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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새도약기금 출범에 형평성 논란..."성실 변제자 역차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가 '새도약기금'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했다. 최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113만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표지만 성실히 빚을 갚아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누적된 가운데 최근 경기부진,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특단의 부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 새도약기금은 출범 전부터 성실히 채무를 변제해온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다. 높은 금리에도 성실히 대출을 갚아온 서민들과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7년을 버텨 연체하면 혜택을 받고 힘들어도 성실히 갚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새도약기금의 실질적 수혜 대상을 들여다보면 자영업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이다. 지원 대상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으로 한정된다. 코로나19 이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다 최근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대부분은 연체 기간이 7년에 미치지 못해 새도약기금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정부는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을 3년간 지원한다. 5년 이상 연체자는 최대 80%의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을 지원받는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를 지원하고자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채무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정말 갚을 수 없는 경우에만 소각한다. 구체적으로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이하) 또는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상환능력 상실자로 판단해 채권이 완전 소각된다. 더불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한 자산은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적용 등이 지원된다. 반면 중위소득 125%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심을 재개하고 법적 조치 등을 통해 상환을 요구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이들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이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이들에게 추가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총 재원은 8400억원이다.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재정 4000억원이 투입됐고, 금융사가 약 4400억원을 출연한다. 금융권 기여금액 가운데 은행이 36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한다. 이어 △생명보험사 200억원 △손해보험사 200억원 △여신전문금융회사 300억원 △저축은행 100억원이다. 금융사들은 이미 대손충당금을 쌓아둔 장기 연체채권이지만, 추가 부담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도약기금은 이달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한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 및 소득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단행한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금융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를 마쳤을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금융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을 지원하며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과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은 크게 확대됐고, 대출금리 상승, 극심한 내수 부진으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채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채무조정을 통해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 주체로 복귀한다면 고용시장, 소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며 "새도약기금이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의 재기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와 공동체 연대를 강화하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으로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된 이들로 향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할 것이란 말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정부는 포퓰리즘식 사면을 지양하고 재기 의지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라고 말했다.
2025-10-02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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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外
[이코노믹데일리] iM뱅크, 추석 이동점포 운영…신권 교환·ATM 사용 가능 iM뱅크(아이엠뱅크)는 2025년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의 편의 제고와 신권 교환을 위해 입·출금(ATM)이 가능한 'iM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일과 3일 운영되는 이동점포는 중앙고속도로 동명휴게소(춘천 방향) 및 동대구역 광장에서 진행된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명절을 맞아 현금 사용이 필요한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권 교환 △현금 인출 △송금 등 간편 업무 지원과 ATM을 운영할 예정이다. iM이동점포는 금융단말기와 ATM이 탑재된 차량으로 금융 사각지대에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추석 명절 귀성객 금융 편의 제고를 위한 영업을 비롯해 △영업점 마케팅 지원 △지역 행사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 중이다.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강화를 통해 금융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iM이동점포는 이번 추석 연휴에도 고객 곁을 지키며 금융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우리은행, 군인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직업군인·군무원 전용 '우리 WON하는 군인대출'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우리WON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대상자는 재직기간 3개월 이상 연소득 3000만원 이상인 직업군인(육·해군/해병대) 및 군무원이며, 향후 공군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이동서비스(갈아타기)'를 연계해 타 금융기관 대출도 신속하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원이며, 금융권 최초로 복무 연차에 따라 장기복무자(5년, 10년, 15년 이상) 우대금리를 신설하는 등 최대 연 1.2%p까지 우대금리 혜택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은행은 신상품 출시 기념으로 11월 30일까지 대출을 실행한 선착순 2000명에게 인당 최대 5만원까지 첫 달 이자 캐시백 혜택도 제공한다. 이번 상품의 핵심은 군 특화 비대면 인증·심사 체계다. 한국특수정보인증원의 '밀리패스(MILIPASS)'로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군인 신분을 간편하게 인증해 별도 서류 제출이나 대면 확인 없이 신속히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휴 인증으로 복무·근속 정보가 확인돼 우대금리 적용 기준이 자동 반영되며, 임관일 기준의 연속 복무기간도 인정받을 수 있다. NH농협금융, 생산적 금융 전담조직 신설 추진…계열사별 맞춤 사업 확대 NH농협금융지주는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금융지주 회장이 주관하는 전사 차원의 '생산적 금융 활성화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TF는 지난 8월 20일 개최됐던 '생산적 금융 활성화 간담회'의 연장선으로 금융당국의 TF운영에 발맞춰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발굴을 체계적·실질적으로 담당할 조직이며, 내년 위원회로 격상해 실천동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TF를 통해 △그룹의 생산적 금융 전략방향 수립 △사업 아이디어 발굴 △계열사 간 조정 등을 통해 계열사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생산적 금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H금융연구소는 생산적 금융의 물꼬를 어디로 터야할지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각 회사별 관련 부서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장과 연계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협금융의 생산적 금융 제1호 사업을 위해 NH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금융당국에 IMA 사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첨단산업·혁신기업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본유입을 적극 추진해 정부의 모험자본 공급 정책을 선도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이밖에도 소공인 전용 화재보험 개발, 잠자는 자산(Idle Assets) 유동화 등 다양한 생산적 금융 확대 전략이 추진된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추석 연휴 전 비상근무 사무소 찾아 '긴급 점검' NH농협은행은 강태영 은행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경기 의왕 통합IT센터와 용산구 고객행복센터를 찾아 비상대응체계 및 안전시스템을 긴급 점검했다고 1일 밝혔다. 강태영 은행장은 통합IT센터 UPS(무정전 전원장치)실을 점검하며, 화재 안전성이 높은 연축전지 설비 등을 직접 확인했다. 통합IT센터는 명절연휴를 전후해 거래량이 집중됨에 따라 시스템 사전점검과 인프라 증설을 완료했고, 거래 및 보안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고객행복센터는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콜 집중을 모니터링하고, 24시간 끊김 없는 고객상담에 나섰다. 아울러 농협은행은 고향을 찾는 고객의 금융편의를 위해 오는 2~3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해 신권 교환 및 인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2025-10-01 14: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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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전국 맞춤형 사회공헌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
[이코노믹데일리] “지역과 호흡하며 임직원과 이웃이 함께 성장하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전국으로 확산하는 지역 맞춤형 상생 활동 HDC현대산업개발은 ESG 경영 실천과 지역사회 상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 전국에서 임직원이 직접 참여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순한 활동이 아닌 장기적·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동 교육, 청년 자립, 주거환경 개선, 보훈 유공자 예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 추석 맞이 천안, 서울, 광주 등 지역주민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 9월 들어서는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생수 10만 병을 전달했고 추석 전까지 천안시, 서울시, 광주광역시 등 다양한 지역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이웃과 교감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 문화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천안을 방문해 취약계층에 식료품을 기부했다. 이번 활동은 천안시 서북구 내 거주하는 독거노인, 저소득 장애인 가정 등 소외이웃의 추석맞이 생활 지원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배달 가정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하며 추석을 앞두고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서울시 송파구를 방문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 네 곳에는 에어컨을 새로 설치했고 1인 가구에는 영양식, 영양제 등으로 구성된 건강식품키트를 전달했다. 이날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들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는 더욱 길어진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주민들이 외로운 추석을 보내실까 걱정되는 마음에 이번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릴레이 사랑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며 ESG 경영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용산 본사 중심의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 확대 특히 본사가 있는 용산에서는 지역 맞춤형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도시정비 현장과 연계한 봉사활동을 비롯해 이웃사이 한 걸음 더 프로젝트 등 지역 호흡형 사회공헌을 실천하며 지역 공동체 회복에도 힘을 보탰다. ◆ 광복절 맞이 보훈유공자 예우 활동 전개 지난 8월 광복절에는 보훈 유공자를 위한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 용산구 보훈 유공자 가정에 선풍기와 안마기 100대를 전달하고, 전쟁기념관에서 기탁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용산구청, 보훈단체, 용산복지재단이 함께해 국가 유공자 예우의 의미를 되새겼으며, 기부 물품은 용산구 내 9개 보훈단체를 통해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됐다. ■ 아동 환경교육 심포니 교실숲 지속 작년 건설업계 최초로 도입한 심포니 교실숲은 올해도 이어졌다. 아동숲지킴이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직접 교실숲 공간을 설계했고, 임직원은 일일 환경 강사로 참여해 환경교육을 함께했다. 굿네이버스와 협력한 친환경 캠페인까지 더해져 ESG와 아동 교육을 결합한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또한 심포니 작은 도서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전국 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독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지역 아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더불어 심포니 희망드림빌더 3기를 선발해 취약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발된 30명은 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 청년, 구직 포기 청년 등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구성됐다. 직무 교육과 멘토링을 통해 건축·주거 분야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최우수 수료자에게는 집수리 브랜드 ‘집고’ 차량을 제공해 창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장기 프로그램으로 기획·운영되고 있으며, 4분기부터는 더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활동이 본격화된다”라며 이어 “10월부터는 작은 도서관 조성과 취약계층·청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며 아동, 청년, 장애인, 보훈 유공자 등 다양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전국 곳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09-30 15: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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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완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Sh수협은행,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완료 Sh수협은행은 공시를 통해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수협은행은 앞선 이사회에서 트리니티자산운용 인수를 의결하고 지난 18일 SK증권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 바 있으며, 트리니티자산운용 발행 보통주 100%(60만500주) 인수 및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했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비은행 자회사 인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만큼 향후 은행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도하는 모범 운용사로 성장시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산운용사 인수를 계기로 향후 금융투자 관련 사업 확대와 이익구조 개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NK경남은행,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기탁…취약계층 2000세대 지원 BNK경남은행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창원시에 1억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을 기탁했다고 30일 밝혔다. 전통시장 상품권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창원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 2000세대에 순차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은행은 추석 전까지 창원시를 비롯해 경남 시·군과 울산광역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9720세대에 4억8100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쌀을 지원하는 '2025년 추석맞이 사랑나눔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KB국민은행, 제 77주년 국군의 날 맞이 국립서울현충원 묘역관리 봉사 실시 KB국민은행은 지난 27일 제77주년 국군의 날을 기념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국립서울현충원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두 차례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묘역관리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활동은 지난 5월 호국보훈의 달 봉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현충원 봉사활동이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국민은행 임직원을 비롯한 직원 가족 60여명이 참여해 비석 닦기, 잡초 뽑기,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묘역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현충탑과 위패봉안관을 찾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뜻을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한은행, '2025 소아암 히어로런' 개최…"소아암 환아 완치 기원" 신한은행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소재 일원에코파크에서 소아암 환아와 가족을 응원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2025 소아암 히어로런'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한은행은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환아들의 치료비와 가족 지원 사업을 후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한은행 임직원과 고객 등 700여명이 이번 행사에 참여해 탄천 둘레길을 함께 걸으며 환아들의 완치를 기원했다. 이와 더불어 가수 송하예의 특별자선공연, 망토 커스텀, 미니게임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돼, 환아와 가족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2025-09-30 0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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