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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연체 고통 지나쳐…부채 탕감으로 경제 선순환 회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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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연체 고통 지나쳐…부채 탕감으로 경제 선순환 회복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정세은 기자
2025-12-08 17:24:02

부산국제금융센터서 '새도약기금 소각식'…소각 채권 절반 이상 20년 이상 연체 채권

채무자 금융정보·가상자산 정보 확인하는 신용정보법 개정 지원 나서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금융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이 연체로 받는 고통이 지나치다"며 "이들에 대한 부채 탕감은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된 채권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 및 절차 점검을 약속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부채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을 통해 약 42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6조2000억원어치를 사들였으며 이 중 이날 처음으로 소각한 규모는 7만명이 보유한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수급자 6만6000명(1조1000억원), 중증장애인 2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의 채권이 포함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 정보와 가상자산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각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채권 관련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이며 총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인원은 약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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