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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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하나·현대차·유진증권, 홈플러스 고소…"사기 혐의"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 채권을 발행하고 판매한 증권사 연합이 홈플러스와 경영진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신영·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날 오후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홈플러스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발행 규모는 4019억원, 이중 개인 투자자 구매액은 177억원으로 집계됐다. 앞서 신영증권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이 강등되기 직전까지 ABSTB를 발행했다. 하나·현대차·유진투자증권은 이를 시중에 유통했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은 사전에 인지하고도 ABSTB 발행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후 갑작스럽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상환 책임을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보고 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당연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알았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25-04-01 10: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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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에 '다행'…"핀셋 처방이 효과적" [이코노믹데일리]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가 1일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에 대해 안도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며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경제계의 혁신과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하는 한편,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2025-04-01 10: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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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발표 앞둔 美, 韓 디지털 무역장벽으로 망사용료·플랫폼법 꼽았다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오는 2일 발표될 상호 관세와 관련한 한국의 전자상거래 및 디지털 무역 장벽, 투자 장벽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회에는 해외 콘텐츠 공급자가 한국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에게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됐다. 특히 일부 ISP가 직접 콘텐츠를 공급하고 있어 미국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비용을 부담하면 한국 경쟁업체가 이득을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망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 성격을 띤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에 대해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을 비롯해 두 개의 한국 기업에 적용될 것처럼 보이나 대다수의 주요 한국 기업과 다른 국가 기업은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으로 인해 미국 업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지난해 1월과 연말 두 차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이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을 제한해 해외 업체들이 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지난 2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직후 한국 국토지리정보원에 5000대 1 축적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위치한 구글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6년 구글의 해외 반출 요청을 안보상의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인해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글로벌 수입을 기준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개인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됐다"며 이것이 관련 서비스 제공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기술보호법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자동차 △로봇공학 △항공 부문 등 국가안보 핵심 기술의 해외 반출 가능성을 이유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 측 이해관계자는 신규 클라우드 컴퓨팅 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산자부와 협력하면서 조속한 새 지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투자 관련 무역장벽으로 △지상파 방송에 대한 외국인 출자 금지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육류 도매업 등에 대한 투자 제한 등을 제시했다. USTR이 이번에 언급한 디지털 및 투자 무역장벽은 지난해 보고서와 비슷하다. 다만 국가안보 핵심 기술과 관련한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 금지 문제를 제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편 USTR은 지난달 말 무역법에 따른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재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2025-04-01 08: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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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협력 추진…한국 철도 기술·경험 공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에서 양국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함께 미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베트남 건설부와 철도공사의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본격 추진 중인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계획과 비전을 공유하였다.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하노이에서 호찌민을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로, 총사업비는 95조원, 설계 속도는 350㎞/h, 총연장은 1541㎞에 달한다. 박 장관은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속철도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베트남과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로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기술이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철도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박 장관은 같은 날 베트남 건설부 장관 및 국회 경제재정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북남 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였다. 박 장관은 쩐 홍 민 베트남 건설부 장관과 ‘한국-베트남 철도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계획부터 유지보수 단계까지 한국의 고속철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판 반 마이 베트남 국회 경제재정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세계적인 경제력을 갖춘 한국 기업의 강점을 홍보하며, 한국 기업이 베트남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하였다.2025-04-01 07: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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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외 기업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선 논의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준을 높이기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8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최근 이용자가 급증한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을 포함한 총 12개 해외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샤오미, 스카이스캐너, 스타벅스, 테슬라, 화웨이, 비야디(BYD)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최근 도입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해당 제도의 첫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상당수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 기업에 비해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내 법령이나 정책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쓰거나 어색한 번역투 문장으로 인해 이용자가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독성 문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기 힘든 접근성 문제, 법규 준수 여부를 따지는 적정성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실시된 처리방침 평가 결과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해외 사업자들과 공유했다.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등을 강화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도 상세히 안내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의 해외 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및 관련 제도가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요구하고 있어 처리방침 작성 시 적정성, 가독성, 접근성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이들은 이용자 친화적인 처리방침 마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도록 가독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 평가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단계에서부터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과 세부적인 평가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드백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해외 사업자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관련 지침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평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실제 처리방침 작성에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4월 중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마련해 발간하고 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2025-03-30 19: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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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자동의 시스템 본격 가동...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그간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서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었다. 이에 전자동의 방식 도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정부와 국회는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은 조속한 추진이 중요한 과제인 만큼 법령 시행에 앞서 전자투표의 조기 도입을 추진했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전자투표 시스템을 우선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정비사업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와 검증에 3000세대 기준 5개월 이상이 걸렸고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됐다.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동의서를 실시간으로 취합할 수 있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이 2주로 단축되며 비용도 450만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전자동의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은 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담한다. 시스템 활용을 원하는 지자체는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장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시스템 최초 사용 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투표 권한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 동의서의 취합과 검증이 이뤄진다. 이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단계별 준비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스템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 구성을 위한 주민 동의 절차에 활용된다. 이후 예비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동의가 필요한 모든 절차에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총회 추진 시 오프라인 총회와 온라인 총회를 병행할 수 있게 돼 주민 참여의 문턱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구역을 대상으로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성남 분당, 부천 중동 등 5개 지역 14개 단지에서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주민대표단 구성 등 주요 사항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특별정비계획이 차질 없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노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고려해 오프라인 투표 방식도 병행한다. LX는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에게 전자투표 링크를 발송하고 소유자는 해당 링크를 통해 투표에 참여한다. 투표 종료 후에는 전자투표에 대한 통계와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롭게 도입되는 노후계획도시 전자동의 시스템을 시작으로 예비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자체 심의 간소화 등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30 16: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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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1600만명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가 1600만명을 넘어섰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이들 거래소의 총 회원 수는 1629만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회원 수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불과 3개월 만에 100만명이 추가로 늘었다. 거래소별로는 업비트가 982만명으로 가장 많은 계정 보유자를 기록했으며, 코인원 320만명, 빗썸 236만명, 코빗 77만명, 고팍스 15만명 순이었다. 이 가운데 지난 1년간 회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곳은 빗썸으로, 77.4% 증가했다. 성별·연령대별로는 전체 회원 1629만명 중 성별이 확인된 1516만명 가운데 남성이 1013만명으로 과반을 훌쩍 넘었다. 특히 30대 남성이 310만명으로 가장 활발한 투자층으로 나타났다. 투자 금액 기준으로는 1인당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투자자가 전체의 83.1%(1260만명)에 달했다. 대부분이 소액 투자자인 셈이다. 차규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보호는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30 16: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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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 공식화…"산불·민생·통상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번 추경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동시다발적 산불 피해 복구를 넘어, 미국발 통상 리스크와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복합 위기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성격으로 추진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현안 관련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경의 중점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산불로 약 4만8000ha의 산림이 피해를 입고 75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이어졌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관세 부과 등 통상 리스크가 현실화하고 주력 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으며,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주도권 경쟁도 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수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수출 둔화까지 겹치며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민생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유한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며, 기존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신속한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불 피해 극복과 민생의 절박함, 대외 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돼야 한다”며 “여야가 그 취지에 동의한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4월 중으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2025-03-30 16: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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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마은혁 임명하라…한덕수·최상목 탄핵 중대 결심"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요구하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강하게 압박했다. 내달 1일까지 조치가 없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치권에서는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4월 1일까지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총리가 4월 1일까지 헌법 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며 “헌법기관인 국회는 헌정 질서를 지킬 책무가 있고, 민주당은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추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권한대행직을 순차적으로 승계하는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쇄 탄핵도 거론된다. ‘중대 결심이 탄핵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가능하며,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면서 “4월 1일까지 한 총리의 행동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연쇄 탄핵’은 지난 28일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이 먼저 제기한 바 있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18일 전까지 탄핵심판 선고가 내려지지 않을 경우, 임기 연장을 위한 법 개정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그런 법률 발의를 준비 중인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하다면 법률 개정 추진도 우리의 행동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총리의 결단을 요구했지만, 국회가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이번 주뿐 아니라 4월 18일 또는 그 전후까지 국회 본회의를 상시로 열어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최대한 본회의를 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면 야당이 발의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배경에 ‘윤석열 복귀 작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민석 최고위원은 “헌재 선고가 비정상적으로 지연되는 현 상황은 윤석열 복귀와 제2의 계엄을 위한 총체적 지연작전 때문”이라며 “한덕수와 최상목의 마은혁 임명 거부 속에 시간 끌기가 진행됐다”고 비판했다.2025-03-30 15: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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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부 장관, 필리핀·베트남 순방…K-철도 수주 총력전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3박 5일 일정으로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해 인프라 개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고속철도·도시개발 사업 수주를 전방위로 지원한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 장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이날부터 4월 1일까지 필리핀과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해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각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수주를 위한 철도협력 포럼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순방은 지난해 11월 베트남 국회가 북남 고속철도 사업을 승인한 이후 주요국 간 수주 경쟁이 본격화된 데 따른 선제 대응 차원이다. 박 장관은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부각하고, 철도·도시개발 등 주요 인프라 사업 수주에 대한 협력 의지를 적극 표명할 계획이다. 우선 박 장관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칸다 마사토 ADB 총재와 만나 인프라 공동사업 추진, 전문인력 파견 교류, 정례 워크숍 개최, 국토부 산하기관과의 협업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필리핀 교통부의 비벤시오 디존 장관과는 마닐라 메트로 7호선 운영·유지보수, 공항 개발 등 주요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해 쩐 홍 민 신임 건설부 장관, 판 반 마이 국회 경제재정위원장 등 베트남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다. 이 자리에서 북남 고속철도 관련 양국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철도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이전에 대한 상호 협력 의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도시개발 협력 확대도 병행한다. 박 장관은 판교신도시 규모로 조성 중인 박닌성 동남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 협조를 요청하고, 한국의 스마트시티 모델과 기술을 소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같은 날 하노이에서 ‘한국-베트남 철도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철도기관, 공공기관,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K-철도 기술을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한다. 박 장관은 양국 철도 협력의 실질적 가교가 될 이 자리에서 철도, 운영, 유지보수,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생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순방 기간 동안 박 장관은 필리핀과 베트남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박 장관은 “고속철도, 도시개발 등 미래 성장 동력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팀 코리아’로 함께 나설 것”이라며 “해외건설 누적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25-03-28 1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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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기 추모식, 중국 다롄 뤼순감옥서 거행 [이코노믹데일리]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5주기 추모식이 26일 오전 10시,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 뤼순구에 위치한 뤼순감옥박물관에서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번 추모식에는 국가보훈부 이희완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을 비롯해 국회의원, 한중친선협회 회원, 현지 한인회 교민들이 참석해 안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 순국 115주년이자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부는 처음으로 정부대표단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에서 “조국독립을 위한 안중근 의사님의 숭고한 애국충정은 순국 115주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위대한 유산”이라며 “국가보훈부는 모든 국민이 안중근 의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선열의 생애와 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의사님의 유해 발굴을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에서는 한중친선협회 홍보대사이기도 한 K팝페라 그룹 듀오아임(김동규 회장, 김구미 단장)이 추모 공연을 펼쳐 참석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듀오아임은 2015년부터 매년 뤼순감옥 추모제에 참가해 안중근 의사의 넋을 기리는 공연을 이어오고 있다. 또한 현지 중국인사와 한인 동포들과의 교류를 이어가 민간문화사절의 역할도 해오고 있다. 추모식 후 정부대표단은 뤼순감옥박물관과 뤼순 관동법원박물관, 사형장 등 안중근 의사 관련 사적지를 방문해 안 의사 순국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뤼순감옥박물관은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옥고를 치른 후 1910년 3월 26일 순국한 곳이며, 뤼순관동법원박물관은 안 의사가 1910년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총 6번의 재판을 받고, 2월 14일 공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곳이다. 이번 추모식은 안중근 의사의 애국 정신을 기리고, 한중 양국 간의 우호 증진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널리 알리고, 유해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도 안중근 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추모식이 개최됐다. 현장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김황식 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유족, 숭모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이희완 차관은 추모식 이튿날인 27일 오전, 다롄한국국제학교 중·고등학생 등 13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해 독립유공자와 광복 80주년이 갖는 의미와 본인이 직접 참전한 ‘제2연평해전’ 등을 소개하며 '하나된 대한민국'과 '나라사랑'을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황해도 신천에서 태어나 일찍이 국권 회복의 뜻을 품고 활동했다. 1905년 을사늑약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독립운동의 방도를 모색했으며, 귀국 후에는 사재를 털어 삼흥학교와 돈의학교를 설립해 민족 교육에 힘썼다.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안 의사는 다시 해외로 건너가 이범윤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1908년에는 의군장으로 임명돼 함경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이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오가며 동지들과 독립운동 방안을 논의하고, 1909년에는 손가락을 잘라 ‘단지 동맹’을 결성하며 조국에 대한 헌신을 맹세했다. 안 의사는 1909년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덕순 등 동지들과 함께 암살 계획을 세웠다. 거사 당일인 10월 26일 오전 9시경, 안 의사는 하얼빈역에서 각국 영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걸어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탄을 명중시켰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대한독립 만세”를 세 번 외치며 조국의 독립을 외쳤다. 러시아 헌병대에 의해 체포된 안 의사는 뤼순 감옥으로 이송돼 심문과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일본의 침략 행위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옥중에서도 '동양평화론'을 집필하며 한국의 완전한 독립과 동양 평화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안중근 의사는 1910년 3월 26일 순국했으며,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이 추서됐다.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다.2025-03-27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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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AI 인재 육성 나선다…분기별 MVP 보상 도입 '눈길'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사업 강화의 일환으로 획기적인 인사 제도 개편을 단행, 성과 중심 경영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우수 인재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여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다. 한컴은 올해부터 분기별 성과 피드백 제도를 도입, 매 분기마다 뛰어난 성과를 낸 직원을 MVP로 선발하여 푸짐한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연간으로는 전체 직원 중 최대 20%를 우수 인재로 선정, 축하금과 자기계발 지원금을 제공하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을 경우 동일 연도 내 중복 수상도 가능하다. 이는 기존 신사업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AI를 비롯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대한 한컴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새로운 평가 제도는 ‘분기 성장 피드백’과 ‘연말 인사평가’를 병행하여 운영된다. 분기별 피드백은 OKR(Objectives and Key Results, 목표 핵심 결과) 달성도, 업무 태도, 협업 능력, 자기 개발, 문제 해결 능력 및 혁신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직원의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한컴은 직무와 직급별 맞춤형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영업, 제품 관리, 개발, 경영 지원 등 각 직군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량 및 정성 평가 비율을 조정하여 보다 정확한 성과 측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는 직무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성과와 역량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한컴의 의지를 드러낸다. 경영 성과급 지급 방식 또한 개선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지급 방식에서 탈피, 부서장의 재량권을 강화하고 연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확대한다. 부서장에게는 성과 및 역량 평가 지침을 제공하고 리더십 교육과 팀 교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관리자 역량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AI 사업 확대를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한컴은 2025년을 AI 기술 상용화 및 본격 성장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조직 개편을 단행, AI 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이미 올해 초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하며 AI 사업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이번 인사 제도 개편은 성과 중심 문화를 확립하고, 임직원의 노력과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경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I 사업 성장에 속도를 내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3-26 08: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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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경제단체 최초 AI 혁신위원회 출범…허태수 GS 회장 초대 위원장 맡아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5일, 국내 주요 경제 단체 중 처음으로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이끌 ‘AI 혁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며 AI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경협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AI 혁신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허태수 GS그룹 회장이 선임되어 위원회를 이끌게 된다. 운영위원으로는 김경엽 롯데이노베이트 대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 센터장, 김성은 HDC랩스 대표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16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이경무 서울대 교수, 유창동 KAIST 교수, 윤지웅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 등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7명이 자문위원으로 합류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였다. GS그룹 측은 허태수 회장의 위원장 선임 배경에 대해 “허 회장은 그간 해커톤, AI·디지털 협의체 등을 통해 AI를 활용한 업무 효율성 증대, 고객 경험 혁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며 “AI 혁신위원회를 통해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제안, 기업 간 협력 촉진을 통해 국내 AI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허태수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미국 AI 선도 기업들의 AI 투자 규모가 460조원을 넘어섰고 이는 한국 GDP의 20%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고 지적하며 “중국 역시 저사양 칩으로 고성능 AI를 구현하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국제적인 AI 기술 경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한국도 AI 기본법 제정 등 AI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국내 AI 산업은 아직 태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하며 “AI 혁신위원회가 산업계, 학계, 정책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국내 AI 산업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규제 완화와 기업 혁신 환경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AI 혁신위원회는 정책, 기술개발·확산, 인재·인프라, 거버넌스·표준, 미래 성장 등 5개 분과를 두고 각 분과별 과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분과별 논의를 거쳐 5월 중 전문가 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6월에는 국회 및 정부에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 회의에서 발표를 맡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은 세계 3위권의 AI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 AI 유니콘 기업이 부족하고, 산업 현장에서의 AI 활용률 또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AI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프라 및 데이터 확충, 민간 투자 확대, AI 핵심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3-25 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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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이재명 대표 항소심·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정국 뒤흔드나' [이코노믹데일리] 이번 주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굵직한 결정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까지 숨 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정국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단순히 개인의 정치적 운명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지형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 헌재,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윤 대통령 탄핵 심판 ‘가늠자’ 될까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선고한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당했다. 국회는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국정 공동 운영 체제’ 시도 △‘내란 상설특별검사’ 후보자 미의뢰 △대통령 관련 특검법 거부권 행사 의결 등 총 5가지 사유를 탄핵의 근거로 제시했다. 헌재의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는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이목이 집중된다. 두 사건은 ‘계엄 선포의 헌법·법률 위배 여부’라는 핵심 쟁점을 공유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기록의 증거 능력, 내란죄의 형법상 위반 여부 등 절차적 쟁점에서도 상당 부분 겹치는 지점을 안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에서 이들 쟁점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선고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한 총리 사건과 윤 대통령 사건은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섣부른 비교는 무리가 있다”는 신중론 또한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같은 날인 24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바 있어 금번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정치적 운명 ‘기로’ 26일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에서 내려진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하고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항소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향후 야권 전체의 지형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이 대표는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만 정치적 입지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반면 무죄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정치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여야 정치권은 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대표는 선고 하루 전인 25일에도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으로 연일 법원을 오가는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초읽기’…정국 불확실성 최고조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은 주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으로 쏠리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했지만 아직까지 선고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고 2~3일 전에 선고일이 공지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26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과거 전직 대통령 탄핵 심판이 모두 금요일에 선고됐다는 점 그리고 선고 전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28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헌재 인근 학교들이 탄핵 선고일에 임시 휴교를 결정한 것 또한 28일 선고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달 마지막 목요일인 27일 정기 선고일에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한 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재판관들 간의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미뤄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경우 대한민국 헌정사는 또다시 격랑에 휩싸이게 되며 조기 대선이라는 예측 불허의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헌재의 결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정국은 극심한 혼돈과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2025-03-23 10: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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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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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GM](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20/2025032018275953195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