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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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경제 전망 밝아…반도체 불확실성은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국내 경제 성장세가 내수 회복과 반도체 경기 호조에 힘입어 내후년으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인공지능(AI) 성장세 지속에 대한 기대감과 과잉 투자 우려로 반도체 경기 향방이 성장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1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8월(0.9%) 대비 0.1%p 소폭 상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1.6%에서 1.8%로, 2027년은 내년보다 더 높은 1.9%로 제시됐다. 미국의 관세 장벽 강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경기 호조와 정부의 확장 재정에 따른 내수 회복세가 우리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은은 경상수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올해 1150억 달러로 지난 8월 전망(1100억 달러) 대비 상향 조정했다.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1300억 달러로 더 확대될 것으로 봤다. 이는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가격의 큰 폭 상승과 유가 안정 지속 등 교역조건 개선의 영향이다. 다만 경기가 완벽하게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내년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지만, 이는 정보기술(IT)나 반도체 사이클에 의해 주도되는 면이 많다는 이유에서다. IT 부문을 제외하면 내년 성장률은 1.4% 정도로 계산된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한은은 반도체 경기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도 내놨다. AI 확산으로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이어지고, 미국의 반도체 품목 관세가 보류될 경우 반도체 수출이 올해(10%대 중반)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가정했다. 이 경우 내년과 2027년 성장률은 각각 2.0%, 2.4%로 상승하게 된다. 반면 비관 시나리오는 AI 투자가 과도하게 평가되며 수출 증가세가 내년 하반기부터 둔화하고, 내후년 정체(0%)될 것을 가정했다. 이 경우 내년 성장률은 1.7%로 기본 전망치보다 0.1%p 떨어지고, 내후년 성장률은 1.6%로 0.3%p 하락할 것으로 한은은 내다봤다.2025-11-27 1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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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환율 안정에 국민연금 동원, 결코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을 주제로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 방편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외환시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범위 내에서 외환시장 안정성이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면서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환율 안정에 동원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세계에서 3번째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 규모가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0%를 상회하고, 보유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보다 많아지면서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단일 플레이어 중에서 최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늘고 해외투자가 늘어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하는 시점에서는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국민연금이 원화 절상 또는 절하 양방향으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와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 '4자 협의체'에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로드맵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안정적 연금 지급이 가능한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구 부총리는 부연했다. 그는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다"라며 "언론 보도처럼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프레임워크와 관련해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내부 또는 미국 재무부의 우려에 대한 질문에는 "미 재무부도 (우리나라) 환율시장 안정성을 원하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으로서도 외환시장 안정성이 수익성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근 환율 움직임에는 "구조적인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요청에 대해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재하는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며 "다만 기재부는 기금 운용위의 일원으로 국민연금의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공성이 조화롭게 고려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달러를 보유한 수출업체의 원화 환전을 유도할 인센티브가 있느냐는 질문엔 "단기적인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닫혀있는 것은 아니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율 상승의 주요 배경으로 꼽히는 '서학개미'들에 대한 세제상 패널티 가능성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이 상황 변화가 되면 언제든 검토하는 것이고 열려있다"고 덧붙였다.2025-11-26 18: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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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확실성 걷히자 소비심리 '반등'…8년 만에 최고 수준 [이코노믹데일리]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회복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p 상승했다. 이는 지난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11월에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이 102로 8p오르며 상승 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96·5p), 가계수입전망(104·2p), 생활형편전망(101·1p) 등도 나란히 개선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은 전월과 같았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3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승했다"며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다가 미 관세 불확실성 등이 해소되면서 기저효과로 많이 올라왔다고 분석된다"고 말했다. 11월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전월 대비 3p 하락했으나, 6·27 대책 직후인 7월(109)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수준전망지수는 10월 95에서 11월 98로 상승했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2.6%로 유지됐다.2025-11-25 10: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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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연말 코앞…11월 마지막 주, 금통위·美블랙프라이데이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1/20251121105303615298.jpg)
연말 코앞…11월 마지막 주, 금통위·美블랙프라이데이 '주목'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1월 24~28일) 국내외 증시는 한국 금융통화위원회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에 투자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 등 소매판매·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1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 11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활동 등이 공개될 예정이다. 주간 거래 첫날인 24일에는 한국의 10월 소매판매과 미국 10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지수·11월 댈러스 연준 제조업 활동이 공개될 예정이며,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세미파이브 수요예측이 시작돼 28일까지 진행된다. 25일에는 11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리뷰 결과가 적용될 예정이다. 한국 지수에서는 화장품 대장주 에이피알과 HD현대마린솔루션 등이 편입되고 오리온이 제외됐다. 이번 조정으로 MSCI 한국 지수 편입 종목은 기존 81개에서 82개로 1개 늘어났다. 같은날 한국 11월 소비자심리지수와 미국 △9월 FHFA 주택가격지수 △11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 △댈러스 연준 서비스업 활동 △리치먼드 연방 제조업·경제 현황 △필라델피아 연준 비제조업 활동 등도 발표된다. 26일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베이지북이 공개된다. 연준 베이지 북은 미국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이 각 지역의 경제 현황을 조사해 연준에 제출하는 경기 동향 보고서로,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국내 초소형 위성 전문 기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수요예측이 시작돼 다음달 2일까지 이어진다. 미국 10월 도매·소매 재고와 미국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PCE), 3분기 국내총생산(GDP)·GDP 물가지수도 발표된다. 27일에는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한다. 한국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돼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회의에서 부동산과 환율 불안 등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2.5%로 3연속 동결했다. 시장은 한은이 금융 안정 기조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간 마지막 날인 28일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3시다. 이날 한국의 10월 광공업 생산과 경기 순환형 선행지수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2025-11-23 0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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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텔링ES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8/20251118100734337258.jpg)
지금 세계는 '기후 목표 후퇴기'…기후 리더십 균열 시작인가 [이코노믹데일리] 기후 위기의 파고 속에서 세계 각국은 올해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새 탄소중립 목표를 제출했습니다. UNFCCC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목표를 ‘상향’하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날이 심화하는 기후 위기는 선언보다 실천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지만 일부 국가는 이전보다 낮은 수치를 제시하거나, 목표 달성 시점을 미루는 등 후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계의 강한 반발, 전환 비용 부담, 그리고 지도자의 정치적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국제 기후 거버넌스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책임의식을 약화시킵니다. 기후정책의 신뢰는 숫자보다 실행에서 나옵니다. 지금 세계는 ‘기후 리더십의 경쟁’에서 ‘실행 리더십의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복원된 목표’ 속 숨은 후퇴 남미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브라질은 한때 파리협약의 상징적 성공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환경 단체와 국제기구로부터 “실질적으로는 목표가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23년 10월 브라질이 UNFCCC에 제출한 새로운 국가결정기여(NDC)에 따르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48.4% 감축, 2030년까지 5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높아 보이지만 기준연도를 재조정하면서 실제 감축 폭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올해 11월에는 2035년 목표를 2005년 대비 59~67% 감축으로 설정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산상 수치만 높아졌을 뿐 실질적인 야심은 줄었다”고 지적합니다. 브라질 정부가 다시금 아마존 벌목 규제를 완화하고, 산업계의 석유개발 요구를 수용한 점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석유 의존의 그림자 올해 말 유엔기후총회(COP29)의 개최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정작 자국의 감축 목표에서 후퇴했습니다.아제르바이잔은 2023년 제출한 NDC에서 기존 2030년 대비 감축 수치를 삭제하고, 에너지 부문 감축 계획도 구체화하지 않았습니다. 석유·가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 특성상으로 인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화석연료 생산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기후감시기관인 ‘클라이메이트 액션 트랙커’는 아제르바이잔을 “매우 부족(Critically Insufficient)” 단계로 평가했습니다. COP29 개최국으로서의 위상과 달리, 실질적 기후행동은 되레 뒷걸음질한 셈입니다. ◆ 유럽연합(EU), 내부 조율 속 ‘물타기 목표’ 기후정책의 선두주자로 불렸던 유럽연합(EU)도 최근에는 내부 조율에 발목이 잡히고 있습니다. EU는 지난 11월 5일(이하 현지시간)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72% 감축,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국들은 높은 에너지 가격과 산업 경쟁력 약화를 이유로 반발했습니다. EU 환경장관 회의에서는 “실질 국내 감축분은 85%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해외 탄소크레딧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EU의 목표는 겉으로는 상향됐을뿐 ‘숫자는 높고 실행은 약한’ 기후 리더십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미국, '정치적 진자'에 흔들리는 기후 정책 미국의 기후정책은 정권에 따라 출렁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35년까지 2005년 대비 61~66% 감축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 산업계 저항과 의회 내 정치 갈등으로 구체적 실행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치적 불안정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기후기금 출연 중단이나 화석연료 규제 완화 등 ‘후퇴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큽니다. 이미 미국은 지난해 개발도상국 기후보상기금 출연에서 철수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목표를 낮추진 않았지만, 신뢰는 낮춘 국가”로 불립니다. ◆ 일본, 산업계 부담에 ‘온건한 목표’ 일본은 2025년 2월 개정된 NDC에서 “2035년까지 2013년 대비 60% 감축, 2040년까지 73% 감축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철강·시멘트·자동차 업종 등 주요 산업계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본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화석연료 기반이 높고, 원전 재가동 문제 역시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목표가 “1.5도 시나리오와 거리가 멀다”며 실효성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감축 목표는 산업계 현실을 고려한 ‘타협형 목표’로 요약됩니다. ◆ 중국, 세계 최대 배출국의 느린 전환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은 지난 9월, 2035년까지 배출 정점 대비 7~10%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화석에너지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태양광·풍력 설비용량을 2020년 대비 6배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표 역시 국제사회가 기대했던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EU는 중국의 계획을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평가했고, 전문가들은 “절대량 감축이 아니라 증가폭 억제에 그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여전히 성장과 탈탄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 한국, 기후 리더십의 기로에 서다 우리 정부 역시 앞서 올해 9월 말 UNFCCC에 제출할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초안을 확정했습니다. 초안에서 2035년까지 2018년 대비 48.6%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초안의 핵심은 산업 부문에서의 완화 조정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력 산업군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산업계의 요구가 반영되며, 산업 부문 감축 목표는 2030년 11.4%에서 2035년 8.9%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전환(에너지 생산)·건물 부문은 다소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 단체들은 “전체 목표는 유지했지만 구조상 산업계 중심 완화가 이뤄져 결과적으로는 후퇴한 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기후솔루션·녹색연합 등 시민 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1.5도 시나리오를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비판을 반영해 11월 10일,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는 새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했습니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그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새 감축안을 의결해 전력 부문은 최대 75% 이상 감축, 산업 부문은 24~31% 감축을 제시했습니다. 2018년 배출량 742.3Mt 기준으로 최소 348.9Mt까지 배출을 줄이는 계산이지요. 정부는 확정안에 대해 “기술 가능성과 부문별 부담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목표는 기존 초안에서 제시됐던 50~60% 또는 53~60%보다 상향된 것으로, 상한을 61%까지 높인 점이 특징입니다.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742.3Mt을 기준으로 할 때, 감축 목표치는 최소 348.9Mt(53%), 최대 289.5Mt(61%) 수준입니다. 특히 전력 부문은 최대 75.3%까지 감축한다는 강도 높은 계획을 담았습니다. 반면 제조업 중심 경제 구조를 고려해 산업 부문 목표는 24.3~31.0% 감축으로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2030년대 중반에도 석탄·LNG 비중이 여전히 50% 이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한국의 새 목표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부분은 있으나 온실가스 절대량 감축 경로가 1.5도 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 중심 감축 전략’으로 기후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번 NDC 개정은 그 전략이 구조적 한계에 부딪힌 시점으로 분석됩니다. 탄소가격제, RE100 참여율, 기업별 감축 인센티브 등 제도적 뒷받침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전문가들도 산업 구조와 책임 사이의 균형이 향후 정책의 핵심 변수라고 지적합니다. 국내 에너지·기후 싱크탱크 연구원은 “감축 목표의 높고 낮음을 떠나 실제 이행력이 핵심”이라며 “현재가 산업과 기후 사이의 갈림길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후 리더십은 ‘감축 수치의 높이’보다 ‘실행 의지의 깊이’로 평가받을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과학적 목표를 세우되, 산업 전환과 사회적 수용성을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2025-11-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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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동일인 제도·공시기준 전면 손질해야"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공정거래 분야에서 개선해야 할 제도와 시행돼야 할 과제 24건을 정리한 건의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기업집단 규제체계 개선,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 형벌체계 합리화, 산업-금융시너지 강화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된 후 현재까지 유지된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해당 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동일인이 단수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이 집단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법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나온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한경협은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과도하게 규제 대상을 늘릴 우려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일인의 실질적 지배와 무관한 친족까지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한경협의 주장이다.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이뤄지고 있는 규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해당 자산총액 기준은 2009년 설정된 것으로 이후 경제규모의 확대를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는 취지다. 실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중 약 78%가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등 현행 기준은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력이 크지 않은 기업집단까지 과도하게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특히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난해부터 국내총생산(GDP) 연동 방식으로 지정기준이 매년 조정되고 있는 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고정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제도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경협은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 계획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의 GDP 연동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절대금액 방식의 현행 기준을 '경제 규모 대비 상대적 기준'으로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형벌체계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정위는 회사가 아닌 동일인(자연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며, 동일인이 직접 통제하기 어려운 특수관계인 자료까지 확인·보고하도록 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운데다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한경협은 단순한 행정상 누락이나 착오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로 전환하고 지정자료 제출의 법적 책임 주체를 '기업집단의 대표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핵심 법제이지만, 시대 변화에 맞춰 제도 역시 함께 진화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합리적 경영활동까지 제약하는 규제는 결국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공정위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1-18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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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가계신용 14조9000억원 증가...증가폭 절반 수준으로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이 14조9000억원 늘며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6·27 부동산 종합 대책 등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말 대비 14조9000억원 늘며 1968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6분기 연속 증가세로 전분기(+25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크게 줄었다. 가계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계대출은 12조원 늘며 1845조원을 기록했다. 2분기(23조6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절반으로 축소됐으며 1년 전보다는 48조2000억원 늘어 직전분기(53조3000억원)보다 소폭 줄었다. 상품별로 주택담보대출이 2분기 14조4000억원 증가에서 3분기 11조6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이 감소 전환하며 9조2000억원 증가에서 3000억원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됐다. 이는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 이내로 제한되는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로 예금은행 증가폭은 19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3조원에서 2조원으로 증가폭이 줄었다. 기타금융기관은 1조3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감소 전환했다. 판매 신용은 전분기 대비 3조원 늘며 2분기(1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민간 소비 회복세와 함께 휴가철 신용카드 사용과 지방세(재산세) 납부 수요 증가 등으로 신용카드가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1조6000억원) 마이너스 이후 2분기째 증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1국 금융통계팀장은 "가계신용은 2분기 중 비교적 빠르게 증가했지만 6·27 대책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DSR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됐다"며 "주담대 증가폭과 주택 관련 정책 대출도 2분기보다 증가폭이 줄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김 팀장은 "가계신용은 3분기 중 빠르게 안정됐지만 실질GDP는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이 높아져 3분기 중 가계부채 비율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와 한은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점진적으로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2025-11-18 13: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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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경제지표 '블랙아웃'…최장기 셧다운 여파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연방정부의 43일간 셧다운이 종료됐지만 그 후유증은 경제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고용·물가·성장률 등 핵심 지표의 발표가 줄줄이 지연되거나 일부는 영구 누락될 가능성이 제기되며, 미국 경제가 ‘깜깜이 상태’에 빠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셧다운 기간 노동통계국(BLS), 경제분석국(BEA), 인구조사국 등 주요 통계기관은 정상적인 자료 수집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건설·무역·재고·GDP를 포함해 30건이 넘는 공식 보고서가 공백 상태다. 이미 예산 삭감으로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장기간 업무 중단까지 겹치며 통계 체계가 사실상 마비된 것이다. BLS는 9월 고용보고서를 늦게나마 발표할 예정이지만, 10월 고용보고서는 발표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10월 자료 수집이 셧다운 기간과 겹쳐 조사 기반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특히 실업률 산출의 핵심인 가계 조사는 전화 설문 방식이어서 소급이 불가능하다. 10월 CPI(소비자물가지수) 역시 현장 방문을 통한 가격 조사 누락으로 발표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백악관은 일부 10월 지표는 “영원히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데이터 공백이 경제정책의 판단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국 경제 건전성에 전례 없는 사각지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연방준비제도 역시 불확실성에 직면했다. 제롬 파월 의장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 전망에 대해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인다”며 명확한 방향 제시를 피했다. 연준이 의사결정을 유보하면 금융시장 변동성도 확대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 역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연말 채용 계획과 재고 전략 수립이 핵심 지표 부재로 늦어지고 있으며, 사회보장 지급액처럼 물가 연동 정책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RBC 캐피털 마켓은 “기업들은 무역 정책과 소비 위축 등으로 이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통계 공백까지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아폴로의 토르스텐 슬뢰크는 “셧다운 기간 미국 경제는 어둡고 안개 낀 상태에 있었다”며 “지표 정상화까지는 몇 달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11-16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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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전력비 부담 급증, 반도체·디스플레이 타격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확산과 산업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전력집약적 첨단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전력수요 증가와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급등으로 산업계의 전력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수익성과 수출경쟁력에 악영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전력소비는 2010년 이후 연평균 약 1.7% 증가했으며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대까지 매년 약 2% 수준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공급능력이 충분히 확대되지 못할 경우다. SGI의 일반균형모형(CGE) 분석 결과, 공급여건 개선 없이 전력수요가 2% 늘어나면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약 0.8%포인트 추가 상승하고 GDP는 0.0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가격 상승의 영향은 업종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제조원가에서 전력비 비중이 높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반도체(전력비 비중 3.5%)는 총생산액이 1.1% 감소하고 디스플레이(3.7%)는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전력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동차(1.0%)와 조선(1.4%)은 오히려 생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원 SGI 연구위원은 "전력집약산업은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대체가 어려워 생산비 부담이 급격히 커져 생산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SGI는 전력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면 전력가격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의 산출을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분석에 따르면 전력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이 1% 개선될 경우 전력가격은 일반 물가 대비 0.6%포인트 하락하고 GDP는 0.0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의 산출 감소폭도 각각 0.8%, 0.3%로 크게 줄어들었다. 동일한 인력·설비·연료로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어 단위생산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SGI는 전력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 과제로 △수요자 중심 전력거래 방식 확립 △발전-송배전-수요관리 전주기 기술혁신 △에너지·디지털 융합형 전문 인력양성 등을 제시했다. 먼저 경직된 제도와 제한적인 가격신호 기능으로 인해 수요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현 전력시장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시간 전력 수급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시장구조와 전력소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고효율 발전 설비 도입과 전력망 고도화, AI 및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활용한 계통 운영 최적화, 피크 부하 관리를 통한 효율적 전력소비 구조 정립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술혁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AI 기반 전력계통 운영, 스마트그리드, 재생에너지 통합관리 등 신기술 확산에 대응한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박양수 SGI 원장은 "APEC 등을 계기로 AI 기반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AI 기반 성장에 필수적인 에너지공급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해 기업들의 전력비용 부담이 완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1 1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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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 "내년 한국 GDP 2.1% 증가 전망"...내수 회복 효과로 성장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한국 경제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약 2%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2026년 경제 및 금융 전망 세미나'를 통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 GDP 증가율은 1% 수준이다. 김현태 거시경제연구실장은 "민간소비와 정부소비가 동반 회복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기저효과로 소폭 반등하고 설비투자도 완만하게 증가하는 등 내수회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순수출에 관해서는 "관세에 따른 글로벌 교역량 감소로 기여도가 하락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올해 1.3%에서 내년 1.6%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소비쿠폰 발급 및 내년 진행될 소비부양책의 효과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소득 여건의 구조적 개선 불투명·금리 인하 속도 저하가 예상되면서 소비 회복세는 점차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건설투자 증가율이 수주 회복의 점진적 반영으로 올해 –8.9%에서 내년 2.6% 성장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4%에서 소폭 하락한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인공지능(AI) 관련 반도체 수요가 완만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총수출 증가율은 세계 교역 증가세 둔화로 인해 올해 4.0%에서 내년 0.8%, 총수입 증가율은 4.0%에서 1.1%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 전망도 올해 1115억 달러에서 내년 107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어 연구원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2.0%에서 내년 1.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교역 둔화, 유가 하락 가능성 및 미국 금리 인하 기조 지속에 따른 원·달러 환율 하락 가능성 등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김 실장은 "저성장 고착화를 극복하고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한 근본적인 경제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년 주식시장은 정책·기업의 실적 기대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고채 3년물 연평균 금리는 부동산 가격·가계부채 상황 등 금융안정 중시 기조로 올해 2.5%에서 내년 2.4%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연구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해 이용자 보호·불법거래 방지 등 규제 수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11-11 1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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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집값 상승 기대 과도…금리 인하보다 주택시장 자극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은 연구진이 국내 주택시장의 과도한 상승 기대가 통화정책 효과를 제한하고 부동산 불안정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기준금리를 낮춰도 경제성장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집값은 오히려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은은 BOK경제연구 보고서 '진단적 기대를 반영한 주택시장 DSGE(동태확률일반균형) 모형 구축 및 시사점'을 통해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는 윤진운 한은 경제모형실 거시모형팀 조사역과 이정혁 한은 금융통화위원실 조사역이 공동 집필했다. 보고서는 경제 주체들이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진단적 기대(diagnostic expectation)' 개념을 적용해 주택가격 변동 요인을 분석하고 통화정책 완화 시 파급 효과를 추정했다. 이는 기존에 합리적 기대를 전제로 한 분석과 달리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편향까지 반영한 접근 방식이다. 연구진은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 자료를 이용해 국내 주택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형성 방식을 검증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이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기에도 경제주체들은 상당 기간 미래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현상이 단순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경제주체들이 과거 경험이나 최근 뉴스 정보를 선택적으로 회상하며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진단적 기대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 경제 성장세는 부진했지만,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주택가격은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주택 수요는 경기 상황보다 경제주체들의 심리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통화정책 효과는 경기부양 효과보다 부동산부문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적 기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0.25%p 내릴 경우 2년 뒤 집값은 합리적 기대 대비 약 56%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GDP와 투자, 소비는등은 8~10% 낮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경제주체 간 집값 상승 기대가 강하게 형성된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 성장 제고 효과는 약화되고, 금융 안정 리스크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구진들은 경제주체들이 과도한 집값 상승 기대를 갖지 않도록 주택시장 관련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던 윤진운 조사역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 대응을 위한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1-11 14: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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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최태원 APEC, 행동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AI·공급망·기후위기 3B 전략 제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42624699350.jpg)
최태원 "APEC, 행동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AI·공급망·기후위기 '3B 전략'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25 APEC CEO 서밋’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 경제는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맞고 있다”며 “회원국과 기업들이 연대와 혁신으로 행동하는 공동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29일 개막식에서 “공급망 재편, AI와 신기술 경쟁, 디지털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서밋은 이러한 시대적 도전에 대한 해법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APEC CEO 서밋의 주제로 ‘3B(Bridge·Business·Beyond)’를 제시하며 “분열된 세계 속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을 실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설계하자”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주 개최의 의미도 짚었다. 그는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천년 전 경주는 무역과 외교, 과학기술의 중심지이자 동양의 실리콘밸리였다”며 “오늘날 우리는 그 지혜와 유산을 이어받아 새로운 시대의 길을 찾고자 이곳에 모였다”고 말했다. 또 “APEC은 지난 30년간 연대와 협력으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GDP의 61%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협력체로 성장했다”며 “이제는 단순한 토론의 장이 아니라 실행과 행동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의 진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진정한 진보는 사람과 사회,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데 있다”며 “기업은 이익 창출을 넘어 정부·사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발전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끝으로 “이번 경주에서의 만남이 새로운 연결의 시작이 되고 아시아·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큰 연대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10-29 14: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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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34830174881.jpg)
이창용 "올해 성장률 1% 이상 가능성 커져" [이코노믹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 "현 상황에선 0.9%가 아니라 1%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29일 이 총재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희가 3분기 국내총생산(GDP) 데이터가 1.1% 정도 성장할 줄 알았는데 1.2% 성장했다"며 "소비쿠폰의 효과도 있었고 수출도 좋았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전날 3분기 실질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1.2%(속보치)로 집계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한은의 3분기 전망치 1.1%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은은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1~0.3% 사이에만 들어오면 연간 성장률 1% 달성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미국 관세 협상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연간 성장률이) 1% 넘게 성장하더라도 잠재성장률(약 1.8%)보다 낮아 여러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제 생각은 굉장히 다르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그냥 도입할 경우 외환시장 환율 변동성과 자본 유출이 굉장히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만들면 외국인이 그걸 사서 우리 재화를 살 수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것"이라며 "사용처가 불확실한 반면에 먼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쓸 사람들은 자기 자산을 해외로 가지고 나갈 인센티브가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부연했다. 다만 혁신을 해야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총재는 "은행 중심으로 먼저 해보고 외환 유출되는 것이 잘 컨트롤되면 그 이후에 확산하도록 순차적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29 13: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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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GDP 1.2% 성장…"민간소비·수출 호조" [이코노믹데일리] 민간소비가 반등하고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면서 올해 3분기 한국 경제가 전분기보다 1% 이상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속보치)이 1.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한은의 전망치(1.1%)도 상회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지난해 1분기 1.2%를 기록한 뒤 바로 2분기에 -0.2%까지 추락했다. 이후 3분기(0.1%)와 4분기(0.1%) 정체를 거쳐 올해 1분기(-0.2%) 다시 뒷걸음치다가 2분기(0.7%) 반등에 성공한 뒤 3분기에도 회복세를 유지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1.3% 늘며 선방했다. 승용차·통신기기 등 재화와 음식점·의료 등 서비스 소비가 모두 증가했다. 정부 소비도 물건비와 건강보험 급여비 위주로 1.2% 성장했다. 민간 소비는 2022년 3분기 1.3%를 기록한 이후, 정부 소비는 2022년 4분기 2.3%를 찍은 이후 각 3년, 2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 중심으로 2.4%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자동차 등의 호조로 1.5% 증가했으며, 수입도 기계·장비·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1.3%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 건설 부진 등으로 0.1% 뒷걸음쳤다. 6분기 연속 역성장이다. 3분기 성장률 기여도는 내수와 순수출(수출-수입)이 각 1.1%p, 0.1%p로 집계됐다. 특히 내수 기여도가 2분기(0.4%p) 대비 큰 폭으로 뛰었다. 내수 중에서도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 설비투자의 기여도가 각 0.6%p, 0.2%p, 0.2%p로 성장을 견인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운송장비·컴퓨터·전자·광학기기 위주로 1.2% 증가했고, 서비스업도 도소매·숙박음식업·금융보험업 등의 회복으로 1.3% 늘었다. 1분기 5.4% 역성장했던 전기·가스·수도업은 전기업을 중심으로 5.6% 개선됐다. 건설업의 경우 토목건설은 늘었지만, 건물건설이 줄어 전체적으로 증감 없이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농림어업은 재배업 부진 영향으로 4.8% 감소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7%로, 실질 GDP 성장률(1.2%)을 밑돌았다.2025-10-28 08: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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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연 704만원 가치"…KAIST, 디지털 서비스 소비자 후생 첫 계량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가 매일 무료로 사용하는 네이버 검색과 지도 서비스는 과연 우리 삶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을까 국내 연구진이 처음으로 디지털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계량화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 결과, 검색과 지도 서비스가 디지털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가장 높은 가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경제 리포트 2025’를 발간했다. 이번 연구는 미국 스탠퍼드대 에릭 브린욜프슨 교수가 정립한 연구 방법론을 국내 디지털 생태계에 처음으로 적용해 무료 서비스의 숨겨진 가치를 화폐 단위로 추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진은 6000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특정 금액을 받고 1년간 서비스를 포기할 것인지’를 묻는 방식으로 각 서비스에 대한 ‘최대 수용 가능 가격(WTA)’을 측정했다. 그 결과 국내 사용자들이 검색과 지도 서비스에서 가장 높은 후생 가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국내 사용자는 무료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연간 최소 2077만원의 혜택을 누리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국내 대표 플랫폼인 네이버 생태계에 이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검색과 지도 서비스의 가치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네이버 검색 서비스는 연간 704만원, 지도 서비스는 428만원의 소비자 후생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10개 주요 서비스 전체 후생 가치의 72%에 달하는 수치다. 연구진은 검색과 지도가 단순한 편의 서비스를 넘어 디지털 생태계의 기반 인프라이자 핵심 도구로서 사용자에게 필수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가치를 평가하는 관점의 전환을 요구한다. 연구진은 디지털 기업을 굴뚝 산업처럼 분석하는 기존의 산업연관분석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진정한 가치는 ‘생산’이 아닌 ‘소비자 후생’의 막대한 증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GDP가 20세기 제조경제의 지표라면 소비자 잉여는 21세기 디지털경제의 지표"라고 정의했다. 연구를 이끈 안재현 KAIST 디지털혁신연구센터장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정책은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며 "특히 검색, 지도와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디지털 필수재에 대한 정책은 사회 후생을 고려하여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5-10-27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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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규제 공화국에 갇힌 배터리·철강·정유·화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7/2025112716470253049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