨는 "다들 쉬는데 공교롭게 회사에 나온 사람들 중 임산부가 많았다"며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임산부는 초과 근무 시간이 없으니 모두가 쉴 때 출근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생긴 셈"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는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 임산부만 일종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 됐다. #사례2. 또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B씨는 최근 토요일이면 회사 눈치가 보여 유치원 자녀들과의 나들이를 포기하고 출근길에 나선다. 회사가 비상 경영을 선언하면서 임원들이 주 6일 근무 체제에 들어가면서 부터다. 가끔 회사로부터 업무 관련 전화가 오기도 했다. 결국 쉬는 걸 포기해야 했다. B씨는 "임원이 일하는데 직원이 편히 쉴 수 있겠냐"며 한숨을 쉬었다. A씨와 B씨의 상황은 주요 대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에 힘쓰고 있다는 설명과는 다른 행보다. ESG에서 'S'인 사회 부문은 인권, 노동, 공정 거래, 소비자 보호, 사회 공헌 등 다양한 주제가 포함돼 있는데 평가와 보고 자체가 복잡하고 주관적이라 평가 자체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앞서 사례와 같은 상황들은 반영되지 않는다. ESG 평가모형을 개선해 점수를 매기는 한국ESG기준원(KCGS)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평가자료에서도 지난해 삼성전자와 LG그룹,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사회 부문에서 '탁월(S)'보다 한 단계 낮은 '매우 우수(A+)'를 받았다. 현재 국내 5대 그룹 중 삼성전자와 SK그룹은 지난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금요일 휴무를 도입했다. LG그룹은 LG경영연구원에 시범적으로 금요일 휴무를 실시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기아의 경우 현대차 노동조합이 금요일 오후에 퇴근하는 주 4.5일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업들은 가족 친화 경영과 자기계발을 위해 금요일 휴무와 같은 유연 근무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휴무일 명칭을 '가족의 날(Family Day)'로 부르거나 SK에서 '행복한 금요일(Happy Friday)'로 지은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최근 경영진 입맛에 따라 노동자의 입장을 고려치 않은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과 7월에 삼성전자와 SK그룹에서 비상 경영에 돌입하자 임원들이 자발적으로 휴일을 반납하고 주 6일 근무를 체제를 유지하는 중이다. 비상 경영에 따라 SK 내부에선 '행복한 금요일' 제도 폐지를 저울질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임원 혼자 나온다고 해서 일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데 보여주기식 아니냐는 말이 많이 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사례도 나왔다. 삼성은 지난 2020년 대외적으로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 준법 경영을 위해 노사 관계 자문 그룹을 신설했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도 "단체교섭은 사용자와 노조가 건설적인 논의를 통해 건전한 노사관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지난 4월 노조가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부품연구동 건물에서 열 예정이던 집회 예정 장소에 하루 전 대규모 화단을 조성해 논란이 됐다. 황용식 세종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있을 수 없지만, 제도를 추진할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외 홍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섬세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2024-09-26 07:00:00
SK렌터카, AI 기반 '스마트 고객센터' 구축… 연중무휴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SK렌터카가 고객 상담 시스템 고도화로 수준 높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고객센터'를 구축했다고 12일 밝혔다. 스마트 고객센터엔 SK텔레콤의 올인원 AICC(AI Contact Center) 솔루션인 'AI CCaaS'를 적용했다. AI 상담원이 채팅과 음성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챗봇'과 '콜봇' 기능을 탑재했고 '지식관리시스템(KMS)', '품질관리시스템(QMS)' 등 상담원의 고객 응대 업무를 지원하고 분석하는 AI 솔루션도 도입했다. 스마트 고객센터를 통해 직장인 A씨는 최근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일반 상담원 업무 시간이 지난 늦은 시간에도 AI 상담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A씨는 "운행해보고 싶던 전기차를 제주도에서 렌터카로 처음 이용해 봤는데 충전법을 몰라 SK렌터카 제주지점에 문의했다"며 "상담원 업무 시간이 지나 걱정이 컸는데 24시간 응대하는 AI 상담사가 전기차 충전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줘 편리하게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심야 시간이나 휴일 등 업무 외 시간에도 챗봇과 콜봇으러 렌털 계약조건 확인, 증명서 발급, 단기렌터카 예약 등의 정보도 빠르게 안내 받을 수 있게 됐다. AI 솔루션을 적용한 뒤 고객 만족도는 물론 상담원의 업무 효율도 끌어 올렸다. SK렌터카는 상담원이 챗봇과 콜봇의 선제적 고객 상담 덕분에 단순 반복 응대에 대한 피로도를 줄이고 복합 상담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AI 솔루션을 사용한 뒤 AI 상담으로 단순 문의가 상당수 처리되면서 상담원 채팅 상담 문의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약 40% 감소했다는 결과물도 받아들었다. 특히 상담원이 고객을 응대할 때 통화 내용을 실시간 분석해 답변에 필요한 지식을 추천해주는 '상담 어시스트'를 활용해 생산성도 높였다. SK렌터카 고객센터 상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씨는 "AI 기술이 도입된 이후로 고객의 단순 문의가 줄어 근무 환경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앞으로 SK렌터카는 AI 기술을 활용해 상담 분석와 평가 시스템 도입으로 고객 상담 서비스 품질 관리에도 나선다. 전화, 채팅, 이메일 등 상담 채널을 합쳐 하나의 '옴니채널'을 구축해 전체 상담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상담원 답변의 적절성 등을 자동 평가한다. 이미 효과는 나타났다. 지난 달 파일럿 기간에 스마트 고객센터를 경험한 고객 10명 중 8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SK렌터카가 진행한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약 80%는 콜봇 이용 경험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콜봇이 자신의 문의사항을 잘 이해한다고 답한 비율도 80%를 상회했다. SK렌터카 관계자는 "고객센터는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접점인 만큼 빠르고 편리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I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며, "AI 기술로 기존 상담원의 역할을 대체하는 게 아닌 상담원 업무를 지원해 상담의 질을 높여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는 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2024-09-12 13:30:09
역대급 무더위에 '일등공신' 활약한 태양광···우리 아파트에선 쓰기 어려운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숨 막히는 불볕 더위는 한 풀 꺾였지만, 더위를 피하려고 에어컨을 켠 대가는 이제야 치르기 시작했다. 최근 각 가정마다 '요금 폭탄'을 담은 7월분((6월 16일~7월 15일)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와중에 "우린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튼다"는 이상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인 A씨(70·여)는 '에어컨을 켜는 데 부담 없었냐'는 질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 없이 잠도 못 잔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한 달에 몇 천 원 정도 덜 내니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엔 '전기 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A씨처럼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의 비결로 꼽은 건 뜨거울 때 더 빛을 발한 태양광 모듈이었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베란다마다 태양광 모듈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설치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이 아파트도 받았다. A씨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덕분"이란 말을 꺼냈다. 태양광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바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B씨(50·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 달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데 한 7만원 넘게 나온 것 같다"며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2년 서울 지역 가구당 전기 사용량은 월평균 296킬로와트시(㎾h)였다. 하계(7~8월) 누진 1단계(300㎾h 이하)로 전기료를 환산하면 3만1810원(주택용 고압기준)이다. 만약 무더위에 소비전력 1㎾h의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씩 추가 가동한다고 하면, 한 달 사용량은 416㎾h에 누진 2단계(300~450㎾h)를 적용받아 월 전기료는 7만3644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한 달 발전량 약 40㎾h를 전체 사용량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전기 사용량은 376㎾h, 전기료는 6만6684원까지 줄어 총 69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많아서 전기 사용량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사용량이 450㎾h가 넘어갈 경우 누진 3단계가 적용돼 기본 요금은 1260원(2단계)에서 6060원으로 4.8배 오르고, ㎾h당 요금은 174원(2단계)에서 68.3원(39.3%) 오른 242.3원이 된다. 태양광이 누진 단계가 오르는 걸 막아 전기료 절감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는 이유다. 태양광의 역할은 아파트 공용 전기료를 줄이는데도 한 몫했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달 아파트 내 공용 전기 사용량이 약 2만4000㎾h인데 , 이 중 25%가량을 공동 태양광 시설로 충당했다. 아파트의 월 공용 전기료가 약 500만원인데, 이를 전체 가구 수(1600가구)로 나누면 주민당 요금은 3125원이다. 태양광 덕에 공동전기료를 약 1000원씩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태양광의 역할에도 공동주택에 모듈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달려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 책임 서약'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 내 공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베란다 더 어렵다. 현행 규정상 옥상이나 난간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동의의 대상이 거주민이 아닌 소유자라는 점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동의 자체를 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모듈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12만 가구 중 4만7000가구(39.2%)는 임대주택이었다. 앞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임대주택이고 맞은 편 B씨의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태양광 모듈이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충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을 태양광 설치에 용이하게 변경하거나, 아파트 건설 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료 절감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03 06:00:00
중국산 버스가 장악한 국내시장…원인은 알고보니 '현대'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일 인천 주안역에서 시내버스를 탔다. 조용하고 부드러운 출발에 '승차감 좋다'고만 생각했다. 하차 후 정류장을 떠나는 버스 뒤편에서 의외의 답을 발견했다. 알 사람만 아는, 중국의 완성차 제조업체 '하이거' 로고였다. 이 로고를 보지 않았다면 중국산 전기 버스인 걸 눈치채지 못할 뻔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빠르게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센터가 21일 제공한 자료를 보면 국내 버스 시장에 매년 신규 등록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신규 등록된 전기 버스 1008대 중 중국산은 234대로 23.3%를 차지했는데 지난해엔 총 2693대 중 절반을 넘는 1372대(50.95%)였다. 신차 등록과 별개로 7월 현재 도로를 달리는 전기버스 중엔 중국산이 3551대로 38.5%의 점유율을 보였다. 국산은 5679대(61.3%)였다. 카이즈유는 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해 제공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가 빠르게 세력을 확장하는 걸 두고 그 원인이 현대차에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명을 요청한 자동차 전문가는 "국내 자동차 시장은 현재 현대와 기아의 독점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동차 관련 기술 발전이나 자동차 협력 업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경쟁 업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서울의 한 버스 운수업체에서 만난 관계자 A씨의 말에도 이 같은 시장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는 "현대차 전기버스 출고가 1년 반까지 걸려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는 '사려면 사고 말라면 말라'는 자세"라고 토로했다. 이 회사가 운행하는 전기버스 중 하이거와 현대차의 비율은 50대50 이다. 출고지연으로 발생하는 어려움은 고스란히 운수업체에게 돌아갔다. 신규 버스는 운행을 위해 하차 벨, 운행 기록 장치, 교통카드 단말기 등을 추가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운수업체는 출고 시점에 맞춰 차량 내부 인테리어 업체와 일정을 잡는다. 운수업계 관계자들은 현대차가 갑작스럽게 출고를 늦추면서 운수 업체는 물론 인테리어 업체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현대차의 출고지연 문제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애용하는 1t 트럭 시장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중국의 완성차 제조업체인 BYD는 지난해 4월 국내에 1t 전기 트럭 'T4K'를 내놨다. 서울의 한 BYD 매장 관계자는 “T4K가 출시되기 직전인 지난해 3월 기준 현대차 포터2 일렉트릭 출고 대기 기간은 1년에 달했다는 고객 이야기를 들었다”며 “생계에 영향을 주는 만큼 마냥 기다릴 수 없어 우리 매장을 찾았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가격 경쟁력도 중국산이 앞섰다. T4K의 출고 당시 실구매가는 1900만원대인데 반해 포터2 일렉트릭은 약 2200만원이었다. 버스도 비슷하다. A씨는 "중국산 전기버스 가격이 1억원 가량 저렴해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고 했다. 중국 완성차 업체들이 저렴한 가격과 빠른 출고를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워 한국에 진출하자 현대차도 뒤늦게 바빠졌다. 수도권의 한 BYD 전시장 관계자는 "(수입사인) GS글로벌에서 지난해 출시 광고를 한 뒤 포터2 일렉트릭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 풀려 우리 쪽 계약이 줄줄이 취소됐다"며 현대차가 T4K 견제를 위해 서둘러 포터2 증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전시장 관계자 말대로 지난해 출시 당시 T4K는 250여대 사전계약됐지만 주문이 취소돼 그해 213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올 상반기도 160여대 판매에 그쳤다. 전기버스도 다르지 않다. 수도권의 또 다른 버스 운수업체 관계자 B씨는 "운수업계 사이에서 현대가 버스 출고를 늦게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올 초 현대차가 전기와 수소버스 라인을 증설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현대차가 '배짱 장사'에 나선 데는 정부가 한 몫 했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2024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를 발표하며 니켈·코발트·망간(NCM) 기반 삼원계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버스 보조금은 유지하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버스 보조금은 최대 60%까지 삭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전엔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차종에 따라 동일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했다.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가 LFP 배터리를 주로 탑재하는 중국산 전기버스를 견제하고 현대차를 우회 지원한다는 불만도 나왔다. 실제 개편안에 따라 41인승 기준 현대 일렉트릭타운의 보조금은 6859만원, BYD e-BUS 9은 3분의1 수준인 2310만원이 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정부 회의가 열릴 때면 관계자들 사이에선 한국은 현대차를 위한 시장이라는 농담 반, 진담 반 같은 이야기를 나눈다"는 말도 전했다. 이 과정에서 전기버스의 화재 우려를 정부가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LFP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과 저가에 화재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NCM은 LFP와 반대다.
2024-08-22 07:00:00
의협 "낙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9일 오후 2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발생한 ‘36주 낙태 사건’을 사례로 불법 의료 대처 방안에 대해 “의료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36주차에 접어든 유튜버 A씨가 낙태 수술을 받는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영상에는 낙태 수술 과정과 수술 후 상황, 낙태 비용 등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다. 영상은 업로드된 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유튜버 A씨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장 B씨를 살인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법무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낙태죄 대체 입법 논의를 발표했으며, 임현택 의협 회장 또한 낙태 수술을 실시한 의협 회원 B씨를 12일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심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사건의 핵심은 뱃속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부다. 현행 낙태법에 따르면 뱃속 아이가 이미 죽어 있던 경우에는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무죄다. 하지만 살아 있는 채 아이가 출산됐다면 의사는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살인죄에 해당된다. 최한나 의협 총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낙태 사건의 원인으로 "낙태법 불합치 이후 대체 입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낙태죄가 사라졌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국회와 정부의 외면으로 입법공백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최 대변인은 ‘36주 낙태 사건’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발생한 참극"이라며 "의협은 현 낙태법에 대한 비윤리적인 의료 행위의 철저한 근절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이어 “‘36주 낙태 사건’의 해당 의사에게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징계하고, 사법 처리 단계에서도 엄벌을 탄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8-19 17:39:24
폭염 속 집회 나선 '티메프' 피해자들 "70여개사 파산 위기, 특별법 제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70여개의 회사가 이달 현금유동성 미확보 시 파산·회생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여야의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티메프 피해 판매자들과 소비자들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 티몬 사무실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금번 일을 대처하지 않으면 8월을 시작으로 9월, 10월에는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업체들과 실업자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연합을 대표하는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원장은 “지원 정책은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생신청 중인 티몬, 위메프에 채권자로서 대응함과 동시에 미정산 금액에 대한 근본적인 처리방법을 찾는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토로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온라인 상거래의 근간이 무너진 재난’이라고 평가했다. 티몬은 2023년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티메프 모두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나 이를 미리 제제하지 않은 금융감독원과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긴급경영자금’은 실상 대출일 뿐이고 그마저도 자격요건이 높아 신청조차 못한 피해자들이 많다”며 “국가가 나서서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하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소비자 연합도 목소리를 높였다. 주정연 피해 소비자 대표는 “현재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 금액에 대한 집계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행사와 상품권 판매처, 금융사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많은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매일 피해 복구 방법이 어떻게 될지 매체를 통해 확인하며 애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긴 침체를 겪게 될 것”이라며 “부디 피해자들에게 실효적인 복구 방안을 마련해주길 간절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티메프 피해 소비자와 판매자가 함께 처음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만큼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판매자들과 소비자들도 저마다 피해 상황과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지방의 소규모 업체 판매자 A씨는 “3개월 전 티몬 MD(상품기획자)가 프로모션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우리는 최소 마진(이윤)으로 물건을 판매하고 있어 거절했다”며 “그런데 5월 690만원, 6월 680만원이던 매출이 7월에 21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매출이 비정상적으로 늘어났는데도 이를 정산 지연 경고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며 “판매를 3년간 해와서 정산이 이뤄질거라고 믿었는데 빚더미에 앉았다”고 밝혔다. 농산물을 판매해 온 또 다른 판매자 B씨도 “피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 소진공에서는 대출이 1800만원이 가능하다고 전화가 왔다”며 “폐업해서 실업급여를 받든가 길거리에 나앉아야 한다”고 울음을 터트렸다. 티몬에서 가족여행 상품을 구매했다는 소비자 C씨는 “취업 성공 기념으로 있는 돈 없는 돈 아껴가며 1년 적금으로 1000만원을 모았지만 공중에서 없어졌다”며 “이번 여름휴가가 티몬 사옥 여행이 되지 않도록 책임 의무를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연합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이동해 더불어민주당 티메프 사태 대응 태스크포스(TF)와 간담회를 가지고 피해 복구 방안을 논의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오후 3시 티몬, 위메프 측과 채권자협의회 구성원, 정부·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회생 절차 협의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는 채무자들이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율구조조정지원(ARS)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구조조정펀드 등 외부 투자유치를 통해 빚을 갚고 회사를 3년 안에 정상화해 재매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구계획안을 전날 법원에 제출했다. 채권자협의회와 재판부는 회사 측과의 문답을 통해 자구안 실현 가능성을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판매업체 비대위원장인 신정권 대표는 협의회가 끝난 후 언론에 논의 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2024-08-13 16:01:25
"중기 지원 아닌 '나락거지' 만들어"…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 정부 대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티메프·정부기관을 믿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지만 판매자들을 전부 ‘나락거지’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만든 구영배와 큐텐그룹의 자금줄 조사가 필요하며, 티메프가 위험한 기업임을 알고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금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구영배 큐텐 대표의 구속 수사와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신정권 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대위(티메프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중소기업들의 기업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짐에 따라 2차, 3차 연쇄 부도를 예고하고 있다”며 “현재 피해뿐 아니라 앞으로의 피해도 굉장히 큰 문제겠다라는 마음에 긴급 비대위 발족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 비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일으킨 구영배 큐텐 대표의 악행에 가까운 미정산, 미환불 사태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고 끝까지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법률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번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방치한 정부도 질타했다. 정부 기관이 티메프의 부실을 사전에 관리하지 못했고, 나아가 오히려 티메프 입점 판매를 독려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판매자 A씨는 “중소기업유통센터(중기유통센터), 남도장터 등 정부기관에서 티메프를 활용한 영업을 장려받았다”면서 “중기유통센터는 올해 4월 이미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티메프가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을 펼쳤다. 중소기업 지원이 아닌 ‘나락거지’로 만들었다”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주식이나 코인, 부동산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로 졸지에 빚쟁이가 되고, 우리를 믿고 따라와준 직원들을 해고하는 것이라니 이해할 수 없다”며 “큐텐그룹 관계자들을 끝까지 수사하고, 티메프 입점을 장려한 지자체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비대위원장은 “티메프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을 받는 곳임에도 판매자들의 거래대금을 유용해 인수자금 등으로 자금을 유출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며 “정부는 큐텐의 자금 흐름을 철저히 조사해 유출 경로를 파악하고 원상 복구할 방안을 법리적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억울함과 경영난을 호소하기 위해 모였지만, 회사명을 밝힐 수 없는 현실을 토로했다. 판매자 B씨는 “회사 이름을 말하는 순간 거래처는 저 회사 사정 안좋구나. 거래를 앞으로 이어가기 힘들겠구나 판단하고 끊어버린다”며 “이번 사태는 ‘재난’이다. 가족, 직원 등 연관된 대다수의 인원들이 한순간 날벼락을 맞았다. 정부가 우리에게 먼저 정산금을 지급하고 구영배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이가 어리다고 밝힌 판매자 C씨는 “10대 모든 인생을 다 바쳐 해온 사업인데 한 순간에 모든 돈을 다 잃었다”며 “당장 다음 달에 낼 월세, 학비 등 아무것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외면하지 말고 연쇄도산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에 따른 피해 판매자 수는 6만여명에 달하며, 총 피해액은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책금융기관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 사전 신청을 오는 9일부터 받는다. 실제 자금 집행은 전산 준비 등을 거쳐 오는 14일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중소기업은 중진공을 통해, 소상공인은 소진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각각 3.4%, 3.51% 수준의 금리로 지원한다. 예산(2000억원)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2024-08-06 18:55:00
'마약 양성' 반응...일반 약품 복용시에도 나타날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에 택시가 돌진해 3명이 다친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차량 돌진 사고를 일으킨 70대 택시 기사 A 씨는 사고발생 이유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의문점이 제기됐다. 70대 택시 기사 A씨는 평소 지병을 앓고 있었으며, 다량의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경찰은 택시 기사 A씨가 당뇨나 고지혈증 등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해왔던 것으로 보이며, 먹고 있는 약물 가운데 진통제 성분이 소량 포함됐다고 전했다. 업계에 따르면 택시기사 A씨에게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외에 올해 1월 롤스로이스 차량 주인 B씨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인도로 돌진해 행인을 치고 달아난 사건도 있었다. B씨는 마약 간이 검사를 시행한 결과 필로폰·엑스터시·케타민 등 3종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처럼 최근 교통사고와 함께 마약이 거론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사고 직후 간이 마약 검사가 행해지는데, 간이검사는 빠르게 결과를 알 수 있지만 복용한 마약 등 정확하고 자세한 부분은 알기 어렵다. 때문에 일반 감기약이나 한외마약 성분이 들어간 전문의약품 복용 시에도 양성반응이 나오기도 한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간이 검사는 정확지 않아 미세한 마약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양성’이 뜬다”라며 “의사의 처방이 가능한 전문의약품 가운데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한외약품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말했다. 때문에 “당장은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지만, 반감기가 짧아 하루가 지나면 음성반응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일반약과 마약성분의 약은 화학구조가 다르다”며 “일반적으로 마약성분이 없는 약들을 복용 시 체내에서 아무런 화학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애초에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의약품을 복용해야 마약 양성반응이 나타난다는 설명이다. 또한 “신경안정제 등을 섭취하면 약간 얼얼한 느낌이 있어서 ‘마약을 먹은 것 같다’고 느껴지고 보여질 수는 있지만 그건 환자의 컨디션일 뿐, 먹은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몸속에서 만들어져 나올 순 없다“고 전했다.
2024-07-05 16:42:49
"폭우 때 발생한 빗물 누수, 침수 보상 안 되는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A씨는 아파트 실외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폭우가 쏟아지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들어가는 봉변을 당했다.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따라 A씨는 침수로 인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이 A씨 차량을 점검하고 내놓은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선루프 배수로가 이물질로 막히면서 차량 내부로 빗물이 유입된 게 확인되면서 차량의 기계적 결함에 따른 손해에 해당되는 만큼 침수로 인한 보상이 어렵다는 내용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자동차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A씨처럼 단독사고 보장 특약에 가입했어도 트렁크나 선루프, 엔진룸 등의 배수구 막힘 등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차량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면 약관상 침수로 보상받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선루프나 문 등이 열려 있을 때 빗물이 들어간 상황도 침수로 보지 않아 배상이 어렵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약관상 침수란 흐르거나 고여있는 물, 역류하는 물, 범람하는 물, 해수 등에 차량이 빠지거나 잠기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법원에서) 물속에 어떤 물체가 들어간다는 의미일 뿐이지 어떤 물체 안에 물이 흘러 들어간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인 B씨는 자동차 사고로 다치면서 잠시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금감원은 B씨의 사례처럼 휴업으로 수입이 감소할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법상 관계 서류를 제출하면 휴업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휴업손해는 1일 수입감소액의 85%에 휴업일수를 곱해서 구한다. 급여소득자라면 근로소득에 제세액만 공제해 휴업손해를 산정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수입액에서 제경비와 제세액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해 산정하는 만큼 보상액은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 C씨는 출고 후 6개월 된 신차를 몰던 중 다른 차량이 추돌해 수리비가 200만원 발생했다. 사고로 3000만원이던 중고 시세가 크게 하락할 것이라 판단한 C씨는 자동차보험으로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는 피해차량이 출고 후 5년 이하인 데다 수리 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시세의 20%를 초과할 경우 수리 비용의 10∼20%를 시세하락 손해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B씨의 경우 수리비가 사고 직전 시세의 20%인 600만원에 미달해 보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대차 기간, 자동차가 아닌 물건 충돌 시 보상 방법 등과 관련된 사례도 소개했다.
2024-06-23 16:02:14
임현택 의협 회장, 의사에 유죄 내린 판사 SNS 저격 [이코노믹데일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지난 8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 유죄를 선고한 판사 사진과 글을 올리며 공개 저격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임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창원지법 판사 '윤민'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임 회장은 윤 판사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자(윤 판사)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도 적었다. 임 회장이 해당 글과 함께 올린 사건은 2021년 1월 경남 거제 한 의원에서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60대 의사 A씨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내용이다. 재판부는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고, 윤민 창원지법 형사3-2부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2024-06-10 09:32:49
제약사 직원 성추행한 대학병원 교수에 징역형 [이코노믹데일리] 제약사 직원을 성추행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교수가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수감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판결문에는 지난 2019년 대학병원 교수 김 씨는 A 제약사 직원들과 2차 회식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여직원 B씨를 자신의 연구실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고 재판부는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씨는 지난달 25일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선고가 확정됐다. 김 씨의 성추행 이후 B씨는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털어놨고, 회사는 업무조정을 통해 김 씨와 마주하지 않게 조치했다. 그럼에도 김 씨는 제약사 측에 여직원을 동반한 회식 자리를 반복적으로 강요했고 이에 여직원은 고소를 진행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05-16 09: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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