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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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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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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주행 안전 기술 개발, 설 특별 무상점검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기아가 초광대역(UWB) 전파를 활용해 차량 주변 장애물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주행 안전 기술인 '비전 펄스'를 개발했다. 해당 기술은 전파의 투과와 회절 특성을 이용해 장애물에 가로막힌 사각지대에서도 반경 100m 내 객체를 탐지하는 기능을 갖췄다. UWB의 특성상 GHz(기가헤르츠)폭의 초광대역 전파를 사용해 다른 전파와의 간섭이 적고, 사물 인식의 정확도는 높다. 1~5ms 수준의 통신 속도를 통해 실시간 안전 관리가 가능하며, 야간이나 악천후 환경에서도 99% 이상의 탐지 성능을 유지한다. 비전 펄스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별도 UWB 모듈을 차량에 설치할 수도 있으나, '디지털 키 2' 적용 차량의 경우는 해당 모듈이 이미 적용돼 있어 별도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도 활용이 가능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부터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사업에 돌입했다. 기아 PBV 컨버전센터 생산라인에 비전 펄스 기술을 적용해 지게차와 작업자 간 충돌 사고 예방에 활용하고 있으며, 부산항 터미널과 배후단지 현장에서는 산업 모빌리티와 작업자 간 충돌사고 예방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 현대차,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올 하반기 개관" 현대차가 울산공장에 'H-안전체험관' 기공식을 개최했다. H-안전체험관은 울산공장 부지 내 연면적 280평 규모로 설립될 안전 미디어 체험관이다. 증강현실(AR)과 홀로그램, 특수 효과 등을 활용한 교육 콘텐츠와 생산 현장, 위험 상황을 프로젝션 맵핑 기술로 생생하게 구현할 예정이다. 방문객은 6개 구역에서 실제 사례 기반의 안전 사고 콘텐츠를 체험해 안전 의식 내재화 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이 중 세이프티존에서는 특수 효과 기술을 활용해 연기가 가득한 화재 현장을 체험할 수 있고, 사고 체험존에서는 눈앞에서 실제 크기의 지게차 충돌 시뮬레이션을 관람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 하반기 개관 이후부터 연간 2만여명에게 몰입형 안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 현대차·기아, 전국 서비스 거점서 설 특별 무상점검 진행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설 연휴를 맞아 다음 달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서비스 거점에서 설 특별 무상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설 특별 점검은 △기본항목 점검(브레이크 패드·공조장치·타이어·등화장치) △엔진룸 점검(오일류·냉각수·워셔액·배터리) △전기차 특화 점검(냉각수 및 고전압 배터리) 등으로 구성됐다. 점검 후 부가 서비스로 워셔액도 무상 지급된다. 무상점검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2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브랜드의 고객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서 무상점검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다. 현대차·제네시스 고객은 전국 블루핸즈, 기아 고객은 직영 서비스센터 및 오토큐를 방문해 무상점검 쿠폰을 제시하고 점검받으면 된다.
2026-01-29 10: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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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도 이제 디지털 경쟁…건설사들, 주거 플랫폼에 힘준다
[이코노믹데일리] 아파트 시장에서 주거 플랫폼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외관 디자인이나 조경, 커뮤니티 시설이 주요 경쟁 요소로 작용하던 흐름에서 최근에는 입주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주거 서비스가 단지 경쟁력을 가르는 요소로 부각되는 모습이다. 주거 플랫폼은 분양 정보 확인, 입주 절차, 커뮤니티 시설 이용, 하자·수리 접수, 스마트홈 제어 등 입주 전후의 생활 관리 기능을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건설사들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해 입주민 편의를 높이고 단지 운영 효율을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최근 입주민 전용 플랫폼 ‘마이 힐스(my HILLS)’와 ‘마이 디에이치(my THE H)’의 2.0 버전을 출시했다. 이번 개편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24’ 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등본 기반의 실시간 입주민 인증 기능을 도입했다. 관리사무소 방문이나 서류 제출 절차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함께 분양 정보, 커뮤니티 예약, 스마트홈 제어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2024년 8월 ‘홈닉(Homeniq) 2.0’을 선보이면서 입주민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를 강화했다. 올해에는 주차관제 전문기업 3곳과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면서 주거 서비스 기능도 향상시켰다. GS건설은 통합 주거 서비스 앱 ‘자이홈’을 운영 중이다. 입주 전 사전점검부터 입주 후 난방·조명·가스 등 세대 내 기기 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방문자 관리, 커뮤니티 시설 예약 기능을 제공한다. 이달 20일에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서비스로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는 통합 플랫폼 ‘My 자이’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등 주요 건설사들이 주거 플랫폼을 도입하거나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각 사의 플랫폼 구성과 적용 단지는 다르지만 입주 전후의 관리·서비스 영역을 디지털화하려는 흐름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업계에서는 주거 공간에서도 입주 이후의 이용 경험이 브랜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분양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서비스인 만큼 사용 편의성에 따라 체감하는 브랜드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상적인 관리·예약·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경험이 누적되면서 특정 단지나 건설사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 오프라인 시설은 한 번 구축되면 변경이 어렵지만 플랫폼은 업데이트를 통해 기능을 보완하거나 운영 방식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거 플랫폼을 단순 편의 서비스가 아니라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 수단으로 인식하고 고도화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플랫폼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은 불가피해 보인다. 시스템 운영, 업데이트, 예약 관리 등으로 인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용 구조가 장기적으로는 관리비에 반영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역시 주요 과제로 꼽힌다. 주거 플랫폼은 출입 기록과 방문자 정보, 차량 정보, 세대 내 기기 제어 데이터 등을 다루는 만큼 보안 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가 방대할 수 있기에 민감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커뮤니티 시설 자체가 차별화 요소로 작용했다면 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예약하고 운영하느냐가 경쟁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며 “플랫폼을 통해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주거 플랫폼을 둘러싼 건설사들의 경쟁은 편의 기능 확대를 넘어 프리미엄 아파트의 관리 방식과 브랜드 경쟁 구도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2026-01-2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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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연간 순익 4조원 시대 '눈앞'…은행이 끌고 비은행은 숙제
[이코노믹데일리] 하나금융그룹이 지난해 연간 순이익 4조원 시대를 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핵심 자회사인 하나은행의 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동시에 개선되며 그룹 실적을 견인한 결과다. 다만 은행을 제외한 비은행 계열사의 부진과 금융당국 정책 대응에 따른 비용 부담은 향후 실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익은 3조4334억원으로 역대 최대 이익을 달성했다. 기준금리 고점 구간에서도 안정적인 자산 성장과 마진 관리에 성공하며 이자이익이 증가했고, 자산관리(WM)와 외환·트레이딩 부문을 중심으로 비이자이익도 동반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 연간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증권가에선 지난해 하나금융이 2024년(3조7685억원) 대비 9.0% 성장한 4조1070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적 개선의 중심에는 하나은행이 있다. 지난해 3분기 하나은행은 기업금융과 외환, 자산관리 부문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며 그룹 수익의 상당 부분을 책임졌다. 반면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는 업황 둔화와 경쟁 심화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 중심 수익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는 점은 하나금융의 구조적 과제로 지적된다. 실제 하나은행의 지난해 3분기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2.17%로 두 자릿수를 기록한 반면, 증권·카드·보험 등 비은행 계열사의 ROE는 각각 3.78%, 8.81%, 4.41%로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하나금융의 비은행 기여도 역시 2021년 32.9%, 2022년 18.9%, 2023년 4.7%로 지속 하락하다가 2024년(15.7%) 반등했지만, 지난해 3분기 13%로 다시 떨어진 바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도 부담 요인이다. 생산적금융·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출연 요구가 지속되는 데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한 과징금을 반영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향후 분기 실적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목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조직과 사업 구조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 회장은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강화를 핵심 축으로 삼아 각 사업 조직을 재정비하고, 본업 경쟁력과 실행력을 높여 비은행 부문의 정상화와 수익원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말 전사적 조직 개편을 통해 비은행 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성장부문'을 새롭게 마련했다. 부문 산하에는 △글로벌본부 △브랜드본부 △지원본부 △리테일본부 △WM본부 △자본시장본부를 편제했다. 퇴직연금과 외환, 트레이딩 등 핵심 사업 조직도 탈바꿈했다. 연금사업단은 '퇴직연금그룹'으로 확대되고 외환사업본부는 '외환사업단'으로 독립했다. 자금시장그룹에는 'S&T(Sales&Trading)본부'를 신설해 해외 기관의 국내 금융시장 참여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디지털 금융과 지급결제 영역으로의 확장도 예고했다. 전통 금융의 안정적 수익 기반 위에 신사업을 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이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 중 처음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꾸린 컨소시엄에는 BNK금융, iM금융, JB금융 등 3대 지방금융사에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하나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은행의 압도적 실적이 단기 성과를 지탱하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비은행 부문의 체질 개선이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 재편과 신사업 추진이 실질적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다음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은행 부문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기반으로 기업금융과 자산관리 등 비이자 사업 경쟁력이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본업 경쟁력 제고와 사업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23 06: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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