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7월부터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7월부터 중국 당국이 경차 및 중형 디젤차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한다. 수입차 역시 동일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나날이 심해지는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이 시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뛰어난 경차나 디젤차량 역시 대기오염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 선양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의 생태환경부,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해관총서,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5개 부처가 최근 ‘경형 자동차 국가 제6단계 배출기준 시행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는 경차 및 중형 디젤차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배기가스 규제 기준 중 가장 높은 기준인 국6-B 표준을 적용할 계획을 담고 있다. 국6-B 표준은 기존의 국6-A 표준에 비해 배출 기준 및 테스트 기준, 특히 자동차의 실제 주행 배기가스를 감지하는 새로운 주행 배기가스(RDE) 테스트 측면에서 한층 더 엄격해졌다. 

앞으로 자동차 생산 및 수입 업체는 환경친화적 생산 일관성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중국의 대기 오염방지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차량의 출고나 수입 전에 차량 배기가스 검사 정보 및 오염 방지 기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에 따라 국6-B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차와 중형 디젤차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며 수입차 역시 같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과 방역 통제로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받은 데다 올해에도 중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돼 신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을 중심으로 재고량이 크게 늘었다는 현실을 감안해 RDE보고서에 기재된 테스트 결과 ‘측정’으로만 표기된 경형 자동차에 대해서는 6개월간 적용 유예(올해 12월 31일까지)을 해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나날이 극심해지는 중국의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피치 못한 선택이다. 중국 환경부 통계에 의하면 동력 엔진 차량에 의해 배출된 일산화질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입자성 물질(PM) 등 4가지 오염물질 총량이 2021년 기준 1557만t을 넘어섰다. 대기 오염물질 중 자동차 배출량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 2020년대 초반부터 자동차에 대해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2020년 7월 종전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1000mg/km에서 700mg/km로 규제한 국6-A 단계를 시행해왔다. 올해 7월 강화된 기준 도입에 따라 경차와 중형 디젤차의 일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이 기존 700mg/km에서 500mg/km로 줄어든다.

국6-B기준 시행에 따라 우려되는 것은 새로운 배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일부 구형 모델의 재고 문제다. 중국 자동차 유통협회에 따르면 이미 생산했으나 팔리지 않아 재고로 쌓인 새 규정에 미달하는 차량이 지난 3월 기준 200만대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판매상들의 '밀어내기식 처분'에도 여전히 100만대 가량 남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KOTRA 선양무역관 측은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통제로 큰 타격을 받았던 중국 자동차 판매업계는 새 규정이 시행되면 기준 미달 재고 자동차를 처분할 수 없어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며 “이에 자동차 업체들이 새 기준 미달 자동차의 재고를 소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며 올 들어 부진한 중국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