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시 법인세 감면…밸류업 5월 내 확정

[이코노믹데일리] 주주환원을 늘리는 기업에 법인세를 경감하고 배당받은 주주에게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밸류업 프로그램도 기존보다 한 달 앞당겨진 5월 초에 확정된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부총리는 전문가·시장 참가자들과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법인세 완화·배당 확대 기업 주주 배당소득세 경감, 이사 책임 강화·주총 내실화 등 상법 개정 방향,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향 등 자본시장 선진화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가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주주환원에 대한 세액 지원을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처음으로 제시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세제 혜택 없이 공개됐다는 비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발언 중 밸류업 가이드라인이 기존보다 더 이르게 추진된다는 의견도 보였다. 최 부총리는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진행해 5월 초까지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오늘 발표한 안에서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식이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간담회에서 법인세와 배당소득세의 감면 방안, 세율이나 규모, 기준에 대해 논의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세액공제·소득공제·분리과세 모두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해 가장 적합한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상법 개정·외환시장 구조 개선 등의 과제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권재열 경희대학교 교수, 김현정 JP모건 본부장, 남은영 삼성액티브자산운용 팀장, 박희찬 미래에셋 리서치센터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본부장, 유창범 KB국민은행 시장운용본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