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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인도·EU, '바이오제약 연합' 출범…공급망 강화 등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미국·일본·인도·EU 5개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바이오제약 연합’(Biopharma Coalition)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각국의 정부 관계자 및 주요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제약 공급망의 취약점 현황 및 선진 제조 기술과 R&D(연구개빌)를 활용한 개선 방안 △공급망 다변화 촉진을 위한 제도·기술적 장벽 해소 방안 △바이오제약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 세션과, 정부와 기업이 모두 참석하는 ‘1.5트랙’ 세션으로 각각 진행됐다. 정부 세션에는 △한국 : 대통령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미국 : 백악관, 국무부, 복지부, 상무부, 식품의약국(FDA) △일본 : 내각부, 경제산업부, 노동보건복지부 △인도 : 바이오기술부, 의약품부, 의료연구위원회 △EU : 집행위 보건혁신 생태계국, 보건위기 대비 대응국(HERA)등이 각국의 정부 대표로 참여했다. 1.5트랙 세션에는 5개국 정부 대표 외에 각국 주요 기업들이 참여했다. 한국은 대통령실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김현욱 경제안보비서관, 최선 첨단바이오비서관 등이 참석했고 기업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GC녹십자·종근당바이오·YS생명과학 등이 참여했다. 5개국은 상호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바이오제약 공급망 구축이 경제 안보 강화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각국의 바이오 정책, 규제, R&D 지원 정책 등을 조율해 공급망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의약품 생산의 필수적인 원료 물질과 중간 단계인 원료의약품 생산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는 문제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공급망 지도 구축을 통해 취약점을 진단하고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의약품 허가 제도를 균형적으로 보완해 공급망 다변화를 촉진하고, 의약품 안전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출범한 '바이오제약 연합'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의약품 공급 부족 사태를 계기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주요국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한·미 간 이뤄지면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2월 제1차 한·미 핵심신흥기술 대화에서 양국이 바이오제약 연합을 구성하기로 합의했으며, 일본·인도·EU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5개국은 향후 정례 회의를 통해 경제 안보 핵심 분야인 바이오제약 공급망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2024-06-06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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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기후중립 목표달성 위한 '탄소중립산업법' 유럽의회 통과
[이코노믹데일리]유럽이 목표로 한 2050년 기후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도가 큰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신속 허가, 금융 접근성 제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역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이하 탄소산업법)’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25일 유럽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탄소산업법은 향후 EU이사회 최종 승인 과정을 거쳐 EU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6일 코트라(KOTRA)시장뉴스의 글로벌이슈모니터링(벨기에 브뤼셀 무역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6일(이하 현지시간) EU집행위 제안으로 출발한 이 법은 그간 회원국간 이견이 있었던 ‘탄소중립기술 목록’을 단일화해 원자력을 포함한 19개 탄소중립기술로 정리, 전 회원국이 원자력을 인정했다. 탄소산업법에 포함된 원자력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첨단원자로(AMR) 등 원전 기술 외에도 연료 주기 등 광범위한 원자력 기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신속 허가’ 항목을 통해 대규모 프로젝트(1기가와트 이상) 또는 용량 측정 불가 시 최대 18개월, 소형 프로젝트(1기가와트 미만)는 최대 12개월 내 허가해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어 ‘탄소 포집·저장’ 항목에서는 2030년까지 연간 5000만t의 CO₂ 포집 및 저장 목표를 설정하고 특정 탄소중립 기술의 역내 시장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재생에너지 경매 요건에 ‘비가격 조건’을 강화, 지속가능성·복원력 기여도 의무를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공공조달의 경우 사회적 지속가능성, 사이버보안, 적시 납품 중 1가지를 포함하고, 탄소중립기술 또는 부품의 역외의존도를 50% 이하로 설정하도록 했다. 재생에너지 경매에는 회원국별 재생에너지원 배치를 위한 연간 경매의 30% 이상에 비가격적 요소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복원력 및 지속가능성 기여도를 적용해 불균형한 비용 차이가 발생하거나, 적합 입찰 또는 요청이 제출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 밸리’ 조항을 통해 탄소중립 기술과 관련된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촉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투자 요건을 완화한다. 이 밖에도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중립 기술전략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ETS) 수익과 유럽전략기술플랫폼(STEP)을 통한 자금지원을 장려하고 △인력 양성을 위한 탄소중립 아카데미 설립 △회원국에 규제 샌드박스 설립 권한 부여 등을 제시했다.
2024-05-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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