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임금 체불 막는다…서울시, 건설현장 특별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을 비롯해 근로자 임금 등 각종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9일부터 17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가동해 건설현장 10곳을 찾아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체불 관련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거나, 하도급 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이다.
 
점검반은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 7명, 서울시 직원 7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공사 관련 대금 집행 과정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시는 점검 과정에서 임금이나 대금 체불, 지연지급 등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규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오는 24일까지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가 많은 현장에 대해서는 추가로 기동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체불 신고는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신고된 현장에 대해서는 미지급금 현황 파악부터 당사자간 합의까지 특별 관리가 이뤄진다.
 
한편 시는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민원 695건을 접수·처리해 약 75억원의 체불 금액을 해결하는 성과를 냈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 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