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중금리대출은 안 하고…배진교 "카뱅, 고신용 쏠림 심각"

 인터넷전문은행업계 1위 카카오뱅크가 중금리대출 비중을 늘리라는 금융당국 정책과 엇박자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비율의 고신용자 대출이 실행됐기 때문인데, 당국도 인터넷은행들의 이 같은 미흡한 부분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카카오뱅크를 예로 들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인터넷은행이 혁신이었던 것인지, 당국은 도입 효과를 평가한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배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점수 700~900점 중신용자의 대출 잔액 비중은 시중은행 38%, 카카오뱅크는 이보다 16%포인트 낮은 21.9%다. 계좌 수의 비중은 시중은행은 41.4%, 카카오뱅크는 20.9%였다. 반면 900점대 고신용자 계좌 수는 시중은행은 51%, 카카오뱅크는 74.5%로 차이가 났다.

배 의원은 "인터넷은행을 은산분리 원칙에서 예외 시켜 도입했지만 5대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350곳이나 문을 닫았다"며 "(인터넷은행이) 거꾸로 시장을 잡아먹는 공룡이 돼 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은행의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는 건수와 관련해 배 의원은 지난 3년 사이 범죄 우려가 있는 인터넷은행의 사기 이용 계좌의 건수가 199건에서 2705건으로 13.6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면 인터넷은행의 허점이 피해로 가중되고 있다"며 "은산분리 원칙까지 예외 시켜줬는데 소비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고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중금리 대출 같은 부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부분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