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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5억 달러 규모 공모채권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5억 달러화 규모의 공모채권을 최저 가산금리로 오는 22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9월 7억 달러에 달하는 공모채(Social Bond)를 발행한 후 1년 만이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미국 국채금리(3년물)에 55bp(1bp=0.01%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는 최근 3년간 발행된 비금융공기업 3년 만기 채권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LH가 최초로 제시한 금리인 +85bp에서 글로벌 중앙은행, 연기금, 은행 등 4배 이상의 우량 투자주문을 바탕으로 최종 30bp 축소에 성공했다. LH는 이번 공모채 발행에 앞서 국제신용평가사인 S&P와 무디스로부터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수준인 AA, Aa2 등급을 받았다. 이번 협상은 씨티그룹과 BNP파리바, 스탠다드차타드가 주관했다. LH는 3기 신도시와 첨단산업단지 조성,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이행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올해 약 14억3000달러(한화 약 1조9000억원 상당)를 해외에서 조달했다. 올해는 비금융공기업 중 최초로 브라질헤알화 표시채권을 발행하는 등 국내시장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이상욱 LH 부사장은 "이번 발행으로 LH 재무에 대한 해외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주택공급 확대,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정부 정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해외채권을 비롯해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4-10-18 15: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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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 3.4조... 못받은 돈만 2.8조 [이코노믹데일리]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 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뒤 회수하지 못해 묶인 돈이 3조원에 육박하고 회수율은 15%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 회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은 건수는 1만7021건, 변제액은 3조4152억원으로 집계됐다. HUG가 회수에 성공한 금액은 5324억원에 그친 반면, 미회수 채권 잔액은 2조8828억원에 달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3번 이상 이를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1년간 보증 채무를 아예 갚지 않은 악성 임대인을 뜻한다. 권역별로 보면 전체 미회수 채권 잔액 2조8828억원 중 97.6%인 2조8139억원이 수도권에 몰려 있었다. 평균 회수율은 15.2%(5034억원)에 그쳤다. 서울의 경우 9월 말 기준 HUG가 대신 변제해준 돈 1조1749억원 중 회수액은 2854억원에 그쳤고, 1조494억원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회수율은 21.4%였다. 인천은 변제액 1조1749억원 중 803억원만 회수해 회수율이 6.8%까지 떨어졌다. 채권 잔액은 1조945억원이었다. 경기도는 8077억원 중 1377억원을 회수해 채권 잔액은 6700억원, 회수율은 17.0%로 나타났다. 시군구 별로 보면 HUG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 대위변제 잔액은 전세사기가 일어난 지역에 집중됐다. 서울은 △강서구(4125억원) △양천구(1288억원) △구로구(1225억원) △금천구(1021억원) △관악구(590억원) △영등포구(364억원) 등 순으로 채권 잔액이 높았다. 인천은 △부평구(3491억원) △미추홀구(3086억원) △남동구(1939억원) △서구(1544억원) △계양구(717억원) 등, 경기는 △부천시(2971억원) △고양시(594억원) △안양시(484억원) △파주시(446억원) 순이었다. 집중 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9월 말 기준 849명으로, 주소지 기준 △경기(269명) △서울(249명) △인천(168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많았다. 박 의원은 "전세사기 주범인 이들이 서민들의 삶을 짓밟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기업의 재정 건전성까지 파탄 내고 있다"며 "정부는 악성 임대인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다시는 전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2024-10-16 09: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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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사우디 리야드 시장 면담… 스마트시티 협력 논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국토발전전시관에서 파이살 빈 압둘라지즈 빈 아이야프 리야드 시장을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시티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스마트라이프위크 참석차 방한한파이살 시장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경제개발계획 '비전 2030'에 따라 탈석유시대에 대비해 석유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다. 리야드는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와 인구 1500만명의 친환경 국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도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 장관은 "한-사우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중심으로 킹살만파크, 킹살만국제공항 등 대형 프로젝트가 추진 중인 리야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리야드시(市)가 중동 최대 도시에 걸맞은 국제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향후 해외건설 수주 1조 달러 달성을 위해 정부, 공기업, 금융기관, 민간기업 등이 한 팀을 이룬 원팀코리아를 파견하는 등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2024-10-08 17: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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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기관 의사 정원 17% '결원'…"재정 지원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수 부족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낸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23개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 수는 1만1914명이었다. 이는 1만4341명인 정원의 83.1%에 불과한 수준으로 부족 인원은 2427명(16.9%)에 달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23일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됐다. 정원 대비 의사 수가 특히 적은 곳은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병원이었다. 전국 17개 국립대병원 의사 정원은 8942명인 반면 현재 근무 인원은 7002명(78.3%)에 불과해 1940명(21.7%)이 부족했다. 전국에 35곳이 운영 중인 지방의료원은 정원 1330명 대비 1243명이 근무하고 있어 87명이 빈 자리였다. 보고서는 상급 종합병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당시 방역 최전선에서 활약한 지방의료원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공공성 있는 필수의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존립 이유와 사명에 맞지 않다"며 "이른바 '착한 적자'로 불리는 공익적 적자를 상정하고 이를 재정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방의료원의 병상 규모를 늘리는 동시에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곳에는 국가가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9-16 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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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국내 기업들과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기' 개발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두산에너빌리티가 발전 공기업 4곳, 풍력 전문 중소기업 7곳과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 시스템 공급망 원가절감 기술개발 국책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총 12개 참여 기업이 내년까지 10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 기술을 개발해 부품 국산화율을 70%로 올리고 2027년까지 해상풍력 단지에서 실증 연구를 추진하는 국책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가 목표하는 10㎿급 풍력발전기는 국내 저풍속 환경에 맞춘 모델이다. 발전기의 한쪽 날개 길이가 100m에 달해 평균 풍속 6.5미터초(m/s)에서도 이용률 30%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바람이 거의 안 불어도 24시간 중 7시간가량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두산에너빌리티는 과제 주관기업으로 10㎿급 풍력발전기 설계·조립·설치·실증 전반을 담당한다. 또 각종 시험 평가에 쓰이는 장비를 마련하기 위해 약 500억원을 연구·개발(R&D)과 설비 증설에 투입할 예정이다. 손승우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BG장은 “이번 과제는 한국형 초대형 풍력발전기가 품질, 비용, 납기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외국산 풍력발전기가 공격적으로 진출하는 국내 풍력 시장에서 에너지 안보 기반을 다지고 국내 풍력 생태계 활성화에도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2024-09-12 17: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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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해외건설 수주국에 기술·노하우 적극 공유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해외건설 수주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Team Korea with You)'라는 슬로건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ICC)에서 "해외건설 60년을 앞둔 대한민국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우수한 기술과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제시간에, 예산 내로'(On Time, On Budget)에 더해 각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 정부, 공기업 등 다양한 채널로 신뢰를 구축하고 경험과 기술을 지원하는 '팀 코리아가 당신과 함께'가 패러다임 전환의 비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설명했다. GICC는 정부가 주요 해외 발주처를 초청해 국내 건설·엔지니어링 기업과 인프라 분야 협력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행사다. 올해는 30개국 50개 기관 장·차관과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한다. 박 장관은 "신인도가 높은 정부와 공기업이 사업개발 초기부터 마스터플랜 수립, 정책·법 제도 자문, 기본계획 수립 등 필요한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협력 국가에 맞춤형으로 적극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관합동투자(PPP) 사업 등 글로벌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도록 국가별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구체화하고 완성하는데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정책금융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2020년부터 현재까지 26개국과 한국 스마트시티 기술과 경험을 공유해 왔으며 세계 각국의 도시개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2024-09-10 13: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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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무더위에 '일등공신' 활약한 태양광···우리 아파트에선 쓰기 어려운 이유 [이코노믹데일리] 숨 막히는 불볕 더위는 한 풀 꺾였지만, 더위를 피하려고 에어컨을 켠 대가는 이제야 치르기 시작했다. 최근 각 가정마다 '요금 폭탄'을 담은 7월분((6월 16일~7월 15일)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들면서다. 와중에 "우린 전기료 걱정 없이 에어컨을 튼다"는 이상한 아파트 단지가 있다. 아파트 주민인 A씨(70·여)는 '에어컨을 켜는 데 부담 없었냐'는 질문에 "요즘 같은 날씨엔 에어컨 없이 잠도 못 잔다. 에어컨을 많이 틀어도 한 달에 몇 천 원 정도 덜 내니 서민들에겐 큰 도움"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말부터 인터넷엔 '전기 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가운데 A씨처럼 에어컨을 마음껏 틀고도 전기요금 부담이 크지 않다는 내용의 글을 간간히 볼 수 있었다. 이들이 저렴한 전기요금의 비결로 꼽은 건 뜨거울 때 더 빛을 발한 태양광 모듈이었다. 확인을 위해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았다. 베란다마다 태양광 모듈이 빼곡히 설치돼 있었다. 서울시가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에 미니 태양광 설치 금액을 지원해 주는 혜택을 이 아파트도 받았다. A씨도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덕분"이란 말을 꺼냈다. 태양광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바로 길 건너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B씨(50·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번 달에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많이 틀었는데 한 7만원 넘게 나온 것 같다"며 "아껴 쓴다고 하는데도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다"고 답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2년 서울 지역 가구당 전기 사용량은 월평균 296킬로와트시(㎾h)였다. 하계(7~8월) 누진 1단계(300㎾h 이하)로 전기료를 환산하면 3만1810원(주택용 고압기준)이다. 만약 무더위에 소비전력 1㎾h의 에어컨을 하루에 4시간씩 추가 가동한다고 하면, 한 달 사용량은 416㎾h에 누진 2단계(300~450㎾h)를 적용받아 월 전기료는 7만3644원으로 불어난다. 만약 베란다에 미니 태양광을 설치한다면 한 달 발전량 약 40㎾h를 전체 사용량에서 줄일 수 있다. 이럴 경우 전기 사용량은 376㎾h, 전기료는 6만6684원까지 줄어 총 6960원을 절약할 수 있다. 가구 구성원이 많아서 전기 사용량이 평균치보다 높으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사용량이 450㎾h가 넘어갈 경우 누진 3단계가 적용돼 기본 요금은 1260원(2단계)에서 6060원으로 4.8배 오르고, ㎾h당 요금은 174원(2단계)에서 68.3원(39.3%) 오른 242.3원이 된다. 태양광이 누진 단계가 오르는 걸 막아 전기료 절감의 일등 공신 역할을 하는 이유다. 태양광의 역할은 아파트 공용 전기료를 줄이는데도 한 몫했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달 아파트 내 공용 전기 사용량이 약 2만4000㎾h인데 , 이 중 25%가량을 공동 태양광 시설로 충당했다. 아파트의 월 공용 전기료가 약 500만원인데, 이를 전체 가구 수(1600가구)로 나누면 주민당 요금은 3125원이다. 태양광 덕에 공동전기료를 약 1000원씩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태양광의 역할에도 공동주택에 모듈을 설치하는 게 어렵다는 점이다. 베란다에 태양광 모듈을 달려면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나 관리사무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관리사무소에선 안전상의 이유로 '관리 책임 서약'을 받기도 한다. 아파트 내 공용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건 베란다 더 어렵다. 현행 규정상 옥상이나 난간 등 아파트 공용 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면 전체 소유자의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동의의 대상이 거주민이 아닌 소유자라는 점에서 세입자 비율이 높은 아파트의 경우 동의 자체를 받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태양광 모듈은 임대주택을 위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적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12만 가구 중 4만7000가구(39.2%)는 임대주택이었다. 앞서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도 임대주택이고 맞은 편 B씨의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태양광 모듈이 일반 공동주택까지 확충되기 위해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은 "공동주택 표준 관리 규약을 태양광 설치에 용이하게 변경하거나, 아파트 건설 시 태양광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사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전기료 절감이란 일석이조의 효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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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고용 11년 만에 최악…정부 투자확대 등 대책 발표 건설업 일자리가 가파르게 줄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이 이어지자 고용시장에도 찬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며 200만명에 턱걸이했다.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가 심각하다고 판단, 투자 규모 확대·미집행액 신속집행 등 10조6000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놓으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건설 수주 부진 등 여파로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1일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7만2000명 늘었다. 지난 4월 26만1000명에서 5월(8만명)·6월(9만6000명) 두 달 연속 10만명을 밑돌다가 7월 보건복지·정보통신 등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늘며 10만명대로 회복했다. 전체 고용은 회복세에 접어든 모양새지만 건설업 분야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201만4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1000명 줄었다.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다. 감소 폭 흐름은 석 달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전산업에서 건설업 취업자 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월 7.3%에서 1년만에 7.0%로 0.3%포인트(p) 감소했다. 전월 대비 취업자 수 감소세는 4월부터 4개월 연속(△3월 211만700명, △4월 209만8000명 △5월 207만명 △6월 205만7000명) 이어졌으며, 이 기간 10만명이 넘는 근로자가 건설업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건설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이번 달 건설업 취업자 수가 200만명 밑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건설업의 고용불안이 가중되자 정부는 건설업 취업자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한 관계자는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지속하고, 건설근로자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건설업 고용 동향의 특징으로 건설업 경기·일자리의 반등이 요원하고,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응방안으로는 줄어든 일자리 수요를 보완하기 위해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규모 확대(2조원),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8조6000억원) 신속집행 등 총 10조6000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투입한다. 또 서울·수도권에 42만7000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다음달 예정된 관계부처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통해 준공 지연요인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건설근로자의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건설 일용근로자를 밀착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건설근로자의 구직역량 및 취업희망 여부에 따라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현장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숙련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을 대폭 확대해 근로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경제적 지원책을 펼쳐 생계 부담을 낮추려는 방안도 추진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훈련 지원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한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이 252일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대상으로는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요건을 없애는 조치도 시행하고, 건설업 상용직 근로자의 휴업·휴직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업 고용상황에 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전담반(TF) 등을 통해 고용 동향을 지속 관찰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추가적 지원방안을 지속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고용 감소 심화 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8-22 07: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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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도약, 금융과 함께"…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가 본격 개최했다. 올해 역대 최다인 78개사가 참여해 박람회 기간 현장면접과 모의면접, 고졸채용상담 등 구직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특히 은행권 우수 현장 면접자는 향후 공채 서류전형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날과 22일 양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2024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는 인터넷전문은행 2개사, 금융정보기술(IT) 기업 5개사 등 14개사가 신규 참가하면서 역대 최다 규모인 78개사가 참여해 폭넓은 금융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지난해 11개 은행에서 1개 은행(Sh수협은행)이 추가 참여한 12개 은행에서 사전 서류 심사를 통과한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12개 은행 중 6개 은행(△중소기업 △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NH농협)은 양일간, 그 외 6개 은행(△Sh수협 △iM △BNK부산 △BNK경남 △광주 △전북)은 각 1일씩 현장 면접과 상담을 실시하며, 우수 면접자로 선발되는 경우 향후 해당 은행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모의 면접은 17개 금융공기업이 진행하며 그 외 49개 참가 기관이 채용 상담을 제공해 청년 구직자의 금융권 취업 역량을 한층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으로 청년 창업가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권 창업 지원 상담관’과 고졸 출신 현직자가 직접 취업 노하우를 전하는 ‘고졸 취업성공 토크콘서트’를 운영해 보다 폭넓은 청년 일자리 창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청년 구직자에게 금융권 취업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홈페이지를 금융권 채용정보 플랫폼 홈페이지로 전환해 운영할 예정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권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금융 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을 갖고 청년 채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빅블러 시대에 필요한 창의성과 융합 정신을 가진 청년 여러분들이 금융산업의 DNA 혁신에 동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는 미래 가능성과 꿈을 실현하는 기반"이라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취업 정보와 기회를 최대한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 처음으로 금융권 창업 지원 상담관을 신설, 예비 청년 창업가를 지원해 청년 일자리 저변을 넓힐 것"이라며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일자리 수요를 많이 발굴하고, 청년들이 역량을 갖춰 나간다면 금융권에도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박람회가 금융권 취업에 특화된 국내 유일의 채용 박람회로 금융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좋은 기회의 장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도 금융 산업 발전을 위해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2024-08-21 13: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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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금슬금 오르는 에너지요금···올 겨울 '에너지 대란' 재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총선으로 멈췄던 에너지 요금의 인상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가운데 올 겨울 에너지 대란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스공사는 지난 1일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1.41원(6.8%) 인상했다. 서울 4인 가구 기준으론 월 요금이 약 3770원 오르는 수준이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18개월 동안 동결돼 왔다. 오는 4분기 전기 요금까지 오르면 서민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은 크게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한 방송에서 "하절기가 지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전기료 정상화 수준과 적절한 시점을 협의해 하반기 (요금 인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반기 들어 에너지 요금이 오름세를 탄 이유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도 정부가 총선 등 정치적 이슈를 앞세워 요금 인상을 자제한 영향이 크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경우 2021년 12월 100만Btu(영국 열량 단위·1Btu=252㎈) 당 3.63달러에서 2022년 8월 100만 Btu당 9.31달러까지 반년 사이에 5.95달러(164.0%) 상승했다. 이상기후로 재생에너지 발전량 저하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겹치면서 에너지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을 받았다. 이에 가스공사는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도시가스 요금을 총 다섯 차례 인상했다. 인상 폭을 합치면 MJ당 6.51원으로 2022년 초에 비해 45.8%가 올랐다. 한전도 비슷한 시기에 전기료를 6차례나 인상하며 2023년에 에너지 대란을 불렀다. 그러다 지난해 하반기 들어선 달라졌다. 지난 4월 치러진 총선을 의식한 듯 에너지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2022년 500%에서 올해 1분기 기준 624%까지 124%p 급등했다. 한전의 부채비율도 2022년 494%에서 605%로 111%p 상승했다. 두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 규모가 위험 수위에 도달한 만큼 에너지 요금 인상 이슈는 당분간 지속될 걸로 보인다. 가스공사의 민수용(주택·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 1분기 기준 13조5500억원에 이르는데, 이를 1년 내로 회수하려면 MJ당 27원을 인상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대다수 정권에서 정치적 이유로 요금을 동결한 점도 꼬집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부터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이 낮아졌고 그 상황이 이어지면서 가스공사와 한전의 적자가 심해졌다"며 "전(前) 정부 당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율을 늘린 것도 에너지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08-02 20: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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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브로드밴드, 제로트러스트 기반 기업용 'SmartWAN'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SK브로드밴드가 기업 고객을 위한 혁신적인 네트워크 서비스 'SmartWAN'을 새롭게 선보였다. 28일 SK브로드밴드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기반으로 한 이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에게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안전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SmartWAN'은 SD-WAN(소프트웨어 정의 광대역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전 세계 600여 통신거점(PoP)을 활용해 기업 고객이 원하는 구간에서 신속하고 안정적인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특히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기존 전용회선과 달리, 즉시 설치가 가능하고 비용 효율성이 높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AI 기술을 활용해 글로벌 인터넷 구간의 연결 경로를 최적화함으로써 더욱 우수한 통신 품질을 보장한다. 'SmartWAN'은 기업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던 전용회선, 유무선 인터넷, 위성 등 다양한 인프라를 끊김 없이 하나의 회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뛰어난 연동 기술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존 전산실과 클라우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환경을 안전하게 통합해 사용할 수 있다. 보안 측면에서 'SmartWAN'은 SK텔레콤의 SDP(소프트웨어 정의 경계) 기술을 적용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보안성을 크게 강화했다. 이 서비스는 고객사 직원이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 내 서버 등에 접속할 때마다 양자난수생성(QRNG) 방식으로 예측 불가능한 순수 난수키를 발생시켜 엔드 투 엔드 암호화를 통해 기업 고객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SmartWAN'에 적용된 SDP 기술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1.0을 모두 충족해 최소 권한에 의한 업무망 이용과 세분화된 접근 권한 관리 등 한 단계 높은 보안 수준을 제공한다. 더불어 2023년에는 국가정보원의 국제공통평가기준(CC) 인증 EAL4등급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여 그 안정성을 인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화상회의나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시 높은 품질이 요구되는 기업, 단발성 이벤트로 인해 웹 트래픽이 단기간에 폭증하는 경우 회선 품질 유지가 필요한 기업, 본사와 지점에 공기업 수준의 제로트러스트 보안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에게 특히 적합하다. 디지털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들에게 'SmartWAN'은 보안과 속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 MS365 등 글로벌 SaaS와 아마존웹서비스, 애저 등 클라우드 간 전용회선 구축 효과를 'SmartWAN'을 통해 간편하게 얻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이 네트워크 현황을 한 눈에 모두 조회할 수 있으며, SK브로드밴드의 전문 인력이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한다. 김주영 SK브로드밴드 Connectivity CO 담당은 "SmartWAN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통신 회선의 안정성과 제로트러스트 보안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디지털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 고객의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을 선도하고 맞춤형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SK브로드밴드의 'SmartWAN' 출시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들의 네트워크 인프라 혁신을 지원하고, 보안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솔루션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이 서비스가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경쟁력 강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4-06-28 10: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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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믹데일리] 부산테커트노파크, 한국소비자원 등 준정부기관들이 새로운 인사를 단행했다. 한국체육 발전을 위해 설립된 한국체육인회는 새로운 회장을 선임했다. 그동안 쌓아온 업력과 성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최초로 ‘2+1년’ 임기 마치고 연임 부산시가 2018년 공기업·공공기관 '2+1 책임 임기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부산시의회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는 최근 김 원장의 인사 청문을 실시해 김 원장의 그간 경영 능력과 정책 이해능력, 도덕성 등을 중점 검증했고,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앞서 부산시는 2018년 공공기관장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중간 평가 형식으로 2+1 임기제를 도입했다. 첫 2년의 임기를 마친 뒤 경영 성과를 검토해 나머지 1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식이다. 김 원장은 지난해 7월 2년 간의 임기를 마치고 추가 1년의 임기를 보장받았다. 그는 부산테크노파크의 조직 규모를 키우고 안정적인 운영을 해 왔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올해 다시 테크노파크 수장을 뽑는 공모에 도전한 김 원장은 이날 시의회의 인사 청문을 통과하면서 이달 30일 1기 임기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2기 운영을 무사히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인사 청문을 담당한 조상진(남1) 공공기관후보자인사검증특위 위원장은 “현직에서 사임하지 않고 공모에 응한 점 등이 청문 과정에서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특별한 결격 사유 없이 지금껏 테크노파크 조직을 무난히 관리해 온 공로를 인정했다”고 평가했다. ◆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 임명 한국소비자원은 신임 부원장에 이정구 피해구제국장을 임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소비자원의 부원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2년이지만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이정구 새 부원장은 1992년 공채 5기로 입사해 소비자원 기획성과팀장, 서울지원장, 기획조정실장, 피해구제국장 등을 지냈다. 이 부원장은 2011년 소비자원의 숙원과제였던 지방조직 설치를 위한 인력을 확보해 당시 수도권에 편중된 소비자보호 활동을 전국단위로 확산시키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2년에는 피해구제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민신문고 전담조직을 신설해 소비자 불만을 신속히 처리하고 유사·동일 소비자피해 일괄 구제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등 소비자 민원서비스 품질 개선에 기여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32년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직 전반의 혁신을 선도하고 소비자 전문기관으로서 대외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 제19대 한국체육인회 회장 추대 진수학 전 대한육상연맹 부회장이 사단법인 한국체육인회 제19대 회장에 올랐다. 한국체육인회는 최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대한체육회 회의실에서 임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진수학 전 부회장을 만장일치 새 회장으로 선임했다. 한국체육인회는 1969년 체육계 원로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한국체육동우회’를 전신으로 한다. 1994년현재의 ‘한국체육인회’로 개명했다. 현재 약 50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체육발전을 위한 자문과 정책 개발을 지원하고 매년 국고 2억원을 지원받아 우수 선수 선정 및 지원, 스포츠 포럼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무역업체 써니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진 회장은 경북 고령군 운수면 출신으로 배재고와 경희대를 졸업한 뒤 대한석탄공사에서 육상 단거리(100m, 200m, 400m) 선수로 활약했다. 1978년 대한육상경기연맹 전무, 1983년부터 1985년까지 대한육상경기연맹 부회장을 역임했다. 진수학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체육인회가 은퇴 체육인들의 구심체가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면서 “동·하계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국가 유공자 지정 등 국위를 선양한 체육인들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체육인들의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 회장은 신임 집행부의 첫 사업으로 “한국이 사상 처음 올림픽 종합 10위에 오른 1984년 LA올림픽이 올해로 40주년을 맞는다”며 “오는 8월 하형주·안병근(유도), 유인탁(레슬링) 등 메달리스트를 모두 초청해 성대한 기념식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4-06-27 0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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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경에 유공 넘기라고 한 사람은"…6공 전부터 '노태우 후광'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1980년 10월 1일 동력자원부(동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석유개발 회사인 걸프가 대한석유지주에 매각한 유공(현 SK이노베이션) 주식 50%를 민간에 넘긴다고 발표했다. 전두환을 주축으로 한 신군부 집권 이후 처음이자 최대 규모의 공기업 매각이었다. 그해 11월 28일 SK그룹 전신인 선경그룹은 672억원에 유공 주식을 인수했다. 그리고 섬유재벌 선경그룹은 재계 10위에서 5위 그룹으로 올라섰다. 당시 동자부 차관이던 최동규 전 장관은 20여년이 지난 1999년 산업자원부에서 발간한 ‘역대 상공·동자부장관 에세이집(표지)'에서 유공 민영화 뒷이야기를 전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름을 언급했다. 199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함께 골프를 치던 최 전 장관에게 “그때 유공을 선경에 넘기도록 한 사람은 보안사령관이었던 노태우야, 나도 잘 몰랐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에세이집에 실렸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항소심 재판에서 ‘SK그룹 급성장에는 최 회장의 장인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이 있었다’는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 추가된 셈이다. 지난달 30일 항소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1조3808억원 재산 분할이 선고된 근거로 이른바 ‘6공 사돈 기업’의 특혜로 SK그룹이 성장한 점에 주목했다. 특혜의 핵심으로 꼽은 건 노태우정부 시절 이뤄진 증권업 진출과 한국이동통신 인수였다. 19일 이코노믹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에세이집엔 ‘6공화국’ 출범 이전부터 SK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대한석유공사 민영화 과정에 노 전 대통령 이름이 등장했다. SK에 노 전 대통령의 특혜가 개입했음을 암시하는 내용도 곳곳에 담겼다. 최 전 장관은 "인수할 기업을 미리 선정하고 그 기업이 아니면 인수할 수 없도록 조건을 각본에 맞게 정하는 듯 보였다"면서 "(유공) 민영화 정책에 당시 울산정유 사장, 동자부 장관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두 사람 모두 그 자리를 떠나야만 했다"고 회고했다. 이후 유공 인수 작업은 무리 없이 진행됐다. 선경그룹은 대한석유지주가 갖고 있는 유공 지분의 50%를 차지하게 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1980년 12월 박봉환 동자부 장관은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선경이 원유의 장기 확보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 산유국 투자 유치 능력, 경영 관리 능력, 산유국과의 교섭 능력과 실적 등 기준에 가장 합당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기도 했다. 1988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결혼하기 전의 일이다. 시간이 흘러 국회에서도 선경그룹이 유공을 인수한 경위를 따져 묻기 시작했다. 1985년 10월 동자부 국정감사에서 김봉호 신민당 의원이 "선경의 비정상적인 사세 확장이 계속되는 건 불가사의한 일"이라며 동자부 장관에 선경의 유공 인수와 관련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동자부 장관은 "80년 당시 외자 조달 능력이 있어야 했고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인해 80년 2분기부터는 전량 (원유)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원유 확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적 요인이 됐다"며 선경을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질의에 답한 사람은 노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최 전 장관이었다. 이후 유공은 선경그룹이 사업 규모를 확장하는 데 힘이 됐다. 선경그룹이 이통사업 진출을 처음 결심한 1992년 입찰에도 유공의 도움이 컸다. 당시 선경그룹은 계열사인 유공을 포함해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 한국전력, 대한텔레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나서며 경쟁사보다 우위를 점했다. 이 같은 특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최 회장은 '6공 특혜설'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이혼 소송 관련 설명회에서 "6공 후광으로 SK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SK그룹이 비자금이나 누구의 후광으로 커 왔다고 생각하는 걸 받아들이기엔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라며 상고를 결심한 이유를 밝혔다. 옛 선경그룹(SK그룹)이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노태우 당시 국군보안사령관 개입이 있었음을 언급한 1999년 발간 '역대 상공부·동자부 장관 에세이집' [사진=국립중앙박물관]2024-06-2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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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 '대왕고래' 시추 착수비 120억원 확보…12월 첫 탐사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가스전 시추에 필요한 착수비 성격의 재원 120억원을 확보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 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16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약 120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 이 가운데 약 60억원은 정부가 올해 석유공사에 출자한 481억원 중 일부를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 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나머지 약 60억원은 석유공사의 자체 자금을 활용한다. 석유공사는 과거 대규모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실패의 여파로 여전히 자본 잠식 상태지만, 꾸준히 재무 개선을 통해 최근 2년간 연속 흑자를 달성하는 등 자금 운용 여건이 다소 개선된 상태다.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1000억원가량을 투입해 7개의 유망구조 중 1곳에서 탐사 시추를 할 예정이다. 노르웨이 시드릴사와 시추선 임대 등 다수의 관련 용역 계약을 맺은 상태다. 당장 올해 들어갈 자금은 착수비 성격의 약 120억원이다. 나머지 900억원에 가까운 자금은 첫 탐사 시추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인 내년에 지급될 예정이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 한다. 이후에도 대규모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5년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시추공 1개에 약 1000억원씩, 50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내년부터 석유공사 지원을 위해 정부 출자와 더불어 성공불융자로 불리는 해외자원개발 특별융자 제도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성공불융자'란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 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의 정부 지원 필요성이 커진 만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기업인 석유공사에 성공불융자를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야당의 협조다. 내년도 예산 확보 등을 위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수다. 하지만 야당은 진상 규명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상 규명 없이는 시추 예산을 늘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왕고래는 동해 심해 유력 가스전 후보지를 탐사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물리 탐사 과정을 거친 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가스 및 석유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예상되는 매장 자원은 가스 75%, 석유 25%다.2024-06-16 17: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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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와 관련된 입찰 심의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3월 도입된 제도로,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에 적용된다. 국토부는 오는 8월 말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에 따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오는 9월 열리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국토부,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학계(연구원 포함),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제2기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그간 제1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위원 위촉 시,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연구기관 선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 행정기관 6급 이상·공공기관 3급 이상 기술사·박사 소지자 등 자격기준을 만족하는지만을 확인했다.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위원은 경력,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받고, 청렴 교육까지 의무 이수해 최종적으로 위촉한다. 통합평가위원회 정원도 종심제 대상 사업 축소 등을 고려해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또 발주청·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분야별 위원 수요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분야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는 종심제가 적용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심의위원 선정 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또 온라인 턴키마당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해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특정 위원의 쏠림현상이 없도록 연간 심의 횟수는 2회, 1회 심의당 평가 사업 수는 2건으로 제한하고, 분야·직군별로 균형 있게 선발해 참여토록 개선한다. 아울러, 심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감시하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설계부터 현장 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데 비해, 그간 입찰 심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별력 제고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번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부터는 전문성 있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이며,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2024-06-11 12: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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