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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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회 "게임 질병 분류는 부당" WHO에 의견서 제출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게임산업협회가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분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세계보건기구(WHO)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19년 WHO가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한 이후 정부가 이를 국내에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단초가 된 WHO에 질병 분류 체계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다. 게임협회는 이날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의학적·사회적·법적 관점에서 부당하다"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학적 관점에서 게임 이용 장애가 특정한 게임 이용 행동을 기반에 두지만 WHO의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에선 이를 명확히 정의하지 않아 게임 이용 장애의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HO는 △게임에 대한 조절 능력 상실하고 △모든 일상 활동보다 게임이 우선되며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게임을 과도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했는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게임협회를 비롯한 업계의 시각이다. 또한 게임협회는 "문제가 되는 게임 이용 행동은 1~2년 사이 자연적으로 해소돼 치료가 필요한 병적 중독이라고까지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HO는 2018년 6월 신규 국제 질병 분류 체계인 ICD-11을 공개하면서 도박 장애(C650)와 함께 게임 이용 장애에 질병코드(6C51)를 부여했다. 이후 2019년 제72차 총회 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ICD-11에 등재했다. 질병코드는 각종 질병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뒤 부호를 붙인 것을 말한다. ICD-11은 회원국 강제 준수 사항이 아닌 권고 형태지만 국내 분류 체계인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의 토대가 된다. KCD에 질병코드가 등재되면 의사가 진단서나 처방전을 발행할 수 있고 보험금 지급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게임 이용 장애의 질병코드 부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추후 ICD-11을 반영한 KCD-10 개정안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계법상 질병코드 지정은 통계청 소관이지만 관련 논의는 국무조정실에서 주도하고 있다. 게임협회는 "원인과 치료법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간주할 경우 극심한 사회 혼란이 유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게임협회는 특히 "보건의료 현장에서 우울증,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같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대신 게임 이용 자체를 통제하는 잘못된 개입도 이뤄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관점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가 질병으로 분류되면 게임 등급 심사가 강화되고 '셧다운제' 같은 게임 이용 시간 제한 등 규제가 생길 수 있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신철 게임협회장은 "게임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즐기는 문화"라며 "현상의 심각성이나 인과관계의 타당성, 의료적 개입 이외 방식으로 해결 가능한지 등에 관해 WHO가 게임 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공개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2024-11-12 16: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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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당대출' 리스크…제4인뱅 문제없나 [이코노믹데일리]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설립을 준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뱅크 컨소시엄에 미칠 여파가 주목된다. KCD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우리은행이 핵심 자금 조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지만, 부당대출 사태로 금융당국이 제재 검토에 나서면서 적격성 문제까지 걸림돌로 작용하게 됐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주요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우리카드의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결정하면서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 및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KCD뱅크 컨소시엄의 가장 큰 경쟁력이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능력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KCD가 설립한 한국평가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영업 정보를 기반으로 다수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 모형을 제공하고 있다. 전국 140만 소상공인 사업자에 경영관리 서비스인 '캐시노트'로 특화 서비스까지 안정적으로 제공 중이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전폭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제4인뱅이 설립될 경우 지난 2021년 토스뱅크가 출범한 이후 약 3년 만이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인터넷은행에 투자해 왔는데, 제4인뱅 도입 추진이 본격화하면서 직접 참여하기 시작했다. 현재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58%,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97%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설립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손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문제가 우리금융 발목을 잡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을 현장 검사한 결과,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 중 절반이 넘는 규모가 특혜성 부적정 대출 혐의를 받아 금감원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제재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현 경영진에 대한 처벌 및 제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과 조병규 우리은행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법률상 보고를 제때 안 한 것은 명확하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임종룡 회장은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를 것"이라고 거듭 사과했다. 만약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등 기관 제재로 이어질 경우 우리금융이 추진 중인 제4인뱅 인가뿐 아니라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컨소시엄 참여 자체는 큰 문제 없지만, 예비인가 심사 때 대주주 적격성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관측한다. 우선 기관 제재를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에 해당해 컨소시엄 참여까지는 제한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생긴다. 은행법 53조에 따르면 금감원은 각 기관에 시정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의 일부 정지 등을 부과할 수 있다. 또 금융지주회사법 57조에 따라 지주의 영향력을 행사해 자회사에 법을 위반하게 한 경우 금융지주 기관 제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및 M&A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 적격성 및 은행주주로서의 적합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인터넷은행 도입 평가 항목은 크게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 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 기여 등이다. 이를 고려해 최종 인가를 결정한다. 인터넷은행 설립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자금 조달이 필수인 만큼 제4인뱅 컨소시엄은 자본력이 막강한 시중은행 등 금융사들과 손을 잡고 있다. 우리은행은 KCD뱅크 컨소시엄의 투자자 입장이지만 제4인뱅의 자금 조달이란 핵심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격성 문제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중론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 이번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만큼 기관 제재 가능성이 크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다른 (제4인뱅) 컨소시엄보다 불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2024-09-03 1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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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들해진 '제4인뱅'…김병환 변수에 출범 속도 붙나 [이코노믹데일리] 신규 인터넷전문은행(제4인터넷은행)의 출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제4인터넷은행 선정 절차를 올해 하반기 중 진행하겠다고 언급하면서다. 그간 금융당국이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 새 인터넷은행 설립 추진 동력이 시들해졌다는 게 지배적이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중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신규 인터넷은행 인가 여부 질의에 "취임하게 되면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기준을 검토하겠다"며 "올 하반기에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은행권) 경쟁 촉진 차원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설립 발표를 했고, 기존 인터넷은행에 대한 평가를 해왔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제4인터넷은행 설립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방안'을 통해 은행 신규 인가 문턱을 낮추면서 불붙었다. 은행권의 과점체제 해소,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가능성을 내비쳤던 것이다. 올해 제4인터넷은행 인가전에 참여 의사를 밝힌 컨소시엄은 KCD뱅크, 더존뱅크, 유뱅크, 소소뱅크 등 4곳이다. 또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등 인터넷은행에 지분이 없던 시중은행들까지 참전하면서 경쟁은 더 뜨거워졌다. 이에 따라 제4인터넷은행 출범 기대감도 증폭됐다. 하지만 금융당국 내부에서 인터넷은행 추가 출범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중한 태도로 분위기가 전환됐다. 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기존 인터넷은행 3사로 인해 실제 은행권 경쟁 구도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들 3사의 인가 취지인 '중저신용대출 공급' 성과가 크게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은 국민의 예금을 이용해 국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제4인터넷은행) 인가에는 철저한 준비와 심사가 필요하다"며 제4인터넷은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사업 계획과 자본 능력 등 요건이 부합하면 인가가 가능할 것"이라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국정감사 전에 인가 기준을 빠르게 발표하기보다 의견을 더 수렴해 신중하게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관측했다. 여러 절차를 감안했을 때 빨라도 연말이나 내년 초 기준이 나올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선정 절차 시기를 직접 언급하면서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그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를 통해 "신규 인터넷은행은 소비자 편익 증진,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 인가 심사 기준에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야당 반대로 연기됐다.2024-07-24 18: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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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 도입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게임 질병 코드' 도입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외 산·학계 전문가들은 게임 이용 장애를 판단하는 명확한 학술적 정의가 불분명한 가운데, 섣불리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 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부정적 여파가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5일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임 인식: 게임 이용 장애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게임 질병 코드 논란은 2019년 WHO가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ICD-11)에 게임 이용 장애를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앤드루 쉬빌스키 옥스퍼드대 인간행동기술학 교수는 "성인 중 절반 정도는 게임이든, 스마트폰이든, 소셜미디어든 기술에 중독됐다고 볼 수 있으나 이를 임상진단으로서 '중독'이라고 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영국에서는 ICD-11를 도입하는 데 20년이 걸렸다"며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데 이를 어떻게 보고 치료할 것인지 더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띠 부오레 틸뷔르흐대 사회심리학과 교수도 "학계 분위기를 봤을 때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엇갈린 의견이 많다"며 "질병코드를 부여받게 되면 일상에서 게임을 하는 이들이 장애가 있는 것처럼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문석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게임이 장애 현상이나 문제적 행동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있는지 4년간 연구한 결과, 명확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일반적으로 정의되는 게임 이용 장애는 이용자가 가진 사회적, 심리적, 환경적 등 다양한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K-게임의 세계적인 위상에도 여전히 부정적인 국민적 시선이 존재한다. 이 중 대다수는 게임과 게임 이용 장애에 대한 그릇된 편견에 따른 오해"라며 게임 산업의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4-07-05 17: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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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베트남 법인 첫 누적 흑자…해외 성과 '가시화' [이코노믹데일리]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 취임 후 한화생명의 해외 사업들이 높은 성과와 혁신을 거듭하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최초로 진출한 베트남 법인도 첫 누적 흑자전환에 성공해 눈길을 끈다.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국내 생명보험사 중 최초로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한 한화생명의 베트남 법인은 누적 순이익 흑자도 보험사 중 처음으로 달성했다. 한화생명은 베트남 진출 후 2019년부터 연속으로 호실적을 유지하면서 그간 쌓였던 순손실을 모두 털어냈다. 영업망 확대와 증자 단행 등으로 적극적인 현지화 전략에 나선 덕분이었다. 실제 지난해 한화생명 베트남 법인은 당기순이익 471억원을 거두면서 첫 누적 흑자를 기록했다. 아울러 실적 성장세를 기반으로 지난 3월 총 1000억 동(한화 약 54억원) 규모의 배당도 실시했다. 해외법인 배당은 국내 보험업계 통틀어 최초 사례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181억원으로 전년 동기(55억원) 대비 229.1%(126억원) 급증했다. 올해도 상품과 판매채널 경쟁력 강화로 사상 최대 수익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30년까지 베트남 보험시장 톱5 진입과 연간 세전이익 1000억원 달성이 목표다. 이런 배경에는 김동원 사장이 과거 해외총괄을 맡으면서 쌓은 노하우로 해외 사업과 디지털을 접목한 게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사장은 2014년 한화생명 경영기획실 디지털팀장을 시작으로, 2016년 전사혁신실 상무를 거쳐 2018년 미래혁신·해외총괄 직무를 수행하며 해외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입사 10년 만인 지난해 초 최고글로벌책임자(CGO) 겸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한화생명의 해외 사업 전면에 나섰다. 그는 2016년 케이뱅크, 2019년 페이코에 이어 올해 한국신용데이터(KCD) 투자도 추진하면서 한화생명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붙이는 중이다. 한국신용데이터가 갖고 있는 소상공인 데이터와 연계해 차별화된 상품 개발 및 채널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지난달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리포그룹(Lippo Group)과 인도네시아 노부은행(Nobu Bank)의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며 보험사 중 처음으로 해외 은행업 진출에도 나섰다. 한화생명은 자사 디지털 역량을 리포그룹의 은행 경영 노하우와 접목해 단기간 내 시장에 안착할 계획이다. 초기 단계부터 한화생명과 한화금융계열사가 지닌 디지털 모바일 경험을 빠르게 적용하고, 기존 내방 중심의 전통적 채널에 디지털 뱅킹 등을 더한 하이브리드 채널을 구축해 모바일 기반 영업환경을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방카슈랑스(은행에서 판매하는 보험) 채널을 활용해 한화생명 인도네시아 법인의 생명보험 상품과 지난해 3월 지분을 매입한 리포손해보험의 손해보험 상품 판매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한화생명 측은 "국내시장에서는 선도적 지위를 견고히 유지 중이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공략 가속화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노부은행 지분 투자로 글로벌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2024-06-24 17:4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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