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보증대급금 증가

건설사 부도와 회생 신청이 잇따르면서 공제조합이 건설사 대신 발주처나 하도급 업체 등에 갚아주는 돈도 불어나고 있다.
 
4일 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올해 들어 5월까지 조합이 지급한 보증대급금 규모는 981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3.3% 늘었다.
 
보증대급금은 조합의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져 사업을 중단하거나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주지 못하는 경우 조합이 건설사 대신 갚아주는 돈이다.
 
수주한 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못할 때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시공책임을 대신 이행하거나 손해금을 지급하는 시공 보증,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보증상품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 규모는 총 1831억원으로 전년의 3배 수준으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지난해 보증대급금 지급이 늘면서 11년 만에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주로 전문건설사를 회원사로 둔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따르면 조합 보증상품에 가입한 건설사들이 올해 1∼5월 청구한 보증금 액수는 108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8.3%, 2022년에 비해서는 68.3% 각각 늘었다.
 
조합 관계자는 "자금난에 빠진 전문건설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청구하게 된다"며 "부도 처리되거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건설사가 늘면서 보증금 청구액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구된 금액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급액을 결정하기 때문에 청구 금액과 지급 액수가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6월까지 부도 처리된 건설업체는 총 18곳(종합건설업체 6곳, 전문건설업체 12곳)으로 작년 같은 기간(9곳)의 두배로 늘었다. 2019년(29곳)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 1곳, 경기 2곳 등을 제외한 15개사는 모두 지방 업체였다.
 
특히 부산에서는 종합건설업체 3곳을 포함, 총 5개 건설사가 올해 들어 부도 처리됐다.
 
광주·전남 지역의 경우 한국건설, 남양건설, 해광건설, 거송건설 등 중견 건설사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월 폐업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는 각각 196곳, 930곳으로 작년 동월 대비 35.1%, 5.6%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