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의혹의 얼굴들…특검 앞에 선 최은순·김진우 그리고 '종묘 차담회' 신수진

[이코노믹데일리]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선 두 사람은 사건의 중심인물이 아닌 가족이었다. 2025. 11. 4. 오전 9시 32분, 최은순씨와 김진우씨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국고손실과 증거인멸 혐의가 적힌 소환장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조사의 핵심에는 두 사람이 과거 경영을 맡았던 시행사 ESI&D가 있다. 이 회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공흥지구에서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해 약 8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팀은 회사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작성해 개발부담금을 줄이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사건의 쟁점은 2016년과 2017년에 집중돼 있다. 양평군은 2016. 11. ESI&D에 개발부담금 17억4800여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시행사의 두 차례 이의·정정 신청 이후 2017. 6. 부담금 부과는 ‘0원’으로 결정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최종 판단이 번복된 이례적 과정은 내부 문서와 행정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을 불러왔다.
 

특검팀은 이 과정을 단순 행정 착오로 보지 않고 있다. 개발부담금 부과 취소 과정에서 양평군 일부 공무원이 회계관리 역할을 수행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국고손실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5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하다.
 

같은 날 특검팀은 신수진 전 대통령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소환해 11시간 조사했다. 쟁점은 2024. 9. 3. 김건희 여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망묘루에서 외부 인사들과 차담회를 가진 이른바 ‘종묘 차담회’다. 문화체육비서관실이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종묘 사용을 요청하고, 행사 전날 사전답사와 동선 조정이 이뤄진 정황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진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관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인사혁신처가 소명서를 확보하지 않은 배경과 외압 여부를 확인 중이다.
 

지역 언론과 국회 자료에 따르면 ‘양평판 개발특혜’라는 표현은 이미 오래전부터 회자돼 왔다. 2021년 이후 양평군청이 내부 문건을 공개하면서 개발부담금 감면 결정의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됐고, 특검팀은 이를 전체 사건의 맥락 속에서 검토하고 있다.
 

최은순씨와 김진우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사실관계는 수사 절차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개발부담금 감면 의혹과 함께 증거인멸·수사방해 혐의도 병행 수사 중이다.
 

최근 수사 속도는 점차 빨라지고 있다. 특검팀은 일가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씨도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개발부담금 산정, 종묘 차담회 승인, 재산신고 누락 등 여러 사안이 동시에 조사 중이며, 수사팀은 관련 공적 절차와 행정 판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