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보험금 상반기만 6500억…과잉 진료 방지 '깜깜'

[이코노믹데일리] 실손보험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 도수치료 지급 보험금이 급증하고 있다. 도수치료를 악용한 보험 사기마저 끊이질 않고 있어 금융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17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도수치료 목적으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은 6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8년 도수치료에 지급된 전체 실손보험금(6378억원)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도수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2019년에 7926억원을 기록, △2020년 1조35억원 △2021년 1조1300억원 △2022년 1조1430억원 순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남은 하반기까지 계산 시 올해 전체 도수치료 실손보험금은 약 1조3000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또 생명·손해보험협회의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 수사 의뢰 현황 집계 결과, 전체 실손보험금에서 도수치료는 1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러 비급여 진료·치료 항목 중 도수치료만이 10%를 차지하는 게 정상적인 형태는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비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에서 보장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가격을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어 과잉 진료 및 보험금 과다 청구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성형이나 피부미용, 영양주사 등의 시술을 받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사기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내리기도 했다.

이렇게 도수치료를 악용한 보험 사기로 인한 실손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여전히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발족시켜 논의를 해왔으나 이마저도 딱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누수의 대책으로 비급여 항목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누수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으로 비급여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당국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금 누수에 대한) 대책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