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동방 창간]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공기업 낙하산 문제 공론화해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이 공기업 낙하산 문제에 대해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14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아주경제 데일리동방 창간기념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공기관 CEO·임원 선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 수십 년 간 공공기관 낙하산 문제가 반복돼 왔고 이대로 가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며 “공기업 운영의 비효율성이 커지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어 이 문제를 이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은 “공공기관 인사가 정권의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법적 임기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정권이 바뀌면 임기 중간에 왜 사표를 쓰라고 하나”고 반문했다.

그는 “정권을 잡기 위해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는 보은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숨기고 음지에서 이 같은 일을 해결하다보니 폐해가 생긴다”고 했다.

이 전 처장은 “3000명에서 4000명 수준의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영역과 무관한 자리에 임명되는 폐해를 목도하고 있는데 차라리 가칭 '국가정책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정치적 자리를 만들어 예우하는 것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연봉 1억 정도 수준을 주게 되면 2000명씩 5년이면 1조원 정도가 필요한데 웬만한 공기업 손실보다 작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공기업 임원 선임 과정이 바뀌어 가야 한다”며 “전문성이 떨어지는 낙하산 임명으로 결국 낭비와 손실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느 정권이든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면서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독립성 훼손, 경쟁력 저하가 나타나고 서비스 수준이 낮아지게 된다”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전 처장은 “전리품이라는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제3의 기관에서 임명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성을 감안한 공공기관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임명을 위한 준비를 미리 해놓는 방안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전 처장은 “공공기관 임원의 50% 정도는 내부 승진으로 임명할 필요도 있다”며 “민간영역에 대한 개방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