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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 밴스 美 부통령, "가상화폐 탄압 끝났다"... 트럼프 행정부 친암호화폐 정책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JD 밴스 미국 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가상화폐 탄압은 끝났다"고 선언하며 업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밴스 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5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히고 '초크포인트 작전 2.0' 종식을 선언했다. '초크포인트 작전 2.0'은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 미 정부가 은행과 금융기관을 압박해 가상화폐 기업과의 거래를 사실상 막아온 비공식적 규제 전략을 일컫는다. 그는 이어 적대적 규제 철폐, 지니어스(GENESIS) 법안을 통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제화, 가상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시장 체계 구축 등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3대 핵심 목표를 소개했다. 밴스 부통령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를 위협하지 않고 강화한다"며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코인 활동을 미국 내로 끌어들여 달러 위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상원에서 마련된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담보 요건을 강화하고 자금세탁방지 법률 준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규제 법안임에도 코인을 정당한 금융 수단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빠르고 저렴하게 국경 간 달러를 이동시키는 수단으로 주목받으면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 국채 수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USDC를 비롯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부분은 미 국채를 담보로 하고 있다. 밴스 부통령은 또 개리 겐슬러 전 증권거래위원장(SEC)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 아래 금융 민주화를 향한 모든 시도를 공격했다"고 지적하며 "관료적 전쟁으로부터 혁신을 지키기 위해" 그를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는 도구"이자 "나쁜 정책, 인플레이션, 차별로부터의 헤지(위험 회피)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인공지능(AI)·가상화폐 정책을 총괄하는 데이비드 색스는 전날 미 정부가 예산을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더 많은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 및 타일러 윙클보스 형제와 대담에서 "확실한 약속은 할 수 없지만 정부가 비트코인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예산 프로그램 중 사용되지 않는 자금을 찾아 사용한다면 비트코인을 추가로 확보할 수도 있다"며 "상무부나 재무부가 이에 관심을 가지면 대통령 승인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대선 전인 지난해 7월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 직접 참석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는 등 가상화폐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친비트코인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약하며 업계 지지를 얻은 바 있다. 이번 밴스 부통령의 발언은 이러한 기조를 재확인하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 및 규제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2025-05-29 08: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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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어 프랑스에도 '스타게이트' 뜬다…"EU AI 규제 완화 신호탄" [이코노믹데일리]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한다. 미국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비견되는 투자가 이뤄지면서 '프랑스판 스타게이트'가 탄생하는 모양새다. 프랑스의 이러한 움직임에 유럽연합(EU) 역시 AI 규제 완화의 흐름으로 접어들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부 주도 하에 AI 사업을 이끌기 위해 1090억 유로(한화 약 163조원) 가량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인구 비율을 따졌을 때 미국의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비슷한 수준이다. 미국은 지난 달 21일 오픈AI를 중심으로 일본 투자 기업 소프트뱅크와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함께 5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스타게이트를 설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AI 경쟁에 참여하고 혁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나라에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투자 배경을 밝혔다. 또한 지난 10·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된 '제3차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아랍에미리트(UAE, 300억~500억 유로) △캐나다 투자 회사 '브룩필드'(200억 유로)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비피프랑'(100억 유로) △프랑스 통신사 '일리아드'(30억 유로) 등이 투자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금 대부분은 프랑스 북부 캉브레의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프랑스 대통령실은 "프랑스와 UAE가 1기가와트(GW) 규모의 컴퓨팅 용량을 갖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를 공동으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지난 6일 발표한 바 있다. 프랑스의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EU의 AI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U는 세계 최초로 포괄적 AI 규제법을 제정하고 이듬해 8월부터 전면 실시할 예정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직면한 과제는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이라며 "혁신하기도 전에 규제가 이뤄진다면 사람들로부터 '유럽에는 훌륭한 규제가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업은 단 하나도 없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AI 규제 완화를 암시했다. 미국은 EU의 AI 규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유럽이) 성장과 일자리, 발전을 원한다면 개발자와 혁신가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지나친 규제에 집중하면 미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 역시 AI 행동 정상회의 폐막식에서 "AI 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이제 막 도약하는 혁신적인 산업을 죽일 수 있다"며 "기회에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EU도 변화의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1일 AI 행동 정상회의에서 '인베스트AI 이니셔티브'를 발표하며 "AI 육성을 위해 2000억 유로(약 300조원) 규모 자본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기업 활동을 돕겠다"며 규제 간소화를 시사했다.2025-02-12 14: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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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투자의 딜레마](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19/20250519112207758382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