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타깃 銀가상계좌…NH 21억개 최다노출 경보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보유한 가상계좌 수가 은행권 최다인 24억개에 육박하며 보이스피싱에 노출될 우려가 번지고 있다. 실제 입금 또는 출금 기능은 없지만 가상계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차주의 모(母)계좌에 연동된 전산 코드(번호)라는 점에서 언제 어느 때고 사기조직의 타깃이 될 수 있어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비례대표(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8일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총 가상계좌 수는 92억4000만개로 집계된다. 은행별로 보면 농협은행에 이어 △신한 21억3000만개 △하나 20억개 △국민 15억7000만개 △우리 11억7000만개 순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가상계좌가 신종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이다. 은행 모계좌에 연결된 수많은 전산코드로서 가상계좌는 전산상 입금 처리를 위한 전산 번호에 불과, 차주가 가상계좌로 자금을 입금하면 입금된 자금은 실명 확인된 모계좌로 모이게 되는 특성이 있다. 

범죄 조직은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이스피싱을 비롯해 가상계좌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범죄은닉에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른바 '되팔이' 범죄 등에도 가상계좌가 쓰이고 있다. 피싱 조직은 피해자 계좌의 돈을 일반 업체의 가상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물건 등을 구입 후 되파는 수법을 쓴다.

지난 2014년부터 가상계좌 판매에 관한 범죄 이슈가 불거졌고, 온라인상 가상계좌 개설 권한을 취득한 일당이 범죄에 활용하기 위해 이를 매도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여러 피해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만들어 판매한 전자결제대행업체 측 임원이 실형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피싱 범죄의 대표 유형으로는 일단 정상적 업체로 위장한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를 이용·거래하도록 하는 것을 뽑을 수 있다. 범죄 조직은 이 같은 수법으로 거래된 돈을 중간에서 편취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온라인 사이트에서 범용화된 중고 상품 거래와 관련, 범죄 조직은 이를 빌미로 그들이 만든 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피해자를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채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사례가 끊이질 않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내렸음에도 사례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양 의원은 범죄은닉용 가상계좌 활용 범죄에 관해서는 "범죄의 대가 등을 가상계좌로 지급한 후 은닉하고자 하는 수법"이라며 "최근 마약 등 금지된 물품을 밀수한 후 대금을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는 양 의원을 필두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할 수 있는 매체 범위를 검토 중이다. 현재 대포통장은 접근 매체에 해당해 양도·양수를 금지해 이를 어기고 예금통장을 양도·양수할 경우 처벌되지만, 가상계좌 불법 거래는 처벌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양 의원은 "향후 법 개정으로 접근 매체 범위에 가상계좌도 포함하도록 규정해 가상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궁극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