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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월세 임차인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 출시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카카오페이손해보험]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손보의 전세안심보험은 국내 업계 최초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이며 월세 보증금까지 보장한다. 해당 상품은 △다른 임차인과의 이중 계약 체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부동산공인중개사의 위조된 서류 제공 등 다양한 전·월세 사기 유형을 보장한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보증금 미반환만을 보장했다. 보장 금액은 1000만~10억원이며 임차인은 '든든형'과 '알뜰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든든형은 계약금과 잔금 등 전액을 보장하며 알뜰형은 계약금만을 보장한다. 아울러 카카오페이손보는 보험 가입 고객에게 무료로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HUG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점검해 잔금 납부 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또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보험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알려준다. 보험 가입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 체결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수령 △잔금일 전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 등 조건 만족 시 가능하다. 이후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후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을 통해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 가능하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보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되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세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02-25 17: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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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은행권 최초 '아낌e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을 영업점 방문 없이 완전 비대면으로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대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주택 구입, 전세자금 반환, 기존 대출 상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심사가 완료(대출승인)되면 고객은 은행에 방문해 필수서류를 제출하고 대출 약정 및 근저당권설정을 위한 등기업무를 진행했다. 이번에 우리은행은 영업점 방문 거래를 우리WON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토록 해 완전한 비대면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은 우리WON뱅킹 상품 ▷대출 ▷대출진행관리에서 △서류제출 △대출약정 △등기서명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진행도 가능하다. 다만 등기필정보(舊 등기권리증)를 분실하거나 후취담보 조건 등 전자등기가 불가한 경우 일부 업무는 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보금자리론 완전 비대면화를 통해 고객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고 쉽고 빠르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에 호응하고 고객 편의 증진에 앞장서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02-24 0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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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올해도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 중이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어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 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시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또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대상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지방주택에 한해 취득세 중과가 제외되는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이를 위한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총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1월3일 기준 24만5000호에 달하는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 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의 경우 2024년 12월말 기준 총 2만5000호 매입 확약이 접수됐다.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하기로 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약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7조원 규모의 보증을 승인,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조기 집행(4500억원)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2025-01-09 08: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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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공공주택 25만2000가구 공급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 공공주택 공급 목표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로 잡고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공급물량(현재까지 20만5000가구)보다도 약 4만7000가구 많은 수준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이한준 LH 사장, 심우섭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직무대행,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조동암 인천도시공사(iH) 사장,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과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당초 지난 4일 진행하려 했으나 비상계엄 사태로 일정이 연기되면서 이날 다시 개최됐다.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1000가구, 인허가 14만가구를 목표로 노력한 결과, 착공은 지난해 실적(1만8000가구)의 3배에 가까운 총 5만2000가구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된 상황으로,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허가는 현재 LH, SH, GH, IH에서 담당하고 있는 물량(12만9000가구)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연말에 기초 지자체 정비 물량까지 포함해 실적을 집계할 예정으로, 지난해 실적(7만8000가구)의 2배 수준인 14만가구 인허가를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공공주택 공급 물량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2000가구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가구 △매입임대 약정 체결 6만7000가구 △전세임대 계약 체결 4만5000가구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급실적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연말까지 총 20만5000가구(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약 14만여가구·매입임대 2만가구·전세임대 4만가구 등)로, 종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2023년에는 실적이 14만2000가구 수준이었기에 (내년 공급 목표는)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숫자"라고 설명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주택은 당초 계획(13만5000가구) 대비 5000가구를 추가해 총 14만가구 인허가를 추진한다. 착공도 올해 대비 2만가구 가량 늘어난 7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주택공급상황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계획물량의 20% 이상은 상반기 내에 인허가 승인 신청 또는 착공을 추진한다. 도심 내 나대지나 노후 상가·호텔 등을 활용해 신속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는 내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11만가구 이상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12월초 기준 21만가구 이상 신축매입약정이 신청됐고, 매입심의 등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지난 11월 입주자를 모집한 서울 소재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주택은 평균 311대 1이라는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국민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아파트 등을 포함해 중형 평형 위주로 본격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0월 부동산원 추산 기준 내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4만8000가구 수준으로, 10년 평균 수치(3만8000가구)에 비해 많은 수준이라며, 아파트보다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까지 본격 공급해 국민들에게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신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측은 "내년 서울 아파트 준공물량은 역대 네 번째로 많은 4만8000가구에 달하지만, 주택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 물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인허가 물량을 공공 중심으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며 "신축매입임대 입주 물량까지 포함하면 내년 입주물량은 5만가구가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또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경우 지구계획 변경을 통해 올해 1만7000가구를 추가 확보했다며, 내년에는 1만8000가구를 추가 확보하는 등 토지이용효율화를 통해 계획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 2027년까지 5만가구를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HUG와 HF는 총 35조원을 목표로 PF보증 공급 등을 통해 민간에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신설된 공사비검증지원단 및 공사비계약 컨설팅팀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 예방 및 해소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생안정의 핵심인 주거 양극화 해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기울이고,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줘야 한다"며 "남은 한 달 동안 올해 공급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이행상황을 촘촘하게 관리하고,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목표라는 각오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말했다.2024-12-12 15: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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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토부, '제10차 부동산 공급상황 점검 TF'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일 '제10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회의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4000건)은 2024년 고점(7월 9518건)대비 58% 감소했고 12월 1주차 주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0.04%,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상승폭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범석 차관과 진현환 차관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안정적 주택공급이 부동산 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범석 차관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공공주택 물량도 역대 최대수준(25만2000여가구)으로 공급하는 등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온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차관은 "지난 11월5일 수도권 그린벨트를 활용한 신규택지 5만가구 발표에 이어 27일 3만6000여가구 규모의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를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며 "노후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과 주택정비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뉴:빌리지 선도사업 30곳 내외를 연말까지 선정하는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8·8 공급 대책은 발표 이후 비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를 허용하는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 완료했고,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및 공공지원 강화를 위한 '재건축 촉진법' 제정안을 발의하는 등 주요 정책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며,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연내 계획된 후속 조치도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건축 패스트트랙, 온라인 총회 개최·의결 도입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2일엔 대전, 13일엔 서울에서 각각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비사업 현장에서 신속히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민간시장의 호응이 높은 공공 신축매입 약정은 지난 6일 기준 21만1000여가구에 달하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7만2000여가구가 심의를 통과했다.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11만가구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의 경우 11월말 기준 총 2만2000여가구 상당의 매입 확약이 접수됐으며 연말까지 3000여가구를 착공하고, 나머지 물량도 2025년까지 착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공공주택 14만가구 인허가 목표를 위해 지자체 정비사업 등 추가 인허가 물량을 확보하고, 착공 조기화를 통해 주택건설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HUG, 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올 들어 11월까지 총 7만4000여가구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약 15조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후속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24-12-10 15: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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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사항 확인"…케이뱅크, '전세안심서비스'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케이뱅크가 전세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했다. 케이뱅크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전세 계약 시 필수 확인 사항을 계약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누구나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등본 기반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특장점이다. 지난 2022년 출시한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에 이어 전세 세입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전세안심서비스는 케이뱅크 앱에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주택의 등기부등본 상 주의 요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 사항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다. 등기부등본 사항뿐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 대출 및 HF(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알 수 있어 전세 계약 전 유용하게 참고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케이뱅크 앱에 신설한 '부동산' 카테고리에 있는 '전세안심서비스' 항목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하며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전세안심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의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 우리집 변동 알림은 전세 계약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 10월 금융권 최초로 출시해 운영해오고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 정보를 입력해두면, 전세 사기 등 피해 우려가 있는 등기 변동 발생 시 앱 푸시(Push)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출시 후 2년여간 전세보증금의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은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 등기변동 사항 398건을 고객에게 안내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일조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 및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 및 대출, 입주와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12-10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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