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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은행들 이자장사 벗어나야"…소비자보호·지배구조 혁신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손쉬운 이자장사에 머무르지 말고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자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12일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개 국내은행 은행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찬진 원장을 비롯해 곽범준 은행부문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주요 시중·지방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은행권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손실과 불완전판매 논란을 언급하며, 은행권의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상품 설계·심사·판매의 전 과정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익을 보거든 그보다 먼저 의로움을 생각하라는 '견리사의(見利思義)'를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이에 걸맞은 소비자보호 중심 KPI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금감원 역시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에 따라 감독 체계를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체계도 개편해 상품 판매 전 과정을 사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포용적 금융 환경 조성도 강조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재검토하고,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생계비 계좌',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제도를 적극 안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선(先)정산 대출 등 '연계 공급망 금융'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별 포용금융 이행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포용금융 종합평가 체계'를 도입해 포용금융이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경영 문화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이 원장은 우리 경제의 부동산 관련 대출 쏠림을 우려하며,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산적 금융은 청년·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은행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의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가계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는 한편, 글로벌 기준(바젤Ⅲ) 범위 내에서 주식·펀드 익스포저 등에 대한 위험가중치 적용을 합리화해 은행의 자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배구조 혁신도 주요 화두였다.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가 운영 중이며, 이사회 독립성 제고, CEO(최고 경영자) 선임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 원장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되면 미룰 이유가 없다"며 은행권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추진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선제적으로 고쳐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생산적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장들 역시 소비자 중심의 상품 판매 체계 구축과 독립성 있는 이사회, 책임 있는 성과보수 체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채무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개인채무조정 절차 간소화 등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방안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제기된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6-02-12 1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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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2026년 생산적 금융 본격 시동 外
신한금융, 2026년 생산적 금융 본격 시동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과 효과성 제고를 논의하기 위한 '그룹 생산적 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주요 그룹사 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룹사별·사업영역별 생산적 금융 추진안을 최종 확정하고 실행 일정 및 역할 분담 등 세부 이행 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투자 분과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출자와 함께 창업벤처펀드(2500억원), 인프라 개발펀드(4500억원) 등 그룹 자체투자 역량을 활용해 AI, 데이터센터, 첨단 제조, 재생에너지 등 국가 핵심 산업과 메가 프로젝트 참여를 확대한다. 대출 분과에서는 정부의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영업 체계 구축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여신 지원 계획을 구체화하고, 심사팀 개편 및 신용평가 모델 개선, 리서치팀 신설 등을 통한 선구안 역량 강화에 나선다. 포용금융 분과에서는 미소재단을 활용한 청년·지방 취약계층 금융 지원을 비롯해 고금리 금융비용 부담 완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신한금융이 중점 추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한층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이행 목표와 성과를 주요 그룹사의 전략과제 및 KPI에 반영하고, 그룹 CEO를 비롯한 지주회사 및 주요 자회사의 경영진 평가와도 연계해 실행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신한금융은 △국민성장펀드(2조원) △그룹 자체투자(2조원) △여신지원(13조원) △포용금융(3조원) 등 올해 총 20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세부 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 우리銀, 놀유니버스와 제휴…"최대 3만2000 포인트+3% 적립 쏜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글로벌 여행·여가 플랫폼 '놀유니버스'와 손잡고, 최대 3만2000 포인트를 지급하고 결제금액의 최대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NOL 머니에 우리은행 계좌를 최초로 등록하고 1만원 이상 충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1만2000 포인트를 기본 제공한다. 여기에 해당 조건을 충족한 고객 가운데 △우리WON뱅킹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1만 포인트, △2025년 12월 말 기준 우리은행 계좌가 없었던 고객에게는 2만 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놀유니버스는 NOL 머니 결제금액의 최대 3%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을 오는 5월 31일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NOL, NOL 인터파크, 트리플 등 놀유니버스 주요 플랫폼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혜택은 조건에 따라 중복 적용 가능하며, 모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3만2000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우리WON뱅킹을 통한 사전 응모가 필요하며, 이벤트 기간은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이벤트 참여를 원하는 고객은 우리WON뱅킹 앱 내 '혜택 ▷ 진행 중인 이벤트 ▷ NOL 머니, 우리은행 계좌 연결하면 최대 3만2000 + 3% 포인트 적립' 메뉴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응모할 수 있다. 농협은행, NH올원더풀 브랜드 신상품 연내 출시…시니어 금융지원 강화 NH농협은행은 NH농협금융지주의 시니어 특화 브랜드인 'NH올원더풀'을 적용한 신상품은 연내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시니어 금융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NH올원더풀'은 지난해 11월 농협금융이 시니어 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자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런칭한 브랜드로, "모든 순간, 원더풀하게 채워지다"라는 슬로건 아래 인생 2막을 준비하는 고객의 금융은 물론 삶 전반과 자녀 세대까지 아우르는 든든하고 따뜻한 동행을 목표로 설계됐다. 농협은행은 시니어 고객의 금융이용 행태와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해, 연내 예적금, 신탁 등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금융상품을 단계적으로 출시한다. 시니어 특화 우대서비스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입출식예금과 예적금, 의료비목적의 신탁상품은 상반기, 액티브 시니어를 위한 카드는 1분기 중 예정이다. 또한 고액자산가 자산관리를 확대하고자 전국 100개소의 WM특화점포 및 본점 내 프리미엄 자산관리 공간 'NH로얄챔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프레스티지고객(10억원 이상)에 전세계 공항라운지 이용권과 건강검진 혜택 등을 제공하는 멤버십 키트도 제공한다. 연초 금융지주와의 시니어 사업 협력을 강화하고자 전담조직도 신설했다.
2026-02-11 1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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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지역신보와 협력…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지원 外
농협은행, 지역신보와 협력…소상공인에 2조원 금융지원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약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신속히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올해 초 부산·충북·대전·울산 등 4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월 중 12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추가 협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개인사업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원활하게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2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은 지자체 협약대출과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며,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지자체 및 지역신용보증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인사업자 자금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농협은행은 적극적인 포용금융 실천으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하고,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 생산적금융 실행력 강화 본격화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 한마음홀에서 그룹의 내부 역량 강화와 생산적 금융 실행력 제고를 위한 '2026년 제1회 Hana One-IB 마켓 포럼'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지난 1월 '생산적금융협의회' 개최에 이은 후속 조치로, 그룹 차원의 생산적금융 실행속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비롯해 지주 및 각 관계사의 생산적 금융 담당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에서는 하나금융연구소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분석을 바탕으로 생산적금융을 대표하는 국가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하나금융연구소는 에너지·방위산업·화학 등 3개 분야에 대해 산업 현황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하나금융연구소는 △AI 산업 급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폭증 및 에너지 믹스 정책 대응 △유지·보수·정비(MRO) 서비스로 확장 중인 방위산업 △글로벌 경쟁 심화에 따른 화학 업종의 생존 전략 등을 집중 조언했다. 이어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는 증권을 중심으로 그룹 IB 실행체계를 개편한 One-IB 취지 및 추진 전략에 대한 소개와 함께 반도체를 국가 안보와 AI 인프라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하고 글로벌 반도체 업황 전망 및 공급 계획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주요 업체별 대응 전략을 분석하여 그룹의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점검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은행과 증권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인 '생산적금융지원팀'을 각각 마련했으며, 은행은 기업여신심사부내 첨단전략산업 신규 심사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그룹은 생산적금융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문적인 대출 심사 체계를 갖추게 되었으며 '핵심성장산업대출', '산업단지성장드림대출' 등 생산적 금융 전용 특판 상품을 통해 지원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생산적 금융의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해 KPI 항목을 개편하고 '가점'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하나금융연구소가 선정한 'Core 첨단산업' 업종에 대해 기업대출 신규 공급 시 실적 가중치를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영업 현장의 생산적금융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금융전문역(RM) 대상으로 산업 구조 변화와 전망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등 생산적금융 기업대출 공급확대에 전행적인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룹은 이번 전담조직 신설 및 KPI 개편 등을 통해 본부와 영업 현장이 'One Team'으로 생산적금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된 자금은 고용과 투자를 확대해 국민 소득 증대와 금융 안정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 순서로 참석자들은 그룹의 핵심 과제인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각 관계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신속한 실행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금융그룹은 올해 17조8000억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4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통해 유망 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실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금융이 기업의 성장을 제대로 돕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이 포럼을 정례화해 내부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생산적금융 지원을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銀, 삼성월렛머니 통장 첫 결제 시 1만 포인트 즉시 제공 우리은행이 삼성월렛머니·포인트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0월 출시된 삼성월렛머니·포인트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이용 가능한 간편결제 서비스다. 별도의 카드를 등록하지 않아도 은행 계좌를 연결하거나 가상계좌에 충전하는 방식만으로 삼성월렛을 통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출시 3개월 만에 가입자 15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미성년자와 국내 거주 외국인도 은행 방문이나 복잡한 인증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어 금융 약자를 위한 포용금융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오는 4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신규 개설하고 주사용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첫 결제를 완료하면 1만 삼성월렛 포인트가 즉시 적립된다. 또한 우리은행은 고객의 일상적인 결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매주 토요일을 '월렛데이'로 지정했다.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을 주사용계좌로 등록한 고객이 토요일에 결제하면 △온라인 11% △오프라인 10%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다른 요일에 결제하더라도 △온라인 6% △오프라인 5%를 적립 받을 수 있다. 선착순 20만명까지 가입 가능한 삼성월렛머니 우리 통장은 삼성월렛 전용 입출금 상품으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최고 연 3.5%의 금리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고객 편의를 위해 가입 채널을 기존 삼성월렛 외에 우리은행 영업점과 우리WON뱅킹으로 확대했다.
2026-02-04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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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실적 대열서 비켜난 농협금융…'농지비 구조'가 걸림돌
[이코노믹데일리]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올해 3분기에도 일제히 역대 최대 순이익을 올린 반면, NH농협금융만 유일하게 순이익이 감소하며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농협 전(全) 계열사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농업지원사업비(농지비) 지출이 늘어난 게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과도한 부담 구조가 실적 발목을 잡은 셈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농협금융이 거둔 당기순이익은 2조2559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3020억원)보다 1.8%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6312억원을 거두면서 전분기(9146억원) 대비 31.0% 급감했다.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3조975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1026억원)보다 3.1% 줄었다. 분기 기준으로도 전분기 대비 23.4% 감소했다. 수익성 지표인 총자산수익률(ROA)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또한 각 0.60%, 9.48%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전년 동기(0.64%·10.04%) 대비 0.04%, 0.56%씩 하락했다. 농협금융의 실적이 감소한 데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특히 눈에 띄는 게 농지비 지출 확대다. 이번 3분기 중 농협금융 계열사가 농지비로 지출한 금액은 총 48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억원(6.4%) 증가했다. 농지비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에 따라 농업인·농업·농촌 지원을 위해 계열사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영업수익이나 매출액의 최대 2.5%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수익이 많아질 수록 그에 따른 농지비 부담도 커지는 구조인 탓에 계열사들 입장에선 수익성과 건전성 문제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폭이 타 지주사 대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 농협금융의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2조60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금융의 3분기 누적 순이익(2조2933억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ROA와 ROE 역시 농지비를 지출하기 전엔 각각 0.69%, 10.93%로 나타나면서 농지비가 적용된 수치보다 높았다. 계열사들도 사정은 같다. 핵심 자회사인 농협은행은 3분기 1조5796억원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지만, 농지비 부담 전 순이익은 1조8218억원으로 더 많았다. NH투자증권도 농지비 부담 전엔 7792억원의 순익을 기록했으나, 적용 후 7481억원으로 줄었다. 농협생명(2780억원→2109억원)과 농협손해보험(1389억원→1219억원)도 마찬가지다. 타 금융지주들이 비이자이익 확대, 건전성 개선 등을 통해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때 농협금융은 농지비 등의 비용 부담이 더해지며 그 흐름에 합류하지 못했다. 이는 단순히 금융시장 환경이나 금리변동 탓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부담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와 투명성 면에서도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농지비 사용 내역이 그간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지원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에 대한 의문이 나오면서다. 특히 강호동 중앙회장의 뇌물수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중앙회에 대한 신뢰 논란이 커지자, 결국 중앙회 감사 권한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면 검사에 착수할 방침을 밝히는 등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과 농지비 사용의 투명성 강화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도 더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중앙회와 지주 간 인사·의사결정 분리 및 내부통제 독립성 강화와 동시에 농지비의 투명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별도 기금 설치와 성과기반 집행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농지비의 전용 프로그램 설정 및 성과기반 배분 체계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중앙회 내부에 농업인 지원사업 기금(별도 계정)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에서 조합원이 받는 서비스·금융·유통지원 등에 대한 성과지표(KPI)를 설정해 집행 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1-07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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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이호성 행장, 금융사고 '최다' 불명예…내부통제 신뢰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리스크 관리 선도 은행을 자처해 온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나란히 올해 상반기 금융사고 건수 최다를 기록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공시한 금융사고 현황(10억원 미만~100억원 이상)을 살펴보면 이들 은행에서 올해 상반기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한 해 동안 기록된 89건에 근접하는 수치로, 남은 하반기까지 합치면 연간 최다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은행별로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국민은행 15건, 우리은행 9건, 농협은행 7건 순이었다. 사고 유형은 '사기'로 인한 금전사고 비중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신뢰도 제고가 최우선인 은행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신한·하나은행은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와 이를 통한 직원 업무 효율화 등을 앞세워 선도 은행 이미지를 강조해 왔다. 그러나 자체 시스템 도입에도 불구하고 주요 은행 중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 아직 기술만으로 내부통제를 담보할 수 없음을 나타냈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 정책의 핵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지주·은행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에 나섰지만 내부통제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아 정부와 금융사 간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8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최고경영자(CEO)와의 첫 회동에서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에 힘써달라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9일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하기도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과 전담 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소비자보호 중심 성과보상체계(KPI) 설계·평가 △지주회사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최고 경영진의 낮은 관심, 이익 중심의 경영 등으로 내부통제 구현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각 회사의 업무체계 및 프로세스를 소비자보호의 관점으로 원점에서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도입뿐 아니라 운영의 철저함과 문화 정착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여주기식 시스템 도입에만 치중하기보다 철저한 현장 관리·점검과 임직원 윤리 교육 강화, 이사회 구성 다양화 및 독립적인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한은행은 올해 금융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재정비하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범위 확대로 선제적인 내부통제 점검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전행 내부통제 디지털화 견인을 위한 효과적인 관리체계 운영과 함께 윤리 중심의 책임 문화도 반영한단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AI를 활용한 금융사고 감지 시스템을 이번 하반기 중으로 검사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 개발 중이다. 위험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대출 위험 수준이 기준치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검사 부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또 자체 수시 검사 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2025-09-15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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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25-08-2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