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지원펀드 실적 놓고 국회·산은 의견차

3년 간 8조원 투자를 목표로 추진중인 성장지원펀드의 실적을 놓고 국회와 산업은행 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에 대한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서 산업은행 성장지원펀드(혁신모험펀드)의 집행률이 낮다고 15일 지적했다.

성장지원펀드는 산은, 정부 재정 등 출자금에 민간 자본을 매칭해 조성되며 중견(Mid-Cap)·성장(Growth-Cap)·벤처·루키 등 4개 분야로 나뉜다.

보고서에는 성장지원펀드의 하위펀드별 세부 투자실적이 2018년 말 1121억원으로, 펀드 결성액 2조8748억원 대비 3.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도 실적이 2656억원으로 9.1% 수준이라고 했다.

성장지원펀드의 조성 목적이 벤처투자 자금을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투자 집행을 위한 금융위의 사업 관리가 요구된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또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중 700억원을 성장지원펀드에 반영해 총 펀드 결성액 목표를 2조3500억원으로 높여 잡았다.

이에 따라 하위펀드 운용사도 15곳에서 18곳으로 늘렸는데, 이들 중 2개 운용사(큐캐피탈파트너스·SBI인베스트먼트)가 펀드 결성을 마치지 못한 걸로 파악됐다.

추경으로 추가 선정된 SBI인베스트먼트는 올해 5월 결성 규모가 최소결성금액 1500억원에 미달한 1108억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어 성장지원펀드의 투자 중 5건, 705억원이 해외 기업에 투자된 것에 대해 "국내 중소·중견기업 투자자금 부족 해소라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산은은 투자진행에 문제가 없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올해 6월 말 기준 투자진행률이 18.1%로, 펀드의 투자기간 4년을 균등 배분한 6월 말 적정 수준(12.5%)을 상회했다는 주장이다.

산은은 특히 "큐캐피탈의 경우 올해 2월 기준금액을 충족해 펀드 결성을 마쳤다"며 "SBI인베스트먼트는 추경으로 진행된 탓에 펀드 결성에 시차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해외 투자와 관련해서도 "펀드에 민간출자 비중이 더 큰데, 해외 투자 금지는 민간 출자 유인에 큰 저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