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中, '15차 5개년 계획'에 '민생 건설' 포함...재정 투입 확대

(베이징=신화통신)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등 관련 부서가 10일 국무원 신문판공실 기자회견에서 민생 건설 추진을 '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 발전 청사진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얼마 전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민생 보장 및 개선을 한 단계 강화해 민중의 시급한 난제 해결에 전력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며 4가지 측면에서 10가지 정책 조치를 제안했다.

샤오웨이밍(肖渭明) 발개위 부비서장은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이후 민생 건설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고 짚었다. 특히 지난해부터 '양중(兩重·국가 중대 전략 시행, 중점 분야의 안전 능력 구축)' 건설과 '양신(兩新·대규모 설비 갱신, 소비재 이구환신)' 업무를 통해 대표적인 사회사업을 지원하면서 중앙정부 예산 내 사회사업 지원을 위한 투자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회사업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내 투자 규모는 '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 말보다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올해 민생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이 한층 더 늘어 전국 교육 지출,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관련 예산이 6.1%, 5.9% 증가해 각각 4조5천억 위안(약 855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밖에 ▷양로·육아 ▷저소득층 ▷교육 자원 ▷의료·보건 분야에도 민생 보장을 강화하는 다양한 조치가 도입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