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28㎓ 주파수 가격 742억원...할당 새 주인을 찾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유치에 시동을 걸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 이동통신' 도입을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28㎓ 대역을 할당하는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하고 20일 이를 공고했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통 3사로부터 회수한 5세대(5G) 이동통신용 28㎓ 대역 주파수를 쓸 새 얼굴을 찾는 것이다.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이통신 3사 등의 참여는 제한된다. 공고된 대역은 향후 3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를 원칙으로 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면 관련 법에 따라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 전국·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되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으면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가격은 최저경쟁가격으로 742억원부터 경매에 붙인다. 여기에 입찰자가 없으면 권역 단위로 주파수를 할당할 수도 있다. 최저 경쟁 가격은 수도권 337억원을 비롯해 동남권 105억, 대구·경북권 81억원 등이다. 제주권의 경우 18억원으로 최저 경쟁가격이 가장 낮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할당받는 사업자는 전국 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권역 단위 경우 인구‧면적 등 요소를 고려해 산정된 각 권역별 망 구축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공고를 신규 사업자의 초기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국 단위 주파수 값은 2018년 5G 최초 할당 시 통신3사에게 제시했던 2072억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3년 안에 구축 해야할 기지국 의무 수량도 기존 1만5000대에서 절반 이하인 6000대로 줄었다. 

그러나 28㎓ 기지국 한 대 구축에 대략 3000만원 이며 신규 사업자가 의무 구축에만 18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3사의 경우 3년간 설치한 28㎓ 기지국은 총 2000여대 밖에 설치 못했다.

주파수 값을 떨어 뜨리고 의무 구축 부담도 줄였지만 여전히 사업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현재 제4이통사 진출을 공식적으로 밝힌 기업은 미래모바일 뿐이다. KB국민은행·쿠팡·신세계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됐으나 입찰 참여엔 소극적이다. 통신3사와 마찬가지로 28㎓ 주파수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미래모바일측은 제4이통사가 시장에 안착하려면 중저 주파수인 2.3㎓ 대역을 동시 할당해야 하는데 이번 주파수 할당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28㎓ 대역만 할당하게 되면 우리 입장에선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며 "당장 이번 할당 공고가 아니더라도 이른 시일 내에 중저대역 주파수 할당이 이뤄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기존 이통3사가 이미 3.5㎓, 2.5㎓, 1.8㎓, 800㎒ 등 중저 주파수 대역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 그리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신규사업자에게 28㎓와 2.3㎓ 대역을 동시 할당해야 한다는 미래모바일측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저대역 주파수 공급은 순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한달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