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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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배 차별 못 참겠다"…'노란봉투법' 등에 업은 네이버 계열사, 본사 앞 집결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6개 손자회사 노동조합이 본사를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이 IT 업계의 다층적인 고용 구조에 본격적인 파장을 일으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소속 6개 손자회사 조합원 500여 명은 27일 오후 경기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 모였다. 지난 11일에 이은 두 번째 집회다. 이들은 그린웹서비스, 스튜디오리코, 엔아이티서비스 등 각 계열사에서 네이버의 핵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만 본사 직원과 연봉이 2~3배 차이 나는 등 극심한 임금·복지 차별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집단행동의 핵심 근거는 노란봉투법이다. 개정안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했다. 노조는 네이버가 6개 계열사의 임금과 인력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해 왔으므로 교섭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네이버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통합 교섭을 거부해왔다. 오세윤 네이버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가 비용 절감을 위해 만든 원·하청 구조와 노동조건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1차 집회 이후에도 사측이 교섭에 나서지 않았고 오히려 쟁의행위 참가자의 급여를 삭감하는 등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이번 사태는 네이버에만 국한되지 않을 전망이다. 고객센터, 품질관리(QA) 등의 업무를 자회사에 위탁하는 카카오, 넥슨 등 주요 IT 기업들 역시 유사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IT업계는 제조업과 달리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숙련된 자회사 인력을 쉽게 외주화하기 어려워 원청의 지배력이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네이버 노조는 교섭 요구와 함께 주주행동도 병행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물러났던 최인혁 전 대표의 복귀에 반대하며 소액주주 의결권을 위임받는 등 다각적인 압박에 나서는 모습이다. 노란봉투법이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는 가운데 IT 업계의 노사 관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2025-08-27 17: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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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7/20250827141319345463.jpg)
"기후위기 대응책 배터리 산업"...지속가능한 산업 성장 방안은 [이코노믹데일리]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기후 위기 대응과 신성장 동력의 핵심인 만큼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정의로운 전환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탄소중립 시대 배터리 산업의 역할 토론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에 대해 논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의로운 전환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로 전환을 뜻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송명일 한국기후변화학회장,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 김선애 국민대 연구교수,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 팀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박지혜 의원은 "배터리 공급 과정에서 화재 가능성 우려 등으로 배터리 사업 보급을 위해 설계했던 법과 제도들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인식을 잘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관심과 개선 촉구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의 문을 열었다. 이어 송용일 학회장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계획에서 핵심이 될 전기차를 언급하면서 "전기차에 반드시 탑재되는 배터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정책이 활발히 논의돼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배터리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배터리 산업의 질적 성장과 기술 고도화를 강조했다. 첫 주제 발표를 맡은 송준호 배터리 산업지원센터장은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는 중국에 비해 해외 생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적 성장 경쟁에서 질적 성장 경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그는 "품질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술 고도화 추진이 필요하다"며 "생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강점을 지닌 전기차 배터리 기술 특허를 무기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선애 국민대 교수는 '정의로운 전환'을 중심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경제성장, 이익 창출, 사회 인권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지속 가능한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관점이다. 김 교수는 "배터리 등 친환경 신산업의 확산은 기회와 도전"이라며 "새로운 고용과 기술 개발을 창출하는 동시에 기존 산업 노동자의 일자리 전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재정 투입과 사회적 대화는 물론 법제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공급망 순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폐기 배터리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폐기 배터리 관리가 미비해지면 환경 파괴는 물론 보건 불평등, 부정부패로까지 이어진다"며 "기업에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업, 정부, 환경단체 등의 정의로운 전환 현황과 실천 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성용 LG 에너지솔루션 지속가능협력팀장은 "기업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규제 및 보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터리 패스포트, 탄소발자국 조항 등 탄소 저감 규정을 최소한으로도 못 지키면 판매가 제한되는 강력한 조항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임현교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 과장은 무탄소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지역, 업종, 기업 등 모든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비용과 편익이 공정하게 분배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산출, 그리고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을 꼬집었다.2025-08-27 17: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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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의 날' 27일 개최…산업훈장 등 포상 111점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건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2025 건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 20여명이 참석한다. 또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등 건설 관련 단체장 10여명,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을 포함해 700여명이 자리할 예정이다. 정부포상은 총 111점이 수여된다. 금탑산업훈장은 김상수 한림건설 회장이 받으며 은탑산업훈장은 이성수 신우공영 대표이사와 정달홍 성보엔지니어링 회장, 동탑산업훈장은 이용호 신성건설 대표이사, 장세현 동극건설 대표이사, 이선구 대흥건설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한다. 아울러 산업포장 임근홍 유림건설 대표이사 등 3명, 대통령표창 홍진영 태백개발중기 대표 등 6명, 국무총리표창 이훈구 신도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6명,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정길모 삼원종합건설 대표이사 등 총 90명이 수상한다. 기념식에서는 건설산업의 성과와 위기 극복 노력을 담은 주제 영상을 상영하며 건설 현장 중대재해 근절과 안전 문화 혁신을 위한 결의문 낭독도 진행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안전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건설업계의 자정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사에서 “건설산업이 저성장과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 확대, 스마트 건설기술 도입, 해외 건설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할 예정이다.2025-08-27 08: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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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부실운영' 논란…은행권 위규 대출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은행들이 규정을 어기고 엉뚱한 곳에 자금을 흘려보낸 '위규 대출' 규모가 급증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중개지원대출 위규 대출액은 746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위규 대출액(730억8000만원)을 이미 넘어선 규모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은이 시중은행에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이 이를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재대출하도록 설계된 제도다. 그러나 은행들이 해당 자금을 규정과 조건에 맞지 않게 운용하면서 위규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실제 위규 대출액은 2022년 248억8000만원에서 2023년 265억3000만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730억8000만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는 6개월 만에 지난해 수준을 뛰어넘으며 '부실 운영' 논란이 본격화됐다. 은행별 위규 대출 규모를 보면 국민은행이 174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154억4000만원) △농협은행(113억7000만원) △기업은행(109억5000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뒤를 이어 △하나은행(76억7000만원) △우리은행(72억9000만원)도 70억원을 넘겼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 배정액을 은행별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자금 배정 규모와 위규 비율을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 다만 대출 비중이 큰 은행일수록 위규 규모가 더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상반기 위규 사유별로는 '폐업'(44억8000만원), '중도 상환 보고 지연'(39억5000만원), '중소기업 분류 오류'(3억9000만원) 등이 확인됐다. 여기에 '부도 업체 대출'과 '비대상 대출 실적 신청 오류' 등 기타 사유가 658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위규 대출 급증을 단순한 행정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한은의 저리 자금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닌 다른 용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신뢰성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 금융중개지원대출 총액은 39조2000억원에 달했지만, 위규 대출액은 248억8000만원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총액은 줄어든 반면 위규 대출 비중은 0.1%에서 0.3% 수준으로 뛰며 은행권의 관리 부실이 두드러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위규 대출 비율이 0.3%에 불과하다고 안주할 게 아니라 증가 추세 자체를 엄중하게 봐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보다 강력한 관리·감독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8-27 0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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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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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파월 발언에 3200선 회복…외국인·기관 매수에도 불안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가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금리 인하 가능성 발언에 힘입어 25일 3200선을 되찾았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의 지속 가능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41.13포인트(p·1.30%) 오른 3209.86으로 장을 마감했다. 종가 기준 3200선 회복은 지난 14일(3225.66) 이후 6거래일 만이다. 장 초반 3195.14로 출발한 지수는 오후 들어 완만한 상승세를 탔다. 수급별로는 개인이 3869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기관(2520억원)과 외국인(268억원)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떠받쳤다. 개인 투자자의 '차익 실현' 기조가 지속되면서 상승 탄력은 제한적이었다. 앞서 파월 의장은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고용 시장의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은 이를 정책 전환의 신호로 받아들였고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모두 급등했다. 다만 국내 투자자들은 25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등 굵직한 변수들을 앞두고 관망세를 보였다. 업종별로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권주가 강세였다. 부국증권(9.98%)과 한화투자증권(5.90%), 신영증권(5.17%)이 올랐다. 원전 협력 논의 기대감에 두산에너빌리티(5.95%) 등 원전주도 상승했다. LG에너지솔루션(3.40%)과 SK하이닉스(3.39%) 등 대형 성장주도 반등에 힘을 보탰다. 다만 삼성전자(0.14%) 등 일부 대표주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코스닥은 15.51p(1.98%) 오른 798.02로 마감했다. 환율은 4원 내린 1385.5원에 거래를 마쳤다. 증시 전문가들은 "파월 발언으로 단기 유동성 기대감이 살아났지만 개인 매도세와 지정학·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3200선이 안착보다는 단기 반등 구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25-08-25 16: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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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상법' 개정안 통과...경제 8단체 "깊은 유감" [이코노믹데일리] '더 센'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퇴장한 가운데 재석 182명 중 찬성 18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 전까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며 국회 표결을 방어했음에도 민주당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재계에서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기 힘들게 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소액 주주에 의해 인수합병, 대규모 투자 등 결정이 막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더드 수준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영판단원칙을 명문화하고 배임죄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형벌과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 경영 구조가 더 투명해지고 소액주주 권익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필리버스터에서 "이번 개정안은 회사 전체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필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를 회복한다면 의미 있는 정책적 한 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5 13: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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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왕족 후예 '화산 이씨' 집성촌서 글로벌 교류행사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한반도에 정착한 베트남인의 흔적이 남은 경북 봉화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800년 인연을 기념하고 미래 교류를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다. 봉화군은 24일 봉성면 창평리 충효당 일원에서 양국 관계자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베트남 글로벌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호 안 퐁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부호 주한 베트남 대사, 임종득 국회의원,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 등 양국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상량식과 베트남의 날 행사로 진행됐으며, 봉화에 정착한 베트남 왕족 후예의 시조 격인 리 태조 동상 제막식도 함께 열렸다. 또한 베트남 전통 예술단 공연과 음식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양국 국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 화산 이씨 집성촌, 새로운 교류의 중심지로 행사가 열린 창평리는 베트남 리 왕조의 후예인 '화산 이씨' 집성촌이 있는 곳이다. 화산 이씨는 베트남 리 왕조의 개국왕 이공온의 6대손인 이용상을 시조로 모신다. 이용상은 12세기 왕족이 멸족할 위기에 처하자 한반도로 망명했으며, 당시 고려 조정으로부터 '화산 이씨'라는 본관을 하사받았다. 그의 13대손인 이장발은 임진왜란 때 문경전투에서 전사했으며, 그의 충효를 기리기 위해 세워진 건물이 바로 충효당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봉화군은 2033년까지 약 2000억원을 투입해 이 일대에 'K-베트남 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한국-베트남 역사문화 콘텐츠 센터, 다문화 국제학교 등이 들어서 양국 교류의 핵심 거점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 다문화 커뮤니티센터 곧 준공…봉화에 뿌리내린 베트남 사람들 이날 상량식을 올린 다문화 커뮤니티센터는 다음 달 12일 준공을 앞두고 있다. 370㎡ 면적의 단층 기와 건물로 처마 끝이 올라간 베트남 양식을 가미한 독특한 외관이 특징이다. 센터 내부에는 세미나실, 객실, 공동 부엌 등이 마련돼 국내 거주 다문화 주민들의 모임 장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현재 봉화군에는 약 100명의 베트남 출신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결혼 이주 여성이지만 봉화가 좋아 이주한 이들도 있다. 지난해 봉화로 이주한 도 옥 루이엔(47)씨는 지역 홍보대사를 맡아 K-베트남 밸리 사업과 베트남 창업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있다. 베트남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고 한국에서 국문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전문가다. 2006년 한국에 온 귀화 국민 선예나(39)씨도 지난 3월 봉화로 이주해 화산 이씨 종친회와 함께 K-베트남 밸리 조성에 참여하고 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베트남 리 왕조 후손의 유적이 남은 곳"이라며 "K-베트남 밸리가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8-24 17:4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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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국회 통과…재계 "산업 붕괴" 강력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3일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뒤 이날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반대 3표로 통과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노란봉투법 통과에 재계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심각한 타격을 경고하고 나섰다. 개별 기업들은 연이은 재고 요청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통과된 것에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며 국내외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 경제 6단체 공동 성명 "사법 분쟁 급증할 것"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6단체는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공동 입장문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회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정부도 유예기간 동안 경제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근로 허용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입법해 노사관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 개별 기업들 "경영권 본질적 침해, 산업 생태계 붕괴" 호소 개별 기업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 경영활동 위축은 물론 국내 사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투자 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핵심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우려를 표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분야가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다단계 협력업체 구조를 가진 산업계의 타격은 더욱 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백 개의 협력업체가 얽혀 있는 제조 과정에서 원청 기업은 모든 하청업체와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한돼 막대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쟁의행위가 발생해 산업생태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기업경영에 집중하기 어려워졌다"고 토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장 주도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상승 등 연쇄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 외국 투자기업 '엑소더스' 현실화되나 노란봉투법 통과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글로벌 기업들은 경영권 안정성을 핵심 투자 조건으로 보는데, 이번 법안이 이를 훼손해 한국 시장의 매력도를 떨어뜨린다는 우려다. 실제로 미국상공회의소는 최근 "노란봉투법이 원청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와 법적 불확실성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내 최대 외투기업 중 하나인 한국GM 역시 법안 재고를 요청하며 "본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재계 관계자는 "가장 무서운 건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는 것"이라며 "향후 경영 악화 사례가 나타나면 외국기업은 물론 한국기업도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리스크가 큰 한국을 공급망에서 서서히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자 재계에서는 법안 시행 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2025-08-24 12: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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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숙원 사업 STO…디지털 자산 제도화의 '첫 단추'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토큰증권(STO)이 포함되면서 증권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정치권의 이견이 거의 없고 논란이 적은 STO가 '디지털 자산 3대장' 중 가장 먼저 입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과제가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상 자본시장법에는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기초자산·수탁자산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출시가 불가능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역시 발행 주체와 자기자본 규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물 자산 기반의 STO는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돼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 훼손이나 불법거래 악용 우려, 가상자산 현물 ETF가 투자자 보호와 실물경제 충격 논란을 안고 있는 반면 STO는 실물자산이 담보된다는 점에서 정치권과 규제 당국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국정위가 이번 계획에서 STO의 정책적 역할을 '벤처·중소기업 성장자금 공급'으로 명시한 점도 눈길을 끈다. STO가 단순히 부동산·미술품 조각투자 수단을 넘어 중기·소상공인까지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STO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전통적인 주식·채권시장 접근이 어려웠던 기업도 투자자에게 사업 내용을 직접 알리고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STO는 규제 샌드박스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하지만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스테이블코인과 가상자산 현물 ETF 제도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STO는 정치적 리스크가 적고 산업 자금조달 확대라는 정책 목표와도 맞물려 제도화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라며 "제도권 편입이 현실화되면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2 13: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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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청도 열차 사고 철저 조사…책임자 엄중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사항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서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철저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10시52분께 경북 청도군 화양읍 경부선 철로에서 발생했다. 현장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이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졌다. 김 장관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고 묻자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 지분 100%를 정부가 보유한 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과장이 있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이번 사고 수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국토부가 조사에 개입하려 한다면 오히려 원인이 왜곡되거나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조사에 개입하는 대신 스스로도 조사 대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측도 출석해 사고 경위에 대해 해명했다.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은 “해당 점검 작업은 기계 없이 도보로 순찰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하는 간단한 작업이라 통상 ‘상례 작업’으로 분류되며, 통상적으로 열차 운행 사이에 진행돼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당시 사상자들이 애초 계약된 작업 외에 추가 지시를 받고 긴급 투입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68개 구간을 점검하는 작업이 급히 이뤄졌고, 해당 인력도 이에 투입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번 사고는 철도안전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실효성에 또다시 의문을 던지고 있다.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열차 운행을 관리하지 않더라도 철도 운영의 총괄 부처로서 시스템 전반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중대재해와 연결된 사고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선과 철도안전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08-21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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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짓눌린 건설업…신규 진입 12% 줄었다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산업이 ‘규제’와 ‘처벌’이라는 이중 부담에 짓눌리며 산업 기반이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수년째 누적된 각종 규제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고, 중대재해를 계기로 처벌 수위까지 높아지면서 신규 사업자의 유입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21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건설업 신규 등록 건수는 53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72건)보다 12.65% 감소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라는 외생 변수 외에도, 산업 내부의 제도 리스크가 본격적으로 신규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가 산업재해를 유발한 건설사에 대한 공공입찰 제한 조치 강화를 공식화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 건설사는 단 한 곳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제한된 244건 중 94.7%인 231건은 계약 불이행에 따른 제재였고, 하도급 위반이나 뇌물 제공 등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은 산업재해로 2인 이상이 단일 사고에서 동시에 사망해야만 공공입찰 참가 제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스코이앤씨처럼 다수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도 입찰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련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단일 사고 기준을 ‘연간 누적 사망’으로 바꾸거나, 최소 기준을 ‘1명 사망’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역시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개정을 통해 제재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 생명을 외면한 기업이 제재받지 않는 것은 제도의 구조적 허점이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입법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는 관련 입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대표이사 책임을 명시하는 개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법안도 각각 발의됐다. 건설업계는 제재 일변도의 정책이 신규 유입은 물론, 기존 사업자들의 생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호소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계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로 전환을 시도해왔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여전히 처벌과 공공시장 퇴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업 전반에 대한 사회적 불신과 규제 기조가 강해지면서 신규 진입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중소업체부터 폐업이 이어지고, 전체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우려도 있다”고 경고했다. 건설은 건자재, 장비, 금융, 물류 등 다양한 산업과 직결된 대표적 연계 산업이다. 정부 정책이 처벌에만 머물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산업 생태계 복원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2025-08-2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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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권성택 회장 한-베 관계 한단계 격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1742946489.png)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권성택 회장 "한-베 관계 한단계 격상"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의 뜨거운 여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그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으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국빈 방한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 또 럼 서기장 방한을 환영하는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한국 민간단체를 대표해 발표를 맡았던 권성택 (사)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회장을 만나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 의미와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11년 만의 베트남 최고지도자 방한…"최상의 성과 가져올 것" 권성택 회장은 또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방한한 외국 정상이 또 럼 총비서라는 점은 양국 관계에 매우 큰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가진 '개혁, 혁신, 실용'의 가치와 상대에 대한 깊은 호감도가 성공적인 만남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베트남과의 최상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먼저 경험한 '한강의 기적'을 베트남에 전수해 '홍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홍강(Red River)'은 서울의 한강처럼 하노이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그는 "이러한 정상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두 정상의 만남은 단순히 외교상 관례적 만남이 아닌 개혁과 변화, 혁신을 발판으로 한 두 나라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또 럼 서기장 방한 중 베트남 정부가 직접 주최한 '우호 인사 환영' 행사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권 회장은 "베트남 정부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한국에 거주하는 30만명이 넘는 베트남 교민들에게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사랑하고 항상 베트남과 협력을 희망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교류의 최전선,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2013년 창립된 코베카(KOVECA)는 △문화 교류△ 경제 협력 △사회 공헌 및 위기 극복 활동 등을 통해 바로 그 민간 교류의 중심에서 활동해왔다. 초기에는 포럼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고, 이후 한국에서 베트남 문화 축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전 등을 개최하며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한국의 개천절과 비슷한 베트남의 국경일인 '흥왕 기념일' 행사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이 코베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제 분야로 활동을 넓혔다. 호치민과 한국에서 경제 포럼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집 짓기,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한국 기업, 지자체, 소방청 등을 연결해 각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했고, 그것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권 회장은 "협회 운영에 있어 정부나 특정 기업의 지원 없이 활동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면서도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을 통해 양국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전했고,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애정과 교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와 '달랏 포럼' 준비 중 코베카는 2025년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의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한-베 수교 33주년을 마무리하며 오는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을 기념해 그의 통합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 호치민 주석의 정신과 삶을 알리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호치민 주석 및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와 협력을 담은 '부이 반 뚜(Bui Van Tu)' 작가의 빛 조각 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2의 다보스 포럼'을 꿈꾸고 있다. 곽영길 회장의 제안으로 베트남 달랏(Da Lat)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준비 중이다. 이 포럼은 이르면 내년 1~2월 열릴 예정이다. 권 회장은 "또 럼 총비서가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우리는 몽고점이 있는 형제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면서 "깊은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0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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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경제 동맹'으로 미래 30년 연다...안보·첨단산업 포괄하는 '전략 동맹'으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3박 4일간의 빽빽한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방한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격상시키고 경제와 안보를 두 축으로 미래 30년 협력의 청사진을 구체화한 중대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또 럼 총비서는 방한 첫날인 10일 서울에 도착한 직후부터 광폭 행보를 시작했다. 주한 베트남 혁신 네트워크(VIN) 전문가들을 만나 글로벌 기술 가치 사슬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한 그는 곧이어 안규백 한-베트남 의원친선협회장을 접견하고 양국 의회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저녁에는 한-베트남 친선단체, 지식인, 기업 대표 등 100여명의 우호 인사들과 만나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양국 관계의 저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 방한의 하이라이트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었다. 이 대통령은 최고 예우의 공식 환영식으로 또 럼 총비서를 맞았으며 이어진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열었다.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생산과 공급망을 긴밀히 엮는 '경제 연계'라는 새로운 전략적 비전을 제시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 양자 교역액 1500억 달러 목표를 달성하고 외교·국방·안보 분야의 전략적 공조를 한층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회담 후 양국 정상은 국방, 안보, 경제 등 10개 분야의 협력 문서 교환식에 임석하며 합의를 공식화했다. 같은 날 오후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의 회견에서 베트남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지원과 상호 시장 개방을 제안했고 김 총리는 한국 기업의 베트남 주요 프로젝트 참여 지원과 대(對)베트남 무상 원조 확대 계획으로 화답했다. 이어 연세대학을 방문한 또 럼 총비서는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촉진'을 주제로 정책 연설을 펼쳤으며, 이 자리에서 명예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방한 3일 차인 12일에는 경제 협력을 구체화하는 일정이 집중됐다. 또 럼 총비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함께 양국 400여 개 기업이 참여한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협정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했다. 이후 한국의 17개 주요 그룹 총수들과 만나 투자 애로 사항을 직접 경청하고 혁신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면담에서는 양국 정부 간 협정 이행을 위한 입법부의 지원 역할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방한 마지막 날인 13일 또 럼 총비서의 발걸음은 한국 제1의 항구 도시 부산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박형준 시장과 만나 지방 정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주부산 베트남 총영사관 출범식에 참석해 한국 남부권과의 교류 확대를 위한 거점을 마련했다. 마지막 공식 일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화 기술을 자랑하는 부산항을 시찰한 그는 베트남 항만 개발에 한국과의 협력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3박 4일간의 방한을 통해 양국은 총 50건에 달하는 부처, 기관, 기업, 지방 간 협력 문서를 체결하는 풍성한 결실을 거뒀다. 이번 방한은 양국이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진정한 전략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하고 미래를 향한 공동의 비전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2025-08-2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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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25-08-20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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