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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협상 카드 된 '알래스카 LNG'…업계는 "수익성 불확실"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관세 대응을 위한 첫 한미 협상 수단으로 삼은 가운데 수익성이 불확실한 사업 참여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정부 차원의 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6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미 현지 기업들이 알래스카LNG 사업 진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주변국에 사업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로 불확실성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미 알래스카 북단 프루도베이에서 채굴한 LNG를 1300km떨어진 니키스키까지 수송한 뒤 액화해 수출하는 사업이다. 목표 생산량은 연 2000만톤(t)이며 사업비 규모가 440억 달러(약 64조원)에 달한다. 트럼프는 첫 집권 당시부터 에너지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이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나 당시 재선 실패로 동력을 잃으며 무산됐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선 이후 희토류 등 중국과의 공급망 전쟁을 본격화하며 주변국들의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리스크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맥킨지는 '이 사업을 두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낮은 프로젝트 중 하나'라고 평가했으며 지난 2013년 사업에 참여했던 글로벌 석유 기업들도 전부 철수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현지 민간 기업들이 수익성 문제로 쉽게 참여하지 않자 주변국들에게 사업 위험을 전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은 현재 한국에게도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가스공사 자료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23년 기준 4412만t의 LNG를 도입했으며 중국, 일본에 이어 LNG 도입량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수입국가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분야 해외 의존도는 93%에 달한다. 최근 정부는 관세 협상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를 고려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한덕수 대행은 알래스카 LNG프로젝트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밝혔으며 실제 다음날인 15일 한국가스공사는 미 알래스카주 산하 개발 공기업인 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AGDC) 실무자들과 첫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산업부도 조만간 실무협상을 위한 알래스카 실사(출장)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업 참여를 두고 국내 업계의 의견은 갈리고 있다. LNG선박 수주, 철강 수요 확대 등 인프라 사업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기대하는 시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투자 규모가 방대하며 실효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 알래스카는 기후가 추워 1년 중 절반은 공사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디다. 또한 이 사업은 1300km의 긴 운송 소요로 인해 수익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매장량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어 인프라 투자 대비 유의미한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인데다 투자 규모가 커 선뜻 사업에 진출하기 어렵다"며 "미 정부 차원의 보조금이나 우리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4-16 13: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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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뻗는 'K-고속도로'…도로공사, 누적 수주 5410억·투자사업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액이 누적 1조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주도하는 'K-고속도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한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핵심 축으로 부상했다. 11일 도로공사에 따르면, 현재 15개국에서 총 23개 해외사업을 수행 중이며, 2005년 4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해외 수주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까지 누적 5410억원을 기록했다. 단순 시공감리 중심의 용역 사업에서 벗어나, 투자개발(PPP), 운영유지관리(O&M)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도 다변화됐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방글라데시와 카자흐스탄이다. 방글라데시에서는 파드마대교에 이어 2022년 7월부터 N8 고속도로(총연장 55㎞)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단독으로 수행 중이다. 이 도로는 방글라데시 최초의 고속도로로, 도로공사는 시공부터 운영까지 독자적 역량을 입증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유지관리 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카자흐스탄 최초의 민관협력(PPP) 고속도로 프로젝트로, 총 1612억원 규모에 계약기간은 16년이다. 유럽 시장에서도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북부 마르마라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중 마지막 8구간인 나카스–바삭세히르 고속도로 투자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총 2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도로공사가 해외에서 참여한 투자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한국과 튀르키예 건설사 및 금융기관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추진 중이다. 도로공사는 공동출자사로 참여해 운영유지관리 부문을 맡고 있으며, 삼성물산과 튀르키예 건설사 르네상스(Ronesans)와 함께 2년 4개월간 공사를 진행한 뒤 15년 6개월 동안 운영하고 튀르키예 정부에 이관할 예정이다. 현지에 운영 전문 인력을 파견하고, 한국형 도로관리 기술을 이전해 현지화된 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기업이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구조로, 주도적 역할 수행은 물론 향후 후속 사업 수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해당 사업은 국제 금융 전문매체 PFI(Project Finance International)가 주관하는 'PFI 어워드'에서 '올해의 거래(Deal of the Year)'로 선정돼 국제적 평가에서도 주목받았다. 도로공사는 튀르키예 수주를 계기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올해 안에 해외 수주 1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함진규 사장은 최근 미국, 캄보디아 등 해외 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제 도로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있다. 함 사장은 “해외 수주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새로운 전환점이기도 하다”며 “공격적인 사업 발굴과 민관 협력을 통해 스마트 기술과 K-도로의 우수성을 세계에 각인시키겠다”고 말했다.2025-04-11 10: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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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한국수자원공사와 '해외사업 상생협력'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은행은 서울시 중구 소재 본점에서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수자원 인프라 개발 사업 공동진출을 위한 '해외사업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환경부 산하 수자원 개발 및 관리 목적으로 설립된 대한민국 대표 물전문 공기업이다. 인공지능(AI) 정수장 등 첨단 물관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신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등에서 댐, 상하수도 운영 등 인프라 개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사는 △해외사업 자금조달 협력 △공동사업 발굴 및 실행 △현지진출 금융지원 △전문가 기반 리스크 대응체계 구축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신한은행은 전 세계 20개국, 169개 글로벌 네트워크와 다양한 인프라금융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 프로젝트의 △금융 구조화 △자금조달 △현지 기관과의 연계 △리스크 관리 등 금융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한국수자원 공사의 기술력과 신한의 글로벌 금융 플랫폼을 더해 해외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성공사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로 제시한 UN SDGs(지속가능발전목표)에 발맞춰 기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업을 더 발전 시킨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04-07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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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고객 만족도 상승률 전국 1위… 주택·지역개발 전반적 향상 [이코노믹데일리] SH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만족도 "87.9점"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점을 달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6점 상승한 수치로, 2년 연속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SH는 2023년에도 고객 만족도가 3.9점 상승하며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2023년(3.9점)과 2024년(3.6점)을 합산해 "2년간 총 7.5점 상승"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행안부의 지방공기업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4년 조사에서는 "사업 유형별 서비스 환경, 서비스 과정, 서비스 결과, 사회적 만족, 전반적 만족" 등 5개 평가 분야를 기준으로 "전화 및 면접 조사 방식"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졌다. SH는 이번 조사에서 "주택 공급, 주택 관리, 지역 개발 등 모든 사업 유형과 5개 세부 평가 분야에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SH는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고객 관리 카드 신규 제작을 통한 불편 사항 해소 △찾아가는 현장 고객 만족(CS) 간담회 확대 △자체 고객 만족도 개선을 통한 환류 강화 △선제적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황상하 SH 사장은 "서울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한 결과, 고객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3-13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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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나랏돈으로 갚은 빚 '17조'…역대급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서민·소상공인이 늘면서 지난해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17조원을 넘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신용보증기금 등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 총규모는 16조3142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합산 대위변제액(13조7742억원)보다 18.4% 증가한 것이다. 이중 SGI서울보증보험(1조1133억원)은 상반기 수치만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수치까지 더할 경우 대위변제액 합산 금액은 17조원을 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위변제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에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13개 보증기관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6조940억원으로 전년(4조9229억원)보다 23.8% 증가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등이 늘어나면서다. 대출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많아지면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은 2023년 2조2873억원에서 지난해 2조9584억원으로 2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2023년 1조7126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40.2% 급증했다. 이 외에도 주택금융공사(6357억원→9117억원), 기술보증기금(9597억원→1조1679억원), 한국무역보험공사(686억원→1819억원) 등의 대위변제액이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손실은 커지지만, 정작 정책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4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의 순이익은 총 16조4205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이자 이익 역시 총 41조8760억원을 거둬 전년(40조6212억원)보다 3.1% 늘었다. 서민·소상공인의 채무 부담 관련 지표도 역대 최고치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왔으나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해 상환 능력 한계에 부딪힌 단기 연체자 및 연체 우려자가 폭증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는 19만5432명으로 전년(18만5143명) 대비 5.6%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첫해인 2020년 말(12만8754명)과 비교 시 51.8% 급증했다.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는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도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는 5만527명으로 2020년 말(7166명)보다 605.1% 크게 늘었다. 개인뿐 아니라 기업 파산도 역대 최다 기록이다. 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94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전년(1657건)을 뛰어넘었다. 금융위는 자금난을 겪는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기존 계획보다 1조원 늘린 11조8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오기형 의원은 "2023년부터 보증기관들의 대위변제 급증을 경고했지만, 정부가 최근에야 대책을 조금씩 발표하기 시작했다"면서 "은행들은 수 십조원의 이자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은행들의 위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2025-03-03 16: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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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진단 30일 내 통보… 정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조합 전자동의 시행령 입법예고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시행하고 조합 설립 등 각종 동의에서 전자방식 활용을 도입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1일부터 4월2일까지 40일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재건축진단 실시 여부를 자체 판단했던 현지조사 절차가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진단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현지조사 없이 30일 이내에 재건축진단 실시계획을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재건축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다시 재건축진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기존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과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 당시 면적 차이가 10% 이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등을 다시 받도록 했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입안제안,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중 토지 등 소유자가 어느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동의도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춰 동의 서류에 간주 되는 동의 사항을 포함해 고지하도록 하고, 해당 동의의 인·허가 신청 전까지 철회하지 않으면 동의가 간주되도록 했다. 분양공고 통지기간의 경우 건물 유형이 다양한 재개발사업에 대해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비사업 조합의 전자방식 활용 요건도 갖췄다. 지자체장이 전자서명동의서의 위·변조 방지, 본인확인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한 후 활용되도록 하고, 총회 전자의결 이용 시 의결권 행사 방법과 행사 가능기간 등을 총회 소집 시 통보하게 했다. 현장총회 출석 외에 온라인 출석도 인정됨에 따라 이를 위해 '전자서명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참석자의 의견제시 및 질의응답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비사업 절차도 간소화됐다. 정비구역 지정 또는 시·도지사가 따로 정한 날 이후 구분소유자가 증가한 복리시설에 대해서는 동의요건을 3분의 1로 완화하도록 규정했다. 공기업, 신탁사가 사업시행자 지정 전에 사업 참여를 위한 각종 협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의 동의 비율을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으로 규정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사업 전반에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사업속도도 빨라져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가 대폭 개선됨에 따라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제도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2-20 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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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 드디어 등장…금융위, 상장사·전문투자법인 가상자산 법인 계좌 단계적 허용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길이 열린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 개설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면서 침체된 가상자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법인 가상자산 계좌 허용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왔으나 글로벌 규제 흐름과 기업들의 블록체인 사업 수요 증가에 맞춰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법인 계좌 허용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우선 2분기부터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등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을 기부받고도 현금화에 어려움을 겪었던 비영리법인들은 이번 조치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이어 하반기부터는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약 3500곳을 대상으로 투자 및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가능한 계좌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삼성, SK, LG 등 대기업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공기업과 금융회사는 금융 시스템 안정성과 과도한 위험 노출 우려로 인해 이번 허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해외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시장을 주도하는 사례가 많고 국내 기업들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며 "국제 규제 흐름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법인 계좌 허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오랜 기간 유지해 온 법인 거래 금지에서 규제 완화로 전환하는 만큼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업계는 이번 조치를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인들이 가상자산을 투자 자산으로 활용하면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자금 융통 전략이 한층 유연해질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의 참여로 가상자산 변동성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거래가 허용되면 거래량 증가와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특히 기관 자금 유입은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역시 환영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 보호, 시장 안정성 강화, 산업 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닥사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거래소 관계자는 "법인 계좌 허용으로 대형 거래소들이 더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거래소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분기부터 거래소의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지지만 구체적인 매각 가이드라인이 부재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가 수수료로 보유한 가상자산을 매각할 때 자체 거래소에서 매도할 수 없어 해외 거래소나 경쟁사 거래소를 이용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는 시세 조작 우려와 국부 유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조속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법인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 기준 미비, 공시 의무 부재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우려를 인지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 공동 매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금융감독원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인 가상자산 거래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2025-02-14 08: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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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에너지 전환…글로벌 탄소중립 위한 '공공성' 회복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탄소중립이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재생 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 업계 화두가 됐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미래 핵심 산업에 전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빠른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멈춰선 에너지전환, 전력산업의 길을 찾다' 간담회를 열고 해상풍력과 전력망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했다. 이날 인사말로 간담회를 시작한 허영 민생경제회복단장은 민간 사업자와 외국 자본의 재생 에너지 전력 시장 지배력을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 단장은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맞춰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늘려야 하는데, 현재 국내 시장은 90% 이상을 민간과 외국자본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에너지 공급은 안보, 산업에 중요하다. 깨끗한 에너지를 배출할 수 있는 국가 경쟁력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주도해야 할 공기업은 현행 제도의 한계와 지역 어민의 반대, 투자금·인재 부족 등 문제로 인해 발목이 잡힌 상태다. 실제 우리나라에선 해상풍력발전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준공하는 데까지만 해도 평균 68개월이 소요된다. 이는 유럽 선진국의 경우 평균 42개월, 덴마크의 경우 30여개월이면 개발이 끝나는 것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기간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날 전문가들은 정부 컨트롤타워 마련, 연구개발비 지원, 인력 개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가가 책임질 부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실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공공이 주도하고 정부가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일정기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춘 한국수산자원연구소장은 주민 수용성을 증요한 해결 과제로 바라봤다. 김 소장은 "재생 에너지 기술은 그간 발전했을지 몰라도 주민수용성 관련 부분은 퇴보했다"며 "풍력 발전을 늘려가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주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덕환 한국풍력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은 공기업이 해상 풍력 사업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해상풍력은) 1기가에 6조원이 들어가는 산업이다. 광산 채굴과 비슷해 리스크가 존재한다"며 "공기업 대표의 경영평가 등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한 유연한 평가방식을 마련해야 실무 담당자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비 타당성 완화'와 인재 확보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송 교수는 "덴마크 오스테드가 해상풍력 관련 전문인력을 3600명, 프랑스 EDF가 600명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발전산업 관련 공기업에는 10명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며 "투자 재원과 인력 모두 부족하기에 예비 타당성과 같은 제약은 완화하고 자본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옳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허영 단장은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이 직면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었다"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입법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5-02-05 17: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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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지난해 4700명 신규 채용…국내 500대 기업 고용 소폭 증가세 [이코노믹데일리]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국민연금 가입 고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가입자 수가 158만8817명에서 159만4119명으로 1년간 5302명(0.3%)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CEO스코어는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합병·분할 등으로 변동 폭이 컸던 32곳을 제외한 4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기 속에서도 4700여 명을 새롭게 고용하며 국내 최대 고용 기업 자리를 지켰다.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 SK하이닉스 등도 국내 고용시장의 핵심 버팀목 역할을 했다. 기업 별로는 삼성전자, CJ올리브영,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이 전년 대비 고용을 대폭 늘린 반면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이마트 등은 업황 부진의 영향으로 인력 구조조정 폭이 컸다. 업종별로는 IT·전기전자 업종의 고용 규모가 가장 컸으며, 자동차·부품 및 유통 업종도 높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어 현대자동차(6만9285명), LG전자(3만6244명), 기아(3만3004명), SK하이닉스(3만1638명), LG디스플레이(2만5632명), 한국철도공사(2만3452명), 이마트(2만3305명), 한국전력공사(2만2950명), SCK컴퍼니(2만2101명) 순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기업도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12만5593명으로 2023년 12만877명에서 4716명(3.9%) 증가했다. 주력사업인 반도체 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도 꾸준히 신규 고용을 늘린 것으로 평가된다. CJ올리브영은 온라인 즉시 배송 서비스인 '오늘드림'을 확대하면서 2021년부터 도심형 물류 거점(MFC)을 늘리고 있다. 올리브영은 MFC의 근무 인력 대부분을 정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롯데하이마트는 지난해 7월 판촉직원을 본사 소속으로 직고용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대폭 늘어났다. LG이노텍은 같은 기간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이 줄었다. 2023년 1만5159명에서 지난해 1만2768명으로 2391명 감소했다. 다만 LG이노텍은 고객사 물량 변동에 따라 단기 계약직 채용 규모도 달라지는 업종 특성으로 인해 조사시점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증감 폭이 커질 수 있다고 CEO스코어 관계자는 설명했다. 업종별로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IT·전기전자 분야가 33만2570명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동차·부품(18만9349명), 유통(15만4789명), 공기업(14만4789명), 서비스(9만9985명), 식음료(9만8099명), 은행(9만3193명), 건설·건자재(8만4420명), 조선기계·설비(6만7521명), 석유화학(6만2476명), 운송(5만1502명), 보험(5만302명), 철강(4만2370명), 생활용품(3만2551명), 증권(3만1114명), 여신금융(1만7278명), 제약(1만7272명), 통신(1만5874명), 에너지(4659명), 지주(2816명), 상사(1190명) 순으로 나타났다.2025-02-05 1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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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제4이통 및 알뜰폰 활성화 정책 내년 초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23일 기자 간담회에서 제4이동통신 사업자 신규 선정과 알뜰폰 활성화 등 주요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연내 발표 예정이었던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를 위해 미뤄진 것이다. 유 장관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 선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8번 무산된 바 있어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제4이통을 비롯해 단통법 폐지안, 알뜰폰 정책 모두 통신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 심도 있는 고민을 거쳤고 연말 발표를 예고했었지만 내년 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제4이통 사업 추진의 신중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통신비 절감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법인 취소 처분을 확정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자본금 미납입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이로 인해 정부는 연말까지 제4이통 재추진 여부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발표 연기로 인해 정책 방향에 대한 관심이 더욱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지불하는 망 사용료인 ‘도매대가’ 인하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한 알뜰폰 경쟁 활성화 정책은 내년 1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알뜰폰이 통신료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하면서도 “이통사 자회사와 영세 사업자 간 기술 격차와 서비스 차이로 인해 알뜰폰 선택에 대한 거부감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통사 자회사의 시장 점령 방지, 영세 사업자의 기술력 및 서비스 향상, 수익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며 내년 초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 시행령 개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 장관은 “단통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을 통해 반년 후 정도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단말기 가격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과기정통부가 강도 높은 통신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시장에서 대부분 자율 규제 원칙을 두고 있으며 민간 업종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제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선을 넘거나 분쟁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CJ온스타일 블랙아웃 사태를 예로 들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또한 유 장관은 최근 위축된 IT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AI 기본법 통과는 이통사, 공기업,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산업체 및 의료, 공공 기관 등에 상당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융자 및 세제 혜택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에서 국내 플랫폼이 뒤처지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글, 넷플릭스 등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라는 용어를 통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플랫폼 사업을 잠식하고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언급하며 “네이버나 카카오도 미래 비즈니스를 국내 시장에만 국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AI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사업자들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12-2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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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50% 첫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중앙정부 국가채무와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일반정부(D2) 부채가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넘어섰다. 한전과 발전자회사의 부채가 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 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부채 통계를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관리하고 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공공기관(중앙·지방 349개) 부채를 포함한 것이고, 공공부문 부채는 일반정부 부채에 비금융공기업(중앙·지방 158개) 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반정부 부채는 1217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0조1000억원 늘었고, GDP 대비 비율은 0.9%p 상승한 50.7%였다. 일반정부 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이다. 이는 국고채 증가(58조6000억원) 등 중앙정부 회계·기금의 부채가 늘어난 점이 주된 영향을 미쳤다.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중앙정부 회계·기금 부채가 1128조3000억원으로 국고채 등이 늘면서 전년보다 63조7000억원 늘었다. 중앙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는 4조원 늘어난 59조원으로 나타났다. 그중 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등 가계·기업 지원과 공공투자 확대) 부채가 1조9000억원, 서민금융진흥원(청년 자산형성 사업) 부채는 8000억원 늘면서 증가세를 견인했다. 반면 지방정부 부채는 전년보다 2조원 줄어든 70조7000억원이었다. 일반정부 부채 중 장기부채가 88.1%를 차지했다. 지난해 공공부문 부채는 1673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4조6000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비율은 69.7%로 전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2019년 이후 우상향을 그려왔다. 부문별로 보면 비금융 공기업 부채가 54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8조원 늘었다. 그 가운데 한전·발전자회사 부채는 전력 구입 대금과 공사채 등 증가로 전년보다 12조9000억원 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정책사업 확대로 차입금과 공사채가 늘면서 부채가 6조8000억원 증가했다. 공공부문 부채 중 장기부채 비율은 84.4%였다. 부채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늘었던 부채 증가 폭이 둔화하는 흐름"이라며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한 노력의 결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12 15: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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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한수원에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공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IP-MPLS(Internet Protocol-Multi Protocol Label Switching) 기술을 적용해 기업 고객의 네트워크 트래픽 관리와 보안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10월부터 기업 고객 전용 전국 단위 전송망에 IP-MPLS 방식을 도입했다. 이 기술은 빠르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을 보장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토콜을 통합할 수 있는 확장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또한 다중 경로 백업을 지원해 서비스의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이번 전용회선 서비스는 노키아의 보안암호기술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 중 해킹 위험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이용한 고위험 사이버 공격에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 보호 기술을 확보했다. 한수원은 SK브로드밴드의 차세대 전용회선 서비스를 적용받은 첫 기업이다. 국가 주요 자원을 관리하는 공기업 특성상 높은 보안성과 안정성을 요구하는데 이번 기술 도입으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구영 SK브로드밴드 Enterprise Sales CP 담당은 "이번 전국망 구축은 중요한 국가 자원을 관리하는 공기업의 보안과 안정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통해 급변하는 사이버보안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4-12-11 09: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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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억 달러 규모 공모채권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억 달러화 규모의 공모채권을 최저 가산금리로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에 달하는 공모채(Social Bond)를 발행한 후 1년 만이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LH가 최초로 제시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했다. LH는 이번 공모채 발행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 Aa2 등급을 받았다. 이번 협상은 씨티그룹과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관했다. LH는 3기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약 14억3000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 상당)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올해는 비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으로 LH 재무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택공급 확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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