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NA] 싱가포르 글로벌 최저한세 25년 1월부터 도입

로런스 웡 싱가포르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16일,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글로벌 최저한세를 2025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가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BEPS(국제거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 등의 조세회피 시도)’ 리스크에 대한 대처를 위해 2021년 10월에 공포한 ‘경제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상의 과제에 대한 조치(BEPS 2.0 프로젝트)’ 필라(pillar) 2에 규정되어 있다. 싱가포르는 이 중 ‘소득산입규칙(IIR)’과 추가세액(Top-up tax)을 도입한다. 대상은 연간 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200억 엔)를 초과하는 대국적기업그룹.

IIR은 싱가포르에 모회사가 있는 다국적기업그룹의 해외이익에 대해, 해외 자회사 등 소재국・지역을 불문하고 15%의 최저실효세율(METR)을 부과한다. 추가세액은 다국적기업그룹 싱가포르법인의 이익에 대한 법인실효세율이 15%를 밑돌 경우, 15%의 금액과의 차액을 싱가포르에 납부해야 한다.

로런스 웡 부총리는 “IIR과 추가세액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다국적기업이 사업거점을 국외로 이전할 경우 세수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