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銀, 퇴직연금 사수 작전…전통 강자 '국민' vs 떠오르는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은행들이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서비스 고도화와 고객 맞춤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타 금융사로의 유출을 막고 장기 고객으로 묶어두기 위해 가입 채널 확대, 특화 상품 개발, 디지털 서비스 도입 등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고객이 수십 년간 납입하는 장기 상품이자, 수수료 수익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비이자이익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선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 경쟁은 물론, 사용자 경험(UX) 개선과 디지털 채널 확장을 통한 고객 '락인(lock-in)' 전략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 중 은행에선 전통 강자인 KB국민은행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하나은행의 마케팅이 주목받는다. 국민은행은 퇴직연금 분야에서 오랜 운영 경험과 자산 운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최근엔 인공지능(AI) 기반 투자일임형 서비스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의 투자 성향, 퇴직 시점, 시장 변화 등을 분석해 AI가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포트폴리오 조정)을 자동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고객은 직접 운용하지 않아도 시장 상황에 맞는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하나은행은 디지털 친화적인 MZ세대 고객을 겨냥한 구독형 서비스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 업계 최초로 출시한 '하나 MP 구독 서비스'는 고객의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정보를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고객 입장에선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나 복잡한 로그인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산 운영현황과 시장 동향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높은 접근성을 자랑한다. 두 은행은 상품별 수익률 1위를 기록한 운용 실적을 강조하며 공격적인 마케팅 경쟁에도 나서는 중이다. 국민은행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운용을 통한 안정형 포트폴리오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지난 1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수익률 공시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원리금비보장상품 최근 1년 수익률은 각각 3.57%와 4.01%로, 시중은행 중 1위를 기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변동성을 낮추고 안정적인 수익률을 거둘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한 결과"라며 "시장의 트렌드만을 쫓기보다, 고객의 연금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의 제도 도입 취지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업계 최초로 포트폴리오의 구성 상품을 변경한 결과, 적극투자형·중립투자형·안정투자형 3개 부문 연간 수익률이 은행권 1위를 달성했다. 금감원 공시를 보면 하나은행은 지난 1분기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극투자형포트폴리오2'·'중립투자형포트폴리오3'·'안정투자형포트폴리오2'가 각각 13.49%, 9.23%, 6.48%의 연간 수익률을 나타내며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또한 단순한 수익률 경쟁을 떠나 고객 눈높이에 맞춘 정보 전달 및 사용자 편의성 제공 등이 퇴직연금 시장의 새로운 경쟁 포인트로 급부상하고 있어 은행들도 장기 고객 확보를 위한 플랫폼 전략을 본격화하는 추세다. 퇴직연금은 자산 관리 외에도 향후 연금 수령, 절세 설계, 타 금융상품 연계 등 종합 금융 서비스의 시작점인 만큼, 은행들은 고객을 자사 플랫폼 안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다. AI 기반 자산관리,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통합 자산 조회, 연금 수령 맞춤 컨설팅 등 금융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서비스 고도화에도 나서는 모습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퇴직연금 경쟁은 상품에서 나아가 서비스와 기술력, 고객 경험을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경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앞으로 장기 자산 운용뿐 아니라 고객 생애 금융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3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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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플 노조, 게임업계 첫 전면 파업 돌입…'성과급 축소' vs '합리적 보상' 충돌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핵심 개발 자회사이자 '던전앤파이터'의 개발사인 네오플 노조가 국내 게임업계 사상 최초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 역대급 실적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이 부당하게 축소됐다는 노조와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운영해왔다는 사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며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넥슨지회 네오플분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던파 모바일)' 중국 출시 성과로 회사가 1조 3783억원이라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음에도 신작 출시 후 2년간 순이익에 비례해 지급하던 신규개발 성과급(GI)을 사측이 임의로 축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던파 모바일 GI는 당초 약 2200억원이 예정됐으나 중국 출시 지연을 이유로 1500억원 수준으로 감액됐다"며 "유관부서 포함 약 400명이 수년간 인센티브 없이 개발했고 보상은 개발 완료 후 일괄 지급되는 구조"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룹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초과근로에 시달려왔다며 지난해 영업이익의 4%인 약 393억원을 직원들에게 분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 원칙을 지켜왔다는 입장이다. 사측은 "'던파 모바일'은 외부 요인으로 중국 출시가 불확실해 국내에 먼저 출시했고 국내 출시 후 2년간 프로젝트 이익의 30%를 GI로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중국 출시가 가능해지면서 해외 퍼블리싱 프로젝트 기준(이익의 20%)에 따라 추가 GI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이는 '던파 모바일'이 유일한 사례라고 밝혔다. 또한 사측은 올해 경영진을 제외한 전체 구성원에게 지급한 성과급 총액이 총 영업이익의 15%에 해당하며 임단협 과정에서 1인당 최대 3300만원의 '스팟 보너스'도 제안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평균 연봉 논란에 대해서도 "단순 비교 시 넥슨코리아가 높지만 이는 경력 연차 차이 때문이며 동일 연차 기준으로는 동일한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파업은 단지 보상 문제를 넘어 게임업계의 고질적인 고강도 노동과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게임업계 최초의 파업이라는 상징성과 함께 '던전앤파이터'라는 주력 게임의 서비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조는 3일간의 전면 파업 이후 순차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노사 간 갈등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2025-06-24 16: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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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하 '영리치'가 떠오른다…자산관리 강화 나선 '하나 vs 신한' [이코노믹데일리] 40대 이하 젊은 고액 자산가를 의미하는 이른바 '영리치'가 많아지면서 은행권이 미래 우량 고객 확보를 위해 자산관리(WM) 특화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WM 부문에서 강자로 꼽히는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의 마케팅 경쟁이 주목된다. 30일 하나금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산가 중 '영리치' 증가 속도가 50대 이상 자산가인 '올드리치' 대비 2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2024년 동안 연간 올드리치가 3%씩 늘어날 때 영리치는 6%씩 늘었다. 최근 3년간 영리치의 평균 자산은 60억원대로, 그 중 절반인 30억 원가량이 금융자산으로 운용됐다. 특히 이전 세대보다 금융자산 운용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의 투자자산 비중은 2023년 37.7%에서 지난해 41.7%로 증가한 반면, 올드리치의 경우 40%에서 38%로 줄었다. 또한 영리치 10명 중 8명이 주식을 보유했고, 이는 올드리치보다 1.2배 높은 수준이었다. 가상자산 보유율 역시 올드리치 대비 3배 높았다. 변동성이 크단 위험 인식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커 포트폴리오 확대를 고려할 만한 투자 영역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금이나 예술품 등 '실물자산' 투자에도 관심이 높았다. 2022년 실물자산을 보유한 영리치의 비율은 29%였으나, 지난해 40.7%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영리치는 투자 정보 획득을 위해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고, 금융기관과 그 외 정보원과도 적극 소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모임을 통해 지식을 공유하거나, 투자 유료서비스에 가입해 차별적 정보를 얻는 활동은 올드리치보다 3~4배 높았다. 이 가운데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매년 반복되는 이자장사 비판에 따라 비이자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비이자이익의 대표격인 WM 부문을 강화해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잠재 고객까지 확보한단 방침이다. 따라서 자산 투자에 관심이 높고, 금융 트렌드를 선도하는 영리치들은 은행권이 가장 원하는 고객층으로 떠오르게 됐다. 은행들은 이들을 공략하기 위한 차별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을 줄줄이 내놓는 중이다. 하나은행은 이달부터 3개월간 고액자산가 자녀와 영리치를 위한 맞춤형 금융연수 프로그램 '하나더넥스트 LEADERS'를 운영한다. 하나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와 하나금융그룹 내 증권·자산운용·벤처스 등 계열사의 분야별 최고 전문가가 △상속·증여 △가족법인 설립 △주식·채권 전망 등 강의를 진행한다. 또 영리치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해 미술품·시계·주얼리 등 비금융 대체시장에 대한 교육과 함께 하나은행 딜링룸 탐방, 하나자산운용 펀드매니저와의 만남 등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과정 수료 이후에도 기수별 참여자들 간 네크워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자산관리의 영역을 더 다양하게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저희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고객의 건강한 부를 키워나가는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향후 해외 현지투어와 글로벌 자산관리까지 확대한 '하나더넥스트 Global Young Leaders'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5-06-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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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美·이란 충돌…"이란 핵위협" vs "거짓선동" [이코노믹데일리]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중동에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22일 오후(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충돌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란 유엔 대표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이란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거짓 선동을 하며 미국이 자국 핵시설을 공격했다며 미국의 공격이 국제법과 안보리 결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미국 대표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이란의 핵 위협을 막기 위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였다며 이란이 미군기지를 공격할 경우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유엔 이란대사는 이날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에 대해 "미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오점이 기록됐다"며 "(국제형사제판소에) 전범으로 수배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다시 한번 미국을 값비싸고 근거 없는 또 다른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라고 비판했다. 이라바니 대사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모든 주장은 근거나 법적 기반이 없으며 정치적 동기에서 나온 것"이라며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과 유엔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안보리 결의(487·2331호), NPT(핵확산금지) 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란의 균형적 대응의 시기, 성격, 규모는 자국군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예고했다. 반면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회의에서 "어젯밤 미군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의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것은 이란의 핵농축 능력을 해체하고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함이었다"고 말했다. 셰이 대사 대행은 "이번 작전은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세계적 불안정의 근원을 제거하고, 유엔헌장에 부합하는 집단 자위권의 고유한 권리 아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격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란은 사태를 확대해선 안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듯 미국인이나 미군 기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이란의 공격은 파괴적인 보복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파키스탄은 조건 없는 휴전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초안에는 민간인 보호, 국제법 존중, 대화와 협상 참여 등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겼다.2025-06-2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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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vs 포스코이앤씨, '용산 전면1구역' 스카이브릿지 설계 정면충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전면1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놓고 HDC현대산업개발과 포스코이앤씨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오는 22일 시공사 선정총회를 앞두고 두 회사는 스카이라인 브릿지 설계와 용산역 연결 가능성을 두고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3일 양사가 각각 홍보관을 개관하며 제시한 설계안 중 가장 큰 관심은 HDC현산이 제안한 ‘더 라인 330’이다. 단지 내 초고층 타워를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브릿지로 연결하고, 이 공간을 360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HDC현산 측은 “마리나베이 샌즈에 견줄 수 있는 상징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세계적인 건축 설계사 SMDP와 뉴욕 월드트레이드센터 구조설계를 담당한 LERA와 협업해 구현 가능성을 높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철골 공법이 아닌 새로운 구조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에 예산도 신기술 적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서울시가 한강 조망권을 공공재로 간주해 장거리 스카이브릿지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과거 한남2·4구역에서 유사한 설계안이 시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HDC현산은 골조 예산도 확보하지 못한 채 과장된 설계를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스카이브릿지의 공공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사생활 침해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입주민 전용 공간과 공공 공간을 명확히 분리하고, 공공성 확보 시 연면적 증가에 따른 조합 이익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갈등은 용산역 지하 연결 가능성에서도 이어진다. HDC현산은 아이파크몰 개발·운영권과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어 용산역·신용산역·국제업무지구를 연결하는 ‘HDC타운’ 조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용산구청과 체결한 사업협약서상 연결권한은 당사에 있다”며 “포스코는 이 구조를 모르고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 빅링크’를 제시하며 신용산역과 국제업무지구를 지상 및 지하로 연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용산역 연결에는 상층부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전면1구역은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동, 777가구 및 오피스텔 894실, 상업시설로 구성된 총 공사비 9558억원 규모의 대형 재개발 사업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인접한 핵심 입지로, 입체도시 계획의 중심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강북에서도 손꼽히는 ‘금싸라기 땅’을 두고 두 대형 건설사의 격돌이 이어지고 있다”며 “설계 실현 가능성과 조합원 설득력이 막판 승부를 가를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6-18 07: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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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K MSI 대표 선발전 최종 무대, 젠지·한화생명·T1·kt 롤스터… 밴쿠버행 두 팀 가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MSI)에 LCK 대표로 출전할 두 팀을 가리는 최종 무대인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이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LCK를 주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는 13일부터 15일까지 2025 LCK MSI 대표 선발전 3라운드부터 최종전이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사직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13일 열리는 3라운드에서는 2025 LCK 정규 시즌 1위 젠지와 2위 한화생명e스포츠가 맞붙는다. 양 팀은 정규 시즌 1~2라운드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선발전 3라운드에 직행했다. 젠지는 18경기 전승을 기록하며 단일 시즌 최다 세트 연승(21연승) 신기록을 세웠고 한화생명e스포츠 역시 4패만을 기록하며 강팀의 면모를 보였다. 두 팀은 피어리스 드래프트 도입 후 다섯 차례 맞대결을 펼쳤다. LCK컵 그룹 대항전에서는 젠지가 2대0으로 이겼으나 플레이오프 2라운드와 결승전 5전 3선승제에서는 한화생명e스포츠가 두 차례 모두 3대2 풀세트 접전 끝에 승리하며 우승컵을 차지했다. 3전 2선승제로 진행된 정규 시즌 맞대결은 젠지가 모두 승리하며 상대 전적은 젠지가 3승 2패로 근소하게 앞선다. 흥미로운 점은 젠지가 3전제에 강하고 한화생명e스포츠가 5전제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한화생명e스포츠는 피어리스 드래프트 첫 국제 대회인 퍼스트 스탠드에서도 5전제에서 두 번 연속 승리하며 우승한 경험이 있어 13일 5전 3선승제로 진행되는 맞대결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이 경기 승자는 LCK 1번 시드 자격으로 MSI 본선에 직행한다. 14일 4라운드에서는 정규 시즌 3위 T1과 5위 결정전부터 선발전 1 2라운드까지 연승 기세를 탄 kt 롤스터가 통신사 라이벌 자존심 대결을 펼친다. kt 롤스터는 지난주 순위 결정전에서 디플러스 기아를 2대1로 꺾은 데 이어 선발전 1라운드 디플러스 기아전과 2라운드 농심 레드포스전에서 연달아 3대0 완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타고 부산행을 확정했다. 하지만 T1은 'kt 롤스터 킬러'라고 불릴 만큼 압도적인 상대 전적을 자랑한다. 2021년 스프링부터 이번 1~2라운드까지 5년간 LCK에서 24번 만나 4패만을 기록했다. 2021년 스프링 패배 후 10연승 2023년 서머 연패 후 2024년 스프링까지 4연승 2024년 서머 1라운드 패배 후 현재까지 6연승을 이어가고 있으며 여기에는 피어리스 드래프트가 도입된 2025년 LCK컵과 정규 시즌 성적도 포함된다. T1에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던 kt 롤스터이지만 최근 공식전 페이스만 보면 상황이 다르다. T1은 9주차에서 한화생명e스포츠와 농심 레드포스에게 연달아 0대2 완패를 당하며 2연패에 빠진 반면 kt 롤스터는 5전제를 연달아 치르면서도 두 번 모두 3대0 압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13일 3라운드 승리팀은 LCK 1번 시드로 MSI에 직행하며 14일 4라운드(T1 vs kt) 승리팀은 13일 3라운드 패배팀과 15일 최종전에서 맞붙는다. 이 최종전에서 승리한 팀이 LCK 2번 시드 자격으로 MSI행 마지막 티켓을 손에 넣는다. LCK MSI 대표 선발전의 모든 경기는 5전 3선승제 피어리스 드래프트 방식으로 치러진다. 캐나다 밴쿠버행 티켓을 향한 네 팀의 마지막 대결에 LCK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6-10 10: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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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금융배출량 연 1.6억톤…신한 "전환금융" vs 우리 "기후금융포털"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의 대출과 투자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이 연간 1억6000만톤(t) 가까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금융그룹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방안을 마련해 책임 경영 실천을 확대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금융배출량은 연 1억톤을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금융배출량이란 은행 등 금융사들이 자산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신용공급(대출·주식·채권 매입 등)을 통해 각 경제주체의 온실가스 배출에 간접 기여한 부분을 말한다. 한국은행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난 2023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은 1억5700만톤으로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중 21.9%를 차지했다. 국내은행 배출량 가운데 은행 업권별로는 기업여신 비중이 높은 특수은행이 50.8%, 시중은행 42.2%, 지방은행 6.9% 등의 영향을 미쳤다. 한은은 국내은행들의 금융배출량 감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높은 제조업 여신 비중과 중소기업 중심의 여신구조, 녹색금융상품 취급 인프라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특히 은행들은 어려운 신용위험 평가와 복잡한 취급 절차를 이유로 장기자금인 녹색대출보단, 단기 위주의 일반 기업 여신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배출량이 저탄소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배출량 관리지표의 다양화와 기후공시 및 녹색금융 표준화 등이 필요하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최근 대내외적으로 금융권의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면서 은행들도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직접 참석했던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 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입장을 반영해 향후 은행의 기후 리스크 공시규제체계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다, 다음 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탄소중립 산업전환을 공약 중 하나로 내세우면서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그룹인 신한금융와 우리금융은 자체 가이드라인과 포털 등을 만들어 금융배출량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신한금융은 국내 금융회사 중 최초로 '그룹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전환금융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등 친환경 전환이 필요한 고탄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으로 환경 성과를 개선하고, 금융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는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실질적 실행 기반을 마련한 것인 만큼 당사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담고 있다"며 "저탄소 경제 구조 전환 노력을 통해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우리금융은 그룹 산하 우리금융경영연구소를 통해 국내 최초로 기후금융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기후금융포털'을 선보였다. 국내외 주요 언론사와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기후금융 뉴스를 엄선해 매일 업데이트하고 요약본도 제공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2008년 처음 연구소가 출범할 때부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기후금융 전반에 대한 연구 역량과 전문성을 쌓아왔다"며 "이번 포털 오픈 역시 금융권이 기후리스크를 함께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나금융은 지난달 'ESG 공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후위험 및 에너지 사용량, 사회공헌 및 지역사회 지원 등 중요 지표를 일원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KB금융은 녹색금융 투자 확대, 자산 포트폴리오 관리, 중소기업의 친환경 경영 지원, 온실가스 직접 감축 등 4가지를 중점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전개하는 중이다.2025-05-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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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3% vs 김문수 39.6%…격차 좁혀진 대선 지지율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47.3%를 기록하며 여전히 선두를 지켰지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9.6%로 바짝 뒤쫓으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3~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보다 1.9%p 하락했고, 김문수 후보는 같은 기간 3.2%p 상승했다고 25일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9.6%로 집계됐다. 보수진영 단일화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45.2%로 이준석 후보(26.7%)를 앞섰다. 지난주보다 김 후보는 4%p 상승했고, 이 후보는 3.7%p 하락해 격차가 확대됐다. 당선 가능성 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55.8%로 가장 높았고, 김문수 후보는 37.3%, 이준석 후보는 3.9%에 그쳤다. 지지율 대비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여전히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6%로 1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8.4%, 개혁신당 7.9%, 조국혁신당 1.9%, 진보당은 0.9%로 집계됐다. 차기 대선의 성격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야권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응답이 52.5%로, '여권에 의한 정권 연장' 36.9%를 앞섰다. 대선 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97.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95.4%, '가급적 투표하겠다'는 2.3%였다. '별로 투표할 생각이 없다'와 '전혀 없다'는 응답은 각각 1.1%, 0.8%였다. 한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한지를 질문에는 52%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계속 맡아도 무방하다'는 응답은 34%였다.2025-05-25 17: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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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2/20250522101219837760.jpg)
"이재명 '현상 유지' vs 김문수 '감세 드라이브'…대선 부동산세제 격돌"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매수 심리와 직결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두고 여야 대선 후보 간 입장 차가 분명히 갈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현상 유지를,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감세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다만 이 후보가 기존의 증세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여야 간 입장 차는 과거보다 다소 좁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별도의 감세 공약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부터 증세를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불필요한 갈등과 저항을 초래했다"며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는 "부동산 세금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손대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대선에서 제시했던 국토보유세도 "수용성이 낮다"며 폐기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본부장은 "재초환은 2023년 개정을 통해 이미 부담이 완화됐고, 시행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평가가 필요하다"며 개정 의지가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과거 수준으로 돌아간 상태"라며 추가 개편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초환 폐지, 종부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비수도권 주택 취득세 면제 등 강도 높은 감세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부동산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재초환의 경우 윤석열 정부가 완화한 수준을 넘어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또한 오피스텔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10년 이상 보유한 오피스텔 매도 시 매년 5%씩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1인형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한 조세 특례를 통해 공급 확대와 세 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취득세 50% 감면, 신혼부부에 대해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고령자 매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등을 약속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주거이동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전문가들은 여야 후보 모두 부동산 세제의 급진적 변화보다는 현실적 조율과 수용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증세에서 한발 물러나며 현상 유지를 선택한 점은 중도 표심을 겨냥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계승하면서 보다 공격적인 세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025-05-22 10: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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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5단지 '한강변 임대주택' 논란…서울시 "소셜믹스" vs 조합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에서 임대주택 가구 수와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공공성’과 ‘재산권 침해’ 사이의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열린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 안건을 보류했다. 스카이브리지 구조의 안전성과 함께 한강변 주동에 임대주택이 배치되지 않은 점, 임대주택 대부분이 단지 내 저층부에 집중된 배치 구조에 대한 문제가 주요 지적 사항이었다. 조합이 제출한 기존 계획안에는 한강변에 인접한 4개 주동에 임대주택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임대 물량이 비선호 동과 저층부에 몰려 있는 형태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소셜믹스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며,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한강 조망이 가능한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조합은 서울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임대주택이 배치된 저층 주동을 기존 11개 동에서 6개 동으로 줄이고, 일부 임대물량을 한강변 주동에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정복문 조합장은 “심의에서 제시된 서울시 의견을 반영해 조만간 심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합원 일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임대주택에 살 사람들의 조망권까지 생각해줘야 하느냐”는 주장과 함께, “수억 원의 가치가 더해지는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에 배정하는 것은 명백한 재산권 침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조합원은 “지하철역 인근에 우선 배치하라는 것도 모자라 한강변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특혜이며, 이념적 논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합원 물량 또는 일반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분양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년 ‘공공주택 소셜믹스의 완전한 구현’을 목표로 밝히며, 임대주택 차별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임대주택의 저층 집중 배치와 조망권 배제를 차별의 구체적 예시로 지목하며, 개선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2025-05-21 0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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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1/20250521074825690704.jpg)
GTX 전국화' vs '행정수도 완성'…대선판 흔드는 국토개조 공약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통적으로는 지역 거점 권역 형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완성하는 한편, 전국을 5개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방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명시했다.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추진하고,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도 2029년까지 국회 완전 이전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기 완공을 약속하며,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입법과 행정 기능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를 해소하려는 의도가 크다. 이러한 공약이 본격 부상하자 세종 부동산 시장도 즉각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며, 특히 지난 4월부터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대 초광역권(5극)을 지정하고, 각 권역에 맞는 광역급행철도(GTX)를 건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제주·강원·전북은 특별자치도(3특)로 지정해 자치권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또한 혁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가산단 등을 연계해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초광역권 기반의 메가시티 구상을 내세웠다. 수도권에 집중된 GTX를 충청·호남·대경·동남권 등으로 확대하고, 각 권역을 거점으로 삼아 산업·교통·행정이 집약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메가프리존’을 도입해 노동, 기업, 교육, 세제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도 함께 제시됐다. 다만 초광역권 형성과 같은 공약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행정구역 재편 등 현실적인 과제를 넘어야 한다. 교통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전국 단위의 GTX 확장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업 규모와 예산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은 낮다”며 “오히려 수도권 외 일부 대도시 중심의 제한적인 노선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가 심화되면서 광역 생활권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다”며 “영국도 유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 광역화 전략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초광역권 구축 공약은 취지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선 법·제도적 기반 정비와 지역 맞춤형 계획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5-21 0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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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54602189642.png)
방산, '부품 국산화' 이재명 vs '첨단 무기 개발·수출 확대' 김문수 [이코노믹데일리] 다음달 3일 진행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은 모두 방위 산업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대선 후보들이 미래 먹거리인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앞서 그는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방산 수출 기업의 연구개발(R&D) 세액을 감면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특히 방위 산업의 자립과 수출 확대를 강조했다. 첨단 국방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기나 미사일 등 전후방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산업 소재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K-방산은 미래 먹거리라며 국산 대공방어무기 체계와 초대형 최첨단 탄두 기술을 통해 경제 저성장을 돌파해야 한다고 전했다. KF-21 후속 차세대 전투기나 독자 기술 기반 항공 엔진을 개발하고 방산 수출기업의 R&D 세액 감면을 돕고 방산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항공·방산 공약은 첨단 무기 개발과 기업 투자에 초점이 맞춰졌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후보는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법적·제도적·금융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해 선진 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이를 목표로 이른바 '글로벌 K-방산' 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와 첨단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후보는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해 미군의 핵심 무기(전략자산)를 한국에 항상 배치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미국과 협의를 통해 미국이 전술핵을 괌에 배치시킨 다음 한국 보호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고 핵무기 설계 기술을 쌓게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핵추진 잠수함 개발과 전략자산 순환 배치를 통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공유 방안을 제안한 것이다. 원내 1,2당 대선 후보가 이런 정책을 도입한 것은 방산이 향후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95억 달러에 육박한다. 지난 1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방위사업청에서 전달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가별 방산 수출액은 이라크가 27억90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폴란드 16억4000만 달러, 루마니아 10억 달러, 페루 4억7000만 달러, 이라크 9000만 달러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해 방산 수출 예상액은 폴란드 K2 전차 70억 달러와 사우디 무기획득사업 10억 달러 등 총 240억 달러 규모로 유 의원실은 예상했다. 이처럼 떠오르고 있는 한국 주요 산업인 방산을 강화하기 위해 각 후보들은 각자 방산 공약을 제시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K-방산을 국가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공약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방산이 과거엔 비리 등 부정적 인식이 많아 안타까웠지만 두 후보 모두 방산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며 "현재 세액 공제나 R&D가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방산 발전 방향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국방 스타트업 확대, AI 무기 개발을 위한 데이터 기반 진화적 개발제도 도입 등 민간 첨단기술을 어떻게 국방쪽으로 신속하게 받아들이게 할지에 대한 보완 방법을 찾아 확장된 방산 생태계를 구체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5-05-20 17: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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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 대선 포커스] 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정책, 원전·신재생·전기요금 쟁점으로 맞대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0/20250520112145965737.jpg)
이재명 VS 김문수 에너지 정책, 원전·신재생·전기요금 쟁점으로 맞대결 [이코노믹데일리] 2주 앞으로 다가온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에너지 정책을 쟁점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격돌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재생에너지와 송전 거리별 요금 차등을 강조한 반면 김문수 후보는 원전 확대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10대 공약의 하나로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 탈탄소 전환' 정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오는 2030년에는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서해안에,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체를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문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는 에너지별 특징과 장단점이 확연히 달라 특정 에너지원에 치중하면 계통 불안정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신규 전력망을 통해 전력계통의 양적 확충을 병행해야 하며 다양한 에너지원을 전력 수요와 특징에 맞게 적절히 구축해야 한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송전 거리별전력요금 차등을 통한 지방 분권 지원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현재는 생산지와 소비지의 전력요금이 같지만 송전 비용을 고려해 요금을 차등화하고 지역 비용 부담을 낮추면 서남 해안, 호남, 경남 지역에 데이터센터나 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국내 전력 소비는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있지만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 등은 대부분 비수도권 지역에 위치해 있다. 비용 차등 적용을 통해 비수도권의 전기요금이 낮아지면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시설이나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발전도 균등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명 후보는 "에너지 정책을 통한 지방 분권 지원은 국가가 존속·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이라며 "더 이상 중앙 집중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원전 중심 에너지 정책을 강조했다. 건설·계획ㅜ 중인 원전 6기를 차질 없이 추진해 에너지 공급 능력을 확대하고 소형 모듈 원자로(SMR)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김문수 후보는 "재생에너지도 추진해야 하지만 원전 비용은 풍력발전에 비해 8분의1, 태양광의 6분의1 수준으로 싸고 안전하다"며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원전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는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는 안정적인 전력을 요구하는 데이터센터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과 산업 전반이 중국 등 외국에 종속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가 전남 해남에 풍력 발전 기반의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조성하겠다고 내건 공약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특히 SMR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AI산업 등 첨단산업은 막대한 전력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특히 고성능의 그래픽처리장치(GPU)가 대거 탑재된 데이터센터는 발열량도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냉각 설비까지 고려하면 첨단 산업 전환에 따른 전력량은 갈수록 늘게 된다. SMR은 원자로 부품을 모듈 형태로 생산에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으며 전력 수요가 높은 수도권 지역에도 소규모로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과 접근성이 높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향후 SMR이 첨단산업 전력 공급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더해 김문수 후보는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을 반값 수준으로 인하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최근 전력당국은 지난 2023년 11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산업용 전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두 후보는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SMR 추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치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다만 핵심은 그 비율과 추진 시기다. 이재명 후보는 원전을 유지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김문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을 위주로 전력량을 확충하며 산업을 뒷받침하겠다는 주장이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 요금 인하와 송전 거리별 차등 요금 정책 등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유효한 정책"이라며 "에너지 고속도로와 재생에너지 추진 등은 비용 문제과 밀접하게 닿아있기 때문에 균형 있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2025-05-20 14: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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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후폭풍, 정치권 강타…野 "정부 책임론" vs 與 "국가적 사이버테러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정부·민간 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가 19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서는 정부의 대응과 SKT의 보안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은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며 주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방위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최민희(과방위원장)·황정아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조사 결과 발표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발표로 △전 고객의 개인 정보 유출 △SKT의 총체적 정보 보안 관리 부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응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차 조사에서 유출이 없다고 했던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버의 감염이 확인된 점, 약 2년간의 로그 기록이 없어 자료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유출이 없었다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황정아 의원은 "조사단은 9.82GB의 유출 규모이며 IMSI 기준 2695만건, 즉 전 고객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초기 발표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IMEI 정보와 개인 정보 유출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SKT의 심각한 보안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암호화가 의무화된 주민등록번호 외 IMEI,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에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에 대한 SKT의 안일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하고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명확한 책임 규명에 협조하며 피해를 당한 이용자와 유통망에 충분한 배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BPF 백도어’ 악성코드의 공격 위험이 수년 전부터 알려졌음에도 선제적 보안 점검 및 대책 수립에 소극적으로 임했다며 "부적절하고 무능한 대응"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SKT 해킹 서버의 로그 기록 부재는 기업의 단순한 관리 소홀 문제를 넘어 국가 통신 인프라 보안의 치명적 결함"이라며 "정부는 자발적 신고에 기댈 것이 아니라 업계 전반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신속히 국회에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나아가 "이번 사태의 총괄 책임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책임한 대응은 심각한 직무유기며, 유상임 장관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대선이 끝나는 대로 국정조사를 포함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파악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과방위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다른 관점의 대응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정부와 SKT의 유심정보 2차 조사 결과에서 악성코드 감염이 계속 확인됐다”며 “특히 개인정보가 임시로 저장되는 서버에서 감염이 확인됐고 단말기 고유식별변호가 일부 서버에서 임시 저장된 사실도 밝혀졌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통신사의 핵심서버에 오래전 침투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본 SKT 해킹 사고가 국가적 차원의 해킹 그룹에 의한 사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신속한 사이버테러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민관 합동조사단은 적성국에 의한 해킹가능성을 추적할 수 있는 조사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있을 추가 조사에서도 투명한 조사 결과는 물론 국민의 피해를 절대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 관련 당국은 기존 악성코드를 모니터링하고 공공기관과 기업에 전달하는 역할, 다크웹 상황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가 전략적 차원의 사이버 국민보안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국내 정보통신 기업들 또한 정보보호관리 수준을 최상급으로 높여 사이버 공격에 기업 경영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해 국민의힘과 새정부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위원회를 대통령 산하의 과기부·국방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합동해 조직하고 국가 보안 거버넌스 로드맵과 관련 기관 설립, 예산 확보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5-19 18: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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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중 협상" vs 김문수 "조속한 정상회담"…한미 통상 이견 뚜렷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18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1차 TV 토론회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 대한 각자의 해법을 제시하며 격론을 벌였다.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센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중한 협상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추진을 강조하며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익 중심"이라며 "미국이 협상에서 요구하는 게 많겠지만 100% 관철하겠다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가 맨 먼저 나서서 협상을 조기 타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신중론을 펼쳤다. 이어 수출 시장 및 품목 다변화, 경제 영토 확장을 위한 외교적 노력, 내수 비중 확대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또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도 압도적 우위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인다"며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신뢰"라며 "서로 믿을 수 있을 때만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주한미군, 북핵 문제, 러시아·우크라이나 문제 등을 언급하며 한미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저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여러 가지 신뢰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제가 당선되면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개최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비판에 "미국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당당하고 꼿꼿하게 나가겠다"고 답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한미 양국은 단순한 교역국이 아니라 안보와 전략을 교류하는 우방국이란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냉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후보는 "국익은 감정이 아니라 치밀한 계산에 세워져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과거 일본 관련 발언을 지적하며 "이런 접근으로는 복잡한 전략환경을 감당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은 단순한 관세가 아닌 약탈"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권 후보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에도 비굴해선 안 된다"며 다자외교를 통한 연대를 해법으로 제시했다.2025-05-18 23: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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