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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위해 필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중견기업들이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속·증여세제 개편안의 국회 통과에 여·야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4차 중견기업 혁신성장 정책 포럼'에서 "창업주가 70세 이상 고령에 이른 많은 중견기업에게 기업승계는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시급한 과제"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 아래 기업의 경쟁력 강화만을 채근하는 것은 오늘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으로 PE에 매각된 우수 중견기업의 사례를 직시해야 한다"며 "정치적 이익에 따른 관념적 레토릭을 벗어나 근로자의 삶의 터전이자 국부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영속성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정과 과감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증여세율로 인해 기업의 존속이 위협받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는 물론이고 오랜 시간 축적된 경영 노하우와 기술력이 단절될 위험이 크다"며 "국가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선순환 구조를 담보하는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상속·증여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재위원장으로서 심도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은 '바람직한 상속·증여세제 개정 방향'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50%(할증평가 적용 시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30% 수준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상속세 과세 대상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현행 유산세 구조의 불합리성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개별 상속인이 취득한 상속 자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는 유산취득세로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속 자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도입을 통해 상속세를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상속·증여세제의 국제 비교와 개선 방향' 주제 발표에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 온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부의 재분배와 공평과세라는 취지 하에 상속세제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지속성장과 국가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임 책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상속·증여세수 비중은 0.68%로 OECD 회원국 중 2위, OECD 평균(0.15%)의 4.5배 수준"이라며 "최고세율 인하,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한도 확대, 기업승계 자본이득세 도입 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이 뒤쳐진 재산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1999년 이후 25년 만에 최초로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국회의 여·야간 논의가 공전하는 것은 기업 지속성장에 대한 발전적 합의에 여전히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부 창출의 핵심 주체로서 기업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아래 경영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할 제도적 환경을 모색하는 데 정부와 국회는 물론 기업을 포함한 각계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1월 셋째 주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개최된 이날 포럼에는 최진식 중견련 회장, 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들과 중견기업, 정부,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2024-11-19 1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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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화된 '트럼프 리스크'··· IRA 폐지위기에 환율관찰대상국 지정까지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한국경제를 향한 트럼프 리스크 조짐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날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나라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박에 힘을 실어 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14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석유·가스회사인 콘티넨털 리소스즈 창립자 해럴드 햄과 더그 버스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이끄는 에너지정책팀이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 계획을 살피며 이 같은 내용을 논의 중이라는 게 보도의 핵심이다. IRA는 배터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차에 대해선 차량당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를 세액공제 형태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유세 때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해 온 IRA를 비판해 왔다. 이에 미국의 자동차혁신연합은 의회에 "미래 자동차 제조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로 굳건히 자리잡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자동차혁신연합의 우려를 반영한 듯 이날 보도 직후 테슬라 주가는 6% 가까이 하락한 채 마감했고 소규모 전기차 경쟁사인 리비안의 주가는 14% 급락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7월 실적발표 후 컨퍼런스콜에서 IRA 폐지는 당장 테슬라 판매에 피해를 줄 수 있지만, 경쟁사의 경우 피해가 더 클 거라며 IRA 폐지를 지지했다. 장기적 관점에선 테슬라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도 내놨다. 로이터는 머스크의 설명대로 IRA가 폐지될 경우 전기차 시장의 수요 둔화가 현실화되면서 테슬라가 타격을 입겠지만, GM 포드 현대차 등 경쟁사들의 피해는 더 클 거라고 전망했다. 실제 국내 업계에선 전기차 판매량 감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려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공학과교수는 트럼프 당선을 자동차 업계의 악재라고 표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이 사라지는 등의 불확실성이 커지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지난달 3일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현대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에서 '아이오닉9' 생산을 시작했다. 또 미국 남부지역 앨리배마 공장에서도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메타플랜트를 통해 전기차 모델을 연간 30만대 이상 생산할 예정이다. 이 공장에서 생산하는 차량과 기아 조지아 공장에서 만드는 EV9은 IRA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과 함께 혜택 여부는 불확실하다. 배터리 3사인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도 미국에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법인이나 단독 공장 형태로 공장을 짓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에 지정된 데 대한 부정적 분석도 나오고 있다. 미 재무부는 같은 날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올해 들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다시 환율 관찰국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다만 환율관찰 대상국은 말 그대로 '모니터링' 대상으로 제재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이나 피해가 없더라도 안심해선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통상 정책이 급변하는 만큼 한국 수출에 불안감이 고조될 수 밖에 없어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벗어나려면 세 가지 조건 중 가장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게 흑자 폭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수출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2024-11-15 16: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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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리스크 본격화되나···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지정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재지정했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 한국과 함께 중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지난해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빠졌던 한국은 이번에 환율관찰 대상국에 다시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분석국이나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다. 150억 달러(약 21조900억원)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 있고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지난 보고서에서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다가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까지 해당돼 환율관찰 대상국이 됐다. 재무부는 6월 말 현재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2024-11-15 07: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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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문제아 '남유럽 3국'은 어떻게 모범생이 됐나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로 ‘유럽의 문제아’라 불리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 남유럽 3국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 부도 위기까지 갔던 그리스가 경제의 기초체력을 회복한 점은 눈길을 끌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 성과를 분석한 '남유럽 3개국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를 1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유럽 3국이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에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OECD 2023 올해의 국가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OECD 35개국을 대상으로 근원물가지수, 주식수익률, 인플레이션 폭 등 5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정한다. 그리스가 올해의 국가로 꼽힌 데는 2019년 집권한 신민당 미초타키스 정부의 정책에 있다. 미초타스키 정부는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면서도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에 노력했다. 이에 따라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 모두를 이뤄냈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200%가 넘었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스페인 역시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제외하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됐다. 스페인 경제의 성장 원동력으로는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이 꼽힌다. 스페인은 해고조건 간소화, 단기계약 근로 도입 등 노동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고 공공투자 축소 및 지방 재정 건전화 등 경제체질 개선을 단행했다. 아울러 투자이민제도인 '골든비자', 해외투자자 조세 지원, 스타트업 육성 등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정책을 적극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만성 적자에 시달리던 스페인의 경상수지는 2012년부터 흑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2021년에는 전년 대비 169% 늘어난 383억1000만 달러(약 53조4730억원)를 기록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보였다. 포르투갈은 재정위기 이후 2011년부터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 개선을 도모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육성, 친 이민 정책을 통한 해외투자 유치 등을 병행했다. 스타트업 국가지원 프로그램인 ‘스타트업 포르투갈’, 외국인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든비자 제도, 외국 고급인력 세금 혜택 정책 및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2012년 -4.1%였던 경제성장률이 2015년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섰으며 지난해에는 EU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6.8%를 기록했다. 스타트업도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2016년 2193개에서 지난해에는 4073개로 증가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 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2024-11-12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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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내린 통화긴축…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통화긴축 시대가 마무리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1일 오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지금의 연 3.50%에서 연 3.25%로 0.2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달 1.6%로 지난 2021년 2월(1.4%) 이후 최저치를 찍으면서 목표치(2%)에 가까워진 영향이 컸고, 미국이 지난달 빅컷(0.5%p 인하)에 나서면서 내수 부진 등 성장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의 금리 인하는 지난 2020년 5월 0.25%p 내린 뒤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2021년 8월 0.25%p 인상과 함께 시작된 통화긴축 기조는 3년 2개월 만에 완화로 돌아서는 피벗(통화정책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그간 정부와 정치권은 금리를 낮춰 이자 부담을 줄여줘야 민간 소비·투자가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 지난 2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분기보다 0.2% 뒷걸음질 쳐 분기 기준 2022년 4분기(-0.5%) 이후 1년 6개월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 민간 소비도 0.2% 감소하고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도 각각 1.2%, 1.7% 줄어들었다. 여기에 통화 긴축의 제1 목표인 '2%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이미 달성돼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가 크지 않은 것도 금리 인하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5(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6% 올라 2021년 3월(1.9%) 이후 3년 6개월 만에 1%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빅컷을 단행하면서 한은의 통화정책 전환 부담을 줄인 것도 요인 중 하나다. 이번 금리 인하로 한미 간 금리 차이는 지난달 1.50%p에서 1.75%p로 벌어졌다. 아울러 금리 인하의 걸림돌이던 부동산 가격과 가계부채 급증세가 완화된 영향도 있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폭은 전월(9조6259억원)보다 줄어든 5조6029억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폭은 8월 둘째 주 0.32%로 5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가 지난달 다섯째 주(30일 기준)에는 0.10%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상승 폭도 0.10%로 지난주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예년보다 추석 연휴가 길었고,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로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 일시적 효과란 시선도 존재한다. 민지희 미래에셋증권 채권 애널리스트는 "9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7∼8월보다 꺾인 것은 맞지만, 추석 연휴까지 끼어 있는 한 달 추이만을 보고 추세가 전환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가계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 이달 금리를 낮춘 것은 정책 엇박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따라서 여러 전문가는 이날 인하가 금통위원 7명의 '전원일치'로 결정됐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한다.2024-10-11 1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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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지주와 첫 상견례…"가계부채 목표치 달성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마지막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로 금융지주회장을 만나 올해 남은 3개월간 가계부채 목표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 추이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릴레이 간담회 8번째 일정으로 '금융지주회장 간담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언급하며 부채 의존 금융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 차원의 대출, 지분투자 등 포트폴리오 전략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주 차원에서 책임감을 갖고 가계부채 관리 목표를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GDP 증가율 범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관리 기조하에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준비된 수단을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부정 대출, NH농협은행 100억원대 횡령 등 앞서 불거진 금융사고에 대해 김 위원장은 "횡령, 불완전 판매와 같은 금융사고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키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지주 차원에서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융 사고를 예방하고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주문했다. 간담회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반복되는 금융 사고에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내부통제 시스템을 금융그룹 차원에서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가계부채 관리에 공감의 뜻을 보이며 금융 지원과 상생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 총 10개의 금융지주회사가 운영되고 있고, 금융지주의 자산 규모가 전 금융권의 45%에 이르는 등 크게 성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가 우리 경제·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금융시장 안정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그 위상에 걸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지방은행지주회장은 지역과 금융그룹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장, 금융지주회사 회장(KB·신한·하나·우리·농협·DGB·BNK·JB)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자리했다.2024-09-30 1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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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년 만에 금리 0.5%p 인하…연준 "올해 0.5%p 추가 인하"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4년 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긴축 통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18일(현지시각) 연준은 지난 17~18일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결과 기준금리를 현 5.25∼5.50%에서 4.75∼5.0%로 0.5%p 내리는 '빅컷(0.5%p)'을 결정했다. 연준은 총 12명 위원 중 1명을 제외하고 모두 0.5%p 인하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지표들은 경제 활동이 계속 견고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일자리 증가는 둔화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인플레이션은 FOMC의 2% 목표를 향해 더 진전을 보였지만 여전히 다소 올라가 있는 상태"라며 "FOMC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를 향해 가고 있다는 더 큰 자신감을 얻었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대한 리스크는 대체로 균형을 이뤘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연준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5.1%에서 4.4%로 하향했다. 이에 따르면 연내에 0.5%p 수준의 추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연준은 팬데믹 부양책과 공급망 교란 등 여파로 고물가가 이어지자 지난 2020년 3월부터 작년 7월까지 기준금리를 5.25~5.50%로 높인 뒤 8회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이날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예상성장률을 2.0%로 예측했다. 연말 실업률은 4.4%로 예상하며 지난 6월 예측치(4.0%)보다 0.4%p 상승했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현재 미국 경제가 리세션(침체) 상황이 아니고, 노동시장 하방 위험을 크게 고려하여 빅컷을 단행한 만큼 앞으로는 점진주의로의 복귀가 유력하다"며 "올해 11월과 12월에 각 25bp(0.25%)가 인하할 것이라 예상된다"고 관측했다. 한국(3.50%p)과 금리차는 기존 2.00%p에서 최대 1.50%p로 줄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는 오는 10월 11일 열린다.2024-09-19 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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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연구원, "내년 경제성장률 2.2%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경제연구원(연구원)이 15일 '2025년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성장률은 민간 소비가 이끌 것이라고 분석됐다. 금리 하락과 가계 가처분소득 확대로 인해, 소비자 심리가 개선되고 고용 유지가 이어질 것이란 설명이다. 또 지표상으로는 상반기에 낮고 하반기에 높은 상저하고 흐름이지만, 기저효과를 제외한다면 상·하반기가 실질적으로 유사한 경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건설 투자는 금리 인하에 따른 금융 조달 비용 하락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등으로 여건 개선이 기대됐다. 다만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주택 인허가 감소 등으로 증가세는 올해보다 둔화할 전망이다. 내년 설비투자 증가율은 3.8%로, 자본 조달 환경이 개선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 회복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수출은 올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으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할 수 있다. 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수출 증가율은 5.0%로 올해(9.2%)보다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거시적 전망에서 세계 경제는 중간 성장 기조를 유지하며, 주요국의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경기도 회복세를 보이면서 수출 증가세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했다. 또 연구원은 글로벌 피봇(통화정책 전환)에 따른 금융·투자 환경 개선, 주요국 경기 진작책, 제조업 경기 개선 등으로 내년 세계 경제가 3.0% 성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2024-09-15 1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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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운용사 만난 이복현…기관투자자 "경영권 아닌 주주권"… [이코노믹데일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만난 자리에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참석한 이들은 밸류업을 위해서는 경영권이 아닌 주주가 주체가 되는 주주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연금공단·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을 열고 기관투자자들에게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한계기업 적기 퇴출 △자본시장 안전판 확충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투자저변 확대를 위해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아마르 길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ACGA)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한국 내 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하고 이사회가 시장의 우려를 경영진이 아니라 사외이사를 통해 직접 들을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 거버넌스가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거나 자문하는 수준의 역할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로써 이사회가 핵심적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토론에서 기관투자자들은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는 원인을 지적했다. 박유경 APG 전무는 "지난 1993년부터 30년간 미국은 GDP가 4배 성장하는 동안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10배 성장하며 주식 성장이 GDP를 넘었다"며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GDP가 7배 성장하는 동안 코스피는 3배 올랐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한국 주식 저평가의 원인은 주주에 대한 기본 보호 장치가 없고 문제가 발생할 때 패널티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 전무는 '경영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영 권리를 가지는 주체는 주주"라고 단언했다. 국민연금은 주주총회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동섭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실장은 의결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3월에 몰려 있는 주주총회 일정을 분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도 시장과 참여자 모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주총 일정 분산에 대해 공감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장기 투자 자금 마련이 시급하다며 퇴직연금 등을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엑트 대표는 "분할 합병 시 개인주주와 소통이 필요하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한 주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구조 규제 강화에 대한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석호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은 "기업지배 구조 규제는 소액 주주가 기업 의사 결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은 주주가 아니라 회사"라고 반박했다.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하려는 노력과 사후규제 강화를 제언했다. 정 교수는 "지배구조에서 현재 주가를 올릴 유인책이나 장치가 있느냐"며 "주주대표소송이 1년에 10건 미만으로 사후 구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개인 소액주주는 주관기관에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밸류업 계획을 강하게 유도해달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 원장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지주 산하 운용사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금융그룹 사업 목적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수탁자로서의 자산운용사가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두산이 합병 철회 후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이번 합병 철회는 주주와 시장 긴 소통 부족으로 오해를 초래할 수 있었던 전형적인 사례였다"며 "사실상 이제 많이 바뀐 형태의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2024-09-12 16: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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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증권, "연준 이달 금리인하 돌입…하반기 제약·방산·조선株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증권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이달 기준금리를 인하하며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피벗)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반기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10일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출입기자단-증권사 애널리스트 간담회'에서 미 연준이 오는 17~18일(현지시간)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낮출 것이라 전망했다. 연준이 이후 11월, 12월 각각 25bp씩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 이유로 지난 1995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례를 소개했다. 당시 연준은 하반기 미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둔화에 대응하고자 기준금리를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소비 모멘텀이 서서히 둔화하고 있어 FOMC에서 빅컷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국내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오는 11월 1차례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고 봤다. 황 센터장은 "당시 주도주였던 IT(정보기술)주가 하반기 금리 인하 이후 주도주에서 이탈해 헬스케어와 금융주가 주도주 역할을 담당했는데 올해 하반기 미국 IT와 국내 반도체도 이익 증가율 정점 통과 우려로 주도주가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기존 주도주였던 반도체에 대해 '중립' 의견을 제시하며, 최근 나타난 반도체 종목 하락세는 주도주 교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황 센터장은 하반기 제약·바이오, 소프트웨어, 방산, 유틸리티, 조선 종목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비반도체 업종 중 내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올해 국내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2.4%로 관측했다. 그는 "하반기에도 대외 부문 주도의 경기 회복 기조는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내수는 소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을 기대하나 투자 회복은 다소 미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2024-09-10 17: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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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속도 빨라"···최상목 부총리 금융 시장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방송 출연을 통해 최근 금융 시장 상황과 향후 민생 정책에 대해서 발언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서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며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 대출·부동산 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말했다. 거시적 전망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들어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가계부채 비율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줄었다"며 "오히려 거시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가계부채 금액 자체도 2년간 많이 관리됐다"고 평가했다. 또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여러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풀렸고, 가계부채가 2배 정도 늘었다"며 "이것을 연착륙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흐름에 대해선 "서울·수도권은 올라가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 때문에 어렵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집값 상승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을 것"이라며 "42만7천호 공급을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추석을 앞두고 민생 물가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최 부총리는 "얼마 전 고랭지 배추밭을 갔다 왔는데, 올해 물량이 예년 수준은 된다고 한다. 전체적으로 배추나 무 같은 주요 품목의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며 "아무래도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명절 때 확실하게 공급하겠다"며 "명절 기간 농산물이든 수산물이든 애로가 적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선 "어떤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어 보이지만 국가 경제 전체를 활성화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며 "그래서 이 사업은 지자체 자체적인 사업이라고 보기에 정부 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민생 지원의 효과가 떨어지고, 일시적으로 일회적인 지급인 만큼 소비 진작 효과도 떨어진다"며 기존의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2024-09-08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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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경기 둔화에 얼어붙는 기업 심리…BSI 전망치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9월 기업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전월 대비 하락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경기 둔화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며 국내 기업의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경협은 다음 달 BSI 전망치가 92.9를 기록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는 8월(97.1)보다 4.2p 떨어진 수치이자 30개월 연속 기준선인 100 미만에 머무른 것이다. BSI 전망치는 기업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기 전망을 수치화했다. 숫자가 100보다 낮을수록 경기 전망이 부정적이라고 보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BSI 전망치는 지난 5월 94.9를 기록한 이후 점차 상승해 8월에는 97.1로 100에 점차 가까워졌다. 그러나 4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부진했다. 9월 제조업 BSI 전망치는 93.9로 8월 94.8보다 소폭(0.9p) 낮아졌다. 비제조업은 8월 105.5에서 91.9로 10p 넘게 빠졌다. 숙박·음식점업이 성행하는 여름 성수기가 9월에 끝나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한경협은 "최근 세계 경기 둔화 전망, 중동 사태에 따른 심리 불안, 내수 부진 우려가 겹치면서 지수가 하락 반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비롯한 세계 각국 경제 지표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IMF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췄다. IMF가 예상한 경제성장률을 보면 미국은 2.7%에서 2.6%로, 일본은 0.9%에서 0.7%로 각각 수정됐다. 또한 미국 내 제조업체의 구매 담당자가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올해 3월 50.3에서 지난달 46.8로 떨어졌다. 여기에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처음 예상된 5.1%보다 0.4%p 낮은 4.7%에 머물렀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전 세계 자본시장 충격과 중동 정세 악화, 미·중 경기 불안에 더해 내수 부진 우려가 커지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며 "금리·환율 등 거시 지표가 안정되는 동시에 기업이 국내·외 정세 변화 대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4-08-20 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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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아문디, 인도 대형주 포커스 펀드 설정 후 수익률 100%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NH-아문디자산운용이 인도 대형주 포커스 펀드의 설정 후 수익률이 100%를 넘었다고 13일 밝혔다. 인도 펀드는 지난 9일 기준 설정 후 수익률에서 118.84%를 기록했다. 해당 펀드는 인도 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산운용사 SBI Funds Management 인도 펀드에 재간접적으로 투자한다. NH-아문디자산운용 인도 대형주 포커스 펀드는 인도 시장에서 대형주로 꼽히는 산업재·소비재·금융 등으로 구성됐다. 산업군보다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을 먼저 선택한 뒤 투자하는 Bottom-Up 방식이다. 주요 보유 종목은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HDFC은행, ICIC은행, 인포시스, 라센 앤토브로이다. NH-아문디자산운용의 2대 주주인 프랑스 아문디자산운용은 하반기 투자 전략에서 "인도는 올해 6.6%, 내년 6.2%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망된다"며 "강력한 성장률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진희 NH-아문디자산운용 글로벌투자부문장은 "인도 대형주 포커스 펀드는 성장하는 인도 증시에서 안정적인 대형주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주가 상승상되는 인도 증시에 투자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2024-08-13 0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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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플랫폼,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제시...인바운드 활성화로 위기 극복 [이코노믹데일리] 야놀자가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한 여행상품 결제 피해 보상에 나서며 관광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시에 인바운드 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수진 야놀자 총괄대표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간담회에 영상 메시지로 참여해 "티몬·위메프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일로 인해 고객, 제휴점주분들이 느끼는 고충과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여행 산업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있다"고 밝혔다. 야놀자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8만여 명의 예약 금액을 전액 야놀자 포인트로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고객 보상 규모는 약 50억 원에 달한다. 또한 야놀자가 티몬과 위메프에 연계한 숙박 등 제휴점의 미정산 대금 300억 원도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이는 여행 생태계를 지키고 고객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결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수진 대표는 "야놀자는 관광업계의 신뢰 회복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전한 여행 환경 구축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관광 사업이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발전하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관광산업이 여행과 숙박을 넘어 지역 경제와 문화 측면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방향성과 전략을 정리해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에 담았다"며 "야놀자는 기술 경쟁력과 콘텐츠·인벤토리를 모두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다변화하고 대한민국 관광대국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K-트래블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담은 '대한민국 관광대국의 길' 도서 출판을 알렸다. 이 책은 'UNLOCK Korea'(한국 관광의 문을 열다)를 키워드로 한국만의 고유한 상품·서비스 고도화, 디지털 기반의 관광 인프라 확대, 지속 가능한 관광 산업을 위한 거버넌스·핵심 지표 관리 등 인바운드 활성화 전략을 담고 있다. 야놀자리서치는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K-컬처의 영향력을 재조명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휘영 인터파크트리플 대표는 "K-팝을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콘서트를 즐기러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K-뷰티, K-푸드를 즐기는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한국 고유의 문화 자산을 활용한 숙박 문화 브랜딩과 지역별 스토리 개발, 쇼핑·미식 등 관광객의 반복적인 소비 활동의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보찬 야놀자 플랫폼 부문 대표는 "한국은 고유의 문화자산과 전통문화가 유지, 보존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만의 지속가능하고 특별한 관광자원"이라며 "일본 료칸처럼 스토리를 담은 브랜딩 전략과 함께 품질을 표준화한 상품을 개발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한 방한 여행의 장벽 해소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숙박과 커머스, 배달, 택시 호출 등 로컬 플랫폼들과의 API 연동을 통해 하나의 게이트웨이 앱을 구축한다면 외국인들이 여행 중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생성형 AI와 대규모 언어 모델 등 첨단 기술을 더하면 언어와 환경의 제약 없이 누구나 편리한 한국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 산업의 범위와 관광 GDP 산정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식음료업, 여객 사업, 관광 관련 솔루션·기술 산업도 관광업의 일부로 인정하고, B2B 관광 솔루션을 통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관광 산업에 마케팅에서 활용하는 'AARRR'(유입-방문-수익-유지-추천) 측정 프레임워크를 접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식 야놀자리서치 대표는 "현재 한국이 문화·예술 콘텐츠와 IT 기술력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골든타임에 있다"며 "이 기회를 활용해 방한 관광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활성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민·관·학이 협력해 인바운드 관광을 증진시키는 데 앞장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8-07 1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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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안 하는 수도권 '2030', 운전 포기 못하는 비수도권 '7080' [이코노믹데일리] 경기도에 거주하는 직장인 박모(23·여)씨는 "자차(자기차량)는 유지 비용과 출퇴근 시간 차 막힘을 생각해 당분간은 차를 구매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강화도 불은면에 거주하는 60대 신모씨는 "농사를 위해서도 차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씨와 신씨처럼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차량 소유에 대한 인식 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30세대가 차량은 필요없는 '노차세대'라면 7080세대는 차는 필요하다는 '필차세대'로 갈렸다. 시장전문조사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지난 1일 발표한 ‘2024 자동차 보유 현황 및 리스, 렌탈 등의 구매 방법 관련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자동차가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하다'는 질문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20대가 66.8%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30대(72%), 40대(77.6%), 50대(82.4%)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차 상승 곡선을 그렸다. 2030세대는 운전면허증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도 각각 29.2%와 26%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 중 하나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대중교통 인프라 차이를 꼽았다. 근거는 각종 통계 자료에서 찾을 수 있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지표'에서 시도별·연령별 인구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 2일 현재 203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31%), 경기(28%), 인천(27%) 등 수도권이 상위에 포진했다. 이에 비해 7080세대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이 17%로 가장 높았고 전북·경북(16%)과 강원(15%)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7080세대 거주 비율이 높은 비수도권은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가 문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국토교통부의 ‘대중교통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시내버스는 8255개 노선과 3만6015대 버스로 운영됐다. 이 중 군 단위 지역을 이동하는 농·어촌 버스는 5140개 노선, 2287대에 불과했다. 또 도시지역 평균 배차시간은 20분인 반면 노인 인구 비율이 높은 강원은 71.1분, 경북 70.7분, 전남 55.4분의 긴 배차시간을 기록했다. 앞서 박씨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에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이 있어 편리하다"고 말한 데 비해 신씨는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은 있지만 버스가 하루에 3번 지나간다"고 말하며 자동차 소유에 다른 시각을 보인 것도 이 때문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공개한 '지역 간 교통 격차'에서도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자료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내륙 교통 인프라 투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이지만 국토 면적 당 철도 총 연장을 의미하는 '철도 밀도'는 여전히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대중교통 인프라 부재는 결국 비수도권 고령층 운전의 이유로 지목된다. 국토부가 매달 공개하는 '자동차 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20대 신차 등록 건수 평균은 80만6000대, 70대 신차 등록 건수는 134만대를 기록하며 1.5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비수도권은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운전면허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당장 운전면허를 반납하라고는 할 수 없다. 안전 교육 프로그램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는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과 같은 대안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24-08-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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