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8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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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가입자 이탈 진정세…유심 교체·위약금 '변수' 남아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가입자 이탈이 일일 7000명대로 하락하며 다소 진정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다. 유심 보호 서비스 및 교체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고객 불안감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SK텔레콤의 가입자 번호이동 순감은 7666명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5월 1일 3만683명까지 치솟았던 일일 순감 규모가 2주 만에 약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14일에는 9908명으로 처음 1만 명 아래로 내려왔다. 가입자 이탈 감소는 SK텔레콤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며 고객 불안을 해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15일 임봉호 SK텔레콤 MNO사업부장은 "17일부터 유심 87만개가 입고되며 다음 주 초까지 100만장 확보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다음 달 말까지 총 1077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심 교체 대기자는 한때 800만명에 육박했지만 15일 기준 699만명으로 줄었고 누적 교체 완료 건수는 178만 명(15일 기준 187만 명)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위약금으로 SK텔레콤에 묶이지 않은 수십만 명의 가입자 이탈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한 달 새 이탈한 규모는 여전히 크다. 해킹 정황이 공지된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15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한 가입자는 34만5646명이며 같은 기간 유입을 제외한 순감 수는 30만2918명에 달했다. 하루 평균 1만명 가까이 이탈한 셈이다. 앞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해킹 사태 이후 25만 명 정도 이탈했는데 위약금 면제 시 지금보다 10배 이상 이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25 엣지' 사전예약도 가입자 추세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제품 출시 시기에는 번호이동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번 사전예약은 14일부터 일주일간 SK텔레콤을 제외한 KT와 LG유플러스에서만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통이 시작되는 21일을 전후해 번호이동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5일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신규 가입을 중단한 상태이며 이에 따른 전국 대리점 지원 방안도 마련 중이다.2025-05-16 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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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상호금융 예금보호한도, 9월부터 1억원까지 '상향'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은행·저축은행 등 예금보험회사의 부보금융회사(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지급 보장하는 금융회사)뿐 아니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는 외환위기 당시 모든 금융권에 한시적으로 예금전액보호를 실시(1997년 11월 19일~2000년 12월 31일)했다가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5000만원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 왔다.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는 상호금융권 역시 새마을금고법, 농협구조개선법, 신용협동조합법, 수협구조개선법, 산림조합개선법 등 개별법 시행령을 공동 개정해 예금수취기관 간 동일한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했다. 또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 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 역시 해당 상품들의 노후소득보장·사회보장적 성격과 운용 규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뿐 아니라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보호되는 예금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금융시장 안정성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안정적인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중점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입법예고 이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함께 자금이동과 시장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상시점검 T/F'를 가동한다. 또 유동성 문제에 대비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예금보험기금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추진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유입된 예금이 무분별한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특히 금융위와 상호금융 관계부처는 상호금융권의 리스크관리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이달 중에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여러 후속조치도 실시한다.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보호예금 증가에 따른 적정 예금보험료율을 검토하되, 현재 금융업권이 과거 금융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2028년 납입 예보료분부터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을 적용할 방침이다.2025-05-15 16: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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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행안부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나선다… 'AI 국회' 이어 공공 공략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2025년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구축’ 사업에 참여하며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 사업에서 연이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는 삼성SDS와 구성한 컨소시엄이 올해 초 ‘국회 빅데이터 플랫폼(일명 AI 국회) 구축’ 1단계 사업을 수주한 데 이은 쾌거다. 이번 사업은 공공 업무 환경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기반의 지능형 워크스페이스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삼성SDS가 주도하는 이 프로젝트는 생성형 AI, 웹 오피스, 협업·소통 도구, AI 행정 지원 서비스 등 최신 기술을 융합해 공무원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기존 온나라 시스템 내에 분산되어 있던 메일, 메신저, 화상 회의 등의 기능을 통합하고 AI 기반 협업 환경과 문서 편집 기능을 결합한 디지털 업무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컴은 이번 프로젝트에서 웹 기반 ‘한컴오피스 웹’과 AI 문서 작성 도구 ‘한컴어시스턴트’를 SaaS 형태로 공급한다.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한 작업 환경과 실시간 공동 편집 기능을 제공하여 협업 생산성을 높이고 ‘한컴어시스턴트’의 문서 초안 생성 및 보고서 자동화 기능으로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여 공무원이 핵심 행정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 1단계는 올해 두 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되며 2026년부터 전 부처, 2027년 이후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순차 확대된다. 최종적으로 약 70만명의 공무원이 한컴의 클라우드 기반 웹 오피스와 AI 협업 도구를 활용하게 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한컴은 이 과정에서 축적된 SaaS,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공공 부문 AI 기반 디지털 혁신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앞서 한컴은 삼성SDS와 함께 ‘AI 국회’ 사업을 수주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검색 증강 생성(RAG) 방식의 AI 질의응답 설루션 ‘한컴피디아’와 문서 자동 작성 기능을 갖춘 ‘한컴어시스턴트’가 국회 환경에 맞게 적용돼 입법 기능 디지털화와 정책 지원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국회와 행정안전부의 주요 프로젝트에 연이어 참여하며 한컴은 공공 시장에서 AI·클라우드 융합 기술의 신뢰성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한컴은 이를 발판 삼아 민간 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프로젝트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최근 성과들이 향후 국내외 시장 확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연수 한컴 대표는 “지능형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참여는 한컴의 AI, 클라우드, 협업 기술이 공공 업무 혁신에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계기”라며 “국회에 이어 행정안전부까지 주요 프로젝트를 잇달아 맡게 된 만큼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 혁신에 기여하며 국가 기술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2025-05-13 0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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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활용 게임, 내년 'AI기본법' 규제 대상 오르나…업계 촉각 [이코노믹데일리]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적극적인 게임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될 '인공지능 기본법'(AI기본법)의 규제 범위에 광범위하게 포함될 수 있다는 법률 해석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게임 내 AI 활용 방식과 범위에 대한 업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성형 AI를 이용해 서비스되는 게임은 AI기본법이 정의하는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제정되어 내년 1월 22일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제품을 '인공지능제품'으로 이를 서비스하는 사업자를 '인공지능사업자'로 각각 규정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공지능사업자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서비스가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 또한 AI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험 식별·평가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그 이행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할 의무도 지닌다. 입법조사처는 생성형 AI 모델을 게임 내에 직접 탑재하거나 챗GPT와 같은 외부 AI를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연동해 사용하는 게임 모두 '인공지능제품'에 해당하며 이를 서비스하는 게임사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는 AI를 통해 NPC(플레이어가 조종하지 않는 캐릭터)와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누거나 게임 내에서 그림이나 3D 모델 등을 실시간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게임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생성형 AI가 만든 그림이나 음성 등을 게임 개발 과정에 활용한 경우에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AI기본법은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해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결과물을 제공할 때 이것이 AI로 생성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설령 그 결과물이 '예술적·창의적 표현물에 해당하거나 그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라도 '전시 또는 향유 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입법조사처는 "단순히 게임 개발 과정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사용해 생성한 글,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이 일부 사용된 게임도 인공지능을 활용했으므로 '인공지능제품'에 해당 제품을 서비스하는 사업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생성형 AI가 만든 결과물을 사람이 재수정하거나 편집해 게임에 활용했더라도 해당 게임이 '인공지능제품'으로 분류된다면 게임사는 AI기본법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다만, "생성형 AI 결과물이 사용된 정도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 게임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그림 생성 AI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AI 합성 음성 등이 포함된 게임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영화, 드라마,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AI 활용 여부 표시 의무화에 대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기본법 제정에 발맞춰 올해 초 하위 법령 정비단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시행령 초안 마련에 착수한 상태다. 강유정 의원은 "AI가 게임에 빠르게 도입되며 음성·그림 등 창작 영역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다"며 "기존 창작자들의 우려와 산업계의 기대가 충돌하는 만큼, 권리 보호와 산업 진흥 사이의 균형 잡힌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2025-05-13 08: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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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철퇴' 예고…최대 3배 배상 법안 나왔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강제 인앱 결제를 현행법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1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에서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특정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구글과 애플 등은 법 해석을 달리하며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구글이 인앱결제 방식을 강제하며 이용 수수료 부과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 독점력을 강화해 왔다"며 "이로 인해 이용자 부담이 커지는 등 앱 마켓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구글과 같은 거대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 행위를 더욱 구체화했다. 외부 결제 이용 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상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할 경우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개정안에는 대형 플랫폼이나 콘텐츠 사업자가 망 이용 대가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는 망 사용료 문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풀이된다. 이번 법안 발의로 앱 마켓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논의가 다시 가열될 전망이다.2025-05-13 08: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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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 폭언·소음 일삼으면 공공임대 재계약 거절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모든 공공임대주택에서 임차인이 이웃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거나, 소음이나 악취 등으로 지속적인 불편을 줄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련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임차인의 금지 행위로는 쓰레기 무단 투기 및 적치, 소음, 악취, 폭행, 폭언 등이 명시됐다. 해당 조치는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발생한 방화·살인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다. 당시 ‘위험 임차인 퇴거’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정부는 매입임대주택에 한해 임차인이 금지 행위를 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즉시 퇴거는 주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대신 재계약 거절로 수위를 조정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매입형 임대주택에만 적용됐지만, 건설형과 분양전환 임대주택에도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행규칙 개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상위법에서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윤중 SH도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임대주택 관리 주체가 계약서 내용만을 근거로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대 국회에서도 다른 임차인에게 중대한 피해를 유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2025-05-13 07: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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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 1분기 영업익 31.7%↑… AI 기업 전환 가속 페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609억원, 영업이익 83억8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5%, 31.7% 증가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러한 견조한 실적은 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이 성공적으로 안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웹기안기, 웹한글 등 웹 기반의 비설치형 SaaS 제품군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해당 제품군의 매출 비중은 2023년 9.3%에서 지난해 27%를 거쳐 올해 1분기 29%까지 확대됐다. 특히 올 1분기 비설치형 제품군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8.4% 성장하며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 한컴은 이날 발표한 주주서한을 통해 ‘AI 중심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청사진과 구체적인 사업 전략을 제시했다. 지난해 출시한 ‘한컴피디아’와 ‘한컴어시스턴트’를 필두로 다수의 개념검증(PoC)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최근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실제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공공 부문 AI 시장에서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의 본격적인 매출 발생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올해 한컴은 ‘한컴어시스턴트’의 고도화 버전과 함께 신규 서비스인 ‘한컴 AI 에이전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AI 에이전트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전자결재, 고객 관계 관리(CRM) 등 다양한 업무 시스템과 연동되어 문서 작성 및 요약, 더 나아가 의사결정 보조까지 가능한 고도화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AI 기술 적용 범위를 문서에 국한하지 않고 자회사가 보유한 데이터 시각화, 개인 안전, 드론을 활용한 영상 및 데이터 수집 역량과 결합하여 금융, 공공 안전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AI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할 계획이다. 해외 AI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한다. 한컴은 2대 주주로 있는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와의 협력을 통해 일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페이스피의 안면 위변조 탐지 기술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아이베타(iBETA) 레벨2 인증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어 한컴의 AI 기술과 시너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변성준·김연수 한컴 대표는 “AI 기반 혁신을 통해 전략적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한컴 AI의 가치 사슬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5-05-12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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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도 한국 잠재성장률 '2% 하회' 전망…10년새 1%p '뚝' [이코노믹데일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의 한국 잠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잠재성장률)이 2%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 기관에 이어 외국 기관까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이 1%대로 수렴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가 12일 OECD가 최근 업데이트한 경제전망(Economic outlook)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OECD는 내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8%로 전망했다. 올해(2.02%)보다 0.04%포인트(p) 낮춰 잡은 것이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 체력'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번 OECD 전망은 최근 잇따른 국내 기관의 '1%대 잠재성장률' 분석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 3월 발간한 '2025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세인 점에 비춰 내년에는 1.9%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KDI가 지난 8일 공개한 2025∼2030년 잠재성장률은 1.5%였다. 총요소 생산성 하락 등이 반영되면서 2022년 당시 전망(2023∼2027년 2.0%)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주된 요인은 인구 감소에 따른 고령화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요소생산성 등 3개 요소로 추정되는데 이중 '노동 투입' 항목에서 감점이 크다는 뜻이다.2025-05-12 1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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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전 사이버 위협 주의...당국, 전 산업 보안 대비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통신사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점화된 사이버 위협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거세질 기미를 보이자 정보통신(IT) 당국이 기업들에 보안 수위 강화를 요청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기업 6000곳에 ‘사이버 위협 대응 태세 강화’라는 제목의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최근 SKT 해킹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12종이 각 사 정보통신 설비에 잠복해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는 취지다. 공문에는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와 정치적 상황을 악용한 다양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빈틈없는 보안 경계 태세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문 수신처는 △금융업 △제조업 △전력·에너지 △문화 콘텐츠 △통신사 △플랫폼사 등 기업 전 분야를 망라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을 포함해 △삼성 △SK △롯데 △현대차그룹 소속 계열사와 신한카드·비바리퍼블리카 등 금융회사도 공문을 받았다. 방산 분야에서는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조선업계에서는 HD현대미포·HD한국조선해양 등이 수신 대상에 포함됐다. 문화 콘텐츠 분야는 △CJ △NHN엔터테인먼트 △넥슨 등에 공문이 전달됐다. 이번 공문 발송은 지난달 25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SKT 해킹과 관련해 기업 6000곳에 보안 공지를 보낸 데 이어 사이버 위협 문제를 재차 강조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처럼 민간 기업의 사이버 보안을 관리하는 과기정통부가 최고 수위의 보안 경고를 내리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관할하는 공공 부문에는 해당 조치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9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선 국면에서 공공, 국방, 민간 어디서든 사이버 침해가 발생하면 국가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국회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SKT 해킹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 내용 공유를 요청했으나 민간 기업 보안 사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를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장관은 “국정원이 관제탑이 되는 민관군 통합 체제를 작동하고 대선 기간 사이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2025-05-11 17: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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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공약 기대감에 세종시 아파트 거래량 급증...매매가도 상승세 [이코노믹데일리] 다음 달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과 행정수도 이전 공약들을 내세우면서 세종시의 아파트값,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신고된 지난달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 건수는 총 1290건(계약일 기준)으로 전월 거래량(784건) 대비 500건 이상 늘었다. 세종시의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1월 305건, 2월 374건이었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3월 거래량이 784건으로 증가했다. 지난달에는 주요 정당들이 대통령실 및 국회 세종시 이전,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개헌 추진 등을 공약으로 발표하면서 거래량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누적 거래량도 2867건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1407건)의 2배 수준까지 늘었다. 세종시 중개업소 관계자는 “과거에도 세종시는 정치 변수에 따라 가격이 뛰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후 다시 하락하는 장세가 연출됐다”며 “연초까지만 해도 거래가 안 돼 매물이 많았는데 지금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많이 거둬들이고 호가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통계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한 달 전 7137건에서 현재 6270건으로 12.2% 감소했다. 이는 전국 기준 최대 감소 폭이다. 아파트값도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세종시 아파트값은 지난 3월까지 약세를 보였지만 지난달 둘째 주 0.04% 상승하며 1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이어 3월 셋째 주 0.23%, 마지막 주 0.49%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이달 첫 주에도 0.4%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시 아파트 시장은 지난 2020년에도 21대 총선의 영향을 받아 가격 상승을 겪은 바 있다. 21대 총선 당시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를 추진하면서 세종시 아파트값은 2020년 한 해 동안 44.93% 증가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아파트값이 떨어지기 시작해 2022년에는 17.12% 급락했으며 계속된 하락으로 지난해에는 누적 하락률 26.28%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이 명확해지고 대통령실, 국회 이전 등이 현실화되면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화할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도 이전 공약이 무산되면 가격 거품이 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종시 아파트값은 정치 변수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여왔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며 “매수 예정자들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 등을 신중히 지켜보고 움직이는 게 좋다”고 전했다.2025-05-11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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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정부 8월 결론… 국토부 "안보 최우선, 구글 입장 수용 아직"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의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정부의 최종 결정이 오는 8월 중 내려질 전망이다. 당초 1차 통보 기한은 이달 중순이었으나 국가 안보 및 산업 파급 효과 등 민감한 사안을 고려해 심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산하 공공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에 따르면 정부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오는 8월 11일 전까지 결정할 계획이다. 지도 정보 해외 반출 여부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국정원,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는 '측량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에서 심사한다. 협의체는 지도 반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이번의 경우 6·3 대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종 기한이 8월 1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구글은 지난 2월 18일, 1대 5000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를 해외에 있는 자사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국토지리정보원에 신청했다. 1대 5000 축척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cm 수준으로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어 군사기지나 국가 주요 보안시설의 위치까지 상세히 파악 가능하다. 구글은 현재 1대 2만5000 축척의 공개 지도 데이터에 항공·위성사진을 결합한 형태로 국내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네이버나 카카오 지도에 비해 정확도와 상세 정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구글은 지난 2011년과 2016년에도 지도 반출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군사시설 등 민감 정보 유출 우려와 국내 서버 부재 등을 이유로 불허한 바 있다. 이번 세 번째 요청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안보’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요구한 사항과 구글이 답변한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직 확정된 건 없고 국가 안보를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한 "안보 우려와 관련해 정부가 요구한 사안이 있으나 구글은 아직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안보와 국내 산업 상황을 깊이 있게 검토해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는 만장일치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방부나 국정원 등 안보 부처가 반대할 경우 반출 승인은 사실상 어렵다. 현재 안보 당국의 입장 변화가 없어 1차 처리 기한 내 결론 도출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보안시설 정보 노출 우려에 대해 블러(흐림)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위해 정부에 해당 시설의 좌푯값 제공을 요청해 오히려 기밀 정보를 넘기는 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국내 기업들은 보안시설 지도 처리 시 위장(82%)이나 저해상도(6%) 방식을 주로 사용하는 반면 구글은 블러(12%) 처리만을 고수하고 있어 정부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구글 지도 반출 문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점도 정부의 고민을 깊게 하는 요인이다. 통상 이슈가 불거지면서 과거와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정부는 안보 원칙을 고수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국같이 안보가 취약한 나라 케이스가 다양해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현재 구글 지도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네이버지도, 티맵, 카카오맵에 이어 4위에 머물러 있다.2025-05-11 16: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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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상대 당 자중지란, YS 어록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공식 등록했다. 이날 경남 창녕을 방문 중인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당 선거대책위원회 김윤덕 총무본부장과 임호선 총무본부 수석부본부장이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에서 등록 절차를 진행했다. 김윤덕 본부장은 후보 등록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은 진짜 대한민국과 가짜 대한민국 세력의 싸움"이라며 "꼭 이겨서 진짜 대한민국, 진짜 태극기를 되찾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날 후보 등록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중 한 명인 배우 이관훈 씨가 동행해 눈길을 끌었다. 육군 특전사 707특수임무단 출신인 이 씨의 동행은 이번 대선을 '내란 종식'으로 규정하려는 이 후보 측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씨는 이 후보를 "국민과 함께 땅에 발을 딛고 국민을 받드는 참 일꾼이 되어 달라"며 지게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 경남 창녕군 유세 현장에서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 교체 상황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내놨다. 이 후보는 "정치는 잘하려다가 실수하면 괜찮은데, 이익을 노리고 막 움직이면 반드시 걸려 자빠지게 돼 있다"며 "어느 집단을 보니 그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정치는 너무 격변해 우리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상대방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이긴다"는 어록을 인용하며 현 상황을 빗대 비판했다. 유세 시작부터 "밤새 안녕하셨나. 밤새 안녕하기가 참 어려운 세상"이라며 "옛날 험한 시절 밤새 하도 일이 많으니 아침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였다. 지금 대한민국이 다 그 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특히 이 후보는 창녕 출신이자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서는 유화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며칠 전 홍 전 시장과 전화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밝히며 "남의 집안 이야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하는데, 그분이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 기가 찰 것"이라며 "'내 돈 돌려도, 내 돈 돌려도' 그럴 만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협력해야 한다. 같이 하려고 한다. 같이 할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우리가 입장이 다르긴 하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정신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홍 전 시장을 "자기 입장을 그런대로 유지해온 훌륭한 정치인", "변칙, 반칙에 대해 용인을 쉽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며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증오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한 "‘난 빨간색이다, 난 파란색이다’ 하지 말라고 우리가 (로고에) 빨간색을 섞었다. 이제 그런 것 좀 하지 말자"며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나. 국민을 위해 일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진영 논리 탈피를 호소했다.2025-05-10 1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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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자격 취소…"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내린 결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이 10일 김문수 대선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덕수 후보로 교체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뼈아픈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원총회를 열고 당원 여론조사를 통해 모인 총의와 당헌·당규에 따라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를 세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80%가 넘는 당원들이 후보 등록일 이전에 단일화를 요구했다"며 "이재명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로 단일화해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명령이었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가 당원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시간을 끌며 사실상 단일화를 무산시켰다"며 "단일화는 후보가 되기 위한 술책일 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며 당의 자율성이 인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권 위원장은 합의에 의한 단일화 실패에 대해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자리가 아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무거운 결단을 내렸으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 김 후보 대신 한덕수 후보를 대선 후보로 재선출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진행되는 전 당원 투표와 11일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한 후보로의 교체가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권 위원장은 "경선 1위 후보였던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위한 절차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대선 후보 경선을 다시 진행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 역시 "두 후보 간 합의 불발에 따른 당의 비상조치"라고 덧붙였다. 신 수석대변인은 한 후보로의 교체 확정 여부는 전 당원 투표와 전국위 의결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만약 전 당원 투표에서 후보 변경 찬성 응답이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부결되며, 당 후보는 김 후보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2025-05-10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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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국힘에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 공표 불가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를 대상으로 후보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공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이 왔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의거해 공표 못한다”며 “우리끼리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은 그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더 나은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다. 지도부는 이 조사를 바탕으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표 불가로 향후 지도부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되고 있다.2025-05-09 17: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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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해킹 사태...가입자 위약금 면제 여부 6월 말 판가름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4월 실적 및 5월 계획'을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인한 가입자 위약금 면제 문제가 이르면 오는 6월 말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종합하여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약 2개월간 진행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위약금 면제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SK텔레콤 이용약관상 '귀책'과 관련해 회사가 보안 책임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지 기술적으로 해커가 어떤 경로로 내부망에 침투했는지 등 모든 요소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4곳의 법무법인으로부터 위약금 면제와 관련된 법률 검토 보고서를 전달받았으며 추가적인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장관은 "위약금 면제 문제는 SK텔레콤에게 사활이 걸린 큰 문제일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태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이용약관에는 '회사 귀책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전기통신사업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피해 보상 책임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최근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명까지 가입자가 이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히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SK텔레콤 서버에서 기존에 발견된 악성코드 4종 외에 8종이 추가로 발견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에 이용자 피해 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과기정통부가 이달 1일 SK텔레콤에 내린 신규 가입 모집 중단 행정지도는 유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짧으면 2개월, 길게는 4개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장관은 "현재 교체 예약자만 800만명에 달하며 안정적인 유심 수급까지는 3~4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국내 플랫폼 사업자 등 민간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에 SK텔레콤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했다. 유 장관은 "이번 문제를 일으킨 것은 해커라는 점에서 SK텔레콤도 굉장한 피해자이지만 고객을 방어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가 내리는 과태료 등은 규정대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09 15: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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