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트럼프 "500만달러 골드카드 사면 영주권 준다"...2주 후 시행

(워싱턴=신화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최소 500만 달러를 투자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권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국적 취득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른바 '골드카드' 프로젝트가 약 2주 후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행정 당국이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함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우리는 이 카드의 가격을 500만 달러 선으로 책정할 것"이라면서 "획득 시 대우는 그린카드(영주권)와 같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이 돈도 많이 쓰고 세금도 많이 내며 많은 사람을 고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골드카드 프로젝트의 요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방정부가 적자를 줄이기 위해 1천만 장의 골드카드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실제로 그린카드나 영주권에 해당하는 골드카드가 투자자들의 진입 문턱을 높일 것이며, 그린카드와 마찬가지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경로가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드카드 프로젝트가 투자이민(EB-5) 비자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기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에 따르면 EB-5 비자는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이민 비자로 통한다. 지난 1990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해당 비자 정책은 외국 자본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미국 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해당 비자 프로젝트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그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미혼 자녀)에게는 미국 상업 기업이 필요로 하는 투자를 통해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을 신청하는 것이 허용된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2021년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자금 획득 경로의 합법성 여부 등 EB-5 비자와 관련한 사기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