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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사, 위치정보 품질 '눈에 띄게' 향상...긴급구조 '골든타임' 확보 청신호
[이코노믹데일리] 화재, 사고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경찰 등 구조기관에 제공되는 이동통신 3사의 위치 정보 품질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측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번 품질 측정은 긴급 상황 발생 시 단말기의 GPS 및 와이파이 기능을 일시적으로 활성화하여 긴급구조 위치정보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지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측정 지점을 기존 도심 지역에서 시골, 도서, 산간 지역 등 사각지대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긴급구조 환경을 반영하고자 했다. 측정 결과 ‘기지국’ 방식은 위치 정확도가 52.3m에서 25.0m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응답 시간 또한 3.0초에서 1.4초로 단축되는 괄목할 만한 개선을 보였다. ‘와이파이’ 방식 역시 위치 기준 충족률(96.8%→98.9%), 정확도(20.1m→18.7m), 응답 시간(4.2초→2.4초) 등 모든 항목에서 품질이 향상되었다. 다만 ‘GPS’ 방식은 위치 기준 충족률(97.7%→99.0%)과 응답 시간(4.6초→1.7초)은 개선되었으나 위치 정확도(11.3m→12.7m)는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사별 위치 기준 충족률은 GPS 방식에서 SK텔레콤이 99.8%로 가장 높았으며 와이파이 방식에서는 SK텔레콤이 99.5%로 1위를 기록했다. 위치 정확도는 기지국 방식에서 KT가 22.3m로 가장 우수했으며 GPS 방식은 SK텔레콤(8.6m), 와이파이 방식은 SK텔레콤(14.5m) 순으로 나타났다. 위치 응답 시간은 모든 방식에서 KT가 가장 빠른 것으로 측정됐다. 한편 휴대전화 단말기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기능 측정 결과, 애플, 샤오미 등 외산 단말기는 기지국 위치 정보는 제공했으나 와이파이 위치 정보는 여전히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샤오미 단말기는 KT망 이용 시 특정 조건 하에 GPS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애플 단말기는 긴급 통화 중이거나 종료 후 5분까지 GPS, 와이파이 정보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급제 단말기와 유심 이동 단말기는 기지국, GPS, 와이파이 위치 정보를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번 품질 측정 결과는 통신 3사의 기술 투자와 품질 향상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외산 단말기의 위치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품질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측정 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긴급 구조 상황에서 위치 정보의 정확도와 신속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8 12: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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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건설현장 돕고 사이버범죄 막는 AI MWC에 선보인다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내년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25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대거 선보이며 산업 현장의 혁신과 사이버 보안 강화에 나선다. 25일 SK텔레콤은 MWC25에서 건설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AI 자율주행 로봇 기술부터 금융 보안 솔루션, K-콘텐츠 수출 지원 기술까지 다양한 AI 혁신 기술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SK텔레콤은 첨단 통신 기술과 AI를 융합하여 개발한 다양한 솔루션을 소개한다. 특히 건설, 의료, 금융, 콘텐츠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AI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 AI 기술의 경쟁력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 건설 현장의 안전 지킴이, AI 로봇 측위 기술 ‘VLAM’ SK텔레콤은 복잡한 산업 환경에서 정밀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AI 로봇 측위 기술 ‘VLAM(Visual Localization And Mapping)’의 실제 적용 사례를 MWC25에서 공개한다. VLAM은 공간 분석 AI와 정밀 측위 AI를 결합, 로봇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로봇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통해 AI 로봇은 GPS가 작동하지 않는 실내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이미 MWC23에서 시각 장애인용 내비게이션에 VLAM을 적용한 사례를 선보여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VLAM 기술을 탑재한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작업자가 필요로 하는 자재를 정확한 위치까지 운반하고 안전하게 적재 작업을 보조할 수 있다. 또한 대형 병원의 복잡한 병동 내에서도 최적 경로를 찾아 의약품이나 물품을 운송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의료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VLAM은 SK텔레콤의 텔코 에지 AI(Telco Edge AI) 인프라와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텔코 에지 AI는 통신 설비에 AI를 적용, 기지국 주변 기기들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기술로 VLAM 로봇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한 통신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 금융 사기부터 스팸까지…AI 사이버 범죄 대응 기술 ‘FAME’ SK텔레콤은 기업과 개인 고객 모두를 위한 AI 기반 보안 솔루션 ‘FAME(Fraud detection AI for MNO & Enterprise)’도 MWC25에서 선보인다. FAME은 SK텔레콤의 통신 빅데이터를 AI로 분석하여 금융 사기 및 스팸 문자와 같은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는 솔루션이다. 기업용 사기 탐지 모델과 개인용 스팸 필터링 모델을 모두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FAME의 사기 탐지 모델은 SK텔레콤이 보유한 위치 정보, 통화 및 문자 정보 등 통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AI 분석하여 금융 사기, 보험 사기 등을 탐지하고 예방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은행 앱에 로그인할 때 보이스피싱 번호와 통화 이력이 감지되면 계좌 이체를 중단시키거나 사용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금융 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FAME의 금융 사기 예방 효과를 인정받아 신한카드와 협력하는 등 금융권으로의 FAME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 고객을 위한 FAME 서비스는 LLM(Large Language Model, 거대 언어 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스팸 문자, 스미싱, 악성 앱, 악성 URL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차단한다. AI 기반의 FAME 스팸 필터링은 기존 방식보다 더욱 지능적인 스팸 및 피싱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콘텐츠 글로벌 진출 지원, ‘AI 미디어 스튜디오’ SK텔레콤 전시관 내 ‘AI 서비스’ 공간에서는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돕는 ‘AI 미디어 스튜디오’ 솔루션이 공개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드라마, 예능 등 영상 콘텐츠를 해외 시장에 맞게 현지화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AI 기술을 통합 제공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주요 기술로는 음원 분리(Soundistill), 오토리프레임(AutoReframe), VPP(Virtual Product Placement) 등이 있다. ‘음원 분리’ 기술은 영상 콘텐츠 내 음원을 분리하여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나 AI가 생성한 음원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해준다. ‘오토리프레임’ 기술은 방송용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쇼츠 영상으로 자동 변환하여 제작 효율성을 높인다. ‘VPP’ 기술은 기존 영상에 가상으로 2D 또는 3D 제품 이미지를 삽입하여 현지 브랜드 광고를 손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는 자동 자막 생성, 다국어 자막 번역 및 더빙 기능도 제공한다. 이 기능은 SK텔레콤이 국내 스타트업 XL8, 허드슨 AI와 공동 개발하여 더욱 완성도를 높였다. AI 미디어 스튜디오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와 공급사는 기존 콘텐츠를 빠르고 저렴하게 현지화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텔레콤은 향후 버추얼 스튜디오 기술 등을 추가 개발하여 AI 미디어 스튜디오의 서비스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MWC25에서 선보이는 다양한 AI 혁신 기술들을 통해 산업 현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대한민국 AI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5 0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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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민, 강력한 내구성과 혁신적 기능의 올인원 스마트워치 '인스팅트 3'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스마트 기기 시장의 선두주자 가민은 배터리 수명이 전작 대비 5배 이상 향상되고 선명한 AM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러기드 스마트워치 ‘인스팅트 3(Instinct 3)’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제품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하며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올인원 스마트워치로 주목받고 있다. 인스팅트 3 시리즈는 금속 강화 베젤과 섬유 보강 폴리머 케이스, 스크래치 방지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내구성을 극대화했다. 미국 군사 표준(MIL-STD-810)을 충족하며 열과 충격에 강하고 10ATM(100미터) 방수 등급을 갖췄다. 또한 LED 플래시라이트는 다양한 강도 조절과 적색광, 스트로브 모드를 지원해 어두운 환경에서도 활용 가능하다. 디자인 측면에서는 45mm와 50mm 두 가지 크기로 제공되며 블랙, 블랙/차콜 등 기본 컬러 외에도 네오트로픽, 트와일라잇 등 대담한 색상의 리미티드 에디션인 ‘트로피컬 펄스(Tropical Pulse)’ 컬렉션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세련되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인스팅트 3 Solar 에디션은 더 크고 효율적인 태양광 렌즈를 탑재해 GPS 모드에서 전작 대비 5배 이상의 배터리 수명을 제공한다. 매일 3시간 이상 야외 활동을 하면 무제한 배터리 수명을 유지할 수 있어 장시간 탐험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발휘한다. AMOLED 에디션 역시 스마트워치 모드에서 최대 24일간 사용 가능한 뛰어난 배터리 성능을 자랑한다. 인스팅트 3는 고도계, 기압계, 3축 전자 나침반을 탑재하고 SatIQ 기술이 적용된 멀티밴드 GPS를 통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TracBack 라우팅 기능은 탐험 중 시작 지점으로 돌아가는 경로를 안내해 안전한 모험을 지원한다. 또한 Garmin Explore 앱과의 연동을 통해 자세한 지도 확인 및 웨이포인트 생성이 가능해 모험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 제품은 하이킹, 러닝, 사이클링, 골프, 낚시, 스키 등 야외 활동부터 HIIT, 유산소 운동, 피클볼, 농구 등 실내외 활동까지 100가지 이상의 스포츠 앱을 내장했다. 또한 Garmin Coach 맞춤형 훈련 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운동이 가능하며 모닝 리포트 기능으로 전날의 수면 상태와 오늘의 일정, HRV(심박수 변동성) 상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건강 및 웰니스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됐다. 걸음 수, 심박수, 고급 수면 모니터링, 혈중산소포화도(Pulse Ox), HRV 상태 등을 24시간 추적하며 여성 건강 추적 기능을 통해 생리 주기와 임신 관리를 지원한다. 댄 바텔(Dan Bartel) 가민 글로벌 컨슈머 제품군 세일즈 부사장은 “인스팅트 3는 트렌디한 디자인과 뛰어난 내구성을 갖춘 스마트워치”라며 “다양한 스포츠 앱과 건강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모험가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04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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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에 도전, AI 세계 최고 수준 경쟁"… 2024 ICT R&D 우수 성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24년 정보통신기술(ICT) 연구개발(R&D) 우수 성과를 발표하며 인공지능(AI) 반도체, AI, 양자정보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29일 밝혔다. 매년 약 1조 원 규모의 전략적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 디지털 기술 혁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우수 R&D 성과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뉜다. 첫째는 AI 반도체, AI, 양자와 같은 ‘게임 체인저’ 분야로 도전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둘째는 차세대 통신, 전파, 사이버 보안 분야로 디지털 인프라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셋째는 디지털 융합을 통한 사회 혁신 기술 개발 분야로 국가 경제 및 사회적 위협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디지털 기술의 가치를 입증했다.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리벨리온, 퓨리오사AI, KAIST 등 국내 기업과 대학들이 독자적인 원천 기술을 확보하며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리벨리온은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아톰’을 개발하여 해외 시장에서 약 2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최근 사피온과의 합병을 통해 유니콘 기업으로 도약했다. 퓨리오사AI는 엔비디아 제품 대비 높은 전성비와 저렴한 가격을 가진 추론용 NPU 반도체 ‘레니게이드’를 개발하여 상용화를 추진 중이다. KAIST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을 적용한 ‘상보형-트랜스포머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초저전력 구동 가능성을 입증했다. AI 분야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생성형 AI 모델 ‘코알라(KOALA)’가 빠른 이미지 생성 속도와 우수한 품질을 입증받았으며 테디썸의 ‘블로썸’은 의료 리포트 생성의 정확성과 해석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얀 르쿤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참여하는 ‘글로벌 AI 프론티어랩’이 뉴욕대에 개설되고 서울 양재동에 ‘국가 AI 연구거점’이 출범하는 등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양자정보기술 분야에서는 실제 망에서 양자 정보 전송에 성공하고 장거리 양자 얽힘 분배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구현하는 등 양자 인터넷 시대를 향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다. 기존 중력계 대비 성능이 크게 향상된 양자 중력 센서 개발을 통해 무(無)-GPS 양자 항법 실현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차세대 통신 및 전파 분야에서는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가 두드러졌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는 다크웹 특화 생성형 AI 언어 모델 ‘다크버트’ 개발 및 인터폴과의 공조, 가상 자산 거래소 사용자 식별 기술의 해외 적용 등의 성과가 있었다. 디지털 융합 분야에서는 딥페이크 탐지 및 불법 촬영물 필터링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 및 대응에 기여하고 있다. 홍진배 IITP 원장은 “AI와 AI반도체, 네트워크, 사이버 보안과 같은 디지털 기술은 AX(AI Transformation) 시대 국가의 경쟁력은 물론 생존을 좌우할 핵심 주권기술”이라면서 “IITP는 더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 기획·평가·관리와 산·학·연이 함께 힘을 모으는 R&D 혁신을 통해 R&D가 R&D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수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은 대한민국 미래를 견인하는 성장엔진으로 늘 국민 입장에서 따뜻한 ICT R&D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 국민께 성과가 전달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2025년도에도 ICT R&D의 우수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게 정부와 전문기관이 손잡고 산학연과 원팀이 돼 성장엔진을 적극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9 12: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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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조치에 대한 입장 밝혀 "국가 기능 정상화 위해 노력"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근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밝혔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선거관리위원회 및 정부 기관에 대한 북한의 해킹 공격 상황을 설명하며 비상계엄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국정원의 시스템 점검에 동의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시스템 점검을 거부했고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상황이 선거의 신뢰성에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리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죄 혐의와 탄핵 소추 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며 하야 가능성을 일축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전문. 12/12(목)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선 결과를 승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대선 이후부터 현재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임기 초부터 열렸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우리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십 명의 정부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습니다. 탄핵된 공직자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도 소추부터 판결 선고 시까지 장기간 직무가 정지됩니다. 탄핵이 발의되고 소추가 이루어지기 전, 많은 공직자들이 자진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탄핵 남발로 국정을 마비시켜 온 것입니다. 장관, 방통위원장 등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비위를 조사한 감사원장과 검사들을 탄핵하고,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이고, 공직기강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헌적 특검 법안을 27번이나 발의하면서 정치 선동 공세를 가해왔습니다. 급기야는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면죄부를 주는 셀프 방탄 입법까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거대 야당은 국가안보와 사회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6월 중국인 3명이 드론을 띄워 부산에 정박 중이던 미국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스마트폰과 노트북에서는 최소 2년 이상 한국의 군사시설들을 촬영한 사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지난달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로는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을 수정하려 했지만, 거대 야당이 완강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 정권 당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한 것도 모자라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풍선에도,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도,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부를 흠집내기만 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핵 개발에 따른 UN 대북 제재도 먼저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고, 어느 나라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은 아예 0원으로 깎았습니다. 금융사기 사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마약 수사 등 민생 침해 사건 수사, 그리고 대공 수사에 쓰이는 긴요한 예산입니다. 마약, 딥페이크 범죄 대응 예산까지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수사 방해를 넘어,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닙니까? 그래놓고 자신들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회 예산은 오히려 늘렸습니다. 경제도 위기 비상 상황입니다. 거대 야당은 대한민국의 성장동력까지 꺼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삭감한 내년 예산 내역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 지원 예산을 삭감하고, 체코 원전 수출 지원 예산은 무려 90%를 깎아 버렸습니다. 차세대 원전 개발 관련 예산은 거의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 양자,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예산도 대폭 삭감했습니다. 동해 가스전 시추 예산, 이른바 대왕고래 사업 예산도 사실상 전액 삭감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취약계층 아동 자산 형성 지원 사업, 아이들 돌봄 수당까지 손을 댔습니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성장펀드, 강소기업 육성 예산도 삭감했습니다. 재해 대책 예비비는 무려 1조원을 삭감하고, 팬데믹 대비를 위한 백신 개발과 관련 R&D 예산도 깎았습니다. 이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 여기까지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이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습니다. 다른 모든 기관들은 자신들의 참관 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하여 시스템 점검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임을 내세우며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하였고, 나머지는 불응했습니다.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였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하여 ‘12345’ 같은 식이었습니다. 시스템 보안 관리회사도 아주 작은 규모의 전문성이 매우 부족한 회사였습니다. 저는 당시 대통령으로서 국정원의 보고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과정에 입회하여 지켜보았지만,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지난 24년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최근 거대 야당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리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들,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였을 때, 저는 이제 더 이상은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곧 사법부에도 탄핵의 칼을 들이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비상계엄령 발동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여 위헌적 조치들을 계속 반복했지만, 저는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 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하여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붕괴를 막고,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실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보류하겠다던 탄핵소추를 그냥 해 버렸습니다. 비상계엄의 명분을 없애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애당초 저는 국방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하여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제가 대통령으로서 발령한 이번 비상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려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하여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디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기간 장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계엄을 하려면 수만 명의 병력이 필요하고, 광범위한 사전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국방장관에게 계엄령 발령 담화 방송으로 국민들께 알린 이후에 병력을 이동시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10시 30분 담화 방송을 하고 병력 투입도 11시 30분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루어졌으며, 1시 조금 넘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가 있자 즉각 군 철수를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병력이 투입된 시간은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입니다.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졌고, 방송을 통해 온 국민이 국회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유민주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해 국민들께 망국적 상황을 호소하는 불가피한 비상조치를 했지만,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고,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하였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습니다. 각자의 담당 업무 관점에서 우려되는 반대 의견 개진도 많았습니다. 저는 국정 전반을 보는 대통령의 입장에서 현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하였고, 그래서 국회의원과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국회 마당과 본관, 본회의장으로 들어갔고 계엄 해제 안건 심의도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란 말입니까?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단 하나입니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닙니까?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 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습니다. 자리 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입니다.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저를 뽑아주신 국민의 뜻을 저버릴 수 없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다수의 힘으로 입법 폭거를 일삼고 오로지 방탄에만 혈안되어 있는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입니다.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입니다.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입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여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합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계엄 발령 요건에 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서 광란의 칼춤을 추는 사람들은 나라가 이 상태에 오기까지 어디서 도대체 무얼 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상황이 위태롭고 위기에 놓여 있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공직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엄중한 안보 상황과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국민의 안전과 민생을 지키는 일에 흔들림 없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년 반, 저는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재건하기 위해 불의와 부정,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거에 맞서 싸웠습니다. 피와 땀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 모두 하나가 되어주시길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드립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번 계엄으로 놀라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에 대한 저의 뜨거운 충정만큼은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4-12-12 10: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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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G 시대 본격 준비…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준비하며 전파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확보하고 6G 주파수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전파 기업 육성을 위한 ‘K-스펙트럼 펀드’ 및 전파산업진흥법(가칭)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5년간 전파 자원 활용을 목표로 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전파산업 글로벌 선도국가로의 도약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전파 환경 조성 등 총 4대 전략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는 6G 주파수를 확보하기 위해 3개 후보 대역(4.4~4.8㎓, 7.125~8.4㎓, 14.8~15.35㎓)을 기반으로 한 발굴 작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위성망 100개를 구축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혁신의 핵심 자원인 전파 기술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전파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 등 차세대 기술을 지원하기 위해 실험국 주파수를 우선 공급하고 전기차 무선충전 전파 출력 기준을 11KW에서 22KW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G 및 기존 주파수 대역 재할당, 광대역 주파수 확보 등도 추진된다. 정부는 전파 관련 기술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K-스펙트럼 펀드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궤도 위성통신 연구개발, 창업, 해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험·인증 상호 인정 협정(MRA)을 해외 주요국과 확대하여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다. 전파산업진흥법(가칭)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법은 전파 기기의 적합성 확인과 인증을 개선하고 관련 인증 기능을 민간에 이양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파산업의 규제 완화와 성장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파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개발(R&D)을 적극 지원한다. 10대 중점 기술 분야로 차세대 위성통신,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위성, 무선 전력 전송, 전파 융합 기술 등이 선정되었다. 특히 데이터 전송을 넘어선 에너지 전송까지 가능하게 하는 무선전력전송 기술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전파 역기능을 방지하고 안전한 전파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GPS 감시 시스템 증설, 불법 드론 대응 훈련장 확대 등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전파 혼선 및 전자파 안전성 인식률 제고를 통해 전파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전파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과 확산도 기대된다. 무선 통신을 활용한 산소 포화도 측정과 같은 기술이 중대 재해를 예방하는 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사회 안전과 약자 보호, 기후 대응 등 공공 이익을 위한 디지털 웨이브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파 산업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은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2024-10-16 09:2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