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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①]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02/20250402164908688554.png)
트럼프발 관세 폭풍 임박,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지도 데이터 '삼각 파도' 경고등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디지털 경제의 혈맥이자 ‘데이터 실크로드’로 불리는 인터넷 망, 그 망 이용료를 둘러싼 글로벌 갈등이 한반도를 덮칠 기세다. 구글, 넷플릭스 등 ‘디지털 공룡’으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과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 간의 오랜 ‘망 사용료’ 갈등이 한미 통상 관계를 뒤흔드는 뇌관으로 급부상하며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의 시험대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망 사용료 문제는 단순한 ‘통신 요금 분쟁’을 넘어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 부과를 한국의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하면서 디지털 주권과 경제 통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한국 정부의 딜레마는 더욱 깊어지고 있다. ◆ AI 빅뱅 시대, 데이터 트래픽 폭증… 망 이용 ‘공정 분담’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넘어 인공지능(AI) 혁명 시대로 진입하면서 데이터는 단순한 정보 단위를 넘어 ‘디지털 금맥’이자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자원으로 격상됐다.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스마트시티 등 미래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데이터 트래픽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초고화질 영상 스트리밍, 실감형 미디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등 대용량 콘텐츠 소비는 뉴노멀로 자리매김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인터넷 망은 단순한 통신 인프라를 넘어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체를 지탱하는 ‘디지털 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 그 전략적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급증하는 망 투자 비용 부담에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망 이용 무임승차’ 논란이 디지털 경제의 뜨거운 감자로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그램 등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ISP)에게 망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분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ISP들은 “데이터 트래픽 급증의 ‘원인 제공자’인 빅테크 CP들이 망 투자 비용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CP들은 “이미 사용자들에게 통신 이용료를 받고 있으며 망 중립성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혁신적인 콘텐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 美, 망 사용료 ‘무역 장벽’ 낙인… ‘상호주의’ 앞세운 통상 압박 극대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발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는 망 사용료 논란에 국제적인 화약고에 불을 붙였다. USTR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망 사용료 부과 정책을 노골적인 ‘무역 장벽’으로 규정하며 “일부 한국 ISP들은 자체적으로 콘텐츠 플랫폼 사업도 운영하고 있어, 망 사용료 부과는 결과적으로 국내 경쟁 사업자들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더욱이 “망 사용료 의무화는 한국 통신 3사의 과점 체제를 고착화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반시장적인 규제”라고 맹비난하며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미국 정부의 이처럼 강경한 입장은 자국 빅테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보호하고 디지털 기술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창하는 ‘상호주의’ 무역 정책 기조하에, 망 사용료 문제를 통상 협상의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하려는 고도의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만약 미국이 실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 경우 한국 IT 산업은 수출 전선에서 막대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외국 자본 투자 위축, 국내 혁신 생태계 붕괴 등 예측 불가능한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국가 경제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한 통신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 선언한 이상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망 사용료 관련 법안의 입법 논의는 사실상 ‘올 스톱’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으며 “미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린다면 망 사용료 문제는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정치적 격변기 속에 정부 기능마저 마비된 상황에서 미국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 ‘기울어진 운동장’ 고착화… 韓-글로벌 빅테크 ‘불공정 경쟁’ 심화 현재 국내 인터넷 망 생태계는 ‘글로벌 빅테크’와 ‘국내 CP’ 간의 불공정한 경쟁 환경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구글은 유튜브, 검색,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등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무기로 국내 트래픽 점유율 1위(약 30%)를 독점하고 있지만 망 사용료 지불에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사실상 ‘무임승차’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티빙 등 국내 CP들은 매년 천문학적인 망 사용료를 울며 겨자 먹기로 통신사에 지불하고 있으며 넷플릭스, 메타, 디즈니플러스 등 일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불완전하나마 망 사용료를 일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구글은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서는 현지 ISP들과 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망 사용료를 꼬박꼬박 지불하면서도 유독 한국 시장에서만 망 사용료 지급을 거부하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행태는 명백한 ‘국내 CP 역차별’이며 공정한 경쟁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배짱 경영’ 뒤에는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과 협상력을 무기로 한 ‘갑질’ 횡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튜브 서비스 중단과 같은 ‘극단적인 협박’에 가까운 카드를 통해 오히려 한국 사용자들의 ‘불편’을 볼모로 삼아 망 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자본력과 글로벌 시장 지배력을 무기 삼아 각국 정부와 ISP들을 압박하며 ‘최소 비용,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약탈적’ 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 국회 ‘망 무임승차 방지법’ 표류… ‘정치 실종’에 디지털 주권 ‘흔들’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일명 ‘망 무임승차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수년째 논의했지만 번번이 정치적 쟁점화, 여야 대립, 정부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도 망 이용 계약 의무화, 망 이용 환경 실태조사 정례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법안들이 재발의되었지만 미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과 국내 정치 혼란이 가중되면서 법안 논의는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망 사용료 문제는 더 이상 국내 통신사-CP 간의 ‘요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닌 미국과의 첨예한 외교 문제, 나아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과 직결된 ‘국가적 어젠다’”라고 규정하며 “미국이 망 사용료를 무역 장벽으로 공식화한 상황에서, 섣부른 법안 강행 처리는 자칫 ‘통상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법안 심의에 더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망 사용료 관련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국내 법률 전문가, 통상 전문가들과 함께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하며 “우리 정부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나 차별적인 무역 장벽을 설정한 사실은 전혀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예단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 재계, AI 협력 ‘딜레마’… 망 사용료 vs 美 관계 ‘양자택일’ 기로에 서나 국내 재계는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AI,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 관계에 금이 가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특히 국내 1위 통신사이자 SK브로드밴드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망 사용료 문제와 AI 사업 협력이라는 ‘양자택일’의 딜레마에 직면했다. 자회사 SK브로드밴드는 망 사용료 분쟁의 ‘총대’를 메고 있지만 그룹 전체적으로는 HBM, 차세대 AI 반도체,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초(超)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AI 에이전트 서비스 ‘에스터’의 북미 시장 출시를 통해 글로벌 AI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아마존, 구글, 메타 등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 AI, 클라우드, 반도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통상 압박에 ‘정면돌파’를 감행하기보다는 망 사용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셈법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SK텔레콤은 망 사용료와 ‘미래의 성장’인 AI 사업 협력 사이에서 고차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2025-04-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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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CP 최고 등급 2년 연속 획득 성과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대림이 공정거래문화 확산 유공으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된 법정기념일로,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을 포상하는 행사다. 대림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등급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AA등급을 2년 연속 획득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법령과 윤리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 준법 감시체계로, 공정위는 기업의 CP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대림은 2003년부터 CP를 도입해 관련 법규 준수 체계를 운영해 왔으며, 2021년 취임한 배원복 대표이사 체제 아래 강화된 CP 운영 방침을 추진해왔다. 2022년부터는 정량적 평가 기반의 'CPI(Compliance Performance Index)' 지수를 도입해 CP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각 부서별 CP 책임자 제도를 병행해 조직 단위별 관리도 강화했다. 또한 2022년에는 국제 준법 인증 표준인 ISO37301 인증을 획득했다. 이를 통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준법 시스템을 구축한 점도 이번 수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용천 대림 최고법률책임자(CLO)는 “이번 수상은 임직원 전체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2025-04-02 09: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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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영 성과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수상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이뤄졌다. 조도휘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장 상무가 대표로 참석했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CP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AA등급(우수)을 받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관리체계이며, 공정위는 기업의 운영성과를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중심으로 자율준수편람 발간, 자율준수협의회 운영, 내부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체계를 갖춰 CP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카드뉴스 형식의 사내 소식지 ‘CP TIMES’를 통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하도급 순회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해 사전 예방과 대응체계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표창은 CP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2025-04-02 08: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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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코플랜트,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CP 고도화 성과 인정받아 [이코노믹데일리] SK에코플랜트가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컴플라이언스 체계 고도화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거래의 날’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케이비즈홀(KBIZ)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SK에코플랜트 정재훈 부사장(컴플라이언스 담당임원)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공정거래의 날은 공정거래규범 준수에 대한 국민의식과 기업문화 확산을 위해 2002년 제정된 이래 올해로 24회를 맞았다. 정재훈 부사장은 SK그룹과 SK에코플랜트의 준법경영 기반 조성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의 주인공이 됐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고도화를 위한 운영 체계 정비, 단계별 이행 방안 수립, 교육 강화 등 실질적 실행력 제고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SK에코플랜트는 내부 CP 역량 강화에 집중해왔다. 27개 맞춤형 공정거래 교육과정을 운영해 업무별·직무별로 준법의식을 체화하고 있으며, 업계 모임 사전·사후 신고제, 기술자료 요구 관리 시스템 등 위반 예방 프로세스도 체계적으로 갖추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SK에코플랜트는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CP 등급평가에서 대기업 최초로 2년 연속 최고등급 ‘AAA’를 획득했다. 이 평가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구축·운영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을 공정위가 종합적으로 점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기업의 준법경영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다. 정재훈 부사장은 “이번 표창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전 구성원의 지속적인 노력이 만든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CP 문화를 확산시키며 업계 모범이 되겠다”고 밝혔다.2025-04-01 17: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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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發 '불완전판매' 논란…'좌불안석' 증권가 [이코노믹데일리]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이 대다수 개인과 법인에 판매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확산 중이다. 금융당국도 홈플러스 단기채권 관련 증권사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긴장감이 돌고 있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업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홈플러스 기업어음(CP),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단기사채 등을 포함한 단기채권 판매액은 5949억원으로 집계됐다. 증권사 등에서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채권은 2075억원(총 676건)으로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일반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된 금액은 3327억원(총 192건)으로 55.2%를 차지한다. 특히 기술·전자·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서 주로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내려간 뒤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5일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고지받은 뒤에도 820억원의 ABSTB를 발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부터 홈플러스 회생신청과 관련해 홈플러스 CP 등 인수 증권사 신영증권에 검사를 착수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CP, 전자단기사채, ABSTB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이다. 금감원은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을 사전에 알고 강등 직전까지 CP와 전단채를 발행한 것인지 집중 검사하고 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일부 증권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사기죄 혐의로 형사고소에 나섰다. 신영증권을 비롯한 다른 증권사로 검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신영증권으로부터 ABSTB를 인수해 개인에게 판매한 증권사들에 대해 불완전 판매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달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홈플러스 카드대금 채권을 유동화한) 전단채 판매 문제나 리테일로 팔린 부분 등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수집을 이미 진행 중"이라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대형 기관보다 개인과 일반 법인에 대다수 판매되면서 불완전 판매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홈플러스 단기채권을 증권사에서 가입한 개인과 법인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홈플러스 물품구매 전단채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몇몇 개인 투자자들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망하지 않을 것"이라며 "만기 3개월의 안전한 상품"이란 프라이빗뱅커(PB) 말을 듣고 지난 1월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위험 상품 관련 안내를 듣지 못하고 투자 권유를 받았다는 입장으로 만기가 다음달 도래하지만 원금 전액 손실이 사실상 확정이다. 실제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12일까지 금감원에 들어온 홈플러스 채권 민원은 총 22건으로 하나증권의 경우 불완전 판매 관련 3건이 민원이 접수됐다. ABSTB가 변제 우선순위가 높은 상거래채권이 아니라 금융채권으로 판단될 경우 증권사 대상 불완전판매 민원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미 유동화 전단채로 발행이 됐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불완전판매로 인정될 경우 조정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상 규모도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는 금일 오전 10시 홈플러스·MBK 파트너스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조주연 홈플러스 공동 대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 대표),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이 증인으로 나서지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불출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25-03-1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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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법인 판매 눈덩이 우려…개인에 팔린 단기 채권 2000억원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단기 채권이 개인 투자자에게 2000억원가량 팔린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홈플러스 기업어음(CP)·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단기사채 등 단기채권 판매잔액은 총 5949억원으로 이 가운데 증권사 일선 지점 등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팔린 규모는 2075억(676건)이었다. 일반법인 판매분까지 합친 리테일(소매) 판매 규모는 5400억원 수준으로 홈플러스 판매작액 6000억원 중 대부분이 개인과 일반법인에 넘겨진 것이다. 여기에 홈플러스의 기초자산 1조원대 리츠(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 펀드 등에도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묶여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커다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사태에 금융당국은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단기 채권을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검사에 착수한 상태다.2025-03-16 1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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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하락에 회생 신청했다더니…홈플러스 "공시 사흘 전 알았다"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신용등급 하락을 이유로 지난 4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주장했지만, 공시 사흘 전 신용평가사로부터 예비평정 결과를 미리 전달받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홈플러스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경 신용평가사 한 곳의 실무담당자로부터 당사 예상과는 다르게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하게 될 것 같다는 예비평정 결과를 전달받고 재심의 신청 의사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온오프라인 매출 모두 3년 연속 증가하는 등 사업지표가 크게 개선되고 익스프레스(SSM) 매각을 통해 재무지표와 수익구조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돼 등급 하락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음날인 26일 오전 바로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 재심의 요청에도 2월 27일 오후 늦게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이 한 등급 하락했다는 최종 신용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홈플러스가 사전에 등급 강등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온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줄곧 신용평가사들이 2월 28일 기업어음(CP)과 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린 것은 “예상 밖의 상황”이라며 지난 4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홈플러스는 “2월 27일 오후 5시께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2월 25일 단기채를 발행하기 전에 신용등급 하락에 대해 알았다는 신영증권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2월 25일은 홈플러스가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날이어서 신용등급 하락 사실을 알고도 채권을 발행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신용등급은 ‘D’까지 떨어졌다. MBK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난 4일 기준 CP·전단채 발행 잔액은 1880억원이다. CP·전단채는 무담보 금융상품으로 변제 뒷순위여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 중 한 곳인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강등 직전까지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을 발행해 개인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떠넘겼다며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홈플러스 측은 “신영증권으로부터 최대 발행 가능 규모가 기존의 40%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고, 자금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에 협력사와 직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이 끝나는 이달 4일 긴급하게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달 25일 매입채무유동화는 전날인 24일 승인 완료된 것으로, 25일 예비평정 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이뤄졌다”고 주장했다.2025-03-13 15: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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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에 머리 맞댄 증권사…칼 빼든 신영증권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대형마트 홈플러스 사태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후속 대응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유동화증권 발행을 주관한 신영증권은 소유주 MBK파트너스를 향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경고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약 20곳은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대응책을 의논하고자 공동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 주관사 신영증권이 주도했다. 홈플러스의 금융채권(금융사 부채·리스 부채 제외)은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약 4000억원, 홈플러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 전자단기사채 약 2000억원 등 모두 약 60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관련 단기채권 상품 판매 현황, 기업회생절차 예상 과정 등이 논의됐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시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자리였다"며 "구체적인 대응책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ABSTB의 채무 성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ABSTB는 마트사 카드 대금을 위주로 해 금융 채무와 상거래 채무 성격을 모두 지닌다. 홈플러스가 앞서 금융채무 상환은 보류하면서 상거래채무는 기존대로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ABSTB가 금융채권으로 인정될 경우 여기에 투자한 개인·법인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증권사들은 홈플러스 신용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에게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금융상품을 판매했다는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최대주주 MBK파트너스 측과 만나 면담을 진행했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MBK 측에서 비밀리에 만나달라고 요청했고, 이후 방문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때 금융 채무자들에게 피해를 줄 의향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말했다. 신영증권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의 결정적 원인이 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음에도 ABSTB를 발행했다고 보고 있다. 신영증권은 MBK를 사기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며 "고발보다는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으로 찾는란 입장을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 여파가 커지면서 채권 일부를 포함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도 속속 중단에 나섰다. 키움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은 전날 홈플러스 채권 0.1% 포함한 '미래에셋 IPO 공모주 셀렉션 혼합자산투자신탁' 펀드를 투자자 보호라는 이유로 판매 중단했다. 유진투자증권도 판매 중단을 검토 중이다. 한편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2일 금융감독원에서 ABSTB를 전자상거래채권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한다.2025-03-11 11: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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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2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대형마트 업계에 불러올 영향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대형마트 업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가 현재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정상 운영하고 있으나, 협력사들이 납품을 중단하고 상품권 사용을 막는 등 ‘줄손절’이 이어지며 경영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이로 인해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단순히 긍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라인 쇼핑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쿠팡과 같은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형마트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하고 있고,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성장이 정체되면서 대형마트 업계 전체가 직면한 위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가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가 이같은 결정을 한 데는 신용등급 하락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2월 말 홈플러스의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하향조정했다. 단기물인 CP 신용등급 A3- 수준은 장기 회사채 BBB-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된다. BBB-는 정크본드(BB+) 직전에 해당하는 신용도로 채권 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도 꺼리는 수준이다. 이후 지난 4일 한기평은 홈플러스의 단기 신용등급을 A3-에서 투기등급인 D로 강등 했다. 한기평은 홈플러스가 금융 채무의 적기 상환 훼손으로 채무 불이행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봤다. 한신평에 따르면 리스 부채를 포함한 홈플러스의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은 1조원이 넘는다. 그간 홈플러스는 전자단기사채, 기업어음(CP) 등을 통해 차입금과 이자를 돌려막았는데, 신용등급 하락으로 자금 경색이 예상되자 기업회생으로 급한 불을 끄기로 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티메프 사태’ 때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년간 우려한 일이 결국 벌어졌다고 평가한다. 홈플러스는 2021~2023년(회계연도 기준) 3년 연속 연평균 약 2000억원 영업적자를 냈다. 지난해 1~3분기(3~11월) 누적 가결산 기준으로도 1571억원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이커머스 성장에 따른 시장 전체 부진, 경쟁사 이마트·롯데마트에 비해 뒤처진 경영 전략 등으로 이익 창출력이 악화한 결과다. 게다가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이후 상품권 결제 중단과 납품업체 공급 중단 등 후폭풍에 시달리면서 설립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경영 정상화가 더욱 어려워지면서 시장 점유율 하락 및 점포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일각에서는 경쟁사인 이마트와 롯데마트가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홈플러스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다른 대형마트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어서다. 다만 이번 홈플러스 사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형마트 업권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유통 채널의 매출은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으며, 그 빈자리를 이커머스 업체들이 채우면서 주도권이 급격히 커지고 있어서다.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도입됐지만 이커머스 성장과 소비 방식의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대형마트들도 자체 본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오프라인 경영 환경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성장성에 대한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홈플러스의 이번 위기가 대형마트 전체의 위기로 확산될 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2025-03-1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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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CJ제일제당 그린 바이오 사업부 인수 협상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경영 능력을 의심 받고 있는 대주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위한 경쟁에 더해 CJ제일제당의 그린 바이오 사업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MBK는 CJ그룹 측과 최근 인수 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가격 등 세부 조건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CJ제일제당의 그린 바이오 사업부는 동물 사료용 첨가제와 식품 조미 소재 등을 생산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매출은 4조1343억원으로 회사 전체 매출의 23%를 차지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말 모건스탠리를 주관사로 선정하고 그린 바이오 사업부 매각에 나섰지만, 지난 2월 진행한 본입찰에서 중국계 전략적 투자자 2곳만 참여해 절차를 중단했다. 당시 매각가를 놓고 MBK 등 국내외 투자 기관과 회사 사이에 견해차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MBK와 CJ 측은 구체적인 가격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해 협상 중이며, CJ 측은 바이오 사업부의 인수 가격으로 5조~6조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MBK의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6일 서면 브리핑에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기 직전까지 법인은 물론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기업어음(CP)을 팔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상 사기나 다름없는 MBK 행태에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규탄했다. MBK는 아시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인수 기업들의 경영에 잇따라 실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했더라도 사실상 '껍데기'만 남은 경우가 많다는 평가다. 금융투자(IB)업계에 따르면, MBK는 차입 매수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알짜 자산을 매각하고 이자 부담을 피인수 기업에 전가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홈플러스도 MBK에 인수된 후 알짜 매장 등 자산을 매각했지만 실적 개선을 이루지 못하고 기업 회생을 신청했다. 이러한 방식은 홈플러스뿐만 아니라 네파, 딜라이브, 영화엔지니어링 등에도 적용됐다. MBK는 2013년 네파를 9970원에 인수하면서 인수 대금 중 4800억원 가량을 인수 금융을 통해 조달했다. 이후 네파에 매년 200억~300억원대 이자 부담을 전가했다. 합병 이후 2023년까지 9년간 네파가 부담한 금융 비용은 2730억원에 달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악화됐고, 2013년 1052억원에 달했던 당기순이익은 2023년 1101억원의 당기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2008년에는 케이블TV 사업자인 씨앤앰(현 딜라이브)을 맥쿼리와 함께 1조4600억원에 인수했지만, 인수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2016년 채권단으로 경영권이 넘어갔다. 2009년에는 철강 구조물 전문 업체인 영화엔지니어링을 인수했다. 이후 영화엔지니어링의 경쟁력이 급속도로 약화하자 투자금 배당 및 회수를 위한 단기 실적에 치중한 MBK는 인수 5년째인 2013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결국 2014년 채권 금융 기관 협의회와 자율 협약 체결, 2016년 법정 관리 신청에 이어 2017년 매각했다. 한 IB 업계 관계자는 "MBK는 신규 투자를 고민하기보다는 홈플러스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게 우선"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기업들을 대규모 차입을 통해 인수하는 데 여론이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우선순위를 잘 살펴 판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2025-03-08 0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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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ENM, 문화사업 30주년 특별전 성료… K-콘텐츠 미래 비전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CJ ENM이 문화사업 출범 30주년 기념 특별전 ‘하우스 오브 더 비저너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K-콘텐츠의 밝은 미래를 조명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6일 진행된 인사이트 토크는 특별전의 대미를 장식했다. CJ ENM의 30년 발자취와 ‘비저너리’ 선정 작품들을 통해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조명했다. 특히 김신영, 최정남 CP가 참석, CJ ENM 핵심 가치인 ‘도전’, ‘연결’, ‘몰입’, ‘독창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음악 사업 비전을 심층 논의했다. CJ ENM은 ‘MCS’ 시스템을 구축, K팝 세계화와 음악 콘텐츠 시장 확장을 선도한다. MCS를 통해 데뷔한 제로베이스원은 데뷔 앨범부터 밀리언셀러 기록,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등 괄목할 성과를 냈다. ‘아이랜드2’의 이즈나 역시 데뷔 직후 일본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대세 신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인사이트 토크에는 MCS 핵심 CP들이 참여, CJ ENM 음악 사업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최정남 CP는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이어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 론칭 계획을 밝혔다. 김신영 CP는 ‘보이즈 플래닛’ 후속 ‘보이즈 2 플래닛’ 제작 소식을 전하며 새 도전을 예고했다. 아이키 또한 특별 게스트로 참여해 토크를 풍성하게 했다. 김신영 CP는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 요인으로 “참가자 성장 스토리 공감대”를 꼽으며 “새로운 가능성 발굴 및 아이콘 창조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반기 ‘보이즈 2 플래닛’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 “기존 오디션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만들 포부를 밝혔다. 최정남 CP는 ‘스트릿’ 시리즈 성공을 언급, 5월 첫 방송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최 CP는 “세계 최정상 댄서들이 모여 월드 클래스 댄스 크루를 가리는 프로그램”이라며 “각국 댄서들의 실력과 그들만의 이야기가 흥미로울 것”이라고 예고했다. 더불어 “글로벌 댄서들의 개성 넘치는 스타일링 또한 볼거리”라고 덧붙였다. ‘가능성을 믿는 한 사람’을 주제로 한 이번 특별전은 CJ ENM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CJ ENM은 30주년을 맞아 IP 기반 혁신 콘텐츠로 글로벌 시장에서 도약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07 14: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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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티메프' 될까 손절나서…영화관·면세점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 [이코노믹데일리] 유통업계가 최근 기업회생 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의 상품권 사용을 연이어 중단하고 있다. 홈플러스의 회생절차가 시작될 경우 상품권 변제 지연 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라면세점은 전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신라호텔과 신라스테이는 현재 사용이 가능하지만, 홈플러스 측과 협의해 사용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CJ푸드빌도 전날 오후부터 뚜레쥬르와 빕스, 더플레이스 등 3개 브랜드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영화관 CGV도 전날 오후부터 사용을 중단했다. CGV에서 사용되는 홈플러스 상품권은 월 100만원 수준이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베이도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을 받지 않고 있다. 쇼핑몰 엔터식스도 이날부터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다. 이밖에 오크밸리는 현재 사용 가능하며 HDC아이파크몰은 사용 중단 여부를 검토 중이다. 제휴사들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에 나선 것은 홈플러스가 회생절차에 돌입한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품권 사용 금액에 대한 변제가 지연되거나 불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제휴사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처럼 번져서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며 “현재 사용이 중단되지 않은 제휴사들도 곧 사용 중단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회생절차에 따라 거래가 제한되는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이어서 기업회생 개시에 따라 거래에 제한이 생길 우려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 잔액은 전날 기준 1940억원 규모다. 280조8141억원 규모인 전체 CP 및 전단채 발행 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69%다. 하지만 홈플러스에 대한 업계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신용 평가사들은 지난달 홈플러스의 이익 창출력의 약화, 현금 창출력 대비 과중한 재무 부담, 중장기 사업 경쟁력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를 이유로 기업어음(CP)와 전단채 신용 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이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 개시 결정을 받고 난 뒤 신용 평가사들은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을 ‘D’로 재차 하향 조정했다.2025-03-05 1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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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블록체인 업계 선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가 4일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 환경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 조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내부 규범을 만들고 교육 및 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자율적인 준법 경영 시스템이다. 이석우 두나무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CP 도입을 공식 선언하며 임직원들에게 관련 법률 준수를 강조하고 전사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 대표는 “가상자산 산업은 전례 없이 빠르게 성장하며 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CP 도입 배경을 설명하며 “두나무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CP를 도입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표는 CP의 주요 준수 정책으로 △우월적 지위 남용 금지 △부당한 계열사 지원 금지 △경쟁사와의 담합 금지 △직원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지시 및 방조 금지 △고객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추구 등을 제시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두나무는 CP의 효과적인 도입과 운영을 위해 임종헌 최고법률책임자(CLO)를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고 CP 운영 전담 조직을 구성했다. 향후 두나무는 공정거래 관련 제도 정착과 임직원의 준법 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이번 CP 도입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두나무는 CP 도입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엄격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임직원뿐 아니라 직계 가족의 업비트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타 거래소 이용 시 분기별 거래 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2025-03-04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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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신탁 채권 돌려막기 증권사 8곳 기관경고…영업정지 면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채권 돌려막기'로 특정 고객의 손익을 다른 고객에 전가한 증권사 8곳에 '기관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제재가 마무리됐다. 본래 알려졌던 제재 수위보다 낮아지면서 '영업정지'는 피하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열린 3차 정례회의에서 9개(한국·미래·NH·KB·하나·교보·SK·유진·유안타증권) 증권사 기관제재 조처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하나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8개 증권사는 기관경고를, SK증권은 기관주의 처분을 받았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로 분류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가로 교보증권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1개월 업무 정지 처분이 결정됐다. 또 9개사에 대해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제재 수위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에 통보했던 수준보다 한 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하나·교보·유안타·유진투자증권에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NH투자증권에는 1개월 영업정지를, SK증권에는 기관경고를 통보한 바 있다. 또 NH투자증권과 SK증권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과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 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증권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며 "이런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 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 행위"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위반 행위는 실적 배당 상품인 랩·신탁을 확정금리형 상품처럼 판매·운용하고 환매 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는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회사의 전사적 내부통제 제고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에서 금융위는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과 증권사의 재발 방지 조치,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고 자체 내부 감사, 손실 고객 사적 화해 등 사후 수습 노력도 감안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법·부당행위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심의 시 가중 요인으로 판단해 엄정 제재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9개 증권사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고자 불법 자전거래로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 왔다고 발표했다. 손실 전가 금액은 증권사별로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원 규모로, 합산 시 조 단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증권사들은 증권사 고유 자산을 활용해 고객의 투자 손실을 보전하려 했고, 랩·신탁 만기 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일부 증권사는 고객 계좌의 CP를 고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수익률을 충족하려 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2025-02-19 18: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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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AI 품고 'AI 앱'으로…챗GPT급 검색·개인 맞춤형 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세우며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단순한 채팅 앱을 넘어 AI 기반 서비스를 일상 곳곳에서 활용 가능한 'AI 앱'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 새로운 '발견' 탭을 신설, AI 기반 콘텐츠 추천 및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오픈AI와 협력하여 개발 중인 AI 에이전트를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카카오톡은 사용자 활동성을 높이고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13일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카카오톡은 AI 기술을 집약한 신규 기능과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탐색 경험을 제공하고 AI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히 "채팅 중심의 트래픽에서 벗어나 새로운 맥락의 트래픽을 창출하고 이용자 활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카카오톡에 새롭게 도입될 '발견' 영역은 이미지, 동영상, 숏폼 등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피드 형태로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콘텐츠 소비를 촉진할 예정이다. 초기에는 전문 콘텐츠 제공자(CP)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향후에는 카카오톡 내 AI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콘텐츠도 포함될 전망이다. 카카오는 '발견' 탭을 통해 창작자와 이용자가 함께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발견' 탭 신설은 카카오톡 광고 매출 다변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비즈보드 광고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광고 상품 발굴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발견' 탭이 비즈보드를 능가하는 새로운 수익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카카오는 상반기 내 카카오톡에 'AI 메이트'를 도입, 쇼핑과 로컬 영역에서 개인 맞춤형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메이트 쇼핑'은 이용자의 구매 이력과 선호도를 분석, 개인에게 최적화된 상품을 추천하여 카카오 커머스의 거래액 증대를 목표로 한다. 'AI 메이트 로컬'은 사용자 위치 및 요청 맥락을 파악, 주변 장소 추천 기능을 강화하여 카카오 로컬 생태계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또한 카카오톡에 도입된다. 이는 챗GPT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자 질의에 대해 AI가 문맥을 파악, 최적의 답변을 요약·정리하여 제공하는 형태다. 정 대표는 생성형 검색 서비스에 대해 "기존 샵 검색과 더불어 새로운 검색 경험을 제공하고 채팅 외 다양한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도록 유도하여 트래픽 확장과 수익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카오가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 앱 '카나나'는 지난달 사내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상반기 중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 CBT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대부분의 AI 서비스가 사용자와 AI 간 1대 1 대화를 기반으로 하지만 '카나나'는 그룹 채팅방 환경에서 여러 사람이 AI와 동시에 소통할 수 있다는 차별점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오픈AI와의 협력이다. 카카오는 오픈AI와 공동으로 카카오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AI 에이전트'를 개발하고 있으며 연내 공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들이 AI 에이전트와 소통하고 AI 에이전트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카카오 생태계 내 다양한 서비스를 연계, 복합적인 개인 맞춤형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발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뿐만 아니라 오픈AI 등 외부 모델까지 활용, 서비스별 최적의 AI 모델을 적용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을 채택했다. 정 대표는 "오픈AI와의 협력은 카카오 AI 오케스트레이션 전략의 중요한 축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딥시크 AI 모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 대표는 "오픈소스 모델의 성능 향상은 긍정적이나 카카오가 추구하는 AI 서비스 대중화에 즉각적으로 기여할지는 의문"이라며 "AI 안전성 및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며 오픈소스 모델 도입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정신아 대표는 "카카오는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이용자 데이터 기반의 개인 맞춤형 AI를 구축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며 "올해 카카오톡을 AI 중심 플랫폼으로 전환, 이용자 경험을 혁신하고 AI 서비스 대중화를 선도하여 카카오톡의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2025-02-13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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