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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연기…통신사 '안도'와 장비업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일, 향후 4년간의 주파수 정책을 담은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2024~2027)'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주파수 대역(3.70~3.72㎓) 추가 할당이 취소되었으며,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2025년 6월 3G 및 4G 주파수 재할당 시기에 맞춰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스펙트럼 플랜은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파수 재할당, 이동통신 주파수 추가 공급, 비면허 주파수 활용 확대, 공공 주파수 확보, 주파수 이용 체계 혁신 등 네 가지 주요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열린 세계전파통신회의(WRC) 결과를 반영해 수립되었으며, 앞으로도 4년마다 열리는 세계전파통신회의의 결과를 반영하여 보강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 시대가 심화됨에 따라 주파수 수요가 이동통신뿐 아니라 다양한 신산업 및 안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주파수 공급과 활용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플랜의 차질 없는 실행을 통해 한국의 경제 및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SKT 5G 추가 주파수 할당 무산, 2025년 6월 재검토 정부는 SK텔레콤이 요청한 5G 인접 대역(3.70~3.72㎓) 추가 할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이 대역의 추가 할당을 2022년부터 요청했으며, 삼성전자와 통신 장비 업계도 5G 주파수 추가 공급을 희망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5G 속도 경쟁을 위해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려 했으나, 최근 AI 투자 확대 등으로 인해 수요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장비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주파수 할당을 요구했으나,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보유한 주파수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대역 주파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남영준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5G 주파수 추가 공급 여부는 3G와 4G 주파수 재할당 시점과 연계해 검토할 것”이라며, “현재 3.5㎓ 인접 대역과 저대역 주파수(700㎒, 800㎒, 1.8㎓)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 상반기 중 5G 주파수 추가 공급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내년 하반기에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전 산업에 개방하고, 수요 중심으로 주파수 공급 체계를 전환할 계획이다. 주파수 공개 후 기업들이 필요한 주파수를 제안하면, 정부가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공급 방식과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부터 시범 운영될 계획이다. 남 과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을 공개하면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기업들이 수요를 제기할 수 있다”며, “기존의 공급자 중심 폐쇄적 방식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효율적인 주파수 활용을 지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도심항공교통(UAM)과 자율 선박 등 신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파수를 적시에 공급할 계획이다. UAM은 주요 국가에서 기체 개발 및 서비스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국제 표준 개발과 통신 방식 논의는 미진한 상태이다. 정부는 K-UAM 로드맵에 따라 실험용 주파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초공간 및 재난지역에서의 안정적인 통신을 위해 위성 통신 활성화와 함께 무선 인프라 연결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주파수 이용 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간이 이용 제도를 도입해 드론과 무선 마이크 등의 일시적 주파수 이용 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공 및 민간의 주파수 공동 사용 확대를 위해 수요 조사와 제도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4-09-01 14: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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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롯데 컨소시엄과 'K-UAM 그랜드챌린지 1단계' 실증 수행
롯데건설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 1단계(K-UAM GC-1)’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전라남도 고흥 항공센터에서 5월 27일부터 약 4주간 대역기(헬기)를 활용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항공기 운항과 버티포트 관리, 운항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그랜드챌린지(K-UAM GC)는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내 UAM 상용화를 목표로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운용 개념 및 기술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관 합동 대규모 실증사업이다. 롯데건설은 롯데 계열사인 롯데이노베이트, 롯데렌탈과 함께 롯데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실증 사업에 참여했다. 롯데 컨소시엄 ‘항공기/운항자’는 켄코아에비에이션이, ‘교통관리’는 롯데이노베이트가 진행했다. ‘버티포트’는 롯데렌탈이 주관하고 롯데건설, 롯데이노베이트가 참여했으며, ‘버티포트 관제시스템’은 유니텍이, ‘관제사’로는 위우너스가 참여했다. 롯데 컨소시엄은 특히 이번 실증에서 운용 절차 검증과 안전한 비행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도심항공교통 사업자의 통합 운용성 검증 △그랜드챌린지 운용환경(지상, 인프라, CNSi 등)에서 통합실증 비행항목을 적용한 기능, 성능, 절차 등을 확인하기 위한 버티포트 중심 실증 수행 △향후 옥상형 버티포트 설계 시 적정 설계 하중을 제안하기 위한 이착륙 하중 변화 측정 △군 관제공역과 연계를 모사한 시나리오 비행을 수행했다. 이런 가운데 롯데건설은 현대엘리베이터, 국립한국교통대, 청주대 등과 함께 올해 4월 ‘2024년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 사업’ 중 이동식 모듈형 버티포트 설계, 시공 기술 및 감시시스템 개발 과제에 선정돼 2026년까지 울산시에 모듈형 버티포트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사업 중 하나로 롯데이노베이트 및 롯데렌탈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그룹의 UAM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2024-07-01 1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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