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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파이 사태' 이준행 전 대표 무혐의…3년 끈 피해 구제
[이코노믹데일리] 3000여명의 피해자와 1000억원대 미지급금을 남긴 고팍스 '고파이 사태'의 책임 공방에서 이준행 전 스트리미 대표가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창업자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지지부진했던 고파이 피해자 구제와 고팍스 정상화의 공은 이제 온전히 대주주인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으로 넘어가게 됐다. 8일 업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11일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1월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수사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현재 바이낸스 경영진)가 창업자인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에서 시작됐다. 사측은 이 전 대표가 2023년 회사 자산인 '제네시스 채권' 833억원을 헐값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고 회사 소유 비트코인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채권 매각이 이사회 만장일치로 이뤄진 합법적 경영 판단이었으며 횡령 정황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전 대표가 사법적 족쇄를 벗으면서 사태의 본질은 '바이낸스의 약속 이행' 여부로 좁혀진다. 2023년 2월, 이 전 대표는 고파이 부채 상환을 전제로 자신의 지분 전량을 바이낸스에 넘겼다. 당시 바이낸스는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고팍스의 부채를 떠안는 '소방수'를 자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2026년 2월 현재까지도 고파이 피해액의 약 37%는 상환되지 않았다. 그사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면서 원화 기준 부채 규모는 당초 600억원대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바이낸스 측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수리가 지연되면서 자금 투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 측이 이 전 대표를 고소한 배경을 두고 '책임 전가' 혹은 '인수 대금 협상용' 카드가 아니었냐는 해석을 내놓는다. 경영권 인수 후 부채 상환이 늦어지자 창업자의 배임 이슈를 터뜨려 여론의 화살을 돌리고 잔여 지분 인수 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려 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이러한 전략은 동력을 잃게 됐다. 문제는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 해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고팍스는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바이낸스의 자금 수혈 없이는 자력으로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없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당국은 바이낸스의 사법 리스크와 지배구조 불투명성을 이유로 2년 넘게 대주주 변경 신고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와 바이낸스 간의 법적 분쟁도 확전 양상이다. 이 전 대표는 고팍스 경영진을 무고 혐의로 바이낸스 관계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지분 인수대금 미지급 문제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 양측의 감정 골이 깊어지면서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은 더욱 요원해졌다. ◆ 바이낸스의 '엑시트' 가능성도 시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 철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고 창업자와의 분쟁까지 겹친 상황에서 굳이 1000억원이 넘는 부채를 떠안으면서까지 고팍스를 유지할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만약 고팍스가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면 고파이 피해자들은 예치금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전북은행과의 실명계좌 재계약 여부와 당국의 제재 심의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팍스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바이낸스가 지분을 대폭 낮추고 새로운 국내 주주를 영입하는 등 지배구조를 개편해 당국의 승인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해법으로 거론된다. 이 전 대표는 "채무 상환을 위해 사재를 털었음에도 악마화됐다"며 명예 회복을 강조했다. 이제 공은 바이낸스와 금융당국에 넘어갔다. 3년간 희망 고문을 당해온 3000여명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6-02-08 14:15:05
여야 한목소리, "있지도 않은 코인 거래됐다"…빗썸 사태에 '무차입 공매도'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빗썸발 '60조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가 정치권을 강타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의 기폭제로 떠올랐다. 여야는 이번 사고를 단순 전산 오류가 아닌 '구조적 결함'으로 규정하고 거래소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장부 거래 방식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는 무차입 공매도와 다를 바 없는 시장 교란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나 의원은 "전 세계 비트코인 발행량의 2%에 달하는 60조원 규모가 전산상으로 생성되고 거래됐다"며 "실제 자산 이동 없이 장부상 숫자만 오가는 '구멍가게식' 운영이 뱅크런(대규모 인출 사태)과 시장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역시 브리핑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 입력 실수를 넘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장부 관리 시스템에 치명적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보유하지 않은 자산이 거래되고 가격 변동을 유발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쟁점은 '실제 보유량 없는 거래'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빗썸이 62만개(약 64조원)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하는 과정에서 블록체인상 실제 코인 이동은 없었지만, 전산상으로는 코인이 지급되고 일부는 매도까지 체결됐다. 이는 주식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처럼 실물 없이 허수 주문만으로 시장 가격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현실화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거래소 시스템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망가뜨렸다고 비판한다. 나경원 의원이 제안한 '보유량 연동 주문 시스템 의무화'는 거래소가 실제 보유한 코인 수량 내에서만 주문과 체결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강제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이번 사고가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2단계 입법)' 논의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초 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ICO) 허용 등 시장 육성에 무게를 뒀으나, 이번 사태로 거래소 통제와 지배구조 개선 등 규제 중심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금융당국이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빗썸과 같은 대형 거래소의 시스템 오류가 시장 전체의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수 있음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7일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빗썸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오지급 경위뿐만 아니라 실제 보유량 대비 전산상 유통량의 불일치 여부(장부 거래 실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가상자산 시장이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은 여전히 취약함을 보여준 사례"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술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026-02-08 13:49:00
미래에셋운용, 지난 글로벌 ETF 평균 수익률 28%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운용 중인 ETF의 2025년 지난해 평균 수익률이 27.9%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12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 전 세계 13개 지역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 가운데 상장 후 1년 이상 경과한 605개 상품을 대상으로 개별 상품의 각 국가별 통화 기준 지난해 1년 수익률(TR)을 평균한 결과다. 같은 기간 S&P500(TR 기준 18.1%), 나스닥100(TR 기준 21.2%)을 모두 상회한다. 10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한 상품도 25종에 달했다. 지난해 수익률 상위권은 금과 은 등 원자재 관련 ETF가 휩쓸었다. 금 탐사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X Gold Explorers(GOEX US)가 186.6%의 수익률로 1위, 은 채굴 기업에 투자하는 Global X Silver Miners UCITS(SILV LN)가 184.9%의 수익률로 2위에 올랐다. 국내 주식 투자 상품들도 두각을 나타냈다. TIGER K방산&우주를 포함한 9종이 수익률 100%를 넘겼다. 국내 대표 지수에 투자하는 TIGER 200은 94.8%를 기록했고 TIGER 반도체TOP10 역시 121.1%의 수익률을 올렸다. TIGER 반도체TOP10 상품은 국내 반도체 ETF 중 순자산이 가장 크다. 우수한 수익률을 앞세워 자금의 유입이 크게 늘어난 상품도 있었다. Global X Defense Tech(SHLD US)는 지난해 75.2%의 수익률로 경쟁 상품인 iShares U.S. Aerospace & Defense(48.7%), Invesco Aerospace & Defense(37%)를 크게 앞섰다. 이에 지난해에만 35억 달러가 순유입되며 순자산 50억 달러를 돌파했다. 글로벌 AI 단일 테마 상품인 Global X Artificial Intelligence & Technology(AIQ US)는 지난해 32.4% 수익률을 올리고, 36억 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 홍콩의 대표 인컴형 상품인 Global X HSCEI Covered Call Active(3416 HK)도 지난해만 20억 달러 넘게 자금이 순유입됐다. 미래에셋그룹 글로벌 전략가(GSO) 박현주 회장은 지난해 시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차별화된 ‘킬러 프로덕트(Killer Product)’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미래에셋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킬러 프로덕트’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수 개발부터 유동성 공급까지 ETF 사업을 총괄하는 글로벌 ETF 운용 생태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해 투자자 수요와 산업 성장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영역도 적극 개척하고 있다. 지난해 출시한 AI 운용 기반의 미국 회사채 투자 상품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GXIG)와 비트코인 활용한 커버드콜 상품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BCCC US)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경영부문 총괄 대표는 "이번 성과는 Global X를 비롯해 미래에셋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상품 경쟁력이 실제 수익률과 자금유입으로 입증된 사례"라며 "킬러 프로덕트의 발굴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된 성과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6-01-12 1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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