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오토바이 보조금, 주행거리 등 성능 따른 차등 폭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부터 정부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높은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공개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중 '성능보조금' 내 배터리보조금을 폐지하고 '주행거리보조금'을 신설, 전기승용차 등과 마찬가지로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차에 더 많은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기후부는 전기이륜차의 보급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짧은 주행거리를 지적했다. 이에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 지급 차등 폭을 둬 전기이륜차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다.

주행거리보조금은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90킬로미터(㎞) 이상이면 1㎞당 1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90㎞ 미만이면 1㎞당 3만5000원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차량제어장치(VCU)가 없는 이륜차는 성능보조금을 30% 깎고 충전 속도가 3킬로와트(kW) 이상인 이륜차에 지급하는 혁신기술보조금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전기이륜차 기술 연구·시험 시설을 가진 제조사의 차에는 '시설투자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60만원, 연구개발(R&D) 투자 실적이 있는 제조사의 차에는 '연구개발투자보조금' 30만원을 준다.

전기이륜차 구매 시 국고 보조금이 배터리 일체형 소형 기준 최고 230만원으로 작년과 같게 유지된다.

그러나 배터리 교체형 전기이륜차 관련해서는 '표준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올해는 보조금을 20만원 덜 지급하고 내년엔 보조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기후부는 올해 하반기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들의 사업계획 우수성, 전기이륜차 기술개발 및 사후관리 수준, 산업생태계 기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구매보조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차 시장 생태계의 건전성을 높이고 전기이륜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1회 충전 주행거리의 획기적인 향상을 유도할 것"이며 "충전 편의성도 지속적으로 높여 전기이륜차가 수송부문 전동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